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현행 장애인 생산품목 18개 품목에 대해서 5%～20% 정도 개별적으로 지금 구매하도록 그렇게 비율을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20%까지, 품목에 따라 가지고.

예.

그렇게 돼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인데요, 여기서는 용역을 포함해서 구매품목을 18개에서 20개 내외로 한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전체 모수를 좀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하면서 총액에 대비해서 1% 정도를 구매해 주라는 이런 쪽에 특별법이 새로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 두 개 법률이 사실상 충돌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에 충돌하고 있는 건데 복지부 쪽에서 통합하려는 기본방향은 장애인복지법은 선언법적인 의미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장애인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총액 대비 1% 쪽으로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상위법을 양 두 개 법을 정리하는 상황을 보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보지마는, 현재 그 법령이 언제 정비될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희가 정하고 있는 조례 부분이 상위법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언제 이 정비가 될지는 저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데는 이런 통합 제정하는 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상당히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18개 품목인가요, 그 품목에 대해서 5%～10% 정도로 개별적으로 품목별로 구매 상한을 정해놨던, 그 미니멈(minimum)을 정해 놨던 법에서 이제 그렇게 품목을 몇 개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물품 플러스 용역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총액 물품 대비 1%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올해 ’11년도부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개별품목 18개 품목 정도에 대한 5%～20%라는 쪽으로 실적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액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물품 전체, 그게 10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 그건 확실히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훨씬 많은 범위를 대비해서 1% 쪽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복지부가. 그래서 이런 방향에 저희도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기관 쪽에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 자료에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자료 보시면 201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10%를 기준할 때는 저희가 쉽게 다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충남도의 경우는 총액 물품 대비 1% 기준으로 갈 때는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보면 94.1%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목표는 2010년까지 목표가 상당히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총액 대비 1%로 가면 저희가 좀더 분발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복지부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체계에 맞추어서 조례를 좀더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1%를 채워야 하는 거죠. 전에처럼 5%, 20% 이렇게 개별항목에 대한 최저선 충족개념이 아니고 전체물품 대비, 물품 플러스 용역 대비해서 1%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그 장애인생산물품 구매보다는 좀더 노력을 배가해야 목표 달성할 걸로 판단되고 이런 실적 부분들은 결국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이런 부분 항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를 저희가 16개 시·군을 잘 지도해서 그 목표를 잘 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책무도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되는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하고 특별법 두 개의 법을 갖고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불확실하게 놓는 것보다 도가, 도의 역할과 관련되는 건데요.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도 수준에서 빨리 좀 통합적으로 이 부분을 제정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가 조례가, 이 통합조례가 이번에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수행 하는 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일정부분들 더 어떤 책무를 좀 더 갖고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타 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권장이라든가 지도·감독 이런 권한들이 생긴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시·군을 지도하고 뭐할 때는 이런 통합 제정법이 있으면, 조례에 통합부분이 있으면 좀더 권장하고 끌고 가는데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