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돈 의원 발언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성우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차갑고 길었던 겨울을 넘기면서 구제역 등 각종 재난으로 꽁꽁 얼었던 농심을 따뜻하게 보듬고 민생현장에 직면한 고충을 풀어 주어야 할 새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차단방역 노력에 힘입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 재앙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자칫 축산업 기반 상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17부터 3월 7일까지 정부합동 가축매몰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은 가축매몰지 관리대책 등 지금까지 46만 2,400두 이상 살처분한 가축의 사후관리 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저희 구제역 상황실은 물론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구제역에 대하여 아주 대단히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1월 1일 처음 발생했을 때 굉장히 걱정들 해 주시면서 1월 7일 날 바로 이와 같이 농수산경제위원님들께서 간담회 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중간상황을 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신에서 첫 발생이 되어서 지금 10개 시·군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AI는 지난 4일 전에 천안 북면에서 추가로 발생을 해서 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홍성에 한 건, 점차 감소되어서 한 건이 발생해서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현재 신고된 것이 저녁까지 353건이고 현재 양성이 332건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빠른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백신접종도 100%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추가 자돈과 혹시 더 걱정되는 돼지를 위해서 25만두 가량 더 백신이 와서 어제까지, 일부는 오늘까지 접종을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면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매몰지 관리를 하도록 가축전염병 T/F를 이번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무할 우리 공직자를 일단 근무지 지정을 오늘 자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한 달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근무지 지정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매몰지 관리 약 300여 개소 이상 되는, 정확히 388개소입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세부내역을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구제역이 지난 해 경북 안동에서 11월 28일 날 처음 발생된 이후에 경기도와 충청북도를 거쳐가지고 우리 도 천안지역의 젖소농장에서 1월 1일 날 처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조기종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 홍성지역에서 한 건 내지 두 건씩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구제역 방역대책 및 매몰지 사후관리 방안을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우 국장님, 박영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앉으시죠?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늘 보면 향후대책이나 계획은 너무나 좋은데 실행력에서 늘 문제가,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이 부분은 이 계획대로, 또 대책대로 착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자료요구는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유병돈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돈
유병돈위원
지금까지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0개 시·군에 16건의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살처분 시에 특히 돼지, 양돈 같은 경우에 살처분을 해서 매몰처리를 하는데 살처분해서 매몰처리를 할 때 거치는 과정을 지금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0.1mm 비닐을 2중으로 깔아서 거기에 매몰을 시키는데 양돈이 살아서 걸어다니고, 살아서 튀어나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거기다 매몰을 시키나요? 그 과정 좀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저도 현장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CO2 탄산가스로 일단 질식을 시켜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을 일단 차로 몰고 가가지고, 차를 씌워가지고 그 속에 가스를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식사가 되면 그것을 그대로 들어다가 거기에 넣는데 일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넣을 때 약간 0.1mm짜리 두 겹을 하면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게 밑으로 침출수가 빠질 우려가 있어서 일단 갑바(덮개)도 밑에 깔기도 하고요, 절대로 밑으로 새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합니다. 죽이는 방법은 탄산가스를 넣어서 그렇게 죽여서 매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덤프에 싣고 가서 산 것을 덤프로 내려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비닐 안에 넣어서 살처분 시키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 돼지가 그냥 죽겠어요? 발버둥 치고 그러다 보니까 비닐이 찢어지고 찢어진 비닐 그 틈으로 침출수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못 먹겠다 그래서 피가 비치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들이 봤거든요. 꼭 충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은 저게 전기로 질식을 시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로 질식을 시키든지 질식을 시켜서 하나하나를 포크레인 뜨던지 해서 잘 정리해서 매몰을 시키면 사실 저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다급하게 저것을 매몰시킬 장소도 정말 쉽게 구하기 어렵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좁은 곳에 위로 쌓아서 천안 병천 같은 데는 묻다 보니까 덜 묻혀가지고 산짐승들이 날아오고 또 찾아가서 뜯어먹고 눈으로, 육안으로 흰 돼지가 밖으로 보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매몰처리를 해서 많은 소나 양돈이 폐사가 되어가지고 매몰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거기다가 무슨 상수도를 보완해 주고 또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옹벽을 치고 저도 농촌에서 살아봤지만 한번 밑으로 스며든 물은 몇 십미터 밑으로 흘러서 역으로 나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처할 일이 사실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완벽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두고두고, 사실은 이게 역사에 남는 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역사에 남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고 실무자 계시지만 이것은 몇 년도 어떤 분이 과장이 계시고, 어떤 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 한 사업인데 지금도 10년 후에도, 15년 후에도 이런 침출수가 빠져나오고 도저히 이 근처에서 우리들이 악취나 침출수로 피해를 봐서 못 살겠다 이런 지경으로 될 경우에는 그것은 정말 두고두고 대대로 오점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매몰처리 한 곳을 점검을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든지 민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보니까, 저도 TV에서 봤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 지금 매몰된 주변에 지하수 관정이 한 500개가 파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에도 한 300개 파져있는데 사실 농민들 그동안에 농촌에서 살기 어렵고 하더라도 편안하고 정말 맑은 물을 마셔가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구제역이나 AI 오면서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정말 공포에 떨면서 살고, 또 두고두고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된다 할 정도로 그런 피해를 줘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동안에 정말 박 과장님 TV에 나와서 토론하시는 것도 보고 설명하시는 것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잘 되어야 정말 고생하셨다, 정말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이런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되고 또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번 언론에 비쳤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꼭 좀 우리 충남도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혹시 우리 저번 태안에 발생이 돼서 매몰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보니까 1차적으로 비닐을 깔고 그것도 못 미더워서 또 갑바를 깔고 그 뒤에 또 비닐을 깔고 석회 넣고 그 다음에 부토하고 매몰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매몰한 데가 그때는 기후적으로도 초창기 때 발생했을 때는 그 매몰지 입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테고 그때 너무 여러 가지 체계상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1차적으로 발생했던 매몰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합동 단속을 다닐 때도 그쪽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그런 부분은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아까 또 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우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장 방문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또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 15일 날 금산인삼엑스포를 들려서 한번 그 먼 길에서도 그 현장을 가봤으면 하는데요, 위원님들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한 번 물색을 해서 그렇게 같이 동행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그 근방에 갈 때는 몇 ㎞ 후방에다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오시는 공무원들은 어떤 장소에다 차를 놓고 한 차로, 의회 차가 됐건, 소독철저하게 해서 한 차로 가서 멀리에서라도 이렇게 돌아보고 오는 그 코스를 한 번 잡아 주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이제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는 데는 2주, 3주 안 나온 데는 해제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근처까지 가보실 수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 좀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구제역이 1월 1일부터 발생해서 오늘까지 계속 AI하고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고생 무지하게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0.1에서 2㎜로 비닐이 바뀐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원래 초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초기에......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0.1......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아니 바뀐 게 아니고......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인데 우리가 예산군의 경우는 했다는 얘기죠, 10배 정도 두꺼운 걸로.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이쪽 병천 쪽에는 비닐이 2㎜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거 비닐 얇은 걸로 하다가 나중에 2㎜로 바꾼 것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지금도 다 0.1㎜입니다, SOP상에는.
문권
김문권위원
예, 그런데?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2㎜를, 20배 두꺼운 걸 썼다 그 얘기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예산 쪽만 지금 이렇게 2㎜ 쓴 거고 그전에 0.1㎜나 조금 더 두껍거나 그런 것 쓰신 거잖아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일부 시·군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관성리하고 그쪽 봉황리 쭉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쪽에는 나중에 소·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볼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 갖고 가봤는데 관성리 쪽에는 사실 돼지 허옇게 다리 다 보이는 것 보고요, 매몰지 푹 꺼져 가지고 그 전날 텔레비전에 나와서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갔었는데 푹 꺼진데 그쪽에 그런 것도 보고 다 했거든요, 매몰지를 한 열 몇 군데 봤어요, 가서 봤는데 사실은 그쪽에는 비닐이 얇았고 그때는 산 돼지를 갖다가 강제로 다 묻은 데라 사실 최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매몰지에 침출수 관리하는 것도 봤는데 침출수 관리해 놓은 것도 사실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쪽 밑에 비닐이 다 찢어져서 침출수가 땅 밑으로 유입된다고 보는데, 그 침출수 관리를 어떻게 그쪽에는 돼지를 새로 다 파가지고 옆에다 묻을 수도 없고 그쪽 사후관리 대책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대책이 여기 보강이라고 그랬는데 보강이면 그냥 위에다가 흙 덧씌우고 비닐 이렇게 해 갖고 U자관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보강입니까, 보강이.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천안시의 경우는 애당초에......

강철민위원장
아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좀 듣게 마이크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지금 김문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TJB에 나왔던 그 농장은 현지조사를 천안시를 시켜서 해보니까 그 돼지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이 매몰하기 전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 한 보름 전부터 돼지가 죽은 게 몇 마리 나왔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폐사가 3 내지 5% 정도 되거든요, 돼지를 사육하다 보면. 그런데 돼지 새끼하고 그 다음에 어미하고 죽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농장의 윗 산에다가 묻었더라고요, 몰래. 몰래 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구제역이 그 농장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 산 밑 밭에다가 돼지를 묻었더라고요, 묻었는데 TJB인가, KBS인가 카메라 기자가 매몰지를 가보니까 그 위에 있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제대로 안 묻어가지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살처분을 해서 매몰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폐사돼 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산에다가 묻은 것을 잘못 묻어가지고 완전하게 묻지를 않고 매몰해 가지고서 그런 보도가 됐고요, 그 농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하고 가축위생법 위반법에 의해서 조치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아마 그건 천안시에서 조치를 했을 것이고요, 제가 보고 받기는 천안시는 이렇게 밑에다가 흙을 파고 4m를 파거든요, 매몰할 때. 4m를 파는데 제일 밑에다가 저수조 통을 묻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면 저수조 통으로 들어가서 침출수를 뽑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병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902t 뽑아 폐수 처리한 것 중에서 천안시가 500t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처리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전량 뽑아서 처리한다, 또 천안시가 특징적인 거는 사후 관리하는 것을 일반업체한테 위탁을 줘 버렸어요, 상반기에 1억 5,000, 하반기에 1억 5,000 그러니까 전 매몰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관리한다 얘기죠, 환경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제대로 저수조 통까지 묻어놓았기 때문에 침출수를 모아서 펌핑해서 그걸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지금 매몰지 밑에......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침출수 받는 통 정화조가 들어 있다고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천안시만 그렇게 했어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침출수를 받을 수 있나, 거기가 관성2리예요, 그 가봤던 자리가 관성2리이고 그 중간에 다리고 산 넘어 거기를 갔었는데 그런 침출수 조그만 통 갖다 파놓고선 이렇게, 그 집에 가봤더니 조그만 통 하나 있고 한 400 정도, 물통 400 정도 들어갈 만한 통하나 있고 그냥 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아, 그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하 땅속에다가 그 통을 묻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원래 SOP상에는 그건 없습니다. 그냥 비닐 깔고 관을 통해서 다시 역류해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넘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넘기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배수로를 통해서 옆에다가 통을 하나 묻든지 아니면 구덩이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놈을, 역류된 침출수 그걸 갖다가 톱밥으로 비벼서 처리하든지 매몰하든지 묻든지 아니면 그놈을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가 처리하든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 침출수가 그러면 땅속에 있으면 그걸 재 가지고 얼마큼 나와서 고였으면 하는 거예요? 정기기간 며칠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뽑아가나......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아니, 그건 원래 SOP상에는 그걸 펌핑해서 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묻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걸 그럼 펌핑해다가 아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든지 해라, 축산분뇨처리장이든지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상황 봐 가지고 할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때 가 보고서 또 자꾸 그쪽 시 관계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럼 병천 이쪽에도 U자관을 다 묻었어요, 가장자리에.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아, 그 옆 가장자리예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U자관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아마 거기는 U자관까지는 안 묻었을 겁니다. 그냥 흙으로 배수로만 만들었을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U자관을 묻으면 비닐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비가 오면 지금 이렇게 푹 꺼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안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덮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 폐이지 이게 다 끝나서 파란 게 옆에 이게 뭐예요? 매몰지 옆에 파란 것, 나무 심은 거예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조경수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 조경수 심는다는 얘기예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매몰지에다가는 밭으로 이용한다든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3년 동안.
문권
김문권위원
완벽하게 하려면 하우스 식으로 해서 완전히 씌워 줘야지 그냥 비닐만 깔아서는 이게 자꾸 밑에 주저앉거든요, 매몰지가. 자꾸 썩으면 밑으로 주저앉으면 나중에는 이게 숙성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면 완전히 하우스 식으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덮어야죠?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좋은데요.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원래 다 성토한 다음에 1.5m 성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토한 다음에 비닐을 씌우지 말고 평소에는 그냥 놓아두었다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갖다가 비닐을 덮어라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현지에 가보니까 원체 면적이 넓어 가지고 한 번 비닐 씌워놓으면 그걸 벗겼다 덮었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비닐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그게 밑에서 수분이 증발하게 놔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실상으로 처음에 비닐 씌워 놓은 것 보니까 다 얼어가지고 얼음덩어리 갖다가 눌러놓고, 사람이 무슨 수로 이만큼 땅이 얼었는데 삽으로 퍼 갖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생겼더라고요.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간 중간에 보강을 해야죠, 복토를 하고.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침출수 관리 최대한으로 최대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는 지금 한 750억 이상 저기가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이게 금년도에 1차로 국비 533억이 지원된다는 얘기고요, 내년까지 1,014억이 지원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원되면 저기만 묻어놓고, 가정집에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시켜 주는 게 지금 천안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큰 배관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삽으로 이만큼 파서 계량기만 달으면 되는데 저희 집 먼저 달려고 물어보니까 125만원 달라고 하는데요, 내가 혼자하면 한 15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125만원 달라고 그래서 동네 우리가 한 130호 되는데 두 집 딱 놨어요, 한 집은 도저히 그 집 옛날에 축사했던 집이라 너무 더러운 물 나오고 냄새난다고 해서 그 집 하나 한 400만원 정도 들여 갖고 놓고, 한 집은 한 280만원인가 이렇게 급한 사람만 두 명밖에 안 놨는데 이게 상수도를 끌고 가도 직접 집에 설치할 때 저기를 안 주면 농가에서 거의 힘들잖아요, 상수도 요금도 비싸고 또 자가 수도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동네 전체 수도를 쓰는데 한 5만원이면 1년 내내 써요, 상수도는 3만원 넘게 다달이 나오니까 그 부담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거를 지원 나오는 것도 좋지만 가정집에 연결시켜 주면 쓰건 안 쓰건 본인 나름이고 100% 이걸 보조해서 달라는 것 아니지만 125만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용 동네 상수도 놓을 때는 19만원에 완전히 처리를 다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놓은 거는 125만원 최소한도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걸 보조를 해 주셔야 직접 연결되지 않나, 그래서 농가들이나 그 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이건 환경녹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몰지 관련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확충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문권
김문권위원
상수도 의뢰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5만원 정도면 아마 정부에서 책정된 단가이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문권
김문권위원
어차피 시나 군에서도 전부 상수도는 설치할 부분이지, 당겨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보조금은 그쪽 피해지역 농가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축산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조길행위원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앞에서 유병돈 위원님이나 우리 김문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예산군의 예를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670만원 짜리 3,500두 할 때 2,4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김문권 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현재 보니까 1차에 533억 추후에 1,01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을 잘해 놓으면 이런 확충하는데 돈이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 1가구당 수도를 놓을 때 저희가 75만원부터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왔으니까 축산농가 주변지역 3㎞ 반경 내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상수도 지원조례를 발의하셔서 집행부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다만 50%라도 이렇게 해서 한 번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부분은 우리 박영진 과장님하고 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현장지휘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문제 때문에 동양일보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죠? 정확한 물의 양에 소독약품 비율로 배합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전달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막물만 가지고 소독을 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공주지역 사례를 통해서 동양일보에 한 번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단 공주지역뿐만이 아니고 너무 오랜 기간동안에 공무원들과 또 인건비를 지급하는 민간인들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이런 소독활동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오염에 관한 이 부분입니다. 사실 막대한 소독액이 하천으로 유입돼 가지고 이 부분이 균을 갖다가 잡는 액인데 이것이 과연 하천이 청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셔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전남도 같은 경우는 녹색축산조례안이 이미 발의가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남도보다 더 한층 앞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희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지금 뭐냐면 큰 소 한 마리 가격이 515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가격이 하락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우리 축산과에서 파악을 한 번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타 시·도에 전수조사를 직접 하셔가지고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수매를 한 물량을 성수기에 풀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장에 내놓아 가지고 이것이 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홍수출하 돼가지고 가격이 20% 이상 다운됐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 주셔야 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덜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료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사료 값이 올라가지고 이 두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형수 우리 소장님 와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임상발현이 됐을 때에 이게 음성이냐 양성이냐 또 농가들이 불안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신고를 하는데 위생연구소에 있는 수의사 분들이라든지 직원들 자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의료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오형수 소장님 병문안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업무가 가중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철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향후 발생될 예측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많은 논제의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우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