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우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할 부분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충청남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월 28일자로 제정 공포하고 새학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권이란 정치나 외부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며 교육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유지하고 전문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신분상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교권침해는 학교에서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즉 교사·관리자·학생·학부모·교육기관·언론·정부 등은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갈등과 교권침해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즉 학생과의 갈등은 교육적 체벌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의 제기, 학부모의 갈등은 학부모의 교육개혁에 대한 왜곡된 인식, 정부와의 갈등은 교육개혁의 추진과 교육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공교육의 경시 등으로 복합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인한 교권의 침해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공동체에서 구성원 간의 마찰을 줄이고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학생 간의 싸움이나 폭력, 따돌림 등의 사전 예방, 사학분규와 교원 간의 갈등 해소,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교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교권침해를 보호하고 교원의 권위회복과 권리증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교권은 교육주체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권 문제는 교원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제도라는 국가적인 구조에서 교육당사자의 권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풀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것은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교권의 과잉보호로 인한 학교의 갈등이 더욱 더 심화될 염려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석정지 제도와 학교장의 학칙제정에 관한 권한 강화, 간접체벌의 허용 등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장에게 학칙제정 권한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칙에 관한 인가권은 학칙이 실제 효력을 갖도록 허가해 주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현재 학칙 인가권은 시행령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교별 학칙을 제정하게 되면 학생의 인권조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 자칫 학교의 권력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장의 학칙제도 권한을 부여하여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면 학생들의 체벌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관한 초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의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상담과 인성교육 등 대체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31조 5항에 학생의 권리보장 지원이라는 항이 신설되었는데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원의 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보호 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2조 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조항입니다. 12조 3항의 경우 「학교장에 따라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조항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과학교육원을 아산에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을 토대로 아산시에서는 과학교육원 유치를 하기 위하여 강력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0년 5월 18일 교육원 이전 및 장영실과학관 연계 운영을 건의하고 당년 5월 20일 교육청을 방문하여 당년 7월 16일 시장님께서 직접 교육청을 방문하여 과학교육원 유치를 건의 드렸습니다. 2010년 8월 4일 전종현 장학사님 외 7명이 현지방문을 하였고, 이 자리에서 입지여건의 최적지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여기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동년 8월 11일 유치에 따른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고 8월 24일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산시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 중 법적인 문제로, 즉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무상양여 불가로 인해 부지가 기부채납 불가함으로 폐교 등과 교환하여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과학교육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내포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는 왜 내포신도시에 부지를 구입해서 이전을 하고 내포신도시에는 부지를, 이 말씀은 왜 사서 이전을 하고 아산시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에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로 기부채납이 불가능해서 폐교 등과 교환하여 건립하자는데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님이 직접 교육청에 관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아산시를 배제하고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위한 무조건적 거부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부지매입비 또한 내포신도시로 가면 200억원이 소요되지만 아산시로 오면 50억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예산을 절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미래 충청남도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매일같이 남쪽으로부터 봄소식이 전해 오고 있고 엊그제 경칩도 지나면서 우리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지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왔을 뿐더러 작년 11월에 구제역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도민에게 그 어느 해 보다 정말 힘겹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간접적인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는 도청이전사업이 잘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10만 도민의 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청이전과 더불어 충남의 명품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건설을 지켜보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이전에 따른 차질 없는 국비확보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하여 청사 건축비로 2,327억원, 부지 매입비로 950억원, 총 3,27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전남도청 이전 시 정부의 지원사례에 준하여 청사 건축비에 해당하는 2,327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의 도청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770억원만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청사 신축비로 1,557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청사 건축 공정계획을 보면 2011년 70%, 201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족예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최근에 보도되었던 사례와 같이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청사 신축에서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을 우리 충청남도도 직면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청사 완공과 이전까지는 이제 1년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와 지원만이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충청남도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포신도시의 각종 인프라 구축과 주택건설, 부지조성 공사 등에 관련기관과 기업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당초 우리 도가 계획한 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도청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26일에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예결특위 위원과 충남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청이전 홍보와 함께 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지사님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활동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2011년 국비지원액을 당초에 계획하였던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도민과 집행부 그리고 도의회가 하나로 뭉쳐 도청이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아직 확보하지 못한 1,557억원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한 교육기관 및 병원유치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선 충분한 도로망과 교육·사회·문화 등의 각종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수 교육기관 유치는 미래의 성장동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고의 목적이 있을 것이나 내포시와 같은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초기 인구유입 효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기관 유치실적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2013년 개원을 목표로 용지분양이 추진되고 있고, 초·중등학교 각 1개교가 2013년 3월 개교 승인이 확정되어 있는 정도이며, 고등학교와 대학의 경우는 유치가 성사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고등학교가 개원되지 못한다면 도청과 유관기관의 이전 초기 이주 직원들의 고등학생 자녀들에 대한 원활한 학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교육기관의 유치는 도청과 유관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면서 이주하게 될 직원자녀를 수용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할뿐더러 대부분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데리고 신도시로 이주해 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사립 중·고등학교와 특성화된 대학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인구유입 효과의 가늠자 역할은 물론 신도시의 위상 정립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로 이주희망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인지도 높은 대형 병원의 설립 여부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유치 계획을 보면 병원용지 분양에 건양대학병원이 응찰했으나 1차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자칫 내포신도시에 대형 병원이 2013년에 한 곳도 개원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신도시 설립 초기 인구유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바, 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속한 유관기관 및 단체 이전입니다. 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27개, 유관기관 21개, 단체 88개 등 136개 기관·단체를 유치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이들 중 검토 중인 곳이 15개소, 이전계획이 없는 곳이 33개소입니다. 또한 비즈니스파크 총면적 13만 3,290㎡ 중 5만 4,814㎡, 41%만이 분양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분양을 완료한 기관·단체들도 이전계획을 연기하고 있는 등 언제 공사에 착수할 지 알 수가 없어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전에 대한 확정을 미루고 있는 기관·단체들과 이전을 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88개 기관·단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전자금이 부족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빌딩 신축 등 이전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부진한 부지조성 공사 대책입니다. 신도시 내 도로와 택지공급 등을 위한 부지조성을 보면 총 7개 공구 중 충남개발공사에서 맡고 있는 3개 공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는 4개 공구는 금년도 상반기에 1개 공구에 대한 착공계획이 있을 뿐 3개 공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LH의 공사구간이 금년 상반기에 착공이 안 될 경우 도로, 공동구 처리 및 공급시설 및 이주자 택지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전체 개발면적의 55%인 550만 4,000㎡가 분양대상이지만, 분양실적은 29%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타운은 분양을 완료했고 공공청사용지 64%, 공동주택용지 23%, 업무용 시설용지 62%, 단독주택용지 58%가 분양된 상태로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LH공사의 미착공 공구의 조속한 착공과 토지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영세 원주민과 공무원 등을 위한 이주대책 관련입니다. 영세한 원주민과 공무원 및 기업체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 등 이주대책 추진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 영세한 원주민들을 위하여 500세대의 행복아파트를 이미 착공하였습니다. 행복아파트는 건축비 384억원 중 충청남도가 144억원을 부담하는 임대형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는 아직까지 영세 원주민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대손손 물려받은 작은 땅덩어리 하나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도민들에게 도청이전지로 모든 것을 다 내놓았건만 정작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갖는 소외감은 신도시 건설의 시작부터 절반의 성공만을 예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2013년 말까지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 등 이주민 1만 5,000명을 수용하여 3,0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함하여 현재 4,500여 세대의 공급용지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889가구, 롯데건설 885가구, 극동건설 853가구, 진흥기업 832가구 등 4개 업체입니다만, 이들 중 롯데건설만이 지난 해 12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이달 중으로 모델하우스가 완공되는 대로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을 뿐이며, 극동건설이 조만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대로 모델하우스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공급용지를 가지고 있고 사업승인까지 취득한 LH가 공급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나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진흥기업은 분양계획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착공 및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섭니다. LH의 경우 최근 엄청난 부채로 인하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이유로 조기착공이 불투명하여 신도시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롯데건설의 885가구분의 아파트만이 도청이전 이전인 2012년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족한 아파트 때문에 도청과 이주업체 직원들이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극동건설이 연내에 착공한다면 2013년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하겠지만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에서 공급되고 있는 1,708가구로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2013년 말 1만 5,000명 인구수용 또한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에 의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LH공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조속한 착공으로 내포신도시에 이주하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파트 분양가 관련입니다. 금년 3월 중에 분양예정인 롯데아파트 분양계획을 보면 3.3㎡당 630만원에서 6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는 도내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 공급단가와 비교해 볼 때 결코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인근 세종시에서 이미 분양을 완료한 첫마을 아파트가 3.3㎡당 평균 분양가가 전용면적 59㎡는 608만원, 84㎡는 639만원에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의 높은 분양가격은 이주희망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받기를 포기하거나 인근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시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 34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둔산동과 노은동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파트 가격이 1억 5,000만 원대입니다. 내포신도시에 분양공고를 낸 롯데아파트의 34평형을 구입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대로 추가로 1억원 정도의 빚을 얻어야 살 수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비슷하다면 누가 내포신도시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라면 모든 입지조건이 나은 세종시로 이사해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로 25분 정도면 수덕IC에 도달하므로 차라리 세종시에서 출·퇴근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의 공무원과 직원들의 내포신도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파트 시공사와 일정세대 분양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또한 시공사에게 토지분양가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아파트가격을 대폭 낮추어 경제적 사정으로 이주에 고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직원들에게 내포신도시 이주를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3년 시무식”을 준비하는 중입니다만, 충남도가 약속했던 2012년 하반기에 도청이전을 완료하고 2013년 1월에 신청사에서 시무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현재의 도 청사 매각 추진 관련입니다.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1932년도에 현 위치로 이전한 이후 81년 만에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현 청사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청사의 규모와 재산적 가치를 보면, 대지면적이 2만 5,456㎡, 재산가액이 770여 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 건물이 문화재로 국가에 등록되어 있어 매각을 하려면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현 도 청사를 매입하여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명품도시 건설과 인근 시·군과의 상생발전 방안입니다. 내포신도시가 도청이전과 함께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이전이 완료되고 인구도 증가하여 계획된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족기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포신도시가 인접한 서산, 당진 등 서해와 연계한 항만을 개발함으로써 해상물류의 전초기지화와 이를 활용하여 세계 최대의 중국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 산재한 지역특산물을 비롯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판로에도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속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내포신도시를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신도시 개발과 인근 시·군과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건설소방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행복한 변화의 도정을 이끌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학력신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천군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풀어야 할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고, 또 이 과제가 충남도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대응의지가 미미하여 답답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산 해상매립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가 해망동 지역의 자연 삼각주 준설토 투기장의 범위를 초과하는 해상매립지 1공구와 2공구를 1993년 매립완료 후 해상신도시 건설 기본설계 수립을 제기하자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조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대 논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서천군에서도 연안환경훼손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군산시에서는 사업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중단 되었으나, 최근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산시에서 해상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재차 수립하여 3공구를 2001년 매립완료 후 해양수산청에 2001년 12월에 군장내항 가호안 축조 실시설계와 군산시 해망동 해상매립지와 장미동 내항 재개발과 연계한 60만평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의 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안에 항만 친수시설로 반영이 되어 향후 국비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해상매립지 개발 계획에 있어 우리 서천군의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항항은 군산시 해상매립지 1공구 매립 완료 전에는 2만 톤급 외국선박 2척이 입항 하였으나, 해상매립지 약 60만평 매립완료와 금강하굿둑 배수 관문공사 이후 국제항 장항항은 수로변화와 토사퇴적으로 2,000톤급 선박조차 입항이 어려워 한솔제지 장항공장의 경우 군산외항부두에서 종이원료를 하역하여 대형차량으로 수송함으로써 물류비용이 과대하여 장항산업단지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 공장이 군산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산 해상매립지 조성 이후 발생되는 서천군의 해양생태계 오염과 김 양식에 대한 피해, 장항지역의 침수피해와 적조심화로 재난피해, 철새들의 휴식처 파괴, 금강하류 토사퇴적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군산시가 해상도시 단독개발로 서천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책과 장항항의 항만시설을 보완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금강하굿둑은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의 목적으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바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장항항이 토사퇴적으로 지역경제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기수역의 차단으로 인한 생태계 순환고리 단절로 희귀어종감소, 연안어장 황폐화, 어업인 소득감소와 앞으로 설치될 금강의 보와 보로 금강호 내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하굿둑 사이 호안 내 수온상승, 정화기능 감소, 산소부족으로 수질악화 및 생태오염 심화와 금강하굿둑 내·외측 토사퇴적으로 금강 금강내측은 연 80만톤, 금강외측은 연 13㎝ 상승으로 홍수조절기능 약화와 금강의 수질개선, 생물다양성 회복 등은 서천군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강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역별 집중적 관리,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므로 금강하굿둑을 교량으로 시설하든가 차선책으로 배수갑문을 서천 쪽으로 시설하도록 환경부와 농어촌공사 측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군산 LNG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따른 장항어민들의 피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군산시 경암동에 2007년 6월 건설사업에 착수한 한국서부발전소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를 2007년 8월 6일 군산해양수산청과 서천군에 요청하였으나 군산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에 따라 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서천군 지역주민의 부(不)동의로 신청 건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산과 인접한 금강수계권인 서천군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를 서천지역 배제 및 누락으로 협의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환경영향 재평가나 또는 공사 중지할 만한 하자가 없고, 한국서부발전소에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시행토록 조치 후 2009년 11월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천군 어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어 환경영향 재평가를 요구한 바 있으나 관철되지 않아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획 인가처분 무효투쟁의 발단은 해수를 인입 터빈을 식히면서 발생하는 온수를 배출하므로 해수온도 상승과 취수구 화학물질 및 생물제거제에 따른 수질오염과 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에 부정적인 영향과 수온에 민감한 김 양식 어업의 존폐 위기와 취수구 주변 실뱀장어 포획어업 폐사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피해가 우려되어 장항어민들은 1, 2차 집회 시 2010년 10월 18일 온배수 피해대책 요구 및 규탄에 이어 2010년 12월 7일 어족자원 파괴에 대한 항의를 집회 했습니다. 이때 어민 대표자와 동 발전소 면담결과는 서천군 어업인을 소홀히 한점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환경영향조사, 어업손실 조사, 취·배수구 수온 측정 등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추진과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책 협의하는 것으로 약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訴)를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피고로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없다하고 점·사용허가 처분 시 서천군과 협의는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온배수 배출로 인하여 권리자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견을 제출 요구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심리쟁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천군 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현재 집회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1, 2차 집회에 이어 3월경에는 어선 150여 척이 동원되어 해상시위를 할 예정으로 있어, 도 차원에서 소송 진행에 따른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북측 도류제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북측 도류제 공사는 군산내항과 군산 신항만 부두건설 기반조성으로 외항에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군산항 항로 토사유입 및 파랑내습방지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86개월 동안 도류제 호안방파제 구조물 7,100m를 무분별한 매립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강 북안의 서천군은 수산자원의 고갈과 토사가 덮쳐 항구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장항읍 유부도에서는 더욱 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천군 어업인들은 금강하굿둑과 더불어 북측 도류제 호안방파제로 인하여 조류소통이 되지 않아 갯벌이 퇴적되고 있으며 김 양식장 담수유입 저하로 어척당 감소, 어선이 북측 도류제로 우회 조업 출항함으로써 운항시간과 유류비 부담이 크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측 도류제로 인한 장항 어항의 토사퇴적으로 이용선박 입·출항 및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는 등 어항으로 기능이 쇠퇴하여 결국 장항지역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남과 경남의 바다를 가르는 도·수계에 대한 사법부의 해상경계는 없다는 판결과 관련 해상수계문제를 재조명 하고자 합니다. 남해 여수시의 해상경계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08년 4월 여수시 어업지도선에 의해 경남사천 현성호가 조업 중인 것을 적발 여수시는 경남어선이 전남해역에서 조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약식기소를 의뢰 해 광주지방법원은 해당 어민에게 100만원 등 사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민과 해당 어민과 경상남도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단독재판부에서 해상경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한 것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번 판결은 사실상 전남과 경남의 바다를 가르는 해상경계는 없다고 하는 국토지리원과 정부의 입장을 준용한 선에서 지형도를 근거로 그동안 해역의 관할권을 주장해 온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서천군과 군산시의 해상경계가 1914년 일제시대에 국립지리원에서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선을 해상경계로 지금까지 인정하는것은 해방 후 65년 동안 정부에서 수산정책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4년도 국립지리원에서 표시한 해상 경계선이 관습법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정법에 의한 근거를 갖지 못함에 따라 불법어업과 관련 법리적 논쟁의 소지가 여전이 존재하고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해상경계선 표시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1997년도 이후 제작한 지형도에서는 해상경계를 표시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천군 장항읍 어민들은 1981년 12월 충남과 전북은 조업수역이 같으므로 1개 허가로 양측해상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87년도 대통령실, ’95년 관계부처, ’88～2002년 대법원 판례 시까지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 했으나 군산시는 1914년도에 설정된 해상경계에 따라 그동안 행정행위를 해 왔습니다. 또한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2002년도 관습법에 의한 지위권을 대법원 판결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전북도는 서천군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어 서천군 어민들은 국가소유의 해상이 자기들의 것인 양 일제 강점기와 같은 시대적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설정한 해상경계로 인하여 장항항을 출항한 서천군 연안어선 들은 갯벌에 막힌 서천해역을 피하여 북측 도류제 끝 전북 해역으로 우회하여 조업어장으로 경유해야 하나 전라북도지사 출항허가가 없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라 하여 벌금부담 및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을 목적으로 어업허가 없이 어구를 적재운항을 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검거되어 사법처분은 물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사님은 알고 계신지요? 서천과 군산 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가 설정 된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해상경계 해결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천군 어업인들은 해상경계 해결에 앞서 일정구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이라도 하여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충남과 전북 어업인들끼리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양 상생협력의 측면에서 서천～군산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의 방안으로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계법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 수역지정과 연안어선 조업구역 확대 관련 제도개선이 어업인들의 간곡한 숙원임을 도지사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강하류 지역에서 우리 충남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긴박한 현안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첫째, 군산시 해망동지역 자연 삼각지 매립지 대책 둘째,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관련사항 셋째,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민원 넷째, 북측 도류제로 인한 문제점 다섯째, 해상수계관련 사항, 이 다섯 가지 사안이 충청남도에서 도민을 위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철두철미한 대응방안과 전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 본 의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울분을 잠재울 수 없고, 서천군 지역 군민들의 뜻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삭발을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도민 어업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00만 도민의 행복한 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도민들의 여론형성에 결정적 공헌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아름다운 도시 청양 출신 선진당 교육위 소속 김홍열 입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충남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도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오늘 저는 도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현안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 신뢰로 이루어진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건립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도 종합사격장이 1996년도 대전시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폐쇄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사격인구 저변확대와 선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대회 개최기준의 사격장 건립 추진요구에 따라 2008년도 충청남도에서는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455번지 일원 부지 20만 1,421㎡를 26억 5,1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해 오던 중 2010년 9월 8일 안희정 지사님께서 청양군민들과의 대화의 시간 중에 청양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건의한 내용으로 도 종합사격장 건립사업이 어려우면 타 용도 활용 방안으로, 아마야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야구연습장 건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폐광산 부지의 활용을 통한 청양군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사업포기 시 청양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소득개발사업 창출을 위해 도차원의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세외수입 급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금강 변에서 하천골재 판매로 연 20억원 내외 경영수익을 올려 세외수입으로 군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으나 4대강사업 정비로 인하여 2011년도부터는 골재채취가 중단되어 경영수익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지속적인 이농현상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초 고령화, 특히, 지역경제를 이끌 선도 산업 부재로 인한 낮은 재정자립도로 도와 중앙의 지원 속에 주 세외수입은 골재판매 수입으로 의존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골재채취 중단은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겨울철 제설용 모래는 자체 해결하였으나 현재는 별도 예산을 편성 외부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관련하여 공공기관·단체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은 오늘 질문 의원이 많은 관계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복공감학교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는 안희정 지사님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혁신형 학교에서 우여곡절 끝에 행복공감학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 속에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자체심사를 통하여 지역별로 1개교씩 총 14개교가 신청하여 이중 5개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복공감학교 선정 심사위원들을 보면 총 12명의 심사위원 중에 도교육청 소속 9명, 도청 소속 2명, 도의회 소속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심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보면 혁신학교 선정 심사 시, 현직 교수를 위원장으로 운영자를 포함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혁신학교선정위원회에서 1단계는 서류심사와 2단계는 현장실사로 나누어서 공명하게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서류심사만으로 선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의 학교장과 구성원, 교원과 학부모,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정확한 실사를 통하여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 2011년도 교육정기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2월 16일 이후에 15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과 함께 사무를 분담하고, 담임배정을 마치고 새로운 신학기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도교육청이 올해 정기인사를 하면서 필요 인원을 잘못 계산해 일부지역 학교에 교사를 발령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도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교육가족들이 많습니다. 이는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인사담당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장 인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충남교육청의 조직개편에 의해 초등과 중등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만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 상임위 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역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교육장을 초등출신과 중등출신으로 나누어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초등과 중등출신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인사발령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정책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역시 기존과 동일한 구태의연한 인사이동으로 끝났습니다. 그 예로 청양교육지원청은 개청 이래 지금까지 항상 초등출신 교육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대도시는 중등출신 교육장을, 소도시는 초등출신 교육장을 인사발령 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두고 교육장 인사를 단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인사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은 토포악발(吐哺握發)로 인재를 등용하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도 사람 말을 귀하게 듣고 인재를 보물 대하듯이 도정 및 교육행정을 이끄시기를 당부 드리며, 충청권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꼭 이루어지기를 200만 도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41회 임시회기 중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과 실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일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촉구해 왔고, 정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업무연찬과 의원 상호간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모범이 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계 미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는 현재의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길 일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과 국가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도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를 개발하고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하겠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계담당관을 임명하여 최소한의 통계전담 조직을 만들고 각 부처 주요 정책결정 회의에 통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한편 통계청 지방통계 사무소에 대해 지역통계 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는 지역통계센터 기능을 부여하며 구체적인 추진을 계획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통계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도 통계 관련 현황을 보면 2009년 1억 7,456만 2,000원, 2010년 1억 5,374만 4,000원, 2011년 1억 3,739만 1,000원으로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도에서는 지역통계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요즈음 도내 노인 어르신들의 자살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에 따른 원인과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접종 현황을 보면 우리 도내 접종대상자 총 30만 1,248명 중 26만 8,180명이 보건소로 하여금 접종을 받으셨고, 3만 3,068명이 일반 병·의원에서 70% 자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인력 부족,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예방접종을 마쳐야 하는 관계로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나 인근 대전 서구 보건소의 사례처럼 집 근처 병·의원에서도 어르신들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은 만물의 원천이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맑은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마실 수 있는지 도내 초·중·고의 현황을 보면 299학교 중 지하수를 먹는 학교는 모두 133개교에 이르고, 상수도 급수를 먹는 학교는 33개교, 설치 중 또는 계획 중에 있는 학교는 44개교, 미지정 학교는 106개교로 자료 요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중 3개교에서만 수질이 부적합 결산성질소가 검출되어 병물 또는 정수 처리하여 먹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의 경우 용해성이 강하여 지하수에 많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는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호흡기를 통하여 유입된다고 하는데 라돈이 검출된 학교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구토와 설사, 피부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보론과 황산 등 자연 방사선 물질이 검출된 학교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구제역으로 살처분 한 매몰 장소가 학교로부터 1㎞ 안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 남 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자유선진당 박상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충남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습니다. 특히 구제역 한파는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구제역은 점차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나 매몰지 관리 등 앞으로 남겨진 과제들도 힘과 뜻을 모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동안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애써준 관계공무원 및 도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대통령 언급으로 지역 간 또 다른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충청도엔 괜찮은 사업이나 돈 될 만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나 조례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촌사람들이나 순한 사람들은 괴롭히다가 마지못해 주는 것이 재미있는 것입니까? 혹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 좋은 세상 오래 살고 싶어 수를 부리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웃기는 작태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똑같은 만행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정당 간 국민 간 반목과 불화로 엄청난 분열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하는 범법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바른품성 알찬교육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충남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무상”과 관련 난리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말 그대로 공짜인데 세상엔 공짜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나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도 무상과 관련 공약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마련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재원 발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임 8개월이 지난 안희정 지사께서도 도정의 모든 방향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한 역량을 총 집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그냥 주든, 공짜로 주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 총수를 만나고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는 안희정 지사의 큰 활약을 기대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0월 충청남도는 다수의 기업유치보다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민선 5기 투자유치 목표를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외국인 기업 30개와 고용효과가 큰 국내 우량기업 1,000개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업과 연관 기업 유치를 통한 유사산업 집적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상담 중이거나 확정된 대기업 유치는 어느 기업, 어느 시·군으로 얘기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토기업은 우리의 삶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소중한 동반자요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역적 한계와 영세한 자본,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경제 여건으로 인한 이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향토기업에 대한 각별하고도 애정 어린 별도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지역 출신 인사 및 지역연고 그룹 및 대기업에 대한 기업유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식회사 한화, 웅진그룹, 보령제약, 경남기업 등 지역출신 재계인사 및 기업에 대한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으며 여우도 죽을 땐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아산에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 당진의 동부제강과 현대차 그룹의 현대제철, 서산의 KCC와 삼성토탈과 현대중공업 계열 현대오일뱅크, 청양의 애경그룹 등 우리지역 곳곳엔 그룹사 및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재계 인사나 대기업에 대한 특별한 접촉이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지사께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기업운영은 우리 지역에서 하면서 서울이나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기적 얌체기업들이 많습니다. 세수증대나 금융거래, 지역에 대한 애정 및 진정성, 향후 기업진로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본사이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도내 모든 기업의 본사 이전에 대하여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이를 위한 도의 노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 계열사 및 대기업의 직원채용 시 지역주민이나 자녀의 우선 채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소 일정한 비율의 도민 채용은 구속할 수 없는 의무이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업윤리나 책임감 없이 기업주나 간부들의 연고나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 또는 이윤과 돈벌이만 급급한 직원채용이 많다고 하는데 진정 도민을 위한 도지사께서는 이런 실상을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역주민 채용이나 도민 채용을 의무화 하거나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시대로 노사가 서로 동반자가 되어 협력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부당 노동행위나 악덕 기업주로 인한 분쟁과 노사갈등의 현장이 있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처 및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 5세아 무상보육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의 무상보육을 실행하기 위해 16억 7,000만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올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료 의원님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어린이집만 지원하느냐?”는 것이 동료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결국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하라는 의견을 달고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그에 따른 갈등이 커지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혼란과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설립돼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쪽만을 보거나 한편만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는 무상교육 재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도 충남도지사가 세금을 징수하고 받은 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유치원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 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행정 착오나 두 기관 간의 사전협의나 논의가 부족했다면 어느 누구도 큰 반성과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의회에 떠넘기는 듯한 업무처리나 책임전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젠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단체도 양보와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 5세아는 똑같은 도민의 자녀이며 또한 도민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청 소관이냐 교육청 소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현 난맥상을 풀기 위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며, 도지사의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증가로 교육복지, 시설지원, 학습지원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난 2일 충남도내 430개교 13만 5,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습니다. 향후 충남도와 16개 시·군 및 충남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 6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316억원을 금년도 상반기 사업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무상급식은 학생 1인당 1일 평균 급식단가로 2,610원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이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협력사업인 만큼 도, 시·군, 교육청과 협조하여 수시 점검 및 일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 제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비용 증가로 교육복지, 시설지원, 학습지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현실입니다.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쉽지도 않습니다.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충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교육감의 고민과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의 진솔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출신 문화복지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아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 1만 5,000여 공직자 여러분! 「품성은 바르게 실력은 알차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남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군 방우리 교량건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방우리라는 마을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우리는 금산군 부리면과 전라북도 무주군 사이에 있는 도계마을로 주민 수가 25가구에 47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마을입니다. 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금사모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금사모 회원에는 금산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 1명도 없이 순수하게 금산이 좋아서 금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금사모 출발 단초가 부리면 방우리를 다녀온 수도권의 사람들이 방우리 마을 자연환경에 반해서 민간인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방우리는 자연환경이 그 어느 곳보다도 보존되어 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땅을 묵묵히 지켜온 마을이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명분으로 마을에 들어가는 다리 하나가 없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방우리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우리 그곳에서 자연을 지키고 살아가는 방우리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한 해소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충청남도 내에 고향 마을에 진입하는 다리가 없어서 불편해 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충청남도 내에서 단 한 곳 방우리뿐입니다. 이제 방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울 여 들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방우리 사람들을 위한 종합발전 방안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종합발전 방안은 방안대로 만드시고 당장 필요한 것이 마을진입을 위한 다리 건설입니다. 환경단체와 방우리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다리를 만들어 주실 수 없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도 무주 것을 사용하고, 시장도 무주로 다니고, 학교도 무주로 다니는 충남도민 그 어떤 곳이 있습니까? 그래도 전라도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지 않는 진정으로 충청도를 사랑하는 방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소중한 도민입니다. 이분들에게 안희정 표 희망의 정치를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참고로 1969년 6월 9일 금강 상류 무주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금강이 범람할 것에 대비해서 학교 당국에서 일찍 학생들을 귀가를 시켰는데 방우리와 밤섬을 건너는 철선이 침몰을 하였습니다. 56명이 타고 있었는데 1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이 15명, 민간인이 3명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밥을 먹여서 보낸 우리의 아이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들 탓이라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긴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의 피를 토하는 절규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발언이 있은 관계로 충청권 유치로 지역의 발전에 획기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생략하고 지사님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희정 지사님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3개 시·도 간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유치 전망에 대해 소상히 도민들에게 밝혀 주길 바랍니다. 혹시 대통령 공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 유치에 실패를 한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개최한 2010세계대백전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백제전은 지난 17년 동안 백제문화단지를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해 첫선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삼엑스포는 이제 불과 7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아서 개최 준비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안희정 지사님이 당선되어 처음부터 준비해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입니다. 금번 행사가 인삼산업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산업박람회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인삼은 세계문화상징베스트 10, 농수산물 수출 전략상품베스트 5 선정 등 한국 연상상품의 하나이며, 대한민국 농수산물 수출상품 중 대표이기도 합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불과 135억원을 투자하여 부가가치 4,710억, 생산유발 효과 9,013억 등 1조 3,723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산업박람회입니다. 세계대백제전은 1,400년 전 찬란한 백제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였지만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금산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행사이며 금산발전의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금산 군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세계대백제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관심과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은 대한민국의 인삼산업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방안과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인삼엑스포 개최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충청남도 경제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540억불을 수출하여 이제 600억불의 수출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자유치와 기업유치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경제생활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중동사태로 고유가로 인해 농사도 포기할 정도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생활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대표적 서민음식인 자장면도 못 사먹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금년도 물가를 3%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변하는 고유가 시대에 충청남도의 물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항상 물가관리에 어려움은 존재합니다만, 외부요인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진정한 서민물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며, 폭등하는 물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도 함께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선정기준에 대해 확대 폭을 넓혀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충남형 사회적 기업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많은 창업프로그램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과 책임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사회기업 창업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창업기회를 학교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하면 성공하는 고등학교형 사회적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창업의 꿈과 노동의 대가로 인한 수입이 생겨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고 학교에는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의 설립으로 서로 건설적인 경쟁을 통한 건실한 기업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계고 학생 학비 전액면제 및 학용품 구입비 무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젊고 우수한 산업인력확보를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계고에 입학한 것이 인문계보다 공부 못하는 학생과 문제 학생들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전문계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문계고는 어떻습니까?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등 인문계고 활성화에 전국이 떠들썩하게 됐는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전문계고 활성화에 대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처럼 전문계고 활성화 대책 없이는 어떻게 우수 산업인력이 육성이 되겠습니까? 김종성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유능하고 젊은 우수 산업인력을 육성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전문계고에 서로 입학을 희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바라는 정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내 대학들과 MOU도 맺어서 공과대학의 일정부분을 전문계고 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전문계고에 서로들 입학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문계고등학교 학생 해외취업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도내 전문계고 학생 중에는 학비를 감면 받는 학생이 70%에 달하며 약 30% 만이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과 전문계고의 인기제고를 위해 전문계고 학비를 전액면제해 주고 학용품 지원까지 지급할 수 는 없는지요? 오전에 무상에 대한 우리 박상무 의원님의 질타가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고 학생들의 증대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인구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금산군이나 청양군 같은 군 지역부터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수한 산업인력 확보가 되어야만 충청남도에 더 많은 기업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력확보가 어려우면 어떤 수도권 기업이 충청남도로 이전하게 되겠습니까?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 충청남도는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게 될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전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종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권과 더불어 전국이 고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도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안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초선 도의원으로서 짧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파동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충남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유치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는 공약집에도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 도민은 분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재차 공약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 약속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약속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백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전국 지자체가 저마다 과학벨트 유치에 가세하며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일 도지사님은 지역 간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 416명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은 뜨겁기만 합니다. 2015년까지 3조 5,000억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인천, 광주, 강원 등 8곳, 이 중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과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권, 송도 신도시를 위시한 인천권의 3파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벨트 유치에 대해 충청권에 거저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반면 대구·경북 등은 없는 것도 만들어 챙기려 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대학 인프라, 구미·포항이 국가산업의 집적지임을 강조하는 등 치밀한 논리를 세워 유치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충청권 전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과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우택 전 충북지사와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오창에 중이온가속기를 유치해야 한다거나 거점지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충북 실리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의 모 국회의원은 충남 특정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지역에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조성 할 것인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거점·기능지구 구분 없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언론은 연일 ‘충청권 분열론’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청인의 분노와 응징, 공약 사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합니다. 똘똘 뭉쳐 강력히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과학벨트 사수의 전선을 흐리고 있는 잡음들을 없애고 진정한 충청권 공동 발전을 이루기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성관련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의원님이 “너무 여성을 인식한 인기발언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기발언은 아니고요, 오늘이 103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녀차별이 세계 10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가 올 미래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규모는 급속히 팽창하고 제반 고용여건도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2만불 달성에 즈음한 충남도의 여성인력 활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수치로만 따져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이는 여성 농업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도내 여성의원 비율이 2010년 지방선거 결과 16.5%에 불과하고 2010년 기준으로 도청 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28.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위원회 여성비율을 30%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8조에도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위원 비율이 정부 권고치인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남 도정에서 여성 참여가 얼마나 미흡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산, 기금운영, 계약, 기업, 농정, 건축, 건설 분야와 같은 중요한 전문분야에는 여성들이 전혀 진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와 구·군이 운영 중인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연말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충남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의 비율조차 낮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배려나 정책개발에 소홀함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으며 정부도 각종 위원회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정에 있어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여성의 참여가 보장 될 때 충남도 행정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에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함을 규정하고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을 우선순위로 위촉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방안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수한 여성 인력의 활용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공직에서 인사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 그 사회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충남도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충남도내 5급 이상 관리직은 3.4%로 전국 지방직 여성 관리직 6.5%, 국가직 8.7%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도내 공직사회의 여성 홀대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차별을 당하는 데다 거의가 하위직에 근무하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보직관리 및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침과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의 권한은 여전히 취약하고, 특히 공직에 진출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에 비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기만 합니다.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핵심부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민원이나 여성 분야 등 ‘단순 반복직’에 임용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제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공정한 배치, 보직 부여 등 승진 기회를 통해 그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십 개발과 관리능력 배양에도 주력해 여성 인재 배출에도 힘써야 합니다. 여성관련 부서에 일정비율 여성 임용을 정례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능력이 같을 때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성취 의욕도 생긴다고 생각되는 바 도내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남도 희망교육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T/F팀 구성 및 활동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천안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약속하셨고, 지난해 12월 30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시의회, 교육전문가, 교장·교감선생님 등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된 ‘천안지역 고교입시 개선 검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T/F팀 구성을 누구보다 환영해야 할 시민연대는 T/F팀이 구성되자 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직 교장·교감 및 비평준화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불공정한 구성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 불공정 논란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성, 중립성, 대표성을 고려한 인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홉 분 가운데 학부모단체 대표로 천안학사모를 선택했는데, 천안에 최소 4개 이상 존재하는 학부모단체 중에서 천안학사모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성, 중립성, 전문성 각각의 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홉 분 가운데 교장·교감선생님이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평교사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교장·교감 등은 2006년 충남교육청 여론조사에서 천안고교평준화 찬성 15%, 반대 75%, 모름 10% 비율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평교사가 아닌 교육 관료가 중립적인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의원도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천안시 의회에 공식적으로 의뢰하여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충남교육청이 임의로 선택한 것인지 그 대표성에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교육청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 도 단위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지역 충남도의원을 T/F팀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성, 중립성, 전문성 중 무엇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포함시키지 않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T/F팀의 구체적인 활동, 예를 들면 여론조사 일정이라든지 용역기관 선정 등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만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성의 날’입니다. 도민 여성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축 매몰지 주변 지역 상수도 확충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와 지역경제, 학교급식, 주민들의 건강 침해 등 국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을 종식시키기 위해 솔선수범 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축산농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이후 2011년 2월 21일까지 충남도내 소·돼지 살처분 매몰지는 총 276곳이며, 매몰 두수는 40만 9,000두로 파악되었습니다. 매몰지 276곳을 분석해 볼 때 국가에서 정한 전염병예방법에 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매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몰지 면적을 보면 돼지 한 마리당 평균적으로 0.17㎥ 아주 작은 공간에 대량 매몰 처분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침출수와 환경오염을 가중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몰 면적이 돼지 한 마리당 어느 곳에서는 0.05㎥에서 많게는 6.86㎥까지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같은 매몰면적에 지역에 따라 1,000마리 이상을 더 매몰 처분한 곳도 있고, 심지어는 A지역과 B지역이 돼지 3,500마리를 동시에 매몰했는데 A지역에 비해 B지역은 그 매몰면적이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매몰 처분 시에 이런 원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매몰처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준 없이 매몰했다면 향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2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하수를 먹고 있는 학교 바로 옆에 돼지를 매몰하여 학교 측과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는 학교 바로 옆에 축사가 있다는 것으로 여름철에는 악취, 축산 분뇨, 폐수, 겨울에는 구제역으로 인한 사체처리장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안전을 항상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사체처리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금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축사시설이 설치된 과정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가축을 매몰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의 세대수는 2011년 현재 총 12만 7,447세대, 약 4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노인층 및 사회적 약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 지역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해야 하며, 낙후된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 계획에 의하면 지하수를 먹고 있는 12만 7,447세대 중 9%인 1만 1,201세대만 2014년까지 상수도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91%에 대한 상수도 보급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충남도내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분교를 포함해서 초·중·고 학교입니다. 763개교 중 199개교가 구제역 발생 지역에 위치해 있는, 199개교가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학교 총수는 초등학교 35개, 그리고 중·고등학교 15개, 그래서 총 50여 학교가 식수 오염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는 도내 가축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487개 마을 주변지역에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및 가축 매몰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낙후된 농촌지역입니다. 상수도 보급은 구제역 매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살기 좋은 농촌 지역을 위해 12만 7,447세대의 상수도 보급을 충남도는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현재의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도내 전 농가에 대한 상수도를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어촌 가구는 수질검사도 없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도시가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상수도를 당연적으로 설치하여 혜택을 주는 데 반해 시골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전체 농어촌 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역시 상수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 상수도 인입과 관련하여 지하수 사용학교 중 수질검사 비용 및 상수도관과 학교와의 거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199개의 학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 38개 학교가 학교 가장 가까운 데 상수도관이 학교 인근까지 설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38개 학교 중 12개의 학교만이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6개교는 아무런, 학교 바로 앞에까지 상수도관이 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26개교는 아무런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상수도 인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 곳은 2008년도 이후 서산교육지원청과 11개 학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199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장만이 “우리 학교에 상수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와 상의해서 우리 학교에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학교가 11개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학교장들이 안전한 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상수도관이 학교 인근까지 설치된 38개교에 대한 상수도 설치를 올해 중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가 학교 인근에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정화구역 관리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에 축사가 있어도 되는 것인지? 정화구역 내에 있는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현황과 이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199개교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수질검사가 불합격 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식재료비의 신축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올해 13만 5,000명 430개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선에 있는 영양교사들을 통해서 물가를 작년도 3월 대비, 그러니까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전 대비와 지난해 12월 대비 두 가지로 해서 전수조사를 전 품목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나눠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통계표를 보면 작년 2010년 3월 대비해서 올 3월 1년 간 물가가 총체적으로 7.77%, 그러니까 7.77%가 상승되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대비, 올 3월 기준 해서 12월 대비는 4.7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비해서 올 3월까지 총체적으로 하면 상당한 7.77%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물가의 상승이 가파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영양교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게 계속 물가가 오른다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급식에 대한 급식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여건상 식재료비를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3만 5,000명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급식비가 1식 단가 2,610원입니다. 그 2,610원 중에 순수한 식재료비만 1,600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인건비 800원, 운영비 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음식을 먹는 데에 필요한 식재료에 한해서는 1,600원이 일률적으로 소규모 학교나 대규모 학교나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식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인 이하의 소인수 학교들은 평균적으로 1,800원, 그러니까 식재료비만 1,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학교들 천안이라든가 학생수가 많은 학교들은 평균적으로 1,400원이 1식단 식재료이었습니다. 그러면 1,600원이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1,800원에서 200원이 축소된 1,600원으로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학교들은 작년에 1,400원이었다가 올해 1,600원으로 됐기 때문에 200원 정도가 상승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식재료비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금 1,600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 3월 안에 이것을 재조정하셔서 4월부터라도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규모 학교들 일정부분 낮춰서라도 소규모 학교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제241회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입니다. 역시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주 사려 깊으시고 도민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대변해 주시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직접 다 답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가장 역점을 두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들이 직접 소상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게 내포 신도시 건설사업과...... 예,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포 신도시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국비확보 방안, 우수 교육기관과 병원 유치에 대한 대책, 유관기관의 조기 이전대책, 그리고 부진한 현재의 부지조성 공사 사업에 대한 대책, 영세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또한 아파트 공급 대책 및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2013년 시무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대전에 있는 현 도청 청사의 매각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내포 신도시와 인근 시·군과의 연계 균형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제가 받아서 메모를 적어보니 한 열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열 가지 질문 중에서 국비확보 방안과 현재의 부지조성 공사 현황, 그리고 내포 신도시 인근 시·군과의 연계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우선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내포신도시는 건물의 신축공사비만 2,300여 억원이 들어가는 규모의 도청 신청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현 시가보상 원칙을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740억원의 지원 계획을 지난해 의원님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정부로부터 일정 정도 입장의 후퇴를 얻어낸 것이 그 나마의 큰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입장의 변화는 일단은 공시지가로부터 감정가로의 입장을 후퇴한 것이 큰 어떤 변화였는데 기재부의 관련 과장과 국장이 그 사이 또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과 새로운 실무자들이 이 이전에 지난해까지 우리가 합의해 온 감정가의 지원, ‘합의’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기재부가 얘기한 감정가 기준, 그리고 우리 도가 얘기한 실질적인 건축비용, 이것의 쟁점에 대해서 현재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최고의 감정가 가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저희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도가 감정가로 최고액을 기록한 것은 현재 보니까 1,900억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1,900억원대의 감정가를 일단은 기재부에 보냈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신축비 전액을’이라고 하는 원칙을 아직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축비 전액’이라고 하는 그 원칙은 전남도청의 사례에서 그 당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5·18 광주항쟁의 기념적 가치로서 도청에 대한 매각비용을 준 것이지 도청사, 전남도청 신축비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중앙정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했던 간에 어찌됐든 전남도청은 신축비용은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비용들을 전남도청 이전사업과 신도시 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전례에 미루어 중앙정부가 신축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이 입장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입장을 갖고 현재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현재로서는 4대강을 비롯한 국책사업, 그리고 또한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의 축소, 또한 이번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의 고갈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사실상은 지금 크게 여론에서 쟁점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2금융권의 부실 여파들이 사실은 국가재원에도 지금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담 속에서 우리의 도청 청사 이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지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재부로부터 현시가가 아닌 감정가라고 하는 후퇴까지는 얻어냈지만 그것이 좀더 더 나아가서 신축사업 비용으로까지 원칙을 합의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기영 의원님께서 부진한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7개 내포신도시의 지역개발 공구 내에서 충개공이 맡고 있는 3개 공구는 현재 착수되어서 분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LH가 맡고 있는 4개 공구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LH와 관련되어서 충남지역의 지사장은 물론이고 본사 사장님까지 수차례 만남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LH는 전국에 걸쳐서 무수히 많은, 수많은 사업구간에 대해서 국회와 각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로비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로비와 압박을 받는 과정에 우리 충남의 내포신도시 사업이 어떠한 순위를 배정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전국에 걸친 수많은 민원과 압박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아끼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잘 해서 내포신도시가 LH에서 가장 우선사업이 되어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와 인근 시·군의 연계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홍성의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전임 지사님 시절에 충남개발공사,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를 홍성과 예산에 배치하고 이 배치에 따라서 홍성·예산의 구도심, 그리고 주변 인근지역까지 함께 내포신도시의 개발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이전하는 130, 120여 개의 기관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번듯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일정한 규모를 가진 기관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많지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포신도시의 신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화목에 불을 잘 붙일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또한 여기 화목에다가 불을 붙이면 또한 주변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아주 정말로 긴밀하게 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개발공사, 그리고 또 이 뿐만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라거나 종합건설사업소 외에 홍성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문제라거나 보령제약주식회사의 예산 증곡의 농공단지 이전 문제라거나 예산 테크노밸리, 예산 일반산업단지 지정 문제 등 산업단지와 기관 이전을 통해서 예산·홍성의 주변이 함께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나머지 질문은 우리 해당 실·국에서 자세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의원님께서 군산 해망동 해상매립지, 장미동 내항 개발 뒤의 군산· 장항의 문제, 항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질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과 관련된 금강하굿둑 정책에 대한 질문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서천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군산항 앞에 있는 북측 도류제에 따른 장항항과 지역의 항만발전의 퇴적층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걱정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상수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장항항 항만 보완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저는 답변 말씀 올리고, 오늘 삭발을 통해서 서천과 지역의 오래된 지역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대변해 주신 서형달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 마음, 머리를 깎는 그 마음으로 서천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지사도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돼 온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 답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간에 분쟁이 있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좋을까? 입장 바꿔놓고 제가 전북도지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바랄까? 만약에 전북도지사나 군산시장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 고민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돼 가지고는 실제로 문제가 행정적 문제는 대부분 다 안 풀리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그런 방식으로 좀 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장항항은 총 1만 톤급 2선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인 토사퇴적으로 항구 기능이 상실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나소열 군수와 참여정부의 각 부 차관님들과 함께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 추진 관련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공동협약은 크게 생태산업단지 및 장항산업단지를 대신해 생태산업단지 및 3개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골자로 해서 지역의 기존 16년 동안 미루어왔던 서천종합발전계획을 크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생태산업단지 및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사실은 LH의 일반적인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현재 착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천군민 여러분들의 상실감이 더 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항항 문제...... 예, 그래서 향후에 도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통과시켜 주신 직제의 정비에 따라서 건설교통항만국을 신설해서 항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항항 보완 및 정비사업을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함께 국비 총 706억원을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투자를 해서 물량장 신설 호안 및 친수공간 조성, 선착장 보강 등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물량장 신설 등에 126억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된 사업이 2014년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장항항에 대한, 과거의 장항항의 번영과 발전을 오늘날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이 함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아까 질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지역 제지공장이 장항항의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장항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군산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은 도지사로서도 아주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 외에 금강하굿둑과 군산 LNG 복합발전소, 북측 도류제, 해상수계 문제에 대해서는 실·국으로부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 청양 야구연습장 건립 문제와 금강사업으로 청양군의 골재채취가 전면 중단됨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감소문제, 그리고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및 단체 이전 계획에 대해서 주로 도 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세 가 지 해 주셨습니다. 뒤에 행복공감학교와 도교육청에 관련된 질문까지 포함해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육청 교육감님께 해당되는 질문은 답변을 해 주실 것이고요, 저희에게 해당 되어진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저는 청양 야구연습장에 관련되어서 우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8일 청양군민과의 대화에서 청양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사격장 건립 부지의 취소로 인한 이곳 도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도내 야구인 클럽들의 야구연습장으로 이 부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에게 건의했고, 저는 그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한 구축물과 연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매립지가 적합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매립지에 야구연습장을 하면 그게 허락이 될까요?”라고 그 당시 대화 때도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만약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아마추어 동호회 및 그 야구동호인들에게 연습장제공하는 거야 큰 시설물이 아니니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뒤에 그래서 시책보조금과 지역기금으로 약 2억원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실효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이 약 9억 가량 들어가는데 해당 군으로부터는 도가 좀더 많은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자모양으로 되어 있는 전체 부지에서 모자모양의 갓이 있는 부분은 산지고, 모자의 차양이 있는 부분이 매립지인데 이 매립지에다가 이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장차 전체의 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청양군에서 이 부지에 대한 다른 대책은 뭐 없을까 라고 논의하던 중에 생태체험학습농원 이야기도 또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든 청양군과 잘 논의해서 지역발전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한 지난 군민과의 대화 때 있었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청양군에 좀더 발전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이 부지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저의 약속이 저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한 청양군의 자체 수입의 축소 그리고 내포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단체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실·국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 더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올리면 이 골재채취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금강의 준설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부여·공주에는 지금 산처럼 골재가 쌓여있습니다. 우리가 준설한 것 중에서 모래 함유량이 60% 이상은 골재로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토로 사용했는데 이 산처럼 쌓여있는 골재에는 아시다시피 운반비가 나올 수 있는 인근 공사장의 거리가 이 골재판매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수요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저 산처럼 쌓여있는 골재의 산을 놓고 바람 불고 비 오면 마치 물가에 부모 무덤을 모아놓은 청개구리처럼 울어야 할 판입니다. 비 오면 저것 모래, 골재 떠내려갈까, 바람 불면 그 먼지 일어날까, 이것을 4년, 5년 동안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해서 부여와 공주는 이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100억원 이쪽저쪽의 지방세수를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골재재취의 문제가 지방 지역의 골재채취 수급에 굉장한 교란이 오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청양군도 지금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급관계와 현재 야적해 놓은 이 골재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야 될 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입니다. 더 의견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향후의 관리와 판매방안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 나가겠다는 말씀을 부가해서 올립니다. 다섯 번째로 윤미숙 의원님께서 통계업무, 노인자살 대책, 노인 독감예방 정책, 초·중·고등학교 급수시설의 안전성과 복원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의 질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통계 관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으로부터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에 대해서 보여 주신 관심과 그리고 그 통계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 또한 깊이 있게 공감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도에서 더욱 더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 통계업무에 대한 국가통계청의 자기 예산 부담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도비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종료나 사업내용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예산의 축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러면 좀더 더 통계에다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관련 부서에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현재의 통계업무와 지역 통계업무에 대한 분류를 잘 분류해서 내년부터는 이 통계업무가 더욱 더 확대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담당자의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또한 2월에 각 실·국·원이 아니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OECD 국가가 내고 있는 140여 개의 통계업무가 있습니다. OECD 평균 통계업무의 지수를 도청의 모든 과에서 그것에 준하는 통계를 관리해라,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통계치와 우리 도의 통계치, 그리고 OECD의 평균 통계치를 비교해서 우리 충남도정이 대한민국의 1등 정보로 나아가는 통계적 지표로 삼자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OECD의 주요 통계관리를 지역통계로 연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지역통계분리표가 작성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있고, 작성 가능하지 않다면 통계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역통계 관리에 대한 국가통계의 업무로써 이것을 확대시킬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실·국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문제,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를 위해서 도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박상무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기업유치 뿐만이 아니라 21세기에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 노사의 지역 내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지적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흔히들 기업유치만 강조하기 쉽지, 노사의 안정이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례는 참 형평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형평 있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의원님 질문에 마음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수기업보다 우량기업 중심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도의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현재의 대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향후에 향토기업의 육성 정책은 무엇이며, 지역기업인 한화·웅진·경남기업 등 지역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도의 관심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삼성, 현대, KCC, 애경 등 천안·아산·서산·당진 벨트에 있는 주요한 국가적 대기업들에 대해서 향후에 도는 어떠한 관리방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기업 중 본사 도내유치 계획은 어떠하며, 도내 모든 기업대상으로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고용과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무채용 비율 할당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촉구해 주셨고 또한 지역 내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도의 노동행정에 대한 지도관리의 의무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만 5세아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 되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도의 정책들, 그리고 도 집행부가 충분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 부담을 의원님들께 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또한 도지사로서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만 5세 무상보육에 대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무상급식, 교육시설, 복지 분야 등에 대해서 무상급식으로 교육시설과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소홀함이 없는지...... 아, 이것은 교육청 교육감님 질문이지요.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만 5세아 무상보육문제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주신 건에 대해서, 기업유치와 고용안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 대기업으로 분리되는 300인 이상의 기업군을 대기업이라고 분리한다면 이러한 대기업군과 관련되어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실적은 올해 들어서 주식회사 엘피온 한 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엘피온은 태양광 소재 기업으로 와이퍼와 인고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고 현재 인고트와 태양광 와이퍼 사업은 그 성장일로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산업종류입니다. 이 산업 시설에 대해서 향후 7년간 3,315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에 77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현재 또한 상담 중인 기업은 대웅제약과 일진소재산업 주식회사 등 대기업군의 두 개 기업과 현재 구체적인 상담이 성사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역연고 기업유치 견해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 로 이런 의원님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 6월 중에 수도권 및 전국 소재 출향기업인 150여 분을 초청해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하고, 우리 출향기업에 대해서 애향심을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큰 동력으로 삼도록 그렇게 도가 함께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영업과 활동 계획을 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서울 및 타 지역 기업의 본사 이전 방법과 관련 되어서 그동안 우리 도내로 본사가 이전한 기업은 인천에 있던 유니드 기업, 또한 인천에 있던 동양기전, 경기에 있던 신화인터텍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서울에 있는 대웅제약, 서울에 있는 CJ 제일제당, 경기에 있는 희성피엠텍 등 십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본사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본사가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 도의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와 상담과정에서 각별히 도가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그룹사 및 대기업의 지역주민 채용과 관련되어서 대기업 계열사의 직원모집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채용이 우리 기대보다는 높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도는 1사 1 전문계고 자매결연 활동이라거나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등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고등학교,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도내 청양대 졸업식장에서는 도의회 유병기 의장님과 함께 청양대학생들에게 지역 내의 많은 기업들에게 우리 도립대학의 졸업 배출자들이 좀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도지사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지역의 기업투자에 대한 큰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기업을 돕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이 매칭을 잘 시켜줌으로써 서로 간의 상생, 좋은 방향으로 일자리와 기업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내 부당노동 행위 등 노사갈등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두 건입니다. 2009년에 여섯 건이 있었고, 2010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기간 분규 중인 곳은 천안의 발레오공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 철수에 해당되어 지는 사업장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책임한 자본철수에 대해서 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업관리와 노사관리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지방노동청과 협조를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도지사와 노조대표들의 면담을 통해서 발레오공조 노동자들의 현황을 청취했고 도의 관계자들이 사업장을 네 차례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또한 저의 서한문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장기간의 임금손실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안정 긴급지원, 취약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에는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냉·난방비 등 6개월 범위 내에서의 지원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취약아동 돌봄과 관련되어서는 방과후 생활지도, 급식제공, 학습지도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산 동희오토 사내하청 해고근로자 아홉 명의 복직요구 갈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10년 11월 2일 희망자 복직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앞으로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안정적인 또한 좋은 노사관계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강화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지방정부의 핵심은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다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부터, 충청남도에 기업을 이전했던 많은 기업으로부터, 도와 천안과 아산과 서산 등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했던 자치단체와 도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에 대한 약속이행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들에게 입지보조금을 50% 주겠다, 70%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MOU가 체결되었고 기업들은 그것을 믿고 수백 만 자기 근로자들과 함께, 설득을 해서 수백 명의 자기 근로자들과 회사식구들과 함께 합의를 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입지보조금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기업은 정말 대책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하게 해 줘야만 기업들의 투자도 가능하고 기업들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측 가능성의 가장 핵심은 모든 지역의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풀리기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와 규칙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예산에 주물산업단지도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단지의 갈등도 우리의 법과 제도가 예측 가능하게, 기업에게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역주민에게도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찬성이 나든 반대가 나든 부결이 되든 수용이 되든 그 모두가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면 그것은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투자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측 가능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의 운영을 잘 할 때라야만 지역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지방정부가 될 거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런 마음으로 지역에서의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석곤 의원님께서 방우리 지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도의 노력과 향후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 인삼엑스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고, 서민물가 정책에 대해서도 또한 짚어 주셨습니다. 또한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질문 중에서 저는 우선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교량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답변 올리고, 뒤의 질문은 실·국에서 답변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다시피 방우리는 큰 방우리, 작은 방우리 9가구, 16가구가 묏등을 사이에 두고 25가구 사십 일곱 분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현재 무주까지는 7.5㎞의 거리이고 현재 38.5㎞까지 금산군 하고의 연결 우회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교량 두 개와 지방도로를 놓는다면 금산읍까지의 거리는 10㎞가 단축되어서 27.5㎞가 됩니다. 27.5㎞의 산 넘고 물 넘어서 금산읍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 김석곤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거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갔다 오신 분마다 아름답다고, 한국의 관광청이 지정한 한국의 10대 오지관광지 중에 뽑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관광산업문화의 자원으로서 이 지역을 잘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고민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금산군민들 누구나가 요구하시는 우리 행정지역이고, 금산 땅인데 거기에 길이 안 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도 또한 저는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상충되지 않고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게 솔직히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량을 무조건 놓는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환경 파괴한다고 마구 반대합니다. 환경문제를 우리도 고민하지만 우리 행정지역에 도로는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한 쪽에서는 오래된 숙원을 가지고 금산군민들께서 지역의 숙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현재 쟁점은 그렇습니다. 이 쟁점이 지금 불거졌던 이유는 이 지역은 금강 4대강 사업 공구 중에서 8-2공구에 속합니다. 8-2공구의 사업예산 189억원 중에서 생태공원과 초하류 공사비가 일부 다른 사업으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우리 도 건설교통항만국 담당국의 고민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다리를 놓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으려고 검토를 해 보니 바로 이 쟁점이 확 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간부들을 수차례 현장에 보내서 방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그 지역의 생태 자연환경적 가치는 과연 얼마짜리가 되는 것인지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로써는 자연환경적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많은 분들은 우리 충청남도 금산군의 군민이 전라북도 무주를 돌아서 자기 군청 사무를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역적 자존심과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한 번 풀어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금산군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긴급한 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하게 이 용역예산을 좀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만 이 지역이 “아이고! 돈 가지고서 참 나쁜 짓 했다.” 이런 얘기 안 듣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아이고! 이번 기회에 좋은 계획을 입안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빨리 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김석곤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박찬중 의원님! 금산을 대표하시는 두 의원님들께서도 도지사의 고민을 함께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안이 나오는 대로 제가 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인삼엑스포와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그리고 여성의 날 여성 경제활동 참여확대 방안 이 두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앞두고 대국민 토론하시는 거 우리 모두 봤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그 정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만 이 정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랑 실력싸움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힘 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는 3개 시·도가 잘 단결하는 방향으로 이 쟁점을, 충청권의 3개 시·도가 잘 단결하는 것이 첫 번째요, 이 단결을 통해서 일단은 3개 시·도의 지역발전연구원들이, 우리로 치면 충남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대전시정발전연구원들이 교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한 특별법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입지에 관한 일곱 가지 조건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들을 점검해 내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들을 점검해 내는 과정에서 현재로써 보면 우리 도가 강점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도가 약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과학벨트위원회로부터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최적지임을 설득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일곱 가지 심사규정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연구해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충청권이, 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과 영남권과 호남권과 이런 지역적 이기사업이 아니라 충청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은 그것 자체로서 국가적인 큰 대의와 이익 때문에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선전해 내는데, 홍보해 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실력행사만을 가지고 한다면 충청권의 단결된 주먹은 다른 지역의 파워보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의를 지켜달라는 것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왜 충청권으로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모든 시·군들에게 요청을 하고 끝으로 마지막 논리까지 동원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단체장들인데 자기 지역에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사업 중간에 이렇게 끼는 거 아닙니다.” 라고 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국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을 또한 펴나가겠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계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5년도 국가과학위원회로부터 과학위원회가 입안을 하고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를 돕던 민동필 박사가 제안함으로써 이명박 후보가 약속을 하시게 되었던 공약입니다. 사실상은 정권을 계속 뛰어넘어서 우리 과학계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과학계로부터 충청권의 이야기로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잘 살펴서 과학계가 충청권의 입지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물밑활동과 작업들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여성 경제활동 참여확대 방안은 해당 실·국으로부터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가축 매몰지 주변 지역상수도 확충문제, 매몰지의 규정 및 기준, 학교주변 매몰지는 어떠한지, 지하수 사용지역은 어떠한지, 이 지하수 사용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 관련되어서만 우선 답변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실·국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말미암아서 거의 해당부처의 예비비까지 다 바닥 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상태입니다. 이 위기상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 보급이 매몰지 주변 반경 3㎞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액수가 약 2,300억원 가량 됩니다. 2,300억원 가량에 이르는 우리의 3㎞반경 상수도 보급사업 중앙정부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1,500억원의 예산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500억원의 상수도 사업계획 중에서 우선 516억 원대의 반경 500m 내에 해당 되어지는 구간의 사업비 516억원을 2011년 우선 시행하겠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상수도 건설사업들이 매몰지에 따른 지하수의 2차 피해오염과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충청남도가 가장 최하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도시지역을 뺀 도 단위에서 우리가 최하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퍼센티지 1, 2%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낙후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가 광역시가 됨으로써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하위권이 된 것이지 충청남도만 특별히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아닙니다. 나머지 지역인 전주라든지 전북 같은 데는 전주라고 하는 이런 도시화된 지역을 자기 인구통계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이 충청남도 보다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왜 충청남도가 가장 하위인지 궁금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상수도 보급률로 봤을 때 매몰지로 인한 상수도 공급문제가 매우 시급한 현안입니다. 우선 저는 2011년도 매몰지 반경 500m 중심으로 하는 이 상수도 지원사업이 1차로 진행되고, 내년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900여㎞에 이르는 총 1,500억원에 이르는 상수도 지원사업이 내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주변 매몰지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문제는 해당 실·국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말씀에 대해서 저의 답변은 이상 갈음하고,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으로부터 좀더 소상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께서 금강정비사업과 관련 청양군의 골재채취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청양군 등 도내 8개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8년부터 1개 군당 연간 8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 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까지 추진될 계획이고, 2013년 이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양군 등 다른 지역보다 특히 낙후 정도가 큰 도내 5개 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발전지역에는 청양군 외에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발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에 대한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낙후지역 지원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기타 시·군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기상이변과 구제역 등으로 물가가 급상승 했으므로 식재료비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학기부터 도내 430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에 드는 1식당 평균단가는 2,610원 기준으로 산출하여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610원 중에 순수 식재료비 부분은 1,600원이 됩니다. 식재료비의 경우 전년도 단가보다 200원 정도 상향책정 되었습니다만, 각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면서 학생수에 따라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식재료 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도교육청과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 규모별로 식재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나 또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연계해서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식재료비의 추가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비해서 식재료비 단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원 상향조정된 금액이고, 또 우리 도의 급식단가가 타 시·도의 급식단가에 비해 비교적 높게 책정된 금액이므로 추가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기존의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운영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물가정책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도 단위의 대책과 사회적 기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 충청남도의 물가상승 목표를 3%로 설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한파와 구제역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이 되어져 왔고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에 따라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물가압력의 여건이 쉽사리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우선 서민생활 물가로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협과 유관기관과 함께 물량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교통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도록 지침을 시달했고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업종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협회와 조합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억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각 협회와 조합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저희 도에서는 실시간으로 지역별, 품목별로 열흘 간격으로 가격동향을 분석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지역의 물가동향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표시를 위반한다거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물가안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수단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분기별로 물가안정 추진상황 대책보고회를 제가 직접 주재하면서 첫째, 보다 정밀한 농축수산물의 관측과 수급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을 하고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가 지금 주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만 특화된 지역별·품목별 요금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조그만 사항입니다만 할인판매를 하거나 옥외가격표시제 등 물가안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또 쓰레기 수거와 관련되는 비용의 일부 면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부교실이나 주부클럽 등 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 감시와 물가인상 견제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업과 업소, 도민 모두가 이 물가안정 분위기에 동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업소에서는 비용절감과 함께 서비스 향상, 지역주민들과 도민들께서도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함께 특히 급등하는 유가에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의 선정기준을 좀 확대하고 전문계고등학생들의 사회적 기업 취업과 함께 사회적 기업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는 계층들의 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폭을 넓혀주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을 만들어서 영속적인 기업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200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대단히 사회적 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가지 요건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의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 수익을 낼 것, 정관과 규약을 갖춰야 될 것, 분배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 이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이 중에서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의 고용 그 다음에 정관이나 규약이 있는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완화해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개 기업을 지정했고 올해 50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20개, 하반기에 30개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4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창업을 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와 함께 지금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청년창업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을 결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걸로 알고 이 부분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단 지정을 해서 창업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한 2년 정도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멘토를 지정하고 전문가를 지정해서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면서 이윤을 창출해서 지속적인 기업으로 육성·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이루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김기영 의원님께서 도 청사 매각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부분 말씀 올리고, 유병국 의원님께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관련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 현재의 도청사 매각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고,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도청사를 이용한 국립 근·현대사박물관을 건립키로 공약사업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에 구 문화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건립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는 무산됐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 충청남도 청사는 국가등록 문화재이기 때문에 임의매각이나 타 용도로 사용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부하고 대전시에서는, 대전시에서는 도청사 부지를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조성을 계획하기 위해서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고 금년 12월 말에 용역계획이 나올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전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사는 물론 관사라든지 대전시내에 있는 도유재산 관계를 총망라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매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국 의원님께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3.4%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384명 중에서 13명으로 3.4%에 불과합니다. 다만 도 전체공무원 1,951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한 20% 정도는 됩니다. 다만 5급 승진소요 연수가 경과된 6급 여성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 6급 공무원이 481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2%인 57명이고, 그 중에서도 승진소요 연수가 도래된 여성공무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최근 공채합격자 7급 이하가 한 25% 되기 때문에 관리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5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년 1월 정기인사 때도 과장요원으로 발탁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인사우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시부터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보직관리에도 주요부서에 배치해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김석곤·임춘근 세 분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형달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신 중에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온배수 피해 관련 지원계획 등 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서천군민의 온배수 피해에 따른 지원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는 군산시 경암동 590-2번지에 위치하면서 LNG 연료를 사용해 총 779㎿용량으로 2010년 5월에 준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배수량이 연간 5억 8,000톤과 냉각수 시간당 5만 6,000톤을 방류하면서 발전소 해수취수 시 치어 등 어류가 다량 흡입되어 폐사되고 온수가 대량 배출됨에 따라 김양식장의 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업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서천군 어민들은 작년 7월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대책 요구를 위한 집회를 두 차례 개최하면서 취수구와 취수과정 공개 및 어업피해영향권평가를 강력히 조사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 측에서는 취수구 공개는 국가보안시설로 불가하다고 하면서 공개치 않고, 어업피해영향권조사는 발전소 측에서 현재 환경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4년간 매년 조사할 계획으로 금년 환경조사부터는 꼭 어업인 대표를 입회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발전소 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조사를 확대토록 하고 어업피해영향권평가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어업피해와 관련하여 어민들이 소송할 경우에는 도의 고문변호사 자문과 신속한 자료제공 등 우리 도의 총 행정력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천군과 군산시 간 해상수계 관련하여 해상경계 해결에 앞서 공동조업수역 지정 등 상생협력 측면에서 서천, 군산 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상 도계는 1914년 3월 1일(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충남 오천군 하남면 일대의 연도·개야도·죽도리, 하서면 어청도리 등 2개 면 4개리를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하면서 현재의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관내 어업인, 기관 단체 등에서 해상경계 불합리성에 대하여 대통령 비서실과 중앙정부 등에 여러 차례 시정 건의한 바 있으나 전북 측의 기존 해상경계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과 관련 해상경계 조정사무는 국가고유업무로 지자체 간 조정이 불가하여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의 해상경계를 조정요청 하였으나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지정 추진계획으로 우선 양도 간 형평에 맞는 민간차원의 양 수협과 어민회 등의 위판장 상호 개방과 어항시설을 사용하고 면세유류공급 등을 상호교류하면서,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가칭 수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등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도계에서 약 3～10마일 범위로 형평성에 맞는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대하여 성공적인 개최 방안과 전략은 무엇인지, 향후 인삼엑스포 개최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산인삼을 고려인삼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인삼이 건강식품에서 생명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건강과 웰빙, 인삼의 과학화, 생명산업화와 교역에 초점을 둔 산업엑스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성공개최 방안과 전략으로는 인삼 종주 및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삼 관련한 해외인사 8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인삼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인삼효능의 과학적 학술기반 구축과 인삼 수요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고려인삼의 명품 브랜드화 및 인삼의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인삼산업교류관, 국제인삼교역전 등을 통해 65개 업체 및 해외바이어 80여명을 초청하여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불법 인삼유통 단속과 신용카드 전면사용 등 고객신뢰도 향상을 위해 상인회 등과 공동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고려인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홍보기획사 및 주관 방송사 선정을 통하여 미래산업의 핵심 트랜드인 생명산업을 집중 부각시켜 인삼 수요 창출에 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향후 엑스포 개최지의 기반시설인 주차장은 원상복구 후 토지주에 반환하고 시설물은 소유 주체로 이관할 예정이며, 전시시설은 행사 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호응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춘근 의원님께서 구제역 등 가축 살처분 매몰과 관련해 가축 매몰 시에 매몰 원칙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매몰 기준이 무엇인지와 기준 없이 매몰하였다면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학교정화구역 내에 축사시설이 설치된 가정과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가축을 매몰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이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우리 도에서도 금년 1월 1일 천안 수신에서 처음 발생 된 이후 3월 7일 현재 10개 시·군에서 16건이 발생하였고, 임상발현이 353농가에서 발생하였지만 그저께 한 건 발생하였고, 어제는 다행히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약 46만 마리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도내 388개소의 매몰지가 생겼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매몰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긴급 살처분 매몰하는 것으로써 가축의 수량과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4 내지 5m의 폭과 상부폭이 5 내지 6m, 깊이 5m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 매몰지를 결정하여 이를 매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농장의 매몰대상 부지가 협소하거나 주변지 형상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몰지의 크기, 매몰 수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 매몰지 면적 및 수량이 적정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침출수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몰지 별 철저한 관리책임자를 도와 시·군에 직접 지정·관리함은 물론 더불어 가축매몰 매뉴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가축을 매몰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도내 388개소 중 학교정화구역 내의 매몰지는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에 양신초등학교 한 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1980년부터 약 30여 년간 가축을 사육하여 왔고,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아닌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매몰 경위는 지난 1월 25일 사육농장 돼지가 구제역으로 판정되어 불가피하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확산과 전파방지를 위하여 농장 내 매몰원칙에 따라서 돼지 1,100여 두를 매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주변의 위생 및 환경 정서 등을 감안해서 정화구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학교 주변의 매몰지인 모든 현장을 수시 체크해 매몰지가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면 양신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마침 광역상수도관이 통과하고 있어서 예산군에서 지난 2월 26일 먹는 물 안전공급 차원에서 즉시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과 박상무 의원님께서 각각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윤미숙 의원님께서 노인 자살률 현황,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계청에서 2010년 9월에 발표한 2009년도 사망 원인 및 자살통계를 보면 전국이 1만 5,413명입니다. 그 중에서 충남이 9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비율로 통계를 내본 게 있는데요, 전국 평균적으로 31.05명인데 충남의 경우는 평균치보다 150%에 이르는 45.8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43.5명, 충북은 42.3명으로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 수 중에서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 통계를 보면 충남 928명 중에서 370명에 이르고 있어서 약 40% 수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26.4%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 부분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자살 증가 원인 부분은 2009년도 충남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혔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는 가정불화 순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 본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급속한 고령화라든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분들의 어떤 고독감,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 되고 이에 따르는 어떤 적정한 복지보건정책이 상당히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이에 부가해서 민간 부분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부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올해 4월에 의원님들 작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충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이번에 개설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 전문적인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어떤 인프라가 하나 만들어진 건데요, 이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자살위기관리라든가 정신보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자살률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향후 어떤 정신보건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상무 의원님께서 주신 만 5세아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의 입장이 다소 지연되면서 보육계에서는 민원이 유발되고, 또한 도의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말에 어려운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위 30%에 해당하는 어떤 가구들을 위한 만 5세아 무상보육 예산을 16.7억원을 세웠습니다. 세워 주시면서 사설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경위 부분에 유의해서 지금까지 죽 올해 1월부터 제가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요, 어떤 대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1월 20일 날 240회 문화복지위원회 개회 시 다수 의원님들께서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작년 예산안 통과 부분은 권고사항이라고 보고 원안추진 부분들을 주문했었는데 이런 권고적 해석에 제가 힘을 입어서 만 5세아 무상교육 원안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사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 회신이 2월 8일자로 왔고, 이런 사설유치원과 보육관계에 대한 어떤 경쟁적 관계에서 재정투입으로 인한 시장개입 가능성, 개입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원안 추진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입장이 정리되면서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부터 대안을 모색하는 큰 방향은 첫째 수립된 예산부분을 부모한테 지원하는 방향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방안 두 가지 크게 가닥을 나누어서 검토해 봤는데 당초 취지를 살려서 부모지원 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 중에서 셋째 출생아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이 가장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보육계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다양한 부분들과 협의한 결과 나온 안입니다. 참고로 7개 시·도가 셋째아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위 30% 이상에 대해서 7개 시·도에서도 시도 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해 주는 데가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4개 광역시가 하고 있고요, 50% 지원해 주는 데가 서울·광주·울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집행부의 입장이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께서 의장단 간담회 시 3월 3일 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도의 입장 부분들을 교육청과 다시 협의해 보니까 교육청도 사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지원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저희 쪽에 공문으로 공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은 올해 추경이, 1회 추경 때 2011년도 7월부터 셋째 아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전체 기 확보된 예산 16.7억원 대비해서 보육 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11억원 정도 도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교육청과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도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에 수질검사도 없이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물을 먹고 있다, 그래서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채수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전체 농어촌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 수질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즉, 음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양수 능력에 따라서 2년이라든지 3년 단위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데 수수료가 약 27만 600원 정도로 도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경우 막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도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실상 추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제역이라든지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피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강하굿둑 공사 후 연안어장 황폐화와 토사 퇴적은 물론 금강 수질개선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대안과 또한 유부도 북측 도류제로 인한 어민 불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의 전반적인 대책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금강하구원의 해수유통 특성과 퇴적변화, 수질상태, 생태계 구조 변화 등에 대한 1차 용역을 마치고 용역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2차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금년 3월 13일까지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서천 측 배수항로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비전지역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을 분석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굿둑 해수유통에 따른 생태계 변화, 희귀 어종 보존 방안, 농업용수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중앙정부와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부도 북측 도류제로 인한 갯벌 퇴적 및 어민 불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군산항의 북측 도류제는 군산항 내 토사퇴적 예방을 목적으로써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3,564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방사제입니다. 군산항 북측 도류제는 서천군 유부도에서 연장 7.1㎞로 시공돼 있어서 장항항 쪽으로 토사가 퇴적되는 영향으로 이쪽을 운행하는 선박들이 도류제를 우회해서 어민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도류제를 설치한 국토해양부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장항항으로 입·출항 하는 선박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본부장 박성진입니다. 먼저 우리 도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도청사 신축을 위한 국비확보, 그리고 내포신도시 건설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영 의원께서 여덟 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고, 계속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교육기관 및 병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수 사립고와 대학유치가 성사가 안 되었다 대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대학병원 용지도 분양이 안 되었다, 2013년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의료 인프라는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선 수급상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수시설 유치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급은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공교육기관은 어느 정도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사립고등학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학교에서도 실용 곤란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비를 지원해 달라, 부지를 무료로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은 여러 가지 논의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특성화 대학과 현재 협의가 상당부분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양대와 MOU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대학도 신도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가격 문제가 아직 성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신도시 성장촉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관기관 조기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36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했고 이 중에서 분석을 연초에 다시 해 보니까 15개는 기 이전을 했다라든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89개 기관 단체가 이주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전시기는 2013년도까지 이전하겠다 하는 기관 단체가 89개 중에서 76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지어서 옮기겠다는 기관이 43개, 그리고 우리는 임대하겠다는 기관이 46개 기관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실·국별로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계획된 대로 조기이전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대빌딩을 선호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의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공공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임대빌딩을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빌딩 짓는 문제는 현재 충개공과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신도시 초기생활권 형성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영세 원주민 임대아파트 지원과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영세민 이주 지원대책은 형편이 어려운 원주민들에게 주거문제를 거론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원주민 임대아파트 문제는 원주민 영세 주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문제는 보상할 때부터 이게 거론되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종시는 당시에 영세 원주민들이 한 5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고, 내포신도시는 25세대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들에게 주는 것 보다는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원주민들 하고 일단락을 지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 보다는 그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신도시에 입주해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급대책은 저희들이 계획상에 2013년도 말까지 4,740세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초기생활권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택공급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용지분양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가가 높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롯데아파트 분양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세종시와 비교할 때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지에서는 그 정도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에 아파트 초기분양 성공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낮으면 분양률 제고에는 유리하지만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일시에 이 아파트만을 지원할 경우에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3월 말에 분양가를 확정을 짓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지만 초기분양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얼마간이라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지도 활동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말 도청이전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시무식은 계획대로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사 이전사업은 공정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건축을 완료하고 내년도 말에 이전을 해서 2013년도 시무식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도청사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건설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우리 김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확보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또 초기 생활권 조성에 문제가 없느냐, 기관·단체 유치가 계획대로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도청이전 사업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듭을 하나하나 풀면서 성공적으로 신도시 조성사업, 도청사 이전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유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남성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 주시니까 더 기쁘고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내 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유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정책결정 참여확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물음을 주신 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결정 초기과정에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위해서 여성위원 참여확대는 아주 절실한 부분으로 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성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40% 내외를 여성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고요, 위촉직 위원 위촉 시에는 사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위원 후보 추천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토록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위원회는 특정 전문 여성인력 부족 등으로 여성위원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도 6월 말 현재 우리 도의 여성위원 위촉률은 28.8%로 관련 우리 자체규정에서 정한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서 우선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기 만료 도래 위원회를 캘린더화 해서 수시 점검하고 여성위원 위촉 30% 미만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내 여성 전문인력, 특히 특정분야 희소 전문인력을 적극 발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질문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여러 가지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책에 대한 주문도 하셨고,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광열 의원님께서 충남 과학교육원 아산시 이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포신도시로 갈 때는 토지를 구입하여 이전하고, 아산시에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원래 계획은 내포신도시로 우리 도 본청과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을 함께 가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추진을 하던 중 아산시장님과 아산시 공무원들이 오셔서 아산시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해 줄 테니까 과학교육원 만큼은 아산시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산시에서 과학교육원 유치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고 특히 부지를 기부채납 해 주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렇다면 한번 이전해 보자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 또 사실 저도 공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불가라는, 어렵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아산시에서 먼저 제안한 사항임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아산시에서 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추진 중 법적인 문제로 기부채납이 불가능해져서 폐교 등과 교환해서 과학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거부하는 이유와 아산시장이 교육청에 과학교육원의 아산이전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위한 무조건적인 거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산시에 대한 무시라든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약속했던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원안대로, 당초의 안대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어떤 무시라든가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기부채납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서 답변이 없어서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어서, 우선 내포신도시도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점이 있어서 부지에 대한 그러한 신청도 해 놓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포신도시 부지를 매입할 때는 200억이 소요되고 아산시로 할 때는 50억 정도 구입이 가능한데 200억을 들여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기부채납이 어려워서 당초 계획대로 내포신도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금액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이 200억이 되는지 아직 그것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또 아산시에서 확실히 준다는 것이 50억인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래의 취지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드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200억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아산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열 의원님께서 또 다른 질문해 주신 부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히, 간접체벌과 직접체벌에 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김홍열 의원님께서 행복공감학교 선정 관련, 금년 3월 1일자 교육청의 정기인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 시·군 교육장 인사발령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 답변 드리고, 공감학교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1일자 교육청 교사정기인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또 인사는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불미스럽게도 인사담당자의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초등교사 발령인원에 대해서 49명의 정원 산정을 잘못해서 발령이 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교육감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더 다짐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문제를 인지해서 즉시 정정해서 추가 발령이 완료가 되어서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학교의 학생교육과 학부모님들에게는 담임 배정 등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사일정에 대해선 지장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자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이 걱정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오류가 없도록 더 노력할 거고 이번의 그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오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거에 따른 결과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혹시 시스템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이것이 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는지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책임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는 교육감에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군 교육장 인사발령 관련해서 시·군의 교육장님이 이렇게 배치되시는데 초등과 중등의 교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평소에도 관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께서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교환하려고 계속 추진하여 왔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100% 완전히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동안에 시 단위에서 중등교육장이 있던 데를 두 곳은 초등으로 교체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청양 쪽에 중등으로의 교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그 지역에서 요구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수급이 또 학무과장과의 연관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못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교체문제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윤미숙 의원님께서 초·중·고 급식시설의 안전성 및 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임춘근 의원님께서도 구제역으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시설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저희 교육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또 건강과 그것이 생명과도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돈 및 자연방사성 물질 관련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의 수질검사는 교과부의 기본방향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라돈 및 보론·황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이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의 항목에 넣어서 실시를 하고 이것이 수질검사에서 안전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제역 매몰지 인근학교 현황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몰지 인근 1㎞ 이내 지하수 음용학교가 현재 13개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초등 7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가 1㎞ 이내에 이렇게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날 그 13개 학교의 위험지표 수질검사 결과 현재까지는 어떤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매몰지 500m 이내의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이거에 대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한 결과 예산 양신초와 신암중 같이 아주 매몰지 인근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상수도 인입을 우선 추진했는데 양신초는 상수도 인입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암중은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지금 시·군 지자체와 함께 상수도 인입 문제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함께 해야지, 학교로서 혼자 하기는 벅찬 점이 있어서 지금 시·군 지자체한테 요청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우리 도청과도 협의해서 이 구제역 매몰지 인근 주변의 식수오염에 대해서는 상수도 인입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해서 식수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상무 의원님께서 우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걱정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금년부터 우리 지사님과 합의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으로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서 학부모들의 걱정 없이 지금 무상급식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많이 소요됨으로써 다른 교육복지라든가 또는 예산 등에 재정이 많이 되어서 다른 분야에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343억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전면 실시로 인해서 52억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또 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지원이나 학습력 제고, 학습지원비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급식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동구매 운영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도교육청의 노력은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도청의 관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셋째 자녀 이상의 무상복지에 관련되어서 지금 실무자끼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 전문계고 학생, 지금 전문계고 학생을 특성화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학비면제 및 학용품 구입비 무상지원 또 특성화학교를 살리는 문제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충남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 특성화고등학교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쪽에 힘을 쏟는 것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특성화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왔고, 취업률 목표도 제가 교육감 취임하기 전에 알아보니까 12% 정도였는데 제가 50% 취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업체와 연관해서 MOU도 맺고 대학과, 산·학·관이 함께 이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것이 선 취업 후 진학이다, 먼저 취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한 결과 금년 특성화고등학교 입시에서는 과거보다도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스터고는 모든 학생이 100% 취업이 됨에 경쟁률이 아주 높았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예년과 달리 우수한 학생이 유치 전 밀려들고 있고 경쟁률도 더 세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특성화고 살리는 정책은 앞으로 더욱 우선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액 학자금을 면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그것도 인센티브고 특성화고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용품 구입비 무상지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의무교육인 우리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아직 학용품 구입비가 전액 무상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까지 학용품 구입비 전액무상은 지금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유병국 의원님께서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T/F팀 구성 및 활동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천안지역의 평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건의가 오고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찬성과 반대가 너무 대립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한쪽에 기울이면 안 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그럴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과거에 천안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비평준화 지역이었다가 평준화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또 비평준화로 전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면서 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하기 전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주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또 교과부에서 평준화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교과부가 승인하던 것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기 위한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시·도 조례가 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신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는 아까 가축 매몰지,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 추가 지원,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사용학교에 대한 대책 특히 지하수 사용학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윤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항상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충남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해 주시면서 좋은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이광열 의원님께서 교권침해 보호와 권위회복, 교권의 권리증진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권위회복과 관련해서 최근 학생·학부모·지역주민에 의한 교사의 폭행·폭언 등 교권침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해당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광열 의원님께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접체벌의 허용, 출석정지 제도의 도입, 또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한을 부여하는 세 가지가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내용을 학교에서 시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간접체벌은 아시는 대로 매를 가지고 학생을 때리는 직접체벌과 달리 매를 사용하지 않고 벌을 주는 것을 간접체벌이라고 저희들이 명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을 방행하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서 있게 한다든지,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간접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지도, 또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간접체벌의 시간과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감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정지 제도가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는 이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대드는 등 비행정도가 심한 학생에게 주는 징계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찍부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시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교사의 지도와 관용에 한계를 넘어선 극단적인 비행학생에게는 교실 위기 및 교권추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교육기본법 제12조 3항에 이 조항을 가지고 학교장이 혹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학칙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항은 다수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과부에서 학교생활 규정 예시안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에 학교장들이 과도하게 학생 생활지도를 규제하지 않고 생활규정 개정 시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 할 생각입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 충남 행복공감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복공감학교 선정 심사위원은 충청남도 도청과 협의 하에 선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협의 등을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행복공감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장과 구성원·학부모·지자체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직원 회의록, 해당 지자체와의 협약서,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직접 실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사를 통한 재선정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거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번 행복공감학교 선정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고, 선정된 학교가 충남행복공감학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천안지역 고입제도 관련 T/F팀 구성과 활동 계획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교육감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한 답변을 제가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지역 고입제도 개선 정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여론조사와 용역 등을 실시하고자 민·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T/F팀을 구성하고자 자체 실무위원회에서 교육관련 분야와 단체, 기관별을 고려하고,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찬반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중립성과 또 교육활동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아홉 명의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T/F팀은 용역기관 선정, 용역 내용,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방법과 횟수 등 이런 것을 검토하는 자문기능과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단체는 모두 좋은 단체가 많이 있고 좋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포함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 단체를 포함했고, 교사대표는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실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T/F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시 의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천안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또 충청남도 의원 포함 여부도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T/F팀은 4월 중순경 2차 협의회에서 타 시·도 사례를 참조해서 여론조사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후 일정도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지역의 고입제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할 때 이번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또 도의회의 충분한 협조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비 추가지원 및 100명 미만 소인수 학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상이변과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해서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4일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의 된 결과 등을 반영해서 필요시 학교에 지원된 급식 운영비 예산의 일부를 식재료비 예산으로 전환 운영하고 급식비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확대, 또한 직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등 대체 식품을 이용한 식단 구성으로 학교급식이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초등 무상급식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2010년 지원단가 대비 176원에서 많게는 470원 가량 인상 책정하였습니다. 그래도 100명 이하의 소인수 학교에 식재료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제가 질문한 몇 분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선 북측 도류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저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항만국장입니다.

본인이 건설소방위원장과 도 건설교통항만국장과 얘기를 한다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한 식구 같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본인이 서천군민으로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라북도와 한번쯤은 이제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건설국장과 대화의 광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장항 많이 갔다 오셨지요?

예.

이 장항을 보시면 이 지도가 191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군산과 장항은 일제시대에, 1930년대부터 쌀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군산항과 장항항을 만든 지역입니다. 이제 군산과 장항의 항구적 측면은 이 지역이 북측 도류제를 왜 군산에서 만들었을까, 여기에 보면 해상 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해상도시를 지금 군산에서는 60만평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비롯한 새로운 삶의 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제가, 북측 도류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전라북도 군산만 살고 충청남도 장항을, 심한 얘기로 하면 장항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충남을 놓고 볼 때 우리 도지사님이나 도 국장님께서 차라리 장항을 전라북도 군산으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 210만 도민이 앞장서서 전라북도와 힘껏 싸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삭발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아울러 북측 도류제 공사는 당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군장산업단지 장항지구 3단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군산시 식구들이 아까도 도정질문에 말했지만 군산 내항과 군산 신항만 부두 건설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북측 도류제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군산 신항 바로 이쪽입니다. 이 지역이 군산에 현대조선 공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만 톤 배를 여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산과 장항에서 1만 톤짜리 배도 만들었습니다. 군산시가 무엇 때문에 이 외항으로 배를 돌렸을까요? 항구를 돌렸을까요? 이미 여기에는 밀물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연간 210만 톤의 흙이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 이 물의 흐름이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100만 톤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이건 상식적이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예.

(집행부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과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의 드려서 이 문제가 전북하고의 지역간에 분쟁이 되어 버리면 이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 질 것 같아서,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고민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천막이라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군산시와,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시겠지요?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아까 농수산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그 답변에 많이 상충이 되는 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만금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23㎞로 알고 있습니다.

37㎞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이 고등학교를 전라북도 군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런지 몰라도 군산 쪽은 제가 잘 압니다. 37㎞인데 지금 부안군과 김제시가 새만금을 놓고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전라북도 군산시가 일제시대부터 관습법에 가져온 해상도계를 이제는 새만금 있는 37㎞를 모두 자기네 땅이라고 군산시가 외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참 너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안군과 김제시가 어느 경우에 가서는 우리 서천군과 같은 아군이 될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 예가 경상남도 거제와 고성,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또 여수와 남해군이 해상도계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와 남해군은 어느 정도 대화가 돼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서천군과 군산시는 영원히 답을 못 찾을 것 같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관계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산과 장항에 배가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배가 안 다닙니다. 그 이유는 금강하굿둑에서 흘러나온 물이 막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북부 방파제에서 흘러오는 유수가 빨리 들어와서 흙이 쌓이다 보니까 배가 못 다니는 겁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장항 물량장 쪽에 지원 사업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량장 쪽에는 사실 어항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장항 신 어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량장이 아닌 제련소 쪽 그 방향으로 어항을 잡아가지고 서천군 어민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물량장이나 그 쪽에 어항 개발 관련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지금 군산 지방항만청에서 1년간 군산·장항의 예산을 놓고 보면 7:3입니다. 가령 50억이 왔으면 35억을 군산지방항만청에서 군산 지역에다 쓰고 나머지 부문은 다 쓰지도 않아요. 그 돈이 다른 것 쓴 게 아니에요. 준설작업을 하기 위한 그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수산국장께서 우리 어민의 아픔인 해상도계가 그래도 공동어업을 하게끔 아까 답변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좀 해 주셔서, 제가 오늘 장항을 가더라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발걸음이 어려운 발걸음으로 가면 내가 뭣 하러 앞으로 도의원 합니까? 이 아픔을 우리 전 45명의 도의원님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약 3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저의 시간을 그냥 줄이고 우리 충남도의회가, 우리 서천군 뿐만은 아닐 겁니다. 보령시도 그렇고 당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해상도계가 결국은 국가의 경계선처럼 지방자치가 된 후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신 도의원님 여러분! 또 지사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관계 국장님! 우리 서천군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깊은 애정 속에 서천의 이 문제 제가 오늘 도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숙제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 수)

예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의원님들 정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관계공무원들께서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님! 제가 9대에 들어와서 처음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이고, 또 도청이전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박성진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 질문 요지는 어떤 책임성 있는 것보다도 같이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염려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내포신도시 인구유입 계획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1만 5,000명, 2015년도에 3만 명, 2020년도에 1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에 있어서 2013년도가 1만 5,000명인데요 여기에 각 기관, 우리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선 많이 앞장서서 가줘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며칠 전에 했고, 어제까지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큰 대역사를 세우는 신 도청 성공을 위해서 아직까지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오늘까지 자료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 본청 공무원들의 가족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그 곳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 1만 5,000명이 이주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제가 와 보니까 작년도에 했더라고요. 작년도에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작년도 시점에서 한 설문조사이고, 저희들이 최근에 설문조사를 다시 했어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자료를 안 드렸을 텐데요, 그 분석이 완료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 가족은 이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주를 할 때 언제 갈 것이냐, 또 갈 때 누구와 갈 것이냐, 또 가서 살 집은 임대냐, 자가냐 이런 쪽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되면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하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경감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주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그 부분은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께서 막연한 말씀보다 그간 전에 여론조사 한 데이터도 있고 또 지금 분석하는 말씀을 도 본청 공무원을 위시해서 가족들까지 몇 명 정도는 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과 내년이면 가야 되는 것을 맞춰야 되는 건데.

저희들의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전남도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도청을 이전한 5년 후인 지금에서야 85%가 이주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주를 촉진하는 방안이 뭐냐? 거기에는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하는 여론조사가 결론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더 이상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10일 날 현지를 갑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으시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요즘에 계속 대전권에 있는 많은 분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같은 34평을 여기에서 팔고 신도청에 가서 구입을 한다고 할 때 추가로 드는 것이 한 1억 정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 쪽에서 사는 분들은 같은 평형대라고 보면 그렇게......

그러면 상당히 부담으로 인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세종시보다도 지금 비싸게 나와 있어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가 얼마 전에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공주 입구에 세종시 첫마을이 고속도로변입니다, 대전～당진고속도로변. 그러면 과연 객관적으로 공무원을 떠나서 경제적인 투자가치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도청 신도시를 구입하겠는지 세종시로 가겠는지, 그러면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종시 첫마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거기서 신도청까지 차로 한 30분이면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

세종시와 우리 신도청과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비교나 또 투자, 그런 인구유입, 이런 것이 지금 경쟁관계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예.

거기 50만 명 인구 유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 이전, 기관 유치, 이런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종시는 제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그 쪽에는 지금 카이스트대학을 비롯한 유수한 학교들이 다 오기로 돼 있고, 또 각종 병원, 문화 등 모든 면이 다 잘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기관유치라든지 학교, 병원 문제 아직도 지금 안개 속에 오리무중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더 수고는 하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중에서 아파트 가격 문제를 비교하시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 도청이전본부 입장에서도 도청 직원들이 제1의 고객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제1의 고객한테 부담을 줄여주고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신도청 성공비결을, 방안을 말씀해 볼까요?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아니, 그런데 아파트 문제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아니, 기관유치 말이에요, 기관유치.

아, 기관유치에 대해서요?

예, 지금 아파트 문제 답변 아직 안 하셨나요?

예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1의 고객이 도청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대전 시각에서 볼 때에 세종시하고 비교하고 내포신도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약간 비교의 잣대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LH하고 우리 민영 브랜드회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지금 저희들이 김 위원장님이 도정 질문한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LH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담이 없어요. 민영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원가상승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에 같은 블록 지구에 LH하고 민영아파트를 구분하면 LH가 760만원대, 그 다음에 민영이 한 850만원대거든요. 평당 한 80만원 내지 90만원 이렇게 차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LH하고 민영아파트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세종시도 민영아파트는 700만원대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비교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분양가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낮추려고 노력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시행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저희들 행정 지도하는 부분이 약간이라도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양을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차제에 기관유치도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한 이 신도청의 성공여부가 이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요즘에 과학벨트가 마땅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신도청으로 한번 유치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청 성공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웃 음)

앞으로 폭발력 있는 기관을 많이 유치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소신 있는 답변, 아니면 좀 뭔가 의욕에 차고 활기찬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습니다. 뭐 시시비비 따지고 뭐 잘잘못을 비판하자는 건 아닙니다. 도정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서 같이 얘기 나눠보자는 거니까 답변을 좀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 어느 모 의원님은 아주 좋은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걸 알았었는데 얘기할 걸 제가 깜빡 못했는데. (웃 음) 그런데 이렇게 여성 의원님들 자문위원으로 여성계로 많이 진출하면 우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소는 누가 키웁니까? (웃 음)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잠깐 제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임기 중에, 지금 9개월,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같이 48개월 임기 중에 지금 9개월째 한 20%가 지금 임기의, 임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논리적이고 또 소신 있는 여러 가지 답변, 또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업유치만큼은 좀 소극적이지 않나,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우선 기업유치 관련 일자리 창출, 또 세수증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이렇게 갑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좀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좀 바랐는데 여러 가지 원론적인 얘기, 또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여 우리 도민들 중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역할을 하셨고 또 성향이나 여러 가지 봐서 대기업과의 관계를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견해, 예 우선 말씀해 주세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고 기업가들의 투자정신이 오늘날 많은 국가 번영의 가장 큰 동력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우리 기업의, 한국 대기업의 소위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고 기여한 부분과 좀 폐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기업의 여러 가지 조건 고용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 기여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업유치에서 민선 5기의 공약으로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기업 30개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용효과가 큰 좋은 기업 1,000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 특히 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정치가 목표를 내세우고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국가 지표와 경제성장률, 기업과 기업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기업은 기업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와 행정이 기업의 투자여건을 어떻게 더 잘 보장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자기 본분에 충실 하는 것이 기업유치의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느리지만 빨리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천안, 서산, 아산, 당진 등 현대, 삼성 그리고 대규모의 앵커시설 기업들이 거기에 이르는 클러스터의 FDI를 촉진 시켜냈습니다. 이 FDI를 촉진 시켜내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도와 정치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분야가 가장 부작용이 없이, 또한 도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사실상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희정 지사에 대한 기대를 우리 도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수장으로서 많은 역할과 또 노력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변화되고 소위 잘 사는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소위 세종시 문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다 해 가지고 정치화 된 쟁점에, 우리가 4대강 사업이다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쪽에 많이 서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와 우리 충남도민은 함께 물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인 쟁점화 된 이슈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용창출, 즉 기업유치를 위한 쪽으로 더 좀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어떠한 정치든 일자리가, 밥자리가 모든 정치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부탁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있었던 모든 FDI와 지역에 기업의 이전은 수도권 규제정책과 각종 세제에 대한 기업지원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그 정책이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난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우리는 지방세 수입이 8,900억원대 세수를 걷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감면 정책으로 깎아준 세금만 4,800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서 우리가 기업의 이전을 할 때 용지이전보조금 및 지방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금에 대한 재원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도지사의 기업투자에 대한 모든 의지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나라도 더 좋은 기업을 지역에 내려오게 할 것이냐가 저로서는 가장 큰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재정적인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적은 원 재료를 가지고 좀더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역으로 내려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약 처방을 좀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는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취임 초기에 많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또 현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의 역할을 저는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는 우리 충남 도민들을 위한 도지사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매스컴이든 언론에서도 어느 대기업의 그룹 회장이 됐든 오너가 됐든 정말 충남의 기업유치를 위한 지사의 언론보도라든지 또 현장에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 도민들에게 이제는 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가능하면 기업인들하고 더 많이 언론에 비즈니스 프렌들리(친 기업적 정책) 모습으로 좀 사진이 많이 찍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와 가까운 기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끊임없이 정치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겁이 나서 기업인들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 마음 앓이를 엄청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지난 유신 때처럼 그 기업인들한테 제가 오히려 조심조심 연락을 하고 지역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무슨 조심조심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로서는 무척 서글픕니다. 저는 공연히 생트집을 잡아서 정치 투쟁할 생각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이 정치투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전임 정부에 대한 이러한 정권적인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져옵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제가 규탄하는 것이 정치투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쟁점은 반드시 지역의 행정적 쟁점이랑 바로 동전의 앞뒤 면으로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제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솔직한 말씀 좋습니다. 광역정부가, 도지사께서 중앙정부를,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진짜 도민을 위한 도의 발전을 위한 모습에 좀더 매진해 달라는 도민의 한 사람,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답변 말씀 중에 대기업 유치라든지 기업과 관련된 홍보, 적극적인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6월에 투자유치계획 설명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러한 부분을 좀더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장님 그 걱정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실 주관으로 해서 천안KTX 역사에 기업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적어도 주 1회 아니면 월 2～3회 정도는 그 기업센터에 가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월 1회 투자기업들 방문 스케줄을 잡으라고 지시를 해 놨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기업들의 실질적인 현장지원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충청도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공정하고, 굉장히 투명한 기업 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안희정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성향이나 어떤 진솔함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 정쟁보다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뛰는 그런 안희정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런 일상적인 그냥 공무원들 담당부서에서 주는 플랜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주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활력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 중에서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역연고나 좀더 넓게 보면 도민을 채용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의 지역주민 채용에 대한 서한이나 아니면 부탁을 기업체에, 업체에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 모든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제시하셨던 그런 다양한 방법이 기업들에게 지난해에 대중소기업상생발전협의회도 한 번 했었고요, 지역 내의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벤처기업과의 미팅도 했었고요, 중소기업과 R&D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회의도 했습니다. 그 모든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치와 행정이 시장의 기업투자에 미치는 연관성이 뭐냐, 그 연관성 속에서 정말로 가장 효과적이면서 빠른 정치적·행정적인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늘 앞으로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채용 할당제의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제도화해야 되는데 지난해의 예를 들면 세계대백제전과 지역 쪽에서 기업들의 참여를 호소하니까 당장 기업들이 준조세 도에서 너무 얻어내려고 한다고 또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이 문제에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 행정에 참여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도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잘 말씀을 드려서 서로 간에 기업들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그런 도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쟁이나 정파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앞장서 뛰어주시는 안희정 지사의 생각 또 그런 말씀을 존중하면서 지역연고 인원에 대한 채용문제 또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고맙다는 부분과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라는 부분, 또 본 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 활동은 이 지역에 하면서 본사는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두고 있는 큰 업체도 많습니다. 좀더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업체의 본사 이전 협조요청과 아울러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수 증대, 기업유치에 대한 맹활약을 기대하면서 꼭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는 기업과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영역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이 기업을 대하는 방식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차관을 중심으로 국가주도형 시장개입 정책은 이미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두환 정권과 그 이후에 있었던 ’80년대, ’90년 초반까지의 국가정부와 시장의 관계에도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뭐냐 이랬을 때 아까 예를 드렸던 산업단지 심의과정에 대해서 기업과 지역주민의 이해가 갈등을 빚었을 때 도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잘 처리하느냐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기업들에게 충청남도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루하실 텐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죠. 질문은 없으니까요. 몇 년 됐습니까? 김포하고 부산에서 오리걸음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몇 년도? 한 2006년도입니까? ’08년도입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간접체벌이든, 직접체벌이든 행사하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또는 체벌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체벌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의 기분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교사 사이에 정신적인 교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어른들의 완력으로 이루어지는 구타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제지간에 높은 신뢰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정방문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가정방문을 통한 사제지간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체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치고요. 그래서 지금 과학교육원 이 문제가 지금 아산시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교육감님 어려우셔도......

(집행부석에서) 예.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은 교육청에서의 계획을 아산시에서 해체를 하고서 기부채납으로 인한 부지 제공을 해 주기 위한, 기부채납에 의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청 직원, 장학사외 7명이 현지방문을 해서 입지조건, 입지여건 같은 경우는 최적지로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계속적인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무상임대로 인해서, 무상임대로는 가능합니까?

자치단체하고 상급기관하고는 그것이 안 됩니다.

무상임대도 어렵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능한 추진방안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산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방법은 찾으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합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현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과학벨트 아시지요?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유치를 통해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지 잘 아시고요. 그런 어떠한 공약에 의한 수단을 썼다는 아주 적절치 못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아산시민들은 교육감님을 거짓말쟁이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교육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교육감의 명예에 흠이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도 있습니다.

아산시장이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중간의 과정은 쏙 빼고 결과에서 유치가 안 된다 그것만, 이 사실만 얘기해 가지고 아산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이고 교육감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부채납을 하면 과학관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못 짓는다는 아전인수식의 교육행정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과학관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대기업들과 각종 중소기업의 산업단지와 우수 대학들의 교육환경으로 과학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기를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대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부권 최고의 과학의 메카로서 육성할 수 있고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한 과학교육의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아산이야말로 과학교육원 건립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약과 관련해서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저로서는 믿을 수 없고 참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못 들었거든요?

그때 공약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산시가 부지를 기부채납 해 준다면 그쪽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했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우리는 간다,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거다 그 대신 다른 대안을 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교육청이 무슨 부동산 투기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을 주면 그 과학관 과학교육원 건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는 그런 행정의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아산시에서 제안을 잘못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제안하고 검토도 안 하고 한 것 아닌가.......

차라리 제안을 했을 때 교육의 행정원칙대로 우리가 부지를 줘도 우리 계획이 이러니까 본인은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산시 지역주민의 의견 요구가 오고 시에서 시장이 와서 했을 때 이러한 유치의 의지도 있고 했을 때 또 이왕이면 땅값도 절약하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도 때는 저는 늦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리라고, 서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무자하고 같이 모든 사안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많이 뒤에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행복공감학교 선정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실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일예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의 안시와 한국의 평창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의 말을 빌리면 대한민국에 온 실사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서류만 가지고 선정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직원들의 회의내용 또 지자체와의 협약서 또 해당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한 지역교육청 내에 여러 학교들이 요청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충분히 실사 내지는 심사를 해서 저희 도교육청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일 실사를 또 하게 되면 이중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냥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실사를 거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추천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실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런 얘기시죠?

실사를 하지 않아도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번의 경우는 그런 실사를 또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사를 안 해도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거지 실사 안 한 것이 완벽하다, 이것이 적당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실사를 통한 결정은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추천으로 갈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심사를 했을 때 산정한 점수환산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수를 누계를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산표를 공개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심사위원들별로 된 것이 아닌 심사한 학교의 합산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한 점수는 좀 곤란하고요, 추천된 학교의 합산점수는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로 본 의원한테 산정한 점수환산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앉은 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발령사항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낭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환준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께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면서 잠시 의회 의정에서 못다 한 얘기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부의장으로서 질문 안 하려다가도 시급성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충남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지사직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승산이 어렵다 하는 뜻으로 지사직을 걸자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사회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 위에서 권력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총기에서 권력이 나왔지만 이제는 국민의 신뢰의 바탕 속에서 신뢰에 의해서 권력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모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국정은 지금 혼돈 속에 빠져있고 국론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 500만 충청인들은 그동안에 대선의 노리갯감으로 정말로 핫바지 충청인에게 대못을 박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과학벨트를 위해서 도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충남지사는 물론이고 대전시장, 충북지사의 광역단체장들께서는 직을 걸고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서 직을 걸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신과 패기를 가지고 저항을 해야 만이 과학벨트가 우리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성사가 된다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지켜지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도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낼까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저도 부의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으로 해서 충청인들을 뭉치게 해 가지고 국가에 저항하는, 대통령과 저항하는 이런 수단 방법의 강력한 것을 해야지 지금 궐기대회를 한다, 시민단체에 의해서 300명, 500명 정도 각 정당에서 몇 백 명씩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청와대에서는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식으로 해서 3개 광역도지사가 더군다나 우리 충청인의 대표가 되는 충남 안희정 지사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과 패기와 충청인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 선비들은 정치가, 관직에 가서 임금과 뜻이 맞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으면 그 직을 내놓았습니다. 끄트머리에 왕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파서, 병을 핑계대서 낙향을 했습니다.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을 가지고, 충남을 지키는 수장으로서는 되면 좋고 안 되도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지사직을 한다면 이것은 소신과 패기가 있는 지사가 아닙니다.

충청도 210만 명의 자존심의 대표자인, 대통령의 신의 없는 행동을 가지고 210만의 대표자로서 자기 직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간에 210만 대표자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충남도가 가장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도민들은 강력한 의지로서 충청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충청도를 지키는 과학벨트를 사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사님을 당선시킨 것은 우리 도민들이, 무엇보다도 젊고 소신이 뚜렷하고 샤프한 젊은 리더십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사님의 가장 장점이 소신입니다. 수도권 전철 문제가 경부선, 충북선, 조치원을 경유하는 것은 1조 2,400만원이고 천안에서 신설하는 것은 2조 5,000억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의제가 아니라도 모두질문, 거시기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획조정부에서 이 두 안을 보류시켜 버렸어요, 조금 전에. 그러면 이 안을 보류시킨 이유는 입장이 곤란해서 보류시킨 겁니다.

충청도에, 충남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의장님!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소신 없이 정치논리 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보류시킨 겁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 첫 번째 경부선 전철을 경유하는 것을 원한다면 조속히 해달라는 도지사의, 공문에 한 가지만 소신을 가지고 했어야만 이것이 관철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보충질문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김석곤 의원님이 오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방안과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방우리 교량건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오늘 김석곤 의원님의 도정질문 두 가지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방안 전략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이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답변하시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제가 두 가지 중에서 지사님 답변하시는 게 더 중요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한다고......

그래요? 방우리 교량개설 문제는 금산군에 국한된 문제이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국제적 행사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부분은 지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요.

예, 됐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시급한 문제는 지사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인삼엑스포 해외인사 800명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 인삼판매 촉진을 위하여 65개국의 교류 바이어를 초청 하겠다 이것이 전략의 오늘 답변입니다. 이 답변 가지고 세계인삼엑스포 개최하겠습니까? 자, 국장님은 2010대백제전의 사무총장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맺음 하신 분이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은 소극적이다 나는 이렇게, 잠깐요. 자, 2009년도 안면도꽃박람회 개최했지요?

예.

안면도꽃박람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마음속으로 즐기는 꽃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축제행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홍보 전략에도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2010 대백제전은 역사성을 체험하는 하나의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역사의식을 새로 돌이켜 보는 하나의 큰 틀의 대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서울의 한성대백제전, 전라북도의 익산대백제전, 해외 일본과 두루 교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크나큰 효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삼박자가 딱 맞았습니다，홍보활동이. 그러면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인삼엑스포는 과연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해외홍보를 할 작정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인사 800명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 인삼판매 촉진을 위하여 65개국 교류 바이어를 초청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님이 지사님은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삼엑스포에 대한 우리 금산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것은 국제행사다, 충청남도에서 국제행사가 몇 가지 치러졌습니까? 안면도꽃박람회, 2010세계대백제전, 그리고 인삼엑스포지요? 세 개가 충청남도의 국제적 행사였었지요?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지사님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지사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말씀하시지요.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2010 대백제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홍보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저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다 꿰고 있지 못합니다. 축제와 지역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인삼세계엑스포를 우리 도에서 5년 만에 치르는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홍보 전문가들과 함께 6개 섹션에 걸쳐서 행사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내용 점검과 함께 인삼엑스포가 지난번 5년 전에도 성공적으로 치렀던 우리 도정의 저력과 역량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과 우리 도정이 지난 5년 전의 엑스포사업을 진행했던 그 준비팀들이 다시 한 번 5년 뒤에 인삼엑스포가 이번에 치러야 될 엑스포의 성과 의미에 내용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나 프로모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안이 나오는 대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5개월 23일 남았습니다.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준비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불안합니다.

예, 저도 사실 11월 28일부터 구제역이 지난 한 3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사실상은 우리 도청 직원들과 전체 직원들이 여기에 충분하게 집중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을 오늘 더 보태 주셨으니 관심을 가지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지사님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3월 정기인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했으면 이 자리에서 다른 문제를 도정질문 안 하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미도착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도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좀 자료를 요구하면요 즉각 즉각 주세요. 다음 도정질문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 청소년 문제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 교육행정에 심금을 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심금 좀 울렸습니까?

말씀 잘 듣고요, 느낀 점이 많습니다.

느낀 점이 많으셨다고요?

예.

저도 5분 발언하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5분 발언 후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들었는데 천안의 고교평준화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준화가 지금 천안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는 개관적인 입장에서 우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준화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반대하시는 분은 어떤 문제인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안에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면 평준화가 좋으면 그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해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간입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지난번 교육감 선거 중에요 언론과 인터뷰 하신 거 있지요?

예.

고교평준과에 관해서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때 그 당시는 천안시민이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하겠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때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T/F팀을 구성해서 T/F팀의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거기에서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선거 후에도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하셨지요?

거의 같은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 인터뷰 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받아들인 것이 잘못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육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천안 인구도 늘고 교육여건이 변화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요구가 오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 후에 교육청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저한테 설명 주셨는데, 그 설명 중에 우리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가 아니다, 성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감님?

그 당시 말씀하실 때 16년간 최하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었고, 그동안 저희들이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성적이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을 건데 16년간 계속 최하위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올라간 쪽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이것은 어떤 자료로 했는지 실무들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듣기로는 15년 동안 최하위는 맞는데 작년에 성적이 좀 향상되었다고 하더군요. 공주사대부고하고 한일고 빼고는 16년 동안 꼴찌가 맞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지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비평준화와 평준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교육청 체면 따지는 일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비평준화와 평준화의 문제점, 장단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제가 답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예,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 빨리 확인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말하자면 T/F팀이지요?

예.

그 T/F팀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셨지요? 그 점에 대해 언론에서 왜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 언론이 어떤 점에서 했는지 저희는 그것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과연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T/F팀 구성에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게 객관성 있는 건가요? 언론에 입장표명 안 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포괄성은 있어도 객관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찬성만 하는 사람을 가지고는 그것이 객관성 있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언론에 표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성하고 중립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홉 분으로 구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구성 인원 알고 계신가요?

구성인원 그 분들을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무차원에서 지금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 명단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 요구에서 T/F팀 구성 명단을 받았거든요. 이 명단에 보면 교육감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랬는지는......

선·후배 관계가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선·후배도 한둘 있겠지요.

아홉 명 중에 한둘이면...... 그 다음에 또 교육감님 사전에 교육감 선거운동 하신 분도 계시지요?

글쎄요, 그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고 천안시민에, 천안시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

그 T/F팀의 객관성하고 공정함이 있냐 이거를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듣기로 선·후배 관계가 있고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아홉 명 중에 네댓 분 계시면 이게 객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시민 중에서 선거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타 시·군은 T/F팀을 14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라니, 우리 충남을 말씀하십니까?

타 시·도. 죄송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교육감님이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관심이 아니라.

모르시는 부분만 많으셔 갖고.

아니, 그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아홉 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T/F팀 구성하면서 대표성, 중립성, 전문성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천안시 시의원이 한 분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전문성하고 대표성을 갖고 발탁이 되셨죠?

그건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의원은 T/F팀에 들어가고 왜 도의원은 없습니까? 그건 어떤 객관성이죠?

아!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실무위원회에 물어봐서.

도대체 실무회의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실무위원회 그것은 자체 내에서, 지금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육감님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니까 추가질문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건 교육감까지의 결재사항이 아니고.

예.

실무차원에서 현재 그걸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화제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 중도포기 학생 몇 명인지 아시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 알았었는데 지금 잊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 드려야 되는데 얼핏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3년 동안 4,148명입니다. 앞으로 교육감님 잊지 마십시오. 4,148명이나 되는 우리 충청남도 고교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그 포기 유형이 좀 어떤 것인지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포기 유형이 그 중에는......

15분 아닌가요?

그 포기 유형이 학습부적응아도 있고 가출도 있을 테고 조기유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예. 자! 4,148명이 중도에 고등학교를 포기한 건 성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성적은 성적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고 서열에 따라서 학교를 정해 가지고, 이게 비평준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충청남도에 청소년 사회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가출청소년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15명이 가출을 했습니다. 이건 비단 천안지역 고교 비평준화가 만든 청소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의장님 자꾸 시간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T/F팀은 대표성, 중립성, 전문성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의지는 없으신지?

현재 그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방향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직껏 중립성이나 전문성, 대표성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래도 기존대로 하시겠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정성, 전문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학부모단체 4개 단체가 있죠? 천안에.

학부모단체가 정확하게 4개 단체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안에 학부모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체가 지금 T/F팀에 들어왔거든요.

예.

이건 그 형평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안이 4개 단체를 다 하는 것도 글쎄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할 때 4개 단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또 다른 위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충청남도 더군다나 천안이고요.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 비평준화 지역은 우리 충청남도 천안을 포함해서 지금 원주하고 강릉이죠? 강릉이 보류됐죠?

예.

거기는 잘 추진되다가 지금 지자체로 이관이 됐죠?

지금 그 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오히려 형평성하고 공정성 그 다음에 전문성이 결여된 T/F팀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고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 문제는 우선 천안시, 그 평준화의 의지가 있는 천안시와 천안시 의회가 우선 건의가 와야 건의가 올 때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아까 답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문제는 어차피 도의 조례로 이렇게 해서 평준화 문제가 앞으로 추진되게끔 법이 상정되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또 검토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 그 답변 말씀 중에 “인사는 만사”라고 하셨습니다.

예.

인사를 잘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가 만사” 속에는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또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또 원만하게 모든 교육행정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원칙이 있어야겠죠?

예.

아까 교육장님 인사는 뭐 그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다가 마셨는데 그런 인사가 원칙에 따라서, 인사는 인사 성과하고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가 배정이 돼야지 그냥 내부적인 뭐 조율이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평준화 T/F팀 아까 말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전문성하고 객관성, 공정성 이런 모든 면들을 고려해 가지고 교육감님 말씀대로 천안 고교평준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중요한 거 이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평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 비평준화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평준화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천안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더 듣고, 그런데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찬반토론도 앞으로 공청회도 많이 있고 할 때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도 그때는 나와서 어떤 활발하게 의견 개진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겁니다. 이거는, T/F팀은 단지 그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의 수준에서 T/F팀이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T/F팀이 앞으로 모든 걸 다 추진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대로 천안시에서 요구하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천안지역에, 천안지역뿐이 아니라 비단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 문제 있죠?

예.

지금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좀 이렇게 실질적인 행정부서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시고 또 고교평준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사회적인 청소년 문제이지만 사회적인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교육비 증가랄지 또 학생들이 많이 자살에 노출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많이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지 면밀히 감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