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새싹이 파릇하게 움트고 새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새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한편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한 지방의회 의원 전문연수 과정에 참가하여 소양을 다지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가졌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그 진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김홍장 부의장께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선진정책을 폭넓게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컬사와 3,600만불에 이르는 투자 MOU를 체결하는 등 북미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김종성 교육감께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일선학교를 방문해 급식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등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달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진도 9도 이상이 되는 대지진과 함께 거대한 지진해일이 발생해 수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 무엇보다도 예고 없는 자연재해의 참상과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와 대응체계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난관리 매뉴얼의 정비와 재난위험시설 점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여 방사능 오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차질 없이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우리 도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산 가야산 주변에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인해 헬기에 탑승했던 정비사 조승형 주무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 조승형 주무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운항과 관련해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 홍성군을 끝으로 가축이동제한이 해결됨에 따라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구제역은 사실상 종식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축 출하 및 재입식, 가축 분뇨 처리가 가능해져 그동안 구제역으로 큰 고통을 받던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이동으로 차단방역이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교육과 함께 빈틈없는 사전예방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도 조만간 결정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학벨트의 필요성과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흔들리지 않는 당연한 명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유를 경제성 결여라고 말씀하신 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 주실 걸로 굳게 믿습니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향후 167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도 재정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밝힌 취득세 50% 감면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정부의 사전 양해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만 해도 취득세율의 50%를 내린다면 올 한 해만 해도 538억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취득세율이 감면되면 복지와 교육분야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행히도 최근 당정협의로 취득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키로 하였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8종의 교과서 중에서 12종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는 기존 공민교과서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우려와 함께 깊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지만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일본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으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은 역사수업이 없어지게 된 만큼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한층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심의와 민생 현장 방문 등 도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도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 충남소방항공대가 하루 빨리 정상을 되찾아 긴급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봄철 자주 발생하는 산불과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심도 있는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생산성 있는 회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00만 도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