박영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 1월 18일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날에 제안한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1월 19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고,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보류안건 외 7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질문한 5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한 1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경제위 소속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과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옵는 충남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현장에도 전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과 축산인 여러분! 구제역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충남도가 정말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새집 마련 또 그 집을 통하여 발전의 기틀을 위하여 짓고 있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10만명이 명품도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산만 해도 1조 9,800여억원에 이르며, 이미 그 공사는 2009년도 6월 16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도시를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계획대로 과연 새로운 이 신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북면·삽교읍 이 993만 8,000여㎡라고 하는 이 광활한 맨땅이라고 하는 이 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도청의 소재지를 옮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 모든 왕조와 그리고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뜻을 펼칠 때에 새로운 도시에 그 소재지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재지를 잘 정하고 도청과 그 중심지를 잘 정했을 때는 국운이 융성하고 그 지역이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 충남도청도 정말 분단에 막혀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중부권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께서는 바로 이 도청신도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분야보다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자고로 집안이 잘되고 그 집의 구조가 편안해야 만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논의와 다른 분야보다는 이 도청신도시 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접촉을 통하여 새로운 신도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산확보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전남 도청신도시도 다녀왔고 존경하옵는 건설소방위원회 우리 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충청남도내가 우리 한 분의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한나라당 한 분 의원을 포함해서 전체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산은 국회를 통하여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무부지사는 우리 다른 도의 일을 챙기기 보다는 이 도의 일은 행정부지사를 통하여 챙겨주시고, 국회 출입을 더욱 더 강화하여서 이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충남개발공사와 LH공사를 통하여 지금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지역에는 생계조합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홍북과 그리고 삽교 지역에 있어서 도청이 이제 내년 말이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입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아주 융화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홍성지역에는 아파트 건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역 방향은 지금 터파기 공사, 덤프트럭 소리조차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 바로 그 지역 우리 10만 도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치중보다는 바로 골고루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예산지역의 아파트도 속히 터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특별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대표께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검역청을 만들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충남도에서 바로 이 검역청 만들기 위한 결의문이 만들어 지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의원님들이건 공무원 분들이건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구제역이 우리 도를 휩쓸고 있어, 자식처럼 키운 가축들을 생매장하는 축산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AI로 국민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지역의 과도한 인구 유입을 막아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지난 40년간 줄기차게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5＋2 광역경제 정책 발표시 수도권도 다른 지방과 동등하게 기업 입지제도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방발전특별법으로 고치려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세종시 수정안 발표 등 규제완화의 속셈을 드러냈으나 세종시가 원안추진으로 확정된 이후 사그러들 것 같았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최근 다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제조업 증설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최근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올해부터 단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으로, 세종시로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 수도권 규제를 본격 철폐한다는 점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하여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집중을 야기하는 제조업 분야 사업체의 입지 및 활동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많은 부작용만 야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30대 대기업 총수와 간담회에서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R&D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두면 고급인력을 데리고 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연구·개발센터의 수도권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고위 관계자도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민주당에서는 다른 지방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는 국토균형 개발을 포기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 개발을 천명한 것으로 반 헌법적 발상이며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발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최대 피해자는 제가 살고 있는 당진을 비롯한 우리 충남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으로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도권 기업의 우리지역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우리지역의 기업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기업도 생길 것입니다. 역상경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이 선호하는 당근을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입니다. 수도권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 비수도권과의 공조도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우리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지역으로 수많은 유수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홍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인 2010년도는 남북대화의 단절로 인하여 천안함 폭발사건과 연평도 폭격 등 국내적으로는 안보 불안과 배추 등 김장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이상기후로 벼는 물론 시설채소 그리고 과수 등의 대폭적인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생산비를 건지지도 못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인 AI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볼 때마다 가슴으로 아픔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1월 25일 현재 3,339개의 농장에서 260여만 마리를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축종별로는 돼지는 전국 사육두수 990여만 마리 중 245여만 마리를, 소는 339여만 마리 중 15여만 마리를 눈물과 함께 살처분 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함께 지난해 말 천안과 익산에서 발생한 AI는 전남 영암과 나주, 충남 아산과 경기 안성 등 5개 도, 15개 시·군에서 38건이 발생하여 위기경보 수준인 주의 단계를 넘어 지금은 경계 단계에 와 있습니다. 1월 말 충남도 구제역 발생 현황을 보면 천안 4건, 공주 2건, 아산 2건, 예산 2건, 보령과 당진이 각각 1건씩 총 12건이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천안 4건과 아산 1건으로 총 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인 AI를 막기 위해 현재 농촌마을 곳곳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중요도로에서는 국가적 재난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과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휴일과 가족도 잊은 채 밤낮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님 이하 공무원들과 군경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살처분 현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추후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식같이 키워 온 가축들을 살처분까지 하면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동참해 주신 축산농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민·관·군이 힘을 똘똘 뭉쳐 구제역 퇴치에 노력한다면 국가적 위기상황은 조속한 시일 내 극복되리라고 확신하며 축산농가의 회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5월 13일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구제역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축산농가의 재개를 위한 정책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장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확대 및 현물담보제 인정, 둘째, 살처분 농가에 1년 내외 평균소득 보장수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 셋째, 이동제한지역 가축출하 및 소비촉진대책 강구, 넷째,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기능 강화 및 방역장비 현대화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안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과 지난해 12월 29일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최초 발생한 AI때문에 가축들을 생매장시킨 피해 축산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당진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22일 현재 우제류 112호 20만 4,000두, 가금류 9호 12만 3,000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고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 하는 곳에 막걸리 한 대접 부어 놓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살처분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피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 역시 피해 보상액 가운데 현재 농가에 지급된 것은 고작 135억원에 불과합니다. 도는 우선 피해 농가를 위해 보상금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보상금을 받아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보상금은 기계 설비와 사료, 가축을 사는데 빌린 대출금으로 고스란히 나가게 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 3개월 이상 가축을 다시 들여 놓지도 못하고, 키워서 출하하는데 적어도 1년 6개월이 걸려 전혀 소득이 나지 않는다는 데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도의회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진 못하더라도 농가 대출 이자 유예와 저리 융자 등의 금융지원과 구제역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 등 기술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조례’ 제정 등 도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축산농가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축산농가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도도 확실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무너진 축산 농가를 일으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지사님께 2011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08년 중소기업청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9월말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39.7%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역별 편차도 커서 보령시는 70%인데 반해 천안시는 4.6%에 그쳤으며, 논산시 11.2%, 당진군 13.2%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도 본청의 경우 지난 2009년에는 구매 비율이 94.1%에 육박했으나 2010년에는 30%로 급감했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구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 의지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장애인 기업은 이미지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통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장애인의 일정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품목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구제역과 AI로 두 달 가까이 매일 전쟁을 치르시는 축산농가와 관계공무원, 또한 군경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와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어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보건사업이 시급함을 간절히 호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이 주관 발표한 “어린이 환경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조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6년간 12개 대학병원이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와 산업단지, 농촌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천안지역 10살 이하 어린이 청소년의 중금속 농도가 무려 2.09㎍/㎗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이른 바 ADHD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국대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천안시 초등학생 3만 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DHD와 발달장애 관련 유병률 조사에서도 ADHD 의심 학생은 1,808명 5.95%, 발달장애 의심 학생은 824명 2.71% 이 두 가지 증상의 중복이 의심되는 학생은 784명 2.58%로 조사되어 전체 학생의 11.25%가 ADHD 또는 발달장애 관련 증상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가슴 아픈 일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ADHD 위험도 노출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천안시를 포함한 충남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에 ADHD와 발달장애가 이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었다. 둘째, ADHD와 발달장애에 환경유해 물질이 관련되어 있다. 셋째,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위험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환경성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납 중독과 직결되는 ADHD는 청소년 문제와 학력저하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내 아동의 발달장애 증상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환경유해요인 조사사업을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사업과 정책수립에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환경부 지정 12개의 환경보건센터 중에서 충남에는 기름유출과 관련된 태안환경보건센터와 석면폐질환을 전문 연구하고 치료하는 순천향대병원과 소아 환경성질환을 연구 치료하는 단국대병원 환경보건센터 등 세 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센터에는 충남 도민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의 환경성 질환과 관련된 자료가 많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 적극 활용하지 못한 이러한 인프라와 연구자료를 앞으로 최대 활용한다면 정책 수립의 기초조사 시스템 구축이 충분할 것입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도 경기도 광역 정신보건센터와 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추경편성을 해서라도 민간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환경보건사업 추진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충남 어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는 바로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조례안 제4조 내용 중 청인, 직인,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의 종류,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조례안 제8조 2항의 내용중 일부를 개정하여 폐기되는 공인에 대하여 폐기하지 않고 도정사료로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안 제10조 2항 및 11조 2항 내용 중 “법제자료담당관”을“입법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4항 내용 중 “법제자료담당관”을“입법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조항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당연직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예비비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윌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한시정원 3명을 2012년 9월 30일까지 도 총 정원에 증원시키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익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조성과 기금의 용도 등을 관련 법 조항과 일치되도록 알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기금운용관인 보건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기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안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석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하여 이후 발생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경감대책을 수립, 재해 재발을 방지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형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011년도 3월 1일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금산 복수초등학교 용진분교장 병설유치원과 복수초등학교 용진분교장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고남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