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는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납공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김문수의원, 최현덕의원으로부터 의원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의원4분자유발언(김문수의원, 최현덕의원)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의원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문수의원, 최현덕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세기와 천년의 시공을 촌각의 찰나에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행운임을 만끽하면서 민선자치 재개이후 4년 반 동안 의정에 참여해 온 본 의원의 경험으로 느낀 바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영겁의 뒤안에 묻어 보내면서 대망의 새 세기와 천년의 시작에는 한단계 성숙한 자치군정을 영위하기 위하여 버려야 하고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를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제도이며, 상호존중과 보완작용으로 각기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주자치군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여기에는 각기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보고를 해놓고 무엇도 어떻게도 아닌 엉뚱한 결과를 낳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군민을 무시하는 집행권의 횡포로서 가령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고 해놓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버리는 격이니 이런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없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선집행함으로써 그 불합리로 인한 상호 정신적 고뇌와 시간적 행정적 낭비와 민원의 야기는 군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신뢰성을 크게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이후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600여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군수께서 군민에게 감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일을 거부하면서 발전과 화합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는 권위의식과 아집에서 연유한 퇴행적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회의 비생산적 운영에 대한 반성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의원들의 핵심이 없는 발언에 대한 질문과 질의에 무성의하고 방향이 없으며, 알맹이 없는 회피성 답변으로 공방만 거듭하면서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회의운영도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갈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다짐합시다. 한 세기와 천년의 송구영신에 즈음하여 새로운 각오와 발상의 전환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봉사와 칭찬받는 군정을 이끌어 내도록 합리적 행동과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로 악이 선을 지배하는 역리가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경주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도 고통과 시련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천년을 맞이 하는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뒤돌아 보면 항시 아쉬움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듯 싶습니다. 지난 6월, 또 8월 폭우로 인해서 많은 논밭과 소하천이 유실되고 또한 적기에 수확을 하여야 할 벼농사에 벼멸구 등으로 풍년농사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충실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군수와 의회 모두가 우리 직분에 얼마나 충실하였나 자문할 때 자성의 소리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군의회는 의회 회기를 통해 집행부와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군정질문을 통해 상임위원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의회와 집행부는 다함께 동반자로 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소외시 한다거나 힘겨루기 식의 권위는 찾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필요없는 권위와 위신만 갖추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의회 회기가 열려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은 물론 우리 군수는 본회의장 참석에 매우 저조했습니다. 군수가 본회의장에 참석않는 것은 군민의 대표로서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제67회 임시회가 1월 20일부터 개최된 이후 오늘 마지막 제74회 정기회까지 총 80여일의 회기중 고성군수가 본회의에 참석한 율을 보면 참석이 8일이고 불참이 9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군정질문이 있는 날에도 무슨 경로당 준공식 등의 사유로서 불참을 했습니다. 물론 군수가 공적인 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 앞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양해를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민을 위해 열리는 군의회에 불참이 많다는 것은 어떤 명문인든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고성군민을 위해 선택된 군수는 군의회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서 토론과 정책대안으로 합의점을 돌출할 수 있게끔 의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군수는 의회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닙니다. 군수도 군의원도 한시적으로 주어진 임기인데 군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군수는 처음 당선되어 시작할 때와 같이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권위는 제도와 법규안에서만 생겨나는 것이지 본인 자신이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선서관계로 불미스런일도 있었지만 선서는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한다면 선서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군수는 의회와 함께 토론과 타협으로 한목적을 향해 공동으로 나아가게끔 귀를 기울여 화해와 협력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어깨를 서로 맞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반드시 나와서 군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그 해결방안을 서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정기회가 끝나지만 새천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묵은 감정이나 편협한 사고, 때묻은 집념, 갈등 등을 모두 훌훌 털어 버리고 내일을 약진하는 고성건설에 다함께 노력합시다. 따라서 군수도 이제는 의회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언한 두 분 의원의 발언이 바로 군민의 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롭게 출발합시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4회 정기회를 맞아 35일간의 장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본 회기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1999년 정기회 일정도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 세기를 마감하고 또다른 한 세기를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회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1999년도제3회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61억7,507만원에서 금회 45억5,871만3천원이 증액된 1,107억3,378만3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 3,666만9천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107억7,045만2천원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25억1,613만4천원과 특별회계 82억5,431만8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볼 때 '99년도 당초예산 및 1회,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등 변경내시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의한 편성예산 조절, 그리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 기관운영의 효율과 지역경제개발에 따른 사업비 및 부수적인 경상적경비 정도였습니다. 그중 중점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사업의 성질, 사업비 투자배경 등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에게 직접 물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그대로 편성시킨 반면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도 당해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예산 하나 하나에 심사숙고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중 3311-100-120-303 포상금 외 1건에 150만원을 삭감하여 5410-5411-410-801 예비비로 이관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 및 명시이월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푸른 고성가꾸기 사업 읍면 시상금 외 1건에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영생의 집"을 하지 말고 "공설납골당"으로 명칭변경 이것을 빠트렸네요? 수정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죠 "영생의 집"을 "고성납골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 어떤 좋은 명칭을 다시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현행대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