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천안시 출신 자유선진당 권처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를 통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서산 해미면 산불진화 중 충남소방헬기가 추락하여 순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국가단위 가축 개량사업 총괄 및 유전능력 평가기법 개발과 유전자원보존 업무 수행, 가축의 질병 예방과 진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 우리나라의 축산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자원개발부는 419만 7,000여㎡ 토지에서 젖소 365두와 돼지 1,787두, 가금 1만 4,840수와 말 5두 등 다양한 종축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자개량 사업을 해온 국내 최대 종자개량 센터이자, 국내 가장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축산자원의 보고입니다. 지난 2월 축산자원개발부는 약 6.7㎞ 떨어진 아산시 음봉면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철통 방어망을 구축한 뒤에 구제역 예방 1차, 2차 접종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축산자원개발부의 위상 또한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축산자원개발부의 구제역 발생은 단순히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복합적인 환경오염과 도시 팽창의 오염도 일부 구제역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축산자원개발부의 주변현황은 천안시의 인구팽창으로 인하여 바로 옆에 4차선 도로가 설치되고, 약 4㎞ 거리에 위치한 평택 안정리 미8군기지가 다 이전이 된다면 항공기 이착륙 시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청정 축산자원개발지역으로 부적합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과 맞추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라북도 지역으로 축산자원개발부를 함께 옮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정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천안 북부지역과 천안 도심의 연계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니 지사님께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200만 도민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룻밤 자고나면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전세난은 심화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기에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유병기 의장님과 또한 우리 지사님은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두 분 부지사님과 그리고 바른품성 5운동을 통하여 바른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모임 자리에 가면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쓰나미가 발생되고 또 원전이 파괴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과연 저 사람들에게 성금 거둔 것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성금은 거뒀는데 우리 도민의 정서상, 국민의 정서상 저거는 주지 말아야 된다, 왜 주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거기에 보면 분명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대중가요에도 보면 하와이는 미국 땅이고, 대마도는 일본 땅이고,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시네마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사람은 나이가 78세인데도 한국을 병합한 것이 잘됐다, 한국 국민들이 원했다 라고 하는 망발을 일삼는 사람이 4선의 도쿄 도지사에 당선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바른 역사가 아니라 왜곡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1895년 8월 20일 날 명성황후를 갖다가 일본의 낭인들이 시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이 나라 역사를 36년 동안에 강제찬탈을 해서 지배했던 사람들이 그 역사의 바른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이 독도 문제가 과연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될 것인지를 저희는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백성들이 도민들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도에 첫째로 제안을 합니다. KBS에서 영상을 설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독도에서 갈매기가 날고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200만 도민들의 민원인들이 충남도청에 올 때 도청 앞 정문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장소에 LED 10m 가로, 세로 8m짜리 설치하면 예산이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른 역사를 독도가 우리 것임을 바로 도민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200만 도민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바른품성 5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질서 지키고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독도에 우리 초·중·고학생들 임원들 급이라도 독도탐방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우리 지사께서는 공약사항에 친환경급식, 무상급식해서 국비가 없이 순수 도비로 도교육청과 5 대 5로 해 가지고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성 교육감께서는 점진적인 그 부분인데도 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말이오.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나라 사랑하기 운동차원으로 초·중·고학생들에게 독도탐방 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도교육청에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른 역사만이 바른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독도 문제가 중앙의 차원에서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쓰나미 그 대 교훈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바른 역사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꼭 가슴에,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주셔서 실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천안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충남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AI, 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지역의 주요현안 때문에 좀 등한시 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물가상승, 경기침체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에 안희정 지사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다우케미컬사와 3,600만불 투자유치를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고 하니 이와 같은 결실을 위해 노력하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중소기업, 중소상인, 골목상권 등의 경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 입점으로 재래시장, 동네상권이 무너지면서 관련 종사자는 일자리를, 지역 중소 제조업과 농·축 산업은 판로를 잃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경제가 최근 들어 제조업 중심의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지역 산업구조의 불균형 해소와 체질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회생의 핵심과제는 지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역외로 유출되는 부를 잡고, 지역경제 자생력을 키워 지역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외 기업 유치는 전자에 속한다 할 것이고, 지역유통산업의 위축과 지역경제에서 퇴출위기에 직면한 중소상인들의 회생과 균형 있는 유통산업발전 방안 모색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형 유통사들은 1000㎡ 미만 SSM을 유통시장에 적극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래시장 등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몰락하는 등 시장잠식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 개 매출액이 소형점포 664개의 매출액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한 개 진출만으로도 664개의 소형점포가 폐점 등 경영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나면 지역경제에서 이들이 기여했던 몫은 사라지고 대신 대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로 지역의 부가 옮겨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도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보호가 더 절실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기업유치 등 큰 그림에만 행정력을 집중할 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일례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충남도 공무국외출장 연수 이용 여행사 현황’을 보면 총 291건 중 충남 지역 여행사를 이용한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생계 수단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④항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구제역 및 AI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복지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 주식회사 함상공원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주식회사 함상공원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주)삽교호 함상공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소액주주의 민원해소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당진군에서 당진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 기 운영했던 마을 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관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두 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 조례안은 안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려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1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 이윤률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화·유기복·권처원·김기영·김홍장·박찬중·이진환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인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조례 준칙 개선안을 바탕으로 신고의 범위, 자격,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