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되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간부로서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자리가 비어 계셨는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승진하셔서 우리 지역의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오신 김영석 본부장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전에 계시던 이현영 전 본부장님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고, 오늘 폐회일입니다만,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지적 내용들과 말씀들이 우리 도정을 더욱 더 잘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현황, 방문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10건의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명성철 의원 외 열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11년 3월 15일에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보류 안건 외 9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이진환 의원 등 열 다섯 분이 서면 질문한 4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열 두 분이 서면질문 한 4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출신 자유선진당 권처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를 통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에는 일본에서 진도 9도 강진이 발생하여 10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와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환태평양 지진의 영향권에 들어 있고 우리 도의 경우는 서해안을 접하고 있어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대피훈련 등 사전 대응책을 미리미리 강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의 미진한 도로망 사업추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청이전을 2012년 말까지 추진하고, 2013년까지는 인구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공 등의 충분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도청이전 신청사 완공과 이전까지는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포신도시로 접근하는 도로망의 추진은 아주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포시를 경유할 예정인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는 아직 노선도 확정치 못하고 검토 단계에서 몇 년째 머물고 있으며, 서해선 전철은 2018년 완공 목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2013년까지 인구 1만 5,000명의 인구 유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인구 유입에 가장 중요한 관문인 장항선 철도의 경우에는 직선화 사업을 완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의 연장 계획은 도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 계획도 세워지지 않아 성공적인 도청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선 철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내포신도시에서 인접한 서산 공군기지의 민항기 취항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교통인프라 구축은 수도권 전철을 아산 신창～내포신도시까지 시급히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수도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활발한 인구유입의 효과를 가져와 내포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국토해양부와 빠른 시일에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천안～청주공항 간 직선전철 노선 추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처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36명이 근무를 하며 예산규모는 124억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이곳에 청와대의 입이라고 불리우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온 평화민주당 출신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 노무현 재단의 한 축인 한국 미래발전연구원을 그만두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기획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 모 기획실장의 인터뷰를 보셨나요? 안 지사께서 지난 연말부터 올해까지 줄기차게 러브콜을 보냈고, 김 실장은 안 지사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충남 도민을 위하여 보다는 안 지사의 인재등용이 삼고초려 방식에 의하여 들어온 느낌입니다. 언론의 보도를 접한 ‘희망’이라는 네티즌은 “안희정 지사도 별 수 없네. 흐흐흐” 이런 느낌을 달았습니다. 언론은 안 지사의 낙하산 인사에 관하여 봇물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로 알려진 전 청와대 대변인은 현 정무부지사에, 선거 때 정책팀장을 지낸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서실장으로, 또 다른 전 청와대 행정관은 비서관으로 와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유비쿼터스 국장을 지낸 정 모 씨는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실 온라인 팀장을 맡고 있으며, 안 지사 당선자 시절 인수위 대변인인 박 모 씨는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계룡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 모 씨는 충남교통연구원 사무국장에 임명 됐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마련한 홍보협력관실 소속으로 또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연설문을 쓰던 J씨가 메시지 담당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충남 농산물, 충남 기업제품을 충산충소 하자는 것이 도민의 취지인데 그 어렵다는 공직의 문에 청와대 출신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안 지사 캠프에서 뛰었던 L씨가 홍보협력관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정책기획관실 소속으로 정책협력부서와 대외협력부서 안에 정 모 씨와 김 모 씨도 충남도청에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충남발전연구원은 전문인력을 초빙한다는 목적으로 연구원 6명과 초빙 관리직 1명을 선발했습니다. 문제는 한 명의 초빙 관리직입니다. 사람을 미리 정하여 놓고 선정을 했다는 위인설관의 의혹이 일고 있고, 선발된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안 지사와 인연이 있으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선발이 되었는데 근무처는 충남도청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행정관 경험이 있거나 안 지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님! 전문성과 업무의 특성상 지사와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싶겠지요. 물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도민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낙하산 인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측근들이 봇물처럼 들어와서 보직을 잃고 말을 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심정과 지사의 측근에 줄을 서야 하는 서글픈 현실과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조금은 의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농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의 위력 앞에서 양식 어가들의 피해는 11억원에 도달하고 있고, 그들은 10년의 경기가 후퇴된 삶에 있고 남해안처럼 해상펜션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해 10월 20일부터 건의를 하여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나 아직도 함흥차사인 것이 현실입니다. 심대평 전임지사 때 만들어졌던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실적이 없다고 해산결의를 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 귀속시켰습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충남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만큼 타 도처럼 지원을 강화하고 충남 농기업 육성의 허브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형식적인 이사회를 거치며 의회와는 대화 한 번 없이 충남발전연구원에 귀속을 시킨 행위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며, 충남 농기업인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소 가격은 마리당 200만원 가량 떨어졌고 사료 값은 상승하여 축산농가들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바로 도민의 농정 이 아픔을 떨치기 위해서 바로 열린 인재를 등용하시면서 의회와 의원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열고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뛰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재등용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충남도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 전문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 귀를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500만 도민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이 애쓰셨고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금년 희망이 돋아나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도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동서의 횡단이 부족해서 조치원～보령까지, 강릉～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횡단 하는 충청선 철도를 도지사께, 중앙에, 대통령후보에게 건의했습니다. 그 후 그 문제는 좀 미뤄졌지만 나온 것이 우리 충청권에서, 전국 14개의 공항에 대해서 청주공항을 중부권의 허브공항으로써 육성 발전시켜야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충청북도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는 왔으나 청주공항을 가는데 조치원 기본 경부선 충북선을 활용하는 노선이 효율적이냐, 경제적이냐, 천안에서 직선으로 신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타당하냐를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의뢰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유크레이션이라는 회사에 1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두 개의 노선을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용역결과가 기존 경부선 조치원을 경유하는 것은 1조 2,200억원이고, 천안에서 청주공항을 직선으로 신설하는 것은 2조 4,400억원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좀 전에 2008년도에 충청북도의회에 기존노선을 공조하자는 뜻이 어떠냐고 하는 것을, 용역을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본부장이라는 도지사를 대행하는, 이 수도권전철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또 2008년도에 이완구 지사 때 제가 도정질문에서 수도권 전철을 도정질문 했을 때 지사는 물론이고 서른여덟 분 모든 도의원께서 합의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기존 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전철 이 사업이 세종시 문제로,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서 한동안 묻혔습니다. 해서 지사께서도 사직을 했고, 이런 문제로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안희정 지사께서 우리 9대가 출범을 해서 내가 지난해 9월 2일 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다 기존노선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해서 공문을 냈는데 그 이후에 천안 주장이 다시 천안에서도 공문을 내고 천안의견을 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재차 천안도 좋고 연기도 좋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환준 의원님! 시간을 지켜주세요.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지사께서는 소신 있는 합리적인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한 가지 안을, 또 지역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소신 있는 합리적인방법을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의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 72쪽 수정안 대비표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대비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사직원들께서 배부해 드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대비표로 교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사후관리 전담인력 7명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 즉 감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도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체결한 교육협력 협약에 따라 공무원 위주로 구성·운영해 오던 충청남도 교육정책협의회에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교육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충남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발전협의회 기능 중 일부 중복된 부분을 삭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특산물 쇼핑몰 「농사랑」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쇼핑몰 시스템의 운영, 홍보·판촉,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갖춘 민간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포신도시에 조성 중인 도 신청사에 대한 감사원의 부지면적 축소권고 이행에 따른 면적축소와 지난해 도의회 승인을 얻어 충남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도유재산에 대한 출자납입증서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군의 경우에 지방자치법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당진군 대다수의 주민들이 당진시 설치를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당진시 설치를 찬성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익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 및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유병국·박상무 의원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충남도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과 구매 대상시설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추진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와 이행계획 수립 규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등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 보고드린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석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유병국·박상무·김득응 의원 외 스무분이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김홍장 의원 외 열두 명이 발의한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은 김홍장 의원 외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통하여 도내 항만을 동북아 서해중부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항만 배후산업단지와 충청권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통하여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했으며, 권처원 의원이 수정 제안한 조례 안 제4조 도지사가 제정하는 조례로 항만보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안 제7조 부담비율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규칙 제정 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및 타 시·도 사례 등을 검토하여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동의안을 기초하여 수정의결 했으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충청남도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적합한가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입법상의 제 원칙 중 명확성, 간결성 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안한 박문화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기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홍장·박상무·이종현·유익환·강철민·맹정호·명성철·서형달·이준우·조이환·유기복·장기승·박문화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