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예,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태안교육장님, 나라사랑 역사체험 국토탐방프로젝트에 대한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계획 좀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태안교육청은 한 5년 전에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기존에 지역 중심의 탐방, 이른바 지역을 제가 모르겠는데 태안의 지명을 따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도 역시 지역사랑과 나라사랑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서나 예산 포함해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3월에 학교장 장학협의회 회의 자료가 있지요? 회의 자료를 한 부 출력물을 주시고 메일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행정국장님, 단설유치원 그리고 공립 병설유치원에 무상급식 하는 원아들 수를 지역별로 그리고 충남전체 총계,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도 읍·면 지역과 동지역으로 나누어서 원아들 통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열 분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께 특히 축하의 말씀을 늦었지만 드리면서 지금 다 알고 계신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되시면 지역을 다니시게 되는데 아마 천안교육장님, 연기교육장님은 계속 하시니까 공주교육장님도 그러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의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에 전문직에 계셨던, 또는 학교 현장에 계셨던 그때 읽지 못한 교육 관련 서적들을 읽으시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시면 참 좋겠다, 적어도 나중에 계속하신 교육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실 텐데 그런 때 아마 필요하신 지식들이나 요령들을 좀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적어도 시장·군수의 그림자 노릇하는 교육장님이 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육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이제 비슷하고 방금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편일률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없이 그냥 거의 비슷하게 짜깁기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업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수업브랜드 갖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정작 지역교육행정에 관해서 수장이 되시면서 교육장님만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교육행정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한번 연구하여 보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적주의에 대한 유혹은 누구든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뿌리치고서 정말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행복한, 또는 학교 때문에 즐거운 이런 지역교육을 좀 일궈 가시는 노력을 기대하겠고요. 특히나 교육청 직원들끼리의 독서토론 같은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 나가는, 아까 당진교육청입니까?

네 가지 원칙의 독서, 아침 10분 독서운동, 아주 상당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누구나 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그렇죠? 이런 등등의 네 가지 원칙이 계획되었는데 정작 독서를 전문직들과 일반직들이 많아질 때 철학의 빈곤을 좀 가져온다고 봅니다. 철학이 빈곤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건 국가행정도 똑같습니다, 이게 방향성 없는 열심, 이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업적주의에 되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서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과거의 교육장님들이 다 잘 하셨지만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 예산 작년도에 5,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물가도 올라서 6,000만원 이런 식이 아니라 작년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저는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선배들이 했던 얘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물음표를 가져야 빨리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1년 반 만에 교육장님들이 대거 바뀌시면서 이건 인사쇄신의 한 바람으로 새 바람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아산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우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아산시청이 주도를 해 가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당당한 것도 못 되고, 소수학생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교육적이지도 않습니다. 2007년도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당시 시장님이 이걸 주장하셔서 하시다가 교육감님이 정리를 하셨거든요, 공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여전히 공교육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결국에 가서는 공교육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일부의 교사들이 결합돼 있지만 강남의 명강사 그래봐야 이류입니다마는 그 명강사들이 아산에 와서 수업하는 형태로서는 공교육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교육장님이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산교육청 업무 중에 제가 특색사업에서 읽었던 겁니다. 충무공 파워 리더십 함양 MVP 인성교육 세 가지로 해서 명심보감, 버츄카드, 그 다음에 파워리더십 꽃피우기 해서 국학원 연계, 이 부분입니다.

굳이 충무공 얼 계승하여 파워리더십 꽃피우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옆에 충무교육원이 있는데 그쪽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학원은 민간시설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직속기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강사진이나 프로그램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바꿔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사업에 1억 5,000이면 평균 5,000인 것 같습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이따 잠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도 함께 들어주실 말씀입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학교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이런 이야기가 다시 이 자리에서도 반복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것 거짓말 아닙니까?

이 부분 저는 교육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또는 예산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로 줄었으면 절반이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는 특별하니까, 경기도 다음으로 충남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충남이 여전히 3, 4위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교장단협의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거짓말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됩니까? 충남이 24학급 기준 금년도 바뀐 것이 1,100만원입니다. 서울이 1,200만원입니다.

부산이 1,370만원입니다. 인천이 944만원입니다. 대전은 많고 대구는 올해 급상승이 됐고요, 광주 900만원입니다.

경기도가 이게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3,100만원. 강원도 720만원, 경북 584만원 이런 데 보다는 두 배 많지요. 경남 720만원, 전북 820만원, 전남 882만원, 충북 920만원, 충남 1,100만원 이런 거예요.

진실을 자꾸 현장에서 거짓되게 선전돼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된다면, 지역교육장님들과 그리고 양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 공고를 하시지 않았다 앞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홈페이지 기능정비와 교육청 홈페이지 기능정비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정비는 끝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냐면 2010년도 결산 현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담당자들한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4월 중순까지는 그 결과를 저한테 예·결산이 다 탑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로는 각 학교 홈페이지들은 여전히 아이디와 비번을 쳐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데 비번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든가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개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투명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 또는 공주교육청 홈페이지 다 그냥 들어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그렇게 가야 학부모님들께 친절한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한번 과제로 드리면서 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바른 품성 5운동 정착의 해’로 해서 승진 가산점과 연계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매력 있는 학교는 금년도에 커다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매력 있는 학교, 매력 있는 선생님 다 이런 것 같은데. 두 번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이 이 나라사랑 교육에 병영체험이 15개 지역교육청이 전부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입니다. 다만 태안교육청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태안교육청은 다르면서도 병영체험은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태안교육청만의 브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조국 강산을 순회하고, 탐방하고 견학하면서 자연 속에서 얻게 되는, 깨닫게 되는 나라사랑 체험이 가장 중요할진대 병영체험 2박 3일이나 1박 2일 넣어가지고 돈에 비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 연기교육장님이 한번 계속 하셨으니까 병영체험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성과가 무엇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또 하나 답변해 주실 일, 내년도에 바른 품성 관련한 부장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인성 교육을 하자는 데 무슨 승진 가산점을 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전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적국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기가 안 왔습니다.

읍·면지역의 사립학교 유치원의 원아수, 8,800여명의 공립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원아들은 무상급식을 지원 받습니다.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요. 읍·면지역이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년 전에 제가 똑같이 용어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지하에 계신 우리 세종대왕이 통곡하실 일입니다. 이게 신조어도 아니잖아요.

신조어라고 그러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청에만 통하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 내시는 것 이제는 좀 줄여 가셔야 된다, 그 점에서 청양교육청은 몇 년째 돋보이고 있습니다. 청양교육청에 역대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또는 지방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되 너무 생소하고 생경한 표현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깜냥깜냥’ 이런 것이 실제로 거기 써 놓은 것을 읽어보면 국어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 단어는 부사입니다.

부사어거든요. 부사어면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또 형용사처럼 써버린다든가 해서 오히려 순우리말을 찾아내고서 그 거룩한 뜻이 훼손되지 않게, 생경하지 않게, 어법에 맞게, 비문이 되지 않게 쓰는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라사랑에는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이것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좀 여쭈어 볼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포츠강사 관련한 것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스포츠강사를 금년도에 임용한, 2010년도에 학교장의 근무평정만으로 스포츠강사를 선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나누어서 하는 측면에서...... 아, 우리 체육 전공 하셨으니까 우리 공주교육장님이 대표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게 사실인지. 실제로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존 근무자와 신규 임용자를 모두 같은 조건에서 면접을 통해서, 서류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객관성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임용된 사람, 채용된 사람은 계속 채용될 수 있잖아요. 그 채용 기회의 균등성에서 위배된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답변 한 번 더 해 주실 분이 우리 천안교육장님이 배움터 지킴이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봉급 계산하는 일들이 이게 선생님들이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이런 지역이 있는지, 이런 학교가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실 업무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실 거고요.

중도탈락 학생 예방활동을 위해서 중도탈락률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장 회의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거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교육행정국장님이 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교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의 근무시간일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장님 말씀 감사하고 이른바 인재육성프로그램 우수학생 지도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게 뭐, 뭐 행사한다고 계속 오라고 그러는데 제 선거구가 아니잖아요. 이은철 위원님 선거구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지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 하는 애들을 빼보니까 걔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자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몸을 움츠리는 사이에 그게 한올고로 가게 된 겁니다. 배경은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면학 분위기도 해칠 뿐더러 공교육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돼서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끌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시장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많이 의식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시는 데 처음에 1%라는 것은 문제예요. 99%로 부모들이 세금 내고 1%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해서 공교육을 늘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셔서 더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림은 그럴싸하지만 교실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면서 상·중·하가 다 섞여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 되는, 그냥 얘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육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데 실제로 도내에 다니면서 역사체험이라든가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말이 해병대이지 그건 민간 기업체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실체가.

회사마냥 차려가지고 학생 유치하고 이런 거예요. 민간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돈을 덜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군대체험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군대체험 같은 것들을 시키는 나라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 우리가 교육선진국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이들 글쓰기 시키면 다 그런 식의 글들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칠백의총도 있고 충무공도 있고 김좌진 장군도 있고 도내에 대단한 분들 많이 배출돼 있는데 그런 데들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교육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일관되게 한 가지로만 가기 때문에 국토체험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이런 것들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나라사랑 얘기할 때 병영체험 얘기를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획일화돼 있고 병영체험이 놀랍게도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을 살찌워주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선거직들과 선거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판기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되실 텐데 바른 품성 5운동 이런 것은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승진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 스스로 또는 교과부 스스로 선생님들을 그렇게 길들여 온 거지요. 자판기 같은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교육청이, 제가 5년 전에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진 가산점을 좀 간소화 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종류도 많고 승진 가산점 따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 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할 때마다 사업 앞에 다가 승진 가산점 붙이는 방식들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이런 정말로 열심히 바른 품성 5운동을 확산하고 아이들에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키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잿밥에 눈이 먼 사람이 되는 것인지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순수성이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0년대에 호박교감, 수박교감 시대가 있었지요.

그걸 기르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수박이나 호박을 재배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본인의 승진하는 데 전부 썼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증발된 이런 식의 승진 가산점 제도를 굳이 시행할 것이냐?

시행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 그냥 하시는 거지요. 아무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니, 명칭만 바른 품성 5운동이지 실제로 인성교육의 다른 말이잖아요.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생활지도 실천 우수사례에 대해서 하듯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스스로 교육계에서 아주 작은 의미의 덫을 여기 저기 깔아 놓는 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 파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승진 가산점 한 사 오십 가지 만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행정을 이렇게 쉽게 이런 쪽으로만 자꾸 끌어가는 것은 창의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 중도탈락률에 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과 다릅니다. 시·도평가, 학급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학교장 회의자료 174쪽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중도탈락률 밑줄 치고서 학교평가 반영 및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근거, 여기까지 밑줄 쳐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직전까지 근무하셨던 학교에서 얼마나 뼈아프게 느끼셨던 거예요.

굳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차등 지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학교가 바뀌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보셔도 안 되는 걸 경험을 해 보셨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온존시켜 나간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말씀을 잘 하시고 머리가 좋으시니까 돌려서 해석......

아니지요, 학교운영비 지원을 차등한다는 말을 어떻게 학생수 준다는 말로 치환을 시킵니까? 그것은 지나치신 거고, 너무 머리가 좋으세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지원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지요. 정률제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등 지원 대상이 안 된다, 그 학교 선생님들, 제가 그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수 적은 학교들을 최근에 다니면서 선생님들께, 교장·교감선생님들께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시느냐고 각 교무실마다 인사를 다녔는데 그렇게 노력하셔도 안 되는데 차등 지원은 심하다, 이것은 중단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 그냥 행정공무원들. 쉽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맞춰야 되는 근거는 잘 아시듯이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3월 17일 날 총무과에서 3659호 공문에 의해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안내」라고 하는 공문을 통해서 내려 보냈다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또 다른 법적근거는 「충남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이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제7조 제18호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는데 이것이 행정공무원들은 한 36% 정도가 된 편이고 그리고 비정규직일 경우는 한 30%만 됐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70% 정도가 근무시간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렇게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논리의 모순이고 그런 거지요.

이게 도교육청과 학교 이러면 비교가 달라지지만 같은 일터에서는 일이 없는데 굳이 시간을 지켜가지고 다섯 시까지 꼭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은 네 시 반에 나가거나, 탄력적 근무를 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합쳐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해도 되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특히나 가장 주요하게는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 노동자들 왜 그 양반들이 점심시간에 일하는데 그걸 근무시간으로 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어떤 큰길에 내놓고 물어봐도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일하고 있는데 그걸 근무시간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1시간 더 근무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남들 점심시간에 다 일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안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뭐로 봐도 당치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에 관해서는 변호사들, 노무사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의 휴게시간, 요점은 그런 겁니다. 2006년 11월 23일인데 판결요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휴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런 판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급식실에 일하는 영양사, 영양교사는 교사취급을 받으니까, 영양사, 비정규직 조리사,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돼 가지고 더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죠. 이건 이 부분을 공부하는 변호사들과 노무사들 상의하면 세상에 학교에서 가장 정당하게 정직한 땀을 흘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게 안 지켜지느냐고, 놀랐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언론에 이야기하게 된 거고 그래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시고 각종 학교장 회의라든가 또는 일반직을 포함한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시고 재천명, 입장을 재천명하셔서 제가 분기별로 이걸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별로 이것을 교육장님들이 앞장서서 해소해 나가시는지까지를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