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임춘근 의원 발언
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 향기가 자연을 깨우고 생명을 키워 대지를 신록으로 물들이고 있는 요즘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의 기운이 함께하여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청렴윤리를 바로세우는 것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각오 하에 민원만족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정교육청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안정 속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률 전국 2위의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충남교육도우미제는 5,000명 이상의 대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전국적 모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7억원을 지원하여 처음 시행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이 함께하는 자녀교육을 실현하며 수요자의 교육 만족도를 크게 제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2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자기주도학습 전형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다양화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국 4개교 중 3개교가 충남에 유치된 마이스터고 운영 등 전국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실적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문화 가정 학생 및 장애학생 맞춤교육 등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도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김성기 교육정책국장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찬교입니다.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오찬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세입예산 총괄표의 자체수입에 자산수입......
고남종위원장
위원님, 지금 조례......
은철
이은철위원
아, 조례?
고남종위원장
예. 그렇죠?
은철
이은철위원
다음에 할게요.
고남종위원장
다음에? 예. 이번 자료 요구는 지금 전문위원하고 양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몰랐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신 서천교육지원청 산하의 토지 처분과 관련해서 매입연도와 당시의 매입가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예,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명노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임용 이 경쟁시험 수수료에 관해 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비용 그 세부내역을 한번 산출 좀 한 것을 주시죠. 비용 산출,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즉시 자료 요구?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고남종위원장
되지요? 실무자들께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석에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교재산 매각 5건이 부여 남산초등학교하고 부여 장암중학교, 청양 문성초, 청양 수성초 칠갑분교, 청양여자정보고, 다섯 개 토지, 건물 매각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한다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지자체,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군수가. 지금 어느, 어느 학교가 그게 해당되나 그것 좀 알아보고 싶고, 이 지자체에서 만약 학교 건물을 매각을 한다면 분명히 그 지자체 단체에서 매각을 해서 사용하는 용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단체장이 이걸 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이것이 교육에 관련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참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자체 단체장이 이걸 사 가지고서 자기가 임의로 어떤 또 임대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또 변경을 한다고 해서 하다 이것이 어느 지인이라든지 어느 자기와 관련된 이런 데에 또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거기에 따른 매각 손실도 있을 테고,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교육재산이 일반 지자체로 넘어갈 때는 일반 민간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사는 학교하고 그 사용 목적, 이것이 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위원님, 그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저도, 제가 잠깐만, 비슷한 말씀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저도 금방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사용 용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다섯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폐교재산 매각, 그리고 토지처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다른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 현장에 다니다 보면 매각 처분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고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처분대상으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방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여하튼 5,000원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저기 준비하다 보면 몇 번씩,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어떤 심적 부담, 경제적 부담을 이미 안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게 큰 지금 재정부담이 없으면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이제 2012학년도부터는 한 군데만 응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여러 군데 응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건 부담이 좀 적을 겁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이건 나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지금?
고남종위원장
저, 명 위원님, 일단 질의를 던져 주고 답변은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이건 간단한 것 같아서, 일 대 일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2만 5,000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비용이?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지출액을 말씀하십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예.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전체 지출액이 예를 들면 2011학년도에 약 4억 3,593만 9,000원인데요, 수입액은 3,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충당률이 7.5%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요? 엄청난 차이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수입......
노희
명노희위원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비용은 시험출제, 채점, 감독수당, 감독자 여비, 고사장 운영비, 이런 데 사용하고, 인쇄비 등등......
노희
명노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체로 볼 때 비중이 미미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출제하고 그 전반은 그건 수익자 부담의 문제가 아니고 수익자는 최소한만 내야 되고 지금 응시자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걸 전부 다 그 소위 응시자가 부담해야 된다고는 보이지 않네요. 전체 응시자 부담 원칙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 이런 식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여기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기보다는 옛날 ’91년에 이게 정해진 징수 저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도에 비해서도 형평성도 있고요. 서울과 대전과 충남만 현재 2만원을 받고 있고요. 다른 데는 전부 2만 5,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5,000원이라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다시 한 번 보고서 불러야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님, 지방직 시험은 응시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지방직 인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예.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금 확실히......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5급이 1만원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5급이 1만원.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6·7급은 7,000원이고, 8·9급은 5,000원 검정고시는 4,000원 받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럼 이거 비싼 거네요? 2만 5,000원 올리는 게 오히려 형평이 안 맞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교원들 시험은요,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거듭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국가 내지는 지자체 목적이라 이거죠. 응시자는, 응시자의 몫은 아니다 이거죠, 그 비용이. 최소한으로 걷혀야 된다 이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최소한인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으로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여하튼 다시 얘기하자고요. 다른 분들 있으니까.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양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시면 김성기 교육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김대홍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저와 관련된 질의내용은 명 위원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해소가,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노희
명노희위원
해소는 안 됐고요. 봐요, 5급이 1만원, 나머지는 뭐 7,000원 4,000원 이렇다는데 굳이 이걸 5,000원, 다른 시·도 형평성 때문에 올릴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올려 봐야 그 수익이 미미하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뭐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현 상태에 맞지 않게 묶여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원 이것 때문에 크게 뭐 엄청나게 수지 불균형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우리 김성기 국장님 답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교육의원님께서 폐교 매각 관계에 따른 매각 목적이라든지 활용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여 남산초등학교 외 4개교를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남산초등학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연수원으로 그런 활용계획이 있고, 장암중학교는 부여군에서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문성초등학교는 청양군에서 소득증대시설, 그런 영농관계의 어떤 특화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정초 칠갑분교는 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청양여자정보고는 종합복지관을 청양군에서 마련하겠다는 이런 용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매각 후에 어떤 매각 변경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용도를 명시해서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앞으로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그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매각이 됐으며 매각 대금은 얼마인가, 매수, 매입금액이 얼마냐, 2001년도에 저희가 18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철
김지철위원
18억이라고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예.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매각대상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각대상을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여부를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적용시키는 것은 그 지역이 앞으로 장래의 어떤 학생 수용 계획상 이것이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느냐, 되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잣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교 당시에 어떤 학부모들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시켜 가지고 매각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양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조남권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청양 문성초가 군청에서 사서 소득증대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군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한테 군청에서 임대를 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양 주민한테 넘겨서 이 학교를 사서 넘겨서 직영을 하는지 그게 조금 약간 미미한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보니까 수정초 칠갑분교는 유물전시관, 그 다음 여자정보고는 종합복지관, 이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똑똑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문성초가 소득증대 특화사업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군청에서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이걸 사서 불하, 넘겨서 운영을 하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이건. 이런 게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추가? 김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철
김지철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김대홍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서천교육청 세 필지 1만 5,507㎡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너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와 2011년도 시점이 한 10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아니라 처분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재산 손실, 교육청 재산 손실을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애당초 정의여중·고를 폐교할 때 어떤 중학교를 하나 설립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체부지를 마련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수용판단을 해 보니까 학교를 하나 설립할 수 있는 어떤 학생 수용 여건이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고, 또 한 가지는 장항중학교를 이전하는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청와대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이전이라든가 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저희가 없었고 이전에 대한 논쟁을 그런 문제점은 금년도까지 끌고 갔던 건 사실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0년 동안에 전반기 5년만 판단했어도 장항에 학생 수용계획이나 기타 교육용도로써의 부지의 활용가치를 판단해 볼 때 이미 한 5～6년 전에 승부가 났어야 된다는 거지요. 당시 만 10년 전에 18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16억8,900만원 정도의 지금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봐도 1억 한 천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실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걸 인정하신다면 앞으로도 제2의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또 내실지 모르겠지마는,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매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내신 것에 만족하시지 말고 미리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 지역의 특성, 학생 수용계획 등을 판단해서 좀 미리미리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련한 충남교육 재정 전반에 주름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제출한 제1항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임춘근입니다.
고남종위원장
마이크 켜시죠.
춘근
임춘근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매각 대상교가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여 남산초나 장암중학교 그리고 수정초 칠갑분교 그리고 청양여상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는 그 해당 지자체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청양 문성초등학교가 폐교 대상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청양 문성초가 이후에 폐교 매각 대상에 부합될 때까지 제외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방금 임춘근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죠? 임춘근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변경계획안의 청양 문성초 폐교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임춘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추경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정성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직속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경정예산안 페이지 9쪽에 세입예산총괄표에 자산수입, 아까도 위원님들이 거론된 바 부여교육청하고 청양교육청 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시·군의 교육청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각 시·군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바, 100% 지원은 안 되겠지요. 지금 부여교육청과 청양교육청에 매각예산에 대한 투자비율과 그에 따른 예산액은 어느 정도인가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598쪽에 불우투병학생지원이 있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 학생지원에 1억 9,400만 원, 그 대상 학생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밑에 지하수 자연방사선 물질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책정 되었는데 이 1억의 용역은 어디에 두고 있나 그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636쪽에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세하게 나왔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원칙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 기준은 어떻게 설정돼 있나 그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셔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남권
조남권위원
예, 비정규직 인건비가 당초 예산액은 448억 5,200만 원. 금년도 추경에 504억 9,000만 원, 56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인건비증액 56억 3,800만 원, 언뜻 비정규직이 많이 채용이 되어서 늘어나는 것인지? 그렇다고 비정규직 봉급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비정규직......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추경에 56억 3,800만원에 대한 비정규직이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인원도 좀 늘었고요. 우리가 비정규직도......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이따가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식실 지원이야 잘 되겠지만, 급식실 노후 관계가 많이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급식관리 해서 약 33억 9,1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됐는데 이것이 급식실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또 있는지, 이게 우리 도내로 급식실 노후화 돼서 이 정도 돈이면 이게 해소될 건지? 여기에 대한 이따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임춘근 위원님.
춘근
임춘근위원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게 엄마순찰대 현황이라는 것을 유인물을 한 장 나누어 드렸습니다. 패트롤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본예산에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린이날 4개 시·군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격려한 적이 있었는데요. 패트롤맘 엄마들이 쭉 여러 가지 교통순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그 어머님들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은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양에 회원은 지금 여기는 보니까 70명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회원은 70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4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제복을 20여 벌이 지금까지 지급이 돼서 나머지 들은 조끼 입지 않으면 일반 옷 입고 하고 있다, 조금 자기들 봉사하는 것에 맞게 옷이라도 한 벌 줬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엊그제 아마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보니까 인원이 한 2,690명이 되고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제복 구입을 한 벌당 15만 원씩 해서 200벌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400벌이 지원돼서 현재 미지원자가 1,9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2억 몇 천 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실사를 제대로 하면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패트롤맘, 엄마순찰대가 구성된 과정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이런 제복이 이렇게 한 번에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분들의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올해 안으로 추경이라든가 세워서 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이라든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공지가 됐던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정년에 관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이 무기계약자가 3,23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그러니까 아직 2년이 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은 사람이 2,388명, 그래서 총 5,624명이 현재 학교회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느 정도 정년이 인정이 되는, 보장이 되는 분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데 이제 제가 좀 쭉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규칙, 회계직에 대한 계약사항이 현재 57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학교회계직 정년차별 해소 및 무기계약 전환시점 개선 권장’ 해 가지고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6개월만 학교회계직에 근무하면 무기계약을 체결해라,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좀 더 신분보장을 위한 겁니다. 2년 돼서 무기계약 되기 전에 또 신분의 불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6개월 이후에 바로 무기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학교 회계직의 정년을 지방공무원 정년에 준해라, 이렇게 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각급학교는 여기에 따라서 개정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공문이, 서울에서.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이 현재 60세입니다. 현재 올해까지 59세이고 내후년에 60세로 전환되는데 거기에 시점에 맞춰서 이 무기계약자 6,500여 명에 대해서도 60세 정년에 준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임금이 인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약 당사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교육감은 이런 시행공문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학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이 여기에 준하는 지침을 내려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이따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철 위원님.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이 추경예산을 쭉 보다가,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39쪽에 보면 39쪽에 나열된 숫자와 뒤에 자세한 내역의 숫자가 달라서 제가 뭐냐 하면 이건 공적인 장부인데 이게 좀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나, 뭐냐 하면 학교정책과에서 364억인데 뒤에는 또 달리 표시돼 있어요, 예산액이. 39쪽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과도 여기는 11억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는 또 틀려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숫자 나열에서. 뭔가 이건 사전에 검토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0쪽에 1차 추경에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87억원 돈이 삭감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149쪽에 초등교원 연수에 사업명 수석교사 150명 선발, 초등 75명 중등 75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선학교의 수석교사 숫자하고 일치가 되는지, 그것 좀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유치원장 자격연수가 10명이 있어요. 내가 지금 유치원의 인사가 풀리지 않는 것을 교육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 자격연수 10명 이게 맞는 것인지, 이에 왜냐하면 유치원 원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일곱 명이 있는데 언제 이게 발령이 날지 임용이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그래서 유치원은 또 초등, 중등처럼 원장 중임제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인사적체가 되는데 유치원장 자격연수 10명을 시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중·고등학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겠다고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가 대부분이 60∼70년대에 건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소유분류로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다 60∼70년대에 건물을 신축하고 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해 오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소유만 사립이고 공립이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귀중한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공립학교는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아주 학교 환경이 상당히 좋은데 사립학교들은 60∼70년대 설립 당시의 건물 그대로다, 지금까지 쭉 그걸 유지해 오고 재투자가 거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하면은 교실이 현재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텐데 사립학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철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생각나서. 최근 사립학교 재단이 변경된 학교가 최근 한 3년, 4년, 4년 동안 변경된, 재단 변경되면 도에 저기가 오죠? 어떤 요청이? 재단 변경 사항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학교회계직, 자꾸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는 공무원도 계신데 정확하게 비정규직입니다. 호봉제가 적용이 되지 않고 10년을 근무하나 1년을 근무하나 임금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학교 이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의 변경 없이, 사전 변경 없이 3월 달 임금을 지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06년부터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4등급, 5등급에 따라서 일반직 9급 1호봉 또는 기능직 10급 1호봉의 21배수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 21배수에 해당되는 연봉을 지급하도록 해 왔습니다. 충청남도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확인해 보니까 21배수 적용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런데 왜 충남교육청의 답변은 아닌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동안 3년 동안 학교회계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공무원처럼 임금을 동결시켜 왔습니다.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이 이번에 1월 달에 5.2% 정도의 임금을 올리는 그런 수준에는 또 맞추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는 공무원에 준하고 불필요할 때는 공무원과 연동시키지 않는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실제로 21배수를 적용해야 될 경우에 금년도에 영양사나 사서직원이나 순회코치 같은 경우가 월 111만 9,4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10급 1호봉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101만 6,500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 지난 3월에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린 까닭은 이 비정규직 인건비가 아직도 추경에서 덜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예,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기초단체 단체장 전입금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참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액 대비 407억 4,213만 원 증액한 688억 2,139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노력하신 그 비율대로, 말하자면 실적 대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시상이라든가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산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7,314만 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학교를 보면 그 학생들이 대부분 수업이 끝나고 학원이라든가 과외들을 안 가는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해서 그 학부형들이 그렇게 고맙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잘 하는 거다라고 칭찬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7,314만 원을 왜 삭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저기.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춘근
임춘근위원
한 가지만 아까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질의보다도요, 간단한 자료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기숙사가 아닌, 학교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사동에 2층이나 3층을 교실 두세 칸을 기숙사로 개조해서 일명 합숙소라고 합니다. 학생들, 운동부 학생은 아닙니다. 재학생 일반학생들인데요. 합숙소에서 교실을 개조해서 기숙사처럼 활용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특히 고등학교에 그런 학교가 몇 학교이며 또 학교 이름하고,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지금 현재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 현황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고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님, 그 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 노후 관련 추경예산이 33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급식시설 교체로써 충분한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급식 노후 관련 추경예산액이 정확하게 32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12억 2,000만 원과 급식시설비 20억 원을 합쳐서 32억 2,000만 원이 급식 노후 관련 추경예산입니다. 현재의 추경예산액으로는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나 급식시설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서 충분히 급식 시설이 교체되고 또 노후 급식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추경예산과는 관련되지 않은 거지만 뭐,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이 엄마순찰대 패트롤맘 구성과정과 예산지원 용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엄마순찰대 패트롤맘 구성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주지하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구성한 단체가 아니고 작년 2010년에 지역 일반인과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외 순찰과 야간 귀가지도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감사하는 의미로 매년 피복비 일부인 3,000만 원 정도를 예산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원수가 급속히 늘고 있고, 또 모든 회원에게 피복비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 사정을 고려를 하고 또 정확하게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 추가 예산을 편성, 지원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내 일부 고등학교가 교실 등을 리모델링해서 합숙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물어주셨습니다. 도내 117개교 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가 현재 있는 학교가 78개교입니다. 이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숙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홍성공고하고 금산산업고 두 개 학교입니다. 홍성공고는 2003년에 교실 네 칸을 리모델링해서 다섯 개의 실로 구성해서 한 방에 8명씩 총 40명을 현재 아이들을 합숙시키고 있습니다. 홍성공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홍성군 이외의 타 시·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산산업고도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교실 네 칸을 리모델링해서 학생 30명 정도를 현재 합숙시키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역시 금산군 이외의 타 시·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금산의 부리중학교가 예술체육중점학교, 미술 영역의 예술체육중점학교로 2011년도부터 운영이 시작이 되면서 신입생을 충남 전체에서 모집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입학한 예술체육중점과정 학생 13명이 현재 기숙사 마련이 어려워서 교실 두 칸을 방 5실로 개조한 기숙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철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수석교사 인원과 수석교사 선발 예산서상 인원이 일치하느냐를 물어주셨습니다. 2011학년도 현재 수석교사 인원은 초등 28명, 중등 22명 해서 5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의 인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과부가 제시한 2012학년도 선발과 관련된 인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석교사 연수비용, 전문성 신장 연수, 수석교사 선발·운영에 관한 예산, 또는 매뉴얼 제작, 이 매뉴얼 제작은 수석교사 선발 매뉴얼 제작은 교과부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석교사로 저희들이 선발 예정 인원이 150명이고 그걸 금년도에 선발하고 연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수석교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은철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예정인원이 10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원장 발령을 내지도 못하는데 연수 인원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는 사립을 8∼9명, 공립을 한두 명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의 원장 자격연수는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 사립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8∼9명 정도, 공립은 한두 명으로 최소한으로만 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립학교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부 지침에 의거해서 2014학년도까지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지원은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노후화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교실 증축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사립학교도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화된 교실은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과교실제 운영교는 55개교이고 그 중에 사립학교 16개교로 30%, 금년도에 구축예정교인 학교는 24개교인데 24개교 중에 사립학교가 11개교로 46%입니다. 임태수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본예산에 교육지원청 16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6개 시·군에서 7명만 업무 위탁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9명분의 인건비 9,48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된 내용이 그 방과후학교의 예산이 삭감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고남종위원장
일단 답변을 듣고요.
춘근
임춘근위원
답변 들은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질의해도 될 것 같아요.
고남종위원장
그럴까요? 그러시면 우리 김성기 국장님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예,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회풍토를 가만히 보면 역사교육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전쟁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에 의해서 발발을 했는데 6·25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 그랬는데 외세가 개입해서 특히 미국이 개입해서 통일을 망쳤다, 그 원인이 바로 맥아더다 하면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육지침이 올바르지 못해 가지고 왜곡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근현대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아이들 실력향상은 물론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시간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줘야 아이들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했을 때에 진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사립학교 현황을 자료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설립이 돼 있고, 재단의 총 저기는 얼마고, 재단 전입금이 해마다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임춘근 위원입니다.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우리 본청하고 직속기관 부장님들, 과장님들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엄마순찰대, 아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답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피복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좀 2차 추경에 현실을 반영해서 예산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숙소 형태가 홍성공고하고 금산산업고인데 아까 금산산업고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30명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30명요? 부리중학교는 좀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과거에 한 7∼8년 전 이전에는 합숙소에서 아이들이 교실을 개조해 가지고 활용했던 사례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파악했던 결과로는 안전시설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안전시설. 그래서 화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났을 때 그런 시설들이 좀 미비합니다, 교실을 개조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들이거든요, 홍성공고라든가 금산산업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인데 특성화고등학교는 또 주변 아이들도 있지만 인근이라든가 타 군에서도 많이 오는 학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숙사가 40명에서 60명 까지 아이들이 외지에서 와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겠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우선 단기적으로는 합숙소 형태의 이 운영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좀 잘 하고요. 미비점들, 또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학생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외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숙사 새로운 건립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충청남도 기숙사 현재 정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40명에서 30명 이상씩 다 현재 합숙소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20∼30명 운영되는 데도 꽤 있어요, 기숙사가 현재.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특히 어렵게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약간 소외를 당하는 학생들이니까 아마 지역에서 이 부분들이 아마 기숙사 설립 신축에 관한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소외됨이 없이 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교실에서 이게 난방시설 온열판 놓고 잠자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이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아까 우리 임춘근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패트롤맘 어머니순찰대, 지금 패트롤맘 어머니순찰대 역할을 우리 모든 도민들이 공감할 정도로 상당히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등·하교 지도, 밤늦게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사실로 인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장 애타게 요구하는 것이 우선 피복비, 아까 우리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교육감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트롤맘 어머니 순찰대 이것 복장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군수한테 물어봤더니 행안부 소관이라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이 되느냐 했더니, 지원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왜 안 되느냐? 이것은 패트롤맘 어머니 해서 중앙은 조직되어 있지만, 각 전국 시·도에서 조직이 되어 있지만 그 패트롤맘 어머니를 담당할 부서가 없다 그 소리예요, 부서가 없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패트롤맘 어머니 순찰대 그 제복을 꼭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알기로는 그런 근거가 없다.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다.” 이렇게 교육감님이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들 의원사업비가 나와서 부여군에 262명인가 됩니다. 아주 간절히 요구를 해서 군수하고 3,000만 원, 의원사업비 3,000만 원, 6,000만 원이면 된다 해 가지고서 그것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도사무처에서, 도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그 소리예요. 무슨 지원이냐, 3,000만 원 준다고 그 소리요. 그래서 제복은 그러냐 그 담당자 전화도 해 보고 알아 봤어요. 하여튼 3,000만 원 피복비로 지원하는데 충청남도 내에서 3,000만 원 가지고서, 그 많은 인원을 많아야 시·군당 제복비는 10명 정도, 8명 이렇게 피복비가 오는데, 이것을 감당 못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의원사업비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느냐 했더니 이건 담당부서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패트롤맘 어머니 순찰대 역할이 상당히 크고 지금 거리질서캠페인, 우리 아이를 보호하자 피켓 들고서 행진을 합니다. 부여군 예를 들어서 262명인데 거의 복장 받은 사람들만 오지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옷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티셔츠 입고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뭐 군수도 오고 기관장 다와. 이래서 아까 우리 임춘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도로 사회적으로 생업을 중단하면서 시간되면 딱딱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것만큼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정말로 이게 의원이 의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 분들 일하다 말고 시간되면 딱 학교에 가서 복장을 갈아입고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래서 패트롤맘 어머니 상당히 의욕적이고 우리 아이들,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 피복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이래서 여기도 할 수 없고 저기도 안 되고, 이래서 웬만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비비를 좀 동원해서라도 우리 충청남도 패트롤맘 어머니 회원들 제복이라도 해 줘서 기분 좋게 봉사활동 계속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이것이 평소에 느꼈던 생각입니다. 저도 부여에 살고 있지만 상당히 알뜰한 데가 많아요. 이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서 봉사활동해서 우리들 아이들 지킴이인데 이것은 최소한도로 도의회에서도 안 되고, 의원사업비도 안 되니까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것만큼이라도 제공을 해 주고 “봉사해 주십시오.” 해야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얘기를 하고, 이것 좀 빨리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모든 우리 패트롤맘 어머니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기를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지철
김지철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굳이 어머니 순찰대 현황을 해 가지고 전혀 많지 않은 돈인데 말씀들을 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은 첫째, 패트롤맘이 행안부에서 추진하신 거라고 하면 녹색어머니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시는 건지, 그리고 양 단체라면 단체 조직 간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지역별로 편성 규모가 대단히 다릅니다. 적정 규모인지 여부, 굳이 필요한지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고 획일적으로 195만원씩 지원하시잖아요. 당진에는 540명인데 75만 원을 지원하시는, 정말로 상식적으로 보면 균형감각에 맞지 않는 지원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조직해 주십사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역별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학생수 대비 기본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글쎄, 이게 저희들이 학생수 대비해서 요청해서 한 조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일반인들과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합리적인 또는 건전재정의 운영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처음에 예산지원을 할 때에 우선지역에 작년도에는 13명, 금년도에는 13명씩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활동하는 인원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적정규모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2차 추경이든지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튼 이게......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면......
고남종위원장
아니, 저기 잠깐요! 우리 김성기 국장님 이 문제 잘 모르시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그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 김지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김성기 국장님 소관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던 걸로......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는 위원님의 답변은 해 주시고, 좀 부족한 것은 국장님이 나중에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장학관이......
고남종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역사문제에서는 역사 전공이시고 하니까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잠깐요, 국장님 계시고 우리 명노희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지요?
노희
명노희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명노희 위원입니다. 패트롤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첨언할게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 조 위원님이나 임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 왔었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데.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뭐라고 할까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선 간단히 얘기해서 위원님들 짚었지만 녹색어머니회도 있고요. 또 다년간 오래 활동하고 있는 해병대와 방범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들도 다 MOU 작성되어 있는 체결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이 어떤 뭔가 원칙 없이 되다 보면 상당히 문제 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발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우리가 관에서 지금 민간보조를 받기위해서 만들어지는 단체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수없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줄까? 이백 줄까? 삼백 줄까?’ 이런 것을 저는 한두 단체를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 이상으로 붐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도 있는 걸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범대에서도 옷 해 줘라 저한테도 왔고요. 해병대에서도 얘기가 되고요. 이게 그 분들 상당히 오랫동안 정말로 해병대, 제가 옆에 물어볼게요. 본인들이 옷 해 입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노희
명노희위원
수십 년을 본인들이 옷 해 입고, 본인들이 밥 사먹고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그저 보조금에 매달리려고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이것이 여기에 있고요. 그런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국장님 유치원 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연수 얘기가 나왔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간부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유치원이 지금 소위 또래 층이 많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한꺼번에 쫙 임용된, 임명된. 이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 임기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임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충남교육청 생각이나 아니면 교과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감 발령 문제 가지고 얘기가 좀 설왕설래가 됐었는데 그 명부제하고 50% 특별 임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초등이나 중등은 아주 잘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유치원은 해마다 한 명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한 명이 나가는 것을 50% 특별임용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의미가 없는.
노희
명노희위원
예, 이게 과연 그러면 점수가 먼저냐, 점수가 소위 벽지에 근무했네, 부장점수가 있네, 이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그거나 연공이나 거의 비슷하냐라고 본다면 지금 타 시·도에서도 연공 중심으로도 하고 있대요. 그게 그것 아닙니까? 까놓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재수 떼기고, 이런 면이 상당히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일반원칙이라고 고수할 건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이 문제의 뿌리는 현재 유치원 원장 임기제가 실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시에 한 번에 유치원 교사로 들어왔던 분들이 승진하면서 적체가 되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감 발령을 어떤 수순으로 낼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원장이 자리가 비우고 난 다음에 원감 발령 낼 자원이 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거의 그런 원칙들이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 임기제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교과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적용된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임기제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이것은 추후에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꿔나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현장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 법이 바뀌지요. 그냥 법이 없으니까 적용을 안 한다 이것도 있는 것 같고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답변이 됐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교육공무원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특색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실 때 걔네들이 진짜 성적 향상이라든지 많은 저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공무원들한테 어떤 특색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지 그게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요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육공무원님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하늘 아래 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다 해서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처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실 수 있도록 뭔가 제대로 제도적으로 뒷바라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극적으로 선생님들이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위원회도 조직이 돼 있고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인사문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수석교사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선생님들에게 인사상 우대하고 있는 여러 방안들은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저도 현재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바른 품성 5운동 해서 선생님들을 존경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정도가 있지 별도로 선생님들에게 특별하게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특색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김지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승
홍순승인성교육담당장학관
저는 학교정책과 홍순승 장학관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교과부 회의에 출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사 왜곡 편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혹자는 북침설이다, 또 통일전쟁이다, 맥아더가 통일의 원흉이다, 이런 운운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근현대사 부분은 진보와 보수의 학자의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혹시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수업 장학을 자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에서는 역사 교사들이 한 300명 됩니다. 이 분들 연수를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트롤맘 문제는, 이 패트롤맘이나 녹색어머니회는 본래에 도경찰청에서 관리하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손을 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가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우리 교육청과 업무협의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패트롤맘은 중학교 또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이렇게 각각 역할분담을 한 상태고요.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패트롤맘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내순찰이라든가 또 밤늦게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이 학생들을 귀가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장은 현재 당진에 사시는 ‘문선이’라는 분인데요, 그 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패트롤맘은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도 패트롤맘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순찰활동이나 야간에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두 단체는 저희가 별도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그 해당 학교에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름 값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승
홍순승인성교육담당장학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얼마 전까지는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근현대사가 왜곡된 저기를 기술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한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서 왜곡된 그런 기술을 한 교과서 채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순승
홍순승인성교육담당장학관
지금 말씀하신 금성출판사가 이제 교원대학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것이 채택률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채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제가 보니까요, 참고 자료가 많이 들어있고, 또 수능대비 학생들 지도하는 데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자료가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점수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일선학교 교사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편안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역사교과목이 선택이었었는데 필수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승
홍순승인성교육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대로 올바로 가르쳐야 걔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순승
홍순승인성교육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대로 된 교과서를 채택을 해서 올바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승
홍순승인성교육담당장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대홍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 조남권 교육의원님, 임춘근 교육의원님 세 분 교육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신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은 이것 진짜 국가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 관리국장 회의를 갔는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는 한 3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 충남도 아시다시피 한 5,6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규직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은 정부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보수가 문제입니다. 보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부에서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문제로 풀어나갈 거냐, 우리 지금 현재 교육재정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국세 20.27%, 그 다음에 교육세 플러스 그 다음에 지방세의 3.5% 의존재원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교육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육감이라든가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20%도 안 됩니다, 20%. 우리가 인건비, 경상비 요새 국가시책사업 빼고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지침을 학교로 내려 주면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내국세의 20.27%를 25% 인상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앞으로 해결한다는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몇 월 달에 얼마 주고, 뭐를 얼마 인상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참 걱정에 지나지 않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경북에서 그런 어떤 방향을 선회한다고 하면 저희도 자꾸 국가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들 걱정을 같이 덜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하고 또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역시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보수체계도 국가에서 일정방식을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것도 국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매번 결산감사 시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정도가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산결산집행, 예산집행을 똑바로 못 한 것 아니냐, 예산편성을 똑바로 못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한 6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겠지 하고 본예산에 600억을 잡았어요. 막상 예비결산을 해 보니까 한 512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부득이 68억인가요, 감액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태수 위원님 가셨는데 전입금 관계 이것은 임태수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것은 서면보고로 해 주세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이상 간략히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임춘근 위원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다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겠고요. 근데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건의하겠다, 권한사항이 학교장이라든가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도 국가에 건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니까 취업규칙 같은 경우는 채용권자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당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면 없는 재원을 가지고 봉급을 인상해서 재원을 만들어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재원과 관계없는 부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계있는 거고 또 취업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해야 될 문제들은 우리 도교육청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분을 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5,600명 되는 학교회계직 동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국가시책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해결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런 소소한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모든 게 재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교육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소소한 것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님.
지철
김지철위원
예,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 학교회계직을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학교장과 근로자 당사자 간의 계약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직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런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06년서부터는 이른바 일반직 9급 1호봉 또는 기능직 10급 1호봉의 21배, 이것이 충남에는 적용이 안 된 것처럼 실무자들은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면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21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점 인정하십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도......
지철
김지철위원
그런 답변은 하나도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오전에 들었던......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아니, 아니 저희가 그것은 적용을 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적용하셨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돈 지급이나 뭐 학교에서 자질구레한 문제 생길 때는 학교장과의 계약에 관한 학교회계직의 문제라고 하면서 다 떠넘겼는데 일단 금년도 1월 달에 오전에 제가 통계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5.2가 아니라 5.1%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행정직 공무원들의, 또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폭이 5.1%로 늘어나면서 지난 2월에 교과부에서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4% 인상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걸 다시 학교로 내려 보내셨잖아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셨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런데 또 담당 측에서는 또 아닌 것처럼 제가 답변을 오전에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원안으로 하고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4%대이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5.1% 인상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정말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교과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21배를 좀 다운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제는 학교회계직, 학교장이 임명하고 학교장이 임금을 지급하는 학교회계직이 아니라 교육감회계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표현에 대해서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대로 그런 어떤 보수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아이, 우리 국장님의 넉넉한 인품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실 만한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수, 모든 분은 아니시더라도 상당수가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의 모든 원활한 행정이 돌아가는 데에는 이 자리에 계신 고위직이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분들 때문에 학교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엄청난 일에 비해서 정말로 근로시간에 관해서 근로조건에 관해서 임금에 대해서 철저히 차별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뭐 교과부에서, 정부에서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제가 누차 제5대 교육위원회 때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민선교육감 시대에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이게 좀 갑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21배수로 하면 이른바 35% 내지 36% 정도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이제 교과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 35% 정도의 임금인상이 불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연봉체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정책 용역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합리적인 어떤 임금체계, 우리가 좀 제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래서......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제시하고......
지철
김지철위원
좋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우리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제가 오전에 실은 그 실무담당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을 좀 도교육청과 그리고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과 교육위원회, 또는 뭐 필요하다면 일반 도의원 같이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구성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 문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긍정적으로라는 말, 이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5년, 6년 이렇게 들어왔는데......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지철
김지철위원
이 말씀들은 그 순간 모면입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TF팀을 조직해 가지고......
지철
김지철위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 교육청 자체로만 하면 그 운신의 폭이 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좀 새롭게. 새 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하는 것을 결과를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때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논의하는......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 두 번 일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처음서부터 작은 물에서 노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 틀대로 큰 틀에서 처음부터 연구모임의 틀을 키우자는 겁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도 이게 전체적인 정책연구용역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는가, 그때에 어떤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직을 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아니, 그 나오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러한 분들의 학교회계직으로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로능력이라든가 또는 실적이라든가 또는 교육행정의 발전이나 기여도 정도 따위를 병기하면서 어떤 연간 단위의 그런 연봉을 결정하는 그런 연구모임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대안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입장은 재정이거든요, 그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니까 이 재정이라는 것이 말이죠. 교육계만 쳐다봤을 때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의 연봉이나 임금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만 기여해 왔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7월 1일 날 교장 직급보조비 20만원 인상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회계직보다 하시는 일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석교사 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1,527억원이 국가에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적으로 일 하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1만원 인상조차도 아껴왔다는 말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직한 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해 낼 용기와 신념이 없다고 한다면 노동의 신성함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분들 학교회계직의 임금을 전부 갈래별로 나눠놓으면 4만 2천, 제가 계산이 맞나요? 4만 2,290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작년에 어느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셔서 제가 정색을 하고 다시 질문을 했었는데 왜 이 분들이 일요일 날 다시 또 일을 하십니까, 놀토에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시간이 남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휴가가 왜 이 분들이 적습니까? 245일밖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분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의 일입니다. 이 분들의 근무일수도 늘려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정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막장 임금을 받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것은 교육감님, 행정국장님, 정책국장님 관계없이 모든 부서의 분들이 전국 회의 단위에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6개 지역은 임금 차이가 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중앙 눈치 안 봐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에 작년 10월에 노동조합이 건설되면서 130여 억원의 인상을 가져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충 비슷한 액수로 이렇게 인상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항목별로 16개 시·도교육청을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나누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정말로 인간적인 연민과 그리고 이것을 동일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차원에서 노동의 역할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노동의 위계가, 상하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기 위해서 그 연구모임을 만드시자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너무 저도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도 너무 표정이 진지해지셨는데 그러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잘못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0조 4항 1호로 기억을 하는데 임금 등에 관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경우에, 불리하게 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학교회계직의 경우에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근로기준법 90조 4항 1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그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앞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더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아니면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으신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90조 4항 1호를 지금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노동청에 지금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경우에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시고서 3월쯤 그 공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 공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타 시·도교육청은 갔는데 충남은 안 보냈다,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교과부 관계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동의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만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면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시·도교육청은 차이가 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노동의 소중하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치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 그 분들이 숨 쉬고 사는 이 세상이 정말로 숨 쉴 만한 가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에 값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모임을 한번 같이 시동을 거시자는 거예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그 ‘알겠습니다’라는 말씀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치환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지철
김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
국장님,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제가 좀 늦었지만 서면으로 좀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남종위원장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홍열 위원님이 서면질의가 있다니까 잠깐 해 주시죠.
김홍열위원
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서면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요, 창의인재육성과, 창의인재육성과에서 창의인성모델학교 지원하고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운영지원으로 해 가지고 4억 7,250만 원을 예산을 새로이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특히 창의 인성모델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충무교육원, 학부모인물탐구과정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을 증가한 사유 그 부분, 그리고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대학진학지도사업으로 충남교육연구정보원 4억 8,204만 8,000원을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유와 향후 운영 방향, 정확한 답변, 그리고 학력증진지원과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 데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가 가장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의 주된 목표가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간 소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0만 원 이상의 고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712개, 712개에 달한다고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충남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712개의 고액 프로그램이 만일 있는지, 있다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교과 위주의 프로그램과 예체능 위주의 프로그램 그 수와 퍼센트, 그걸 좀 상세하게 부탁하고, 또 한 가지는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고 있다면 그 성과는 어떠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은 내일 지역교육청 업무, 내일 추경 다룰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해당 소관별로......
고남종위원장
예.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자료를 달라고 말씀?
고남종위원장
아뇨, 이렇게 해 주세요. 자료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지역교육청 할 때 잠깐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 양 국장님과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충무교육원에서 주관하는 Wee스쿨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충남의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들을 상대로 충무교육원에서 Wee스쿨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주 가슴이 뿌듯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걱정이 됩니다. 중등까지는 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교육국장님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서 이탈되는 학생들이 갈 곳이 사실은 그런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하고 관계있이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충남교육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탈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계가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고등학생들의 이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예산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라든가 이런 데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내면 우리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다시 심기일전해서 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셔서 꼭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쪽 어떤 기본적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가 도의회에 교육위원님들이 지난달인가요, 전라남도 강진군하고 전남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여기 김대홍 국장님이 특별한 그런 현장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갔다 오고 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강진군에 가 보니까 우리 행정하고 교육행정이 잘 접목이 돼서 폐교되는 학교가 대부분 다 다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것보다 더 잘 되게 환경도 개선되고 학생수도 증가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을 잘 해서 우리 충남교육에 접목해서 꼭 어떤 폐교가 능사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연구하셔서 우리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