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18일 제2차 회의개최 이후에 3개월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절도 바뀌고 그리고 온 산하에 벚꽃과 목련꽃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위 위원님들을 뵈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가 시작되면서 지역적으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구제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민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방역 노력을 해서 지난 4월 3일날 마지막으로 홍성군에서 가축의 이동제한을 해제함으로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구제역 방역활동으로 고생하신 축산농가와 공무원, 그리고 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과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유비무환의 인식을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적인 출범준비를 위해서 우리 도는 지난 3월 1일 아홉 명으로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이 설치되었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5일 2과 6팀 19명으로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 현판식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가졌으며 국무총리실은 지난 3월 31일 20명으로 구성된 세종시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또한 21명으로 구성된 세종시지원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수행사무 조정, 재산이관, 선거관리 등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세종시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세종시의 정상추진에 많은 관심과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1일 자치행정국에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을 발족하여 명품세종시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처음으로 특위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종시 준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단장입니다. (인 사) 곽근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구자열 인계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준비단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날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가 열렸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언론을 통해서 대략은 알겠지만 그 구성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그날 3월 31일날 우리 안희정 도지사께서 국무총리실 가 가지고 위원회 할 때 우리 지역 충남도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세종시와 관계된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국장님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로 편입되는 도내 기업체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지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임태수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도 실무준비단 1단 2팀 9명, 그리고 연기군 준비단이 3월에 발족한다고 했고 공주시 준비단이 4월에 발족을 예정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도의 1단 2팀 9명은 준비임무가 종결되었을 때 우리 세종시 직원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준비단 지원에 지금 아홉 분을 차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단 업무가 끝나면 어차피 세종시 기구 정원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연기군 공무원이라든지 청의 공무원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연기, 공주, 충남도 공무원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몇 명 정도 충남도에 배분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현재 준비단에 가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직원들한테 그러한 희망을 좀 확실하게 심어줘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주시 준비단이 4월 에 발족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공주시 준비단의 직원들도 우리 도에서 어떠한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차피 세종시에 대한 행정기구 및 설치를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그 문제는 공주시와 연기군, 충청남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부 출범준비단 현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공주시장께서 공주시의 3개면 23개리가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 공주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수천억을 좀 줘야 되겠다, 그것은 공주시장으로서 당연한 건의일 텐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공주시의 3개면 21개리가 세종시로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 법률상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세종시 인근 시·군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앞으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인근 시·군에 대한 공동화 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에 이 업무가 왔고 세종시준비단이 3월 1일자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기획실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세종시 상생발전에 대해서 산업이라든지 SOC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시·군에서 희망하는 것이 뭔가를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실국별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도와 충청남도와 시·군 간에, 또 인근 시·군의 공동화 방지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아무쪼록 공주, 청원이요,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더 앞장서서 우리 공주가 소외되지 않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같이 저희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임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임태수 위원님께서 우리 공주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8조 제1항 3호에 우리 공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편입지역에 대한 어떤 행정적·재정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화 방지 대책이 명시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실무준비단이 이미 3월 1일 구성되고 거의 50일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3월 30일 날 지난번 우리 안희정 지사가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열릴 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총리님 주재로 구성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가신 건,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가 가지고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총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셨고, 앞으로 회의가 계속 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없고 총론적으로......
조길행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파악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 임태수 위원 질의할 때 아직 공주시나 인근지역하고 그런 상생발전계획안에 대해서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상생발전계획은 현재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돼 있는 건 없고요, 다만 3월 1일자로 발족이 돼서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상생발전 계획의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시·군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실국에서 또 필요한 사업을 현재 수집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 내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
조길행위원
추경도 좋고 다 좋지만 세종시가 이미 진행되는 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충청남도 산하에 충남발전연구원도 있고 어차피 용역 같은 것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실무진이 3월 1일 날 구성됐으면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그 얘기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공동화 발전대책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충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 없이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필요한 논리개발 등 하여간 충발연에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동화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상생발전 대책은 안 들어가 있고요, 공주시하고 인근 시·군에 대한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논리개발을 해서 어떠한 논리로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현재 용역을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길행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 유성구 같은 경우가 자문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지난 4월 13일 날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오히려 우리 충남도가 이런 대전보다 더 늦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땅 뺏기고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인구도 다 뺏기고. 그런 상황인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생위원회라든가 발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세종시지원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세종시 내에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한 방편으로는 어떤 관련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저희 관련부서로 해서 T/F팀 구성할 용의는 혹시 없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원실무협의회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실국장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주관이 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우리 공주시나 충청남도에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도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편입지역 내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다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일단 그 밑에 보면 원칙에 의해서 이제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달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당연 승계가 되고, 일반재산은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영송
박영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세종시 편입지역 내에 재산 관련해서 총 조사된 것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충남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정말 어떻게 행안부 하고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 잘 주셨고요, 저희 충청남도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일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잡종재산이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법에 의해서 인계를 해야 되고요, 다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398필지에 23만㎡는 지사님까지 지금 현재 매각하는 걸 방침 결정을 맡았어요. 그래서 방침 결정 맡아 놓고 6월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맡아서 금년 중에 매각을 추진해서 저희 세입에 증대를 시키고자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다만 행정재산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거기도 편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는 중앙부처와 행안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일부 제척 할 수 있도록 법에 단서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재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그건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올해 안까지 잡종재산 매각이 가능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관리계획 변경하면 잡종재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 매각처분의 상대가 행안부가 되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저희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파는 것이고 이것을 매입하는 주체는 누구냐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일반한테 매각하기 때문에, 전체 저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영송
박영송위원
아! 이 중에서 혹시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을 매입하면 지자체의 주체가 누구인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주체는 일반에 공개경쟁 매각을 할 계획이고.....
영송
박영송위원
그냥 일반공개로 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연기군 관련돼서 체납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21억원이네요. 평년도 7억, 과년도 14억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은 어차피 승계 자치단체에서 체납액도 승계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억 중에서 돈을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 분도 있고, 또 재산을 은닉한 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인계하기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인계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더라도 체납액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인수받는 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인수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우리 세종시와 관련해서 우리도 어쨌든 충남에서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이제 땅과 인구를 다 내 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 세종시를 통해서 충남, 충청권이라고 해도 어쨌든 충남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종시를 통해서 충남의 어떤 발전과 상생방안에 대해서 나름 이 실무준비단에서 준비를 하실 건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그렇고 세종시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 충남이 국내여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슈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인센티브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잘 보면 대전시에 많이 뺏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사님에게 서포트 하는 부분, 그리고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그렇고 세종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각종 토론이라든지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충남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빨리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오히려 대전에 많이 뺏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남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주체는 대전시가 아니고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고, 충청남도 땅이에요. 대부분 세종시로 인계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언론에 다소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 주체는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입니다. 이건 충북도 아니고 대전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여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종시 상생발전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길행 위원님하고 김홍열 위원님, 또 박영송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바로 준비 되겠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오전 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서 회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못 하시니까. 참고자료로 활용하게끔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우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좀 전에 임태수 위원님과 조길행 위원님하고 같이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요, 세종시나 충청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 29일자 충청투데이 “세종시 상생발전 수월찮네” 이런 기사 보셨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홍열위원
3월 29일자 충청투데이에서 세종시 상생발전 수월찮네 라는 기사가 났는데 보셨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김홍열위원
보셨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각 실국에 상생발전 방안을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2개 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2개 팀 9명으로 구성된 인원가지고 이 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국별로 세종시 상생발전 T/F팀을 구성하든지 그것이 아니면 시·군한테, 시·군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까 조길행 위원님이나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3월 1일자로 세종시지원단이 9명으로 현재 발족이 돼 있어서 법정업무하고 그걸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국에서 지금 현재 3월 1일자로 도청이전본부에서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상생발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발족 하자마자 제가 단장한테 각 시·군하고 실국하고 상생발전이 어떤 것이 실국이나 시·군에서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걸 전부 파악 해 봐라, 일단 파악을 해서 그걸 기초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줘서 어차피 내년 7월 1일자로 발족이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틀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서 한 건 한 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하고 있고, T/F 구성도 못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실국에서 건설사업과 도로사업 이런 건 건설국에서,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국별로 용역이 나오면 역할 분담을 해서 총괄 조정은 저희 자치국에서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하고도 그 사항에 대해서 4월 초에 한 번 협의를 해서 자료 요구 내는 방법이라든지 뭘 요구하는 건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개최를 했을 때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안 나왔고요,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어떤 사업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부 내라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다.
김홍열위원
더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쪽에 충남도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전략 모색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내용에 다양한 개발계획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 추상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과제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차피 세종시가 50만 정부직할시가 되면 세종시와 충청남도 16개 시·군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시를 거점으로 해서 충남 16개 시·군과 연계발전 방안을 하려면 꼭 세종시와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현안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중앙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기 위해서 총론적으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쪽에서요, 공주시 잔여지역 3개 면 23개 리에 대한 행정구역조정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고요, 공주시 3개 면이 반은 세종시로 가고 반은 현재 공주시로 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공주시와 공주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의 건의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주시가 건의를 해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세종시와 충남의 상생발전이 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생발전 전략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용역발주시기 이런 것은 정해졌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3월 1일 자로 인계를 받고 보니까 용역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번에,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넣으면 용역비가 의회 본회의에서 만약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5월 본회의 끝나자마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그러면 전략마련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 분들이 인원도 적고 업무량도 많은데 이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시기 때문에 발전전략을 제대로 마련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변에 관련된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당장 상생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030년에 50만 도시가 되어야 그야말로 충남과 세종시의 상생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주먹구구식 전략마련 보다는 2030년 5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세종시에서 돈은 벌고 충남에서 돈을 쓰는 이런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이 땅도 할애하고 많은 것들을 할애하고 배려했는데 그야말로 세종시에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충남이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2030년 5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전략을 세워서는 늦다는 것이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2030년 50만 세종시가 되었을 때의 상생전략을 지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 공무원 분들도 계시지만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서 상생발전 전략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50만 세종시가 되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도 있고요, SOC 같은 것 부담이 많이 되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있고 중기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있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줄때 시급한 분야, 단기적으로 할 분야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분야를 구분해서 연구용역 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고해서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우리 박윤근 국장님! 자료요구 한 것 바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받고서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받아서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죠.
「대답없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조길행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고요, 국무총리에 건의한 내용은 사실 우리 공주시의 어떤 행정적 재정적 부분을 건의했는지, 안 했는지 물음을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주시면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다 원칙으로 해 주시니까, 박윤근 국장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윤석우위원장
회의 끝난 후에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때 지사님이 말씀하신 사항 간단하게 하고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 위원님!
조길행위원
그러면 답변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때 지사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네 가지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간 원주민 지원을 위해서 행복아파트 건립과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생발전 용역결과 정상추진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편입 지자체에 대해서 행·재정 지원에 광역단체 지원도 반드시 고려해 달라, 그러니까 공주시만 하는게 아니고 충청남도도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을 넣었고요, 광역도시계획 하고 광역교통계획 추진에 충남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달라 하는 얘기하고, 대전시장이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지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장도 포함해서 위원회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충남·북과 대전시와 협력해서 세종시 발전 지원 및 5 플러스 1 광역체제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큰 틀에서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임태수 위원님의 세종시 출범에 따른 공주시나 주변지역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과 김홍열 위원님의 충청남도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모색, 그리고 T/F팀 구성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의 도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병국 위원님이 전략적인 연구용역의 시기와 예산반영에 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죠? 우리 박윤근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출범 실무준비단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업무파악은 물론 자료와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적인 출범과 우리 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부터 업무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준비해서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우리 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