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제가 미리 드렸던 자료가 있는데요. 시·군교육청별로 비만학생 감소대책마련,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율이 상당히 충남이 높은 편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군교육청 단위 학교별로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해서 비만대책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 비만대책이라든가 줄이는 감소대책이나 그 다음에 건강체력 증진계획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금산교육청 관할에서 위장전입에 따른 학구위반 사례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2010년도 통합구역위반자 시·군교육청별로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올해 3월에 입학한 이후에 파악이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구위반 현황 아시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고 최초 학교별로 중학교 최초 배정인원과 최종 배정인원 또 증감에 따른 사유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학교홍보, 교육홍보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본청을 통해서 각 시·군 교육청 또는 학교에, 각 기관에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기존에 2010년도 교육홍보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 그리고 시·군교육청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겠다, 지역교육청별로 단위학교 시상이라든가 학교장 평가 여러 가지 시상계획 이런 것들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교육청별로 평가대상, 교육홍보 관련해서 평가시기라든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표창계획, 포상금 이렇게 2011년도 계획이 그대로 담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선학교 홍보과열을 방지하기위해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교육청에 인사관리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물가도 인상되고 그래서 좀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의하면 식재료비를 포함해서 적게는 150원에서 많게는 430원까지 인상 되었다, 작년 대비 올해에 예산이 무상급식이 2,610원인데, 1식당. 어쨌든 총액 대비해서 작년에 비율로 하면 150에서 430원까지 인상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조금 적은 액수, 올해보다 적은 액수였지만 시·군 단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들을 학교에서 사용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이 약간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제가 의견을 많이 들어봤더니. 그래서 간단하게 시·군 단위에서 급식심의위원회가 2월에 아마 개최가 됐었을 겁니다.

거기서 지역별로 지역농산물 또 친환경 또 우수농산물을 단위학교에서 올해 구입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환경 쌀이라면 몇 %, 30%면 30%의 학생들에게 구입계획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요, 시간상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고요.

자료가 제가 일부러 어제 그래서 미리 시·군교육청에 내려 보냈는데 한 7～8개 교육청이 자료가 안 왔어요. 왜 이렇게 자료가 안 오나? 자료가 있어야 질의도 하고 그럴 텐데, 일부러 질의를 못 하게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먼저 쉬는 시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미처 못 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줄이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군교육청 각종 교육홍보 관련해서 전부 다 사전에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름대로 기관평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우수교에 50만원씩 상금도 내걸으시고, 상장도 주시고 이러시는데 분명히 홍보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먼저 채택되면서 부작용을 해소 하겠다라고 시정조치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시·군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내려간 홍보계획에 의하면 작년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 시정조치를 해서 본청에서 시·군교육지원청에 내려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교육지원청이 다시 학교로 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군교육청별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소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시설을 보완하거나 신축 내지는 증축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해 주신 지역교육지원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하다, 신축 및 개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지역교육지원청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두 개 교육지원청만 도서관 증축과 신축에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계획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희망사항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증·개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하고 특히 80년대에 건축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주하고 서천. 여기도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안 했고요. 천안, 서산,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셔서 이후에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관 본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 운영비를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마이너스 5%에서 15%까지 도서관 전체적인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4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천안, 청양, 태안, 당진입니다. 이 4개 교육지원청은 왜 운영비를 기존에 본예산 보다 적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도서관 관련입니다.

물론 많이 준 데도 공주, 보령, 아산, 금산, 홍성 같은 데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적게 책정된 아까 말씀드린 4개 교육청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고, 그래서 충남이 전국적으로 보면 높은 편인데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충남에서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지 비만학생들을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학생들의 체력건강 증진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7월에 있는 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때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새벽에 와서 밤에 가면서 운동장, 아까 제초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운동장에 풀이 나가지고 제초제 뿌리는 상황 아닙니까, 얘들이 나가서 놀지를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요, 예산교육지원청과 당진교육지원청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건강체력 증진과 학생들의 비만 감소대책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이따 말씀해 주시면 다른 시·군교육지청에서 미처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데는 벤치마킹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장전입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쨌든 신입생이 들어오고 입학을 하면서 금산에서 불거져서 사실상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위장전입은 거의 없다, 몇 개 시·군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없는 게 아니라 은폐하는 거지요.

맞지요? 거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하고 확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실사를 해 보면 상당수 지역이 아마 한 20%에서 30% 나올 걸요.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앞으로 일을 안 하시겠다, 제대로 관리 안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표로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위장전입에 따른 학구위반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후에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건지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몇 가지 준비된 게 있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1박 2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 건데 한나절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질의하면서도 죄송해서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 3월 8일 도정질문 때 제가 교육행정과 도정질문 때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지하수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식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오염이 돼서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전체 지하수 조사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 30여개 학교가 현재 상수도 인입이 학교 앞에까지 와 있는 데가 한 30여 학교 됩니다.

가까운 데는 100m에서 한 300m～400m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공주에 중장초, 우성초 이런 데가 가깝고 금산에 진산초 100m, 이렇게 해서 쭉 36개 정도가 되는데요. 시·군교육청에 다 이미 확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음에 제가 가을에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매몰지 주변에 16개 학교에 대해서, 16개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에 있는 학교에 상수도 인입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하고, 매몰지 주변이 아니더라도 인입선이 근처까지 와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학교로 끌어들이는 문제, 이것까지 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2학기 하반기에 정도에 한번 거기에 대한 실행여부라든가 이런 계획, 추진 중인 것은 그 때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 중의 하나를 좀 빠뜨렸는데요. 우수농산물 학교별 구입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 중재역할도 하면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오히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친환경 품목들을 더 적게 구입한다는 의견도 지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화를 받은 데가 공주지역이기도 한데 오히려 무상급식이 돼서 작년에 올해 예상해서 30% 이상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일선 학교에서 구입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 제가 다수들이 친환경 쌀이라든가 일부 품목들을 구입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태안하고 서천교육장님이 지금 초등학교까지 반영을 한 계획들을 지금 갖고 2011년도 친환경 식자재 구입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시·군교육청도 따라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친환경 지역농산물 로컬 푸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요, 자료구입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시·군단위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 성환만 없습니다.

타 시·군은 다 있는데. 그거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대표로 해당 시·군만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그 우수학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한 시간당 강사비가 일선 선생님들 10만원 이상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학원 강사는 20만원 주고 일선에 있는 현장 선생님들 오셔서 10만원.

아까도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 학생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입니다. 1.9%의 학생들을 위해서 나머지 98.1% 하여튼 이 정도 국민들의 혈세로 그 아이들만 배부르게 하고 또 거기 강사들이 10만원, 20만원씩 한 시간당 강사비를 받는다는 것은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신다고, 강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 번 정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 어쨌든 학구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최초 배정인원하고 최종 배정인원 이렇게 해서 증감여부가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학교당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20～30명씩 이렇게 처음과 나중 배정인원이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학구조정에 따라서 농어촌학교 갔다가 시내 중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상당수는 여러 가지 위장전입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 읍이나 시내에 있는 학교들 좀 규모가 크고 조건이 좋은 학교들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개 시·군교육지원청이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독 중학교에서 감소가 많이 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좀더 교장선생님들이 각별하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평상시에는 한 20명 이상씩 인근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이 빠져나갔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일이 가정방문 다니셔 가지고 한 명도 학구를 위반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보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중등과 초등 인사관리원칙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가, 나, 다, 라 네 개 구역으로 설정해 놨는데 관내 학교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관내 교사들이 일차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배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장님이 알아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학교 배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잠깐, 아니 됐고요, 길어지니까.

그럼 관외에서 오는 분이 먼접니까, 관내가 우선입니까? 우선이 어디예요? 관외가 우선입니까, 관내가 우선입니까?

학교 배정 할 적에. 그럼 관내에 있는 교사들의 우선전보에 대해서 수렴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역만 이렇게 정해 놓고 가, 나, 다, 라지역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학교가 3개에서 7개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 내에서 나는 ‘나’로 가겠다, ‘나’ 중에 어느 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교 지정은 안 되는 겁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관내가 우선입니까, 관외가 우선입니까, 인사관리원칙에서. 그렇죠?

그럼 잘못하신 거잖아요? 잘못하셨잖아요, 이번에. 관내에서 그 구역에 해당하는 학교로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인사이동 시에.

나는 ‘가’지역의 어느, 어느 학교로 가겠다, 어느 교사는 ‘나’지역의 어느, 어느 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내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관내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선생님은 배정하지 않고 관외의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신의 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안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원칙이 있겠죠. 점수가 있고, 근속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특정한 학교에 많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그 점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순위가 가려져요. 얼마 전에요, 교육장님, 죄송한데, 자꾸만 길어지니까. 얼마 전에 지난번 전문직 인사에서 모 교육청의 경력자가 냈어요, 장학사들이.

그 분들 발령 안 내고 신규를 냈어요, 문제 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릅니까?

교육장님이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 인사관리원칙이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내 선생님들이 연기교육청만 지금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타 시·군교육지원청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거든요. 아니, 개별이 아니라 잘못된 원칙이라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관내에서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관외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관외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잘못된 인사라는 거죠. 인사관리원칙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여기 초등인사관리원칙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중등에 한해서는 임지배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1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및 타 시·도·군 전입자의 임지지정은 관내 내신자를 우선 전보한 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발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중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초등은 이게 없어요.

그런데 구역제에서 학교지정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내 선생님들의 소외감 없이 인사가 원칙대로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것을......

아니,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몇몇 선생님들 한 열 명 다 호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시정하시겠습니까? 다 이번에 인사 바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연기교육청 내의 초등교사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인사관리원칙이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원칙이 없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더니 그러네요.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네 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학교가 한두 개에서 일곱 여덟까지 이렇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지역에 관내교사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무시하고 발령을 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역만 받고. 어쨌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하는, 구역내 희망하는 학교에 관내 선생님들이 인사이동할 때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하는 학교 못 가고 관외 분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관내가 우선인데. 지금 그걸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셨다면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서관 예산 보니까요 타 시·군교육청에 비해서 원래 본예산보다 8%나 더 2,0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2,000만원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더 추가로 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친환경 관련해서 제가 두 개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우수사례를 말씀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도 고민해야 될 게 2010년도까지는 도청에서 우수농산물 구입비라고 해서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지만 1인당 300원 가까이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18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이 초등학교가 전면 되면서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지원비 우수농산물 지원비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 안 해도 된다, 따로 그 구입비가 따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태안교육청에서 그러면 15%라고 하는, 초등학교도 15%의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책정을 했는데 2,610원 식재료비 1,600원 중에 15%를 식재료 구입비로 학교에 통보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게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610원 1식 단가, 그리고 식재료비 1,600원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면서 그 안에는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도 일부 구입할 수 있는 액수를 함께 포함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거기에 맞는 액수 정도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