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 인사 올립니다. 한동안 온 국민의 가슴을 짓누르던 구제역도 새봄과 함께 사라지고 희망의 새싹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 및 학력 신장 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등·하교 도우미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자모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하여 등·학교시간과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자모님들은 젊은 주부들로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들로서 출·퇴근시간에 봉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아침 등교시간은 가족들 식사 준비와 남편 출근 준비, 자녀들 등교 준비 등 정신없이 바쁜데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를 진심으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충청남도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천안의 4만 4,350분을 비롯하여 전체 30만 8,556분이 계시는데 이런 어르신들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110세 이상의 어르신 100분을 포함하여 도내에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504분이나 되는데 안희정 지사님과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시장·군수님과 지방의회 의장님 등이 분기별로라도 장수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 경로효친을 몸소 실행하시면 어르신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되실 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견입니다. 도내에 참전 유공자 1,481분 베트남 참전유공자 935분, 아, 죄송합니다, 도내 전체 1만 8,287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호국안보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이분들의 대문 앞에 ‘참전 국가유공자 홍길동’이라는 명패를 도민의 이름으로 부착해 드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에 관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1만 5,446명 중학교 1만 3,744명 고등학교 1만 1,350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중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청소년단체에 무상으로 가입시켜 단체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단체에 가입을 원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787명, 중학교 999명, 고등학교 1,093명 등 2,879명이 청소년단체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들의 희망이 성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의 미래이자 희망인 충남의 아동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의 꿈을 키우고 가꾸는 충남의 202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17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존경하는 맹정호 의원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를 총망라한 종합적인 방과후 서비스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학계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도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즈음 본 의원이 17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 몇 년 전 아산, 예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자문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 천안지역의 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맡은 운영위원회 활동에 기초하여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70～80년대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생겨난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되어 운영비의 일부와 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방과후부터 저녁까지 학습지도와 돌봄, 건전한 놀이와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과 간식,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 10명 미만의 시설의 경우는 월 240만원, 10명에서 29명의 시설은 350만원, 30명이상 시설의 경우에 받는 430만원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에는 절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작년 또는 올해 설치되어 아직 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아동센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받지 못한 기관은 운영비를 전혀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은 17개 지역아동센터는 한 푼도 지원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군청에서 설치를 인가한 만큼 당연히 복건복지부까지 보고되었을 텐데 지원하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행정이고 복지정책이라는 말입니까? 정말로 어이없는 제도입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도 평가받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와 미흡평가를 받은 3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시·군과 협조하여 매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평가를 받아 국가의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지원액의 70～80%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 공무원 여러분! 소외되고 그늘진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쨍그랑거리는 웃음소리가 그리우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밝은 생각을 갖고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어리디어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멋지고 아름다운 충남도 의정과 충청남도정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취약계층 아동들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동·청소년들이 바로 충남과 우리나라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민주당 맹정호 의원입니다.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에 일관성이 없어 국민적인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과학벨트는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 분산배치는 없다 하면서도 기초과학연구원 분원은 다른 곳으로 가도 분리배치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이러한 정책은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정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겉으로는 국익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공약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영남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남이라는 자신들의 텃밭을 달래려고 과학벨트 분산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6일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전국이 과학벨트 후보지다라고 운을 떼었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면 유치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지난 2월 1일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대선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공약을 뒤집었습니다. 과학벨트 분산 움직임은 과학벨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7명 중 5명이 영남 출신입니다. 과학벨트위원회 전체 위원 20명 중 9명이 영남권 출신입니다. 무려 45%에 이릅니다. 수도권 25%, 충청권 10%, 호남권 10%, 강원도 10%라는 구성을 볼 때 이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 지역편중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자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만나 과학벨트의 경북 배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과학벨트는 정치논리가 아닌 과학계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 자신의 발언과 약속을 다시 뒤집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하늘의 말과 같아야 합니다. 잦은 말 번복은 국론분열만 가져올 뿐입니다. 과학계의 다수가 분산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비즈니스 기반을 분리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학벨트가 분산될 경우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기술인재 유치도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교과부의 용역에서도 과학벨트의 최적지는 충청권이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는 바뀔 수 없는 사실이며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입지하여야 순리와 도리에도 맞습니다. 벨트가 끊어지면 그게 벨트입니까? 벨트가 끊어지면 벨트만 끊어집니까? 과학벨트 쪼개기는 국민 쪼개기이며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에 대한 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과학벨트 쪼개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과학벨트는 약속대로 충청권에 온전히 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맹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