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벌써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정을 더 한 번 챙기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5월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순기를 잘 점검하고 검토하며 세심하게 짚어 연말에 단 한 건의 사업도 일실하지 않고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다음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네 명이 발의하시고, 열 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원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형달 위원장, 김홍장 부의장님, 박찬중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기영 의원님께 하시되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수정의견인데요, 조례안 중 신설되는 제6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4호와 중복되는 별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주 2 작업기준 중 “가”항을 삭제하고 “나”항부터 “사”를 “가”부터 “바”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기복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기복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네 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복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네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항만 업무 발전에 많은 조언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 드렸던 우리 국 소관 모든 사업들을 남은 기간동안 알차게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이 있고, 다음에 2조(기능)면에서 2조1항에 보면 지방관리항만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그리고 2번에는 지역관리항만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지역관리항만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항에도 지역관리항만의 개발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그 밑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번에도 그밖에 지역항만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법규 발췌에 있어서 항만법 제4조를 보면 항만정책심의회 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항 제3조에 따른 항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항 제5조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립, 변경 또 3항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항에는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 이게 한 아홉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수립, 변경, 변경, 변경, 지정, 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하는 조례안에 있어서는 전부 정책 수립에 대한 것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에 대한 사유는 이게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총괄적으로 정책 수립에 변경까지 전부 포함시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관련법규 발췌에 보게 되면 변경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립도 하고 변경도 한다. 그런데 우리 도의 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런 변경 사항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정책 수립에 대한 이 부분만 나오거든요?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변경 사항에는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런지, 상위법에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수립 및 변경도 한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변경 사항을 저희들은 정책수립에다 총괄적으로 봤는데 변경 사항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수정발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경 사항을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항만법 제4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만법에 따른 변경 사항, 그것을 문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정책수립 및 변경”이라고......
문화
박문화위원
“정책수립 및 변경” 그 문구를 삽입하면 되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정책수립 및 변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문화
박문화위원
아니요. 동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중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과 방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립 및 변경사항에 “변경”을 삽입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박문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항만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문화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박문화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오는 5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고,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치수방재과장에 박승태 서기관이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서 자리를 옮겼으며, 전임 이현우 치수방재과장은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과장님 인사드리지요? (인 사)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항만국 추경 예산 및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실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동안 현장방문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저희가 제출한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산은 꼼꼼하게 챙겨 투명하고 알차게 운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고보조금 변경, 성립전 예산편성 및 경상적 경비 의무적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성립전 12억 5,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세 건,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 31억 2,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특행기관 업무 지자체 이전 보조 1억 4,392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보수 2억 5,000만원에 대한 건설정책과 소관 자료를 주시고요.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국지도 확·포장 성립전 76억원,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억 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방도 안전관리 계속사업비 121억원, 지방도 유지관리 40억 7,250만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접근도로 정비를 위해서 9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자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지방도 위험도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대비 애초 계획 대비 감액하면 그 현황, 감액되는 부분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 소관에 수해상습지 개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그 다음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 대비 감액 처리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치수방재과 고향의 강 정비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어디에서부터 어느 동네, 어느 읍·면에, 아니면 어느 시·군에서 하는지 조차 모르니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예로 치수방재과에 안전한국통합훈련 하면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죽 해서 같이 줬으면 이것을 그냥 넘기다 보면 ‘아! 이게 어디 어디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통합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어느 시·군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물론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이야 알지만 모르는 위원님들이, 저부터 모르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데 자료를 할 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는 못 하더라도 별도로 해서 “아! 치수방재과에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논산시 얼마다” 이렇게만 해 주셔도 위원님들이 보면서 어디에서, 이게 총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제안서 고향의 강 정비 31억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 밑에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에 9억원,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중복된 얘기인데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어디 어디에 조성되는지 그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11억원 이것도 시·군별로 해서 어디 어디가 어떻게 얼마 들어갔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이것도 7억 1,051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느 회사에 얼마 지원해 줬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1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가 감액이 얼마씩 됐다는 그 자세한 내막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CI개발 사업비하고 그 CI를 위해서 홍보비가 얼마정도 쓰여 졌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그리고 그 지원 사업비로 시설개선 사업비 1억 7,000만원이 섰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섰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 모양인데 그 수거 사업을 하는데 지원했다, 해수욕장 주변 정비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지원했다 하는 내용하고, 또 침체어망인양 사업 내역서를 자료로, 침체어망인양 사업.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지원 내역, 해수욕장 시설 환경개선사업, 다음에 침체어망 인양사업 지원내역해서 잘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됐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단, 그런데 국민의식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금수강산 우리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도 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계곡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엄청나게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바다 밑에는 각종 폐어망이라든가 폐타이어, 기타 각종 썩지 않는 PT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버려가지고 지금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수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수거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사람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는데 그 보다는 사전에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쓰레기 버리는 것 줍는다? 버리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학교와도 그런 협조를 해서 계몽이라든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덧붙인다면 각종 해수욕장, 계곡, 하여튼 유원지에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째서 이러냐, 외국에서 흉을 볼 정도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다시하고 홍보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반영한다든지 배려할 생각 없으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해수욕장 정비사업은 국고에서 와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도에 유류피해 난 데부터 일부 도서지방에 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감안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줄 수는 없을 테고요 홍보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홍보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하여튼 사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의견 중에 168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648쪽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기복 위원님이 해양쓰레기 관계 질의하셨는데 연관돼서 담수호 관계 쓰레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삽교천호수라든가 석문간척 호수, 또 대호간척호수 이런 담수호 쓰레기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액된 사유하고 생태하천 사업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수해상습지는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교통과의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안전 개선사업 같은 것이 국가예산이, 우리 도예산은 작년 12월 15일 날 확정이 됐고 국가예산은 작년 12월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많이 난 사항이고 저희 도에서 일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호지나 A·B지구, 석문호 담수호 수질개선은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인 관리는 농촌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접근도로 정비를 위해서 9억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금산인삼엑스포가 이번 뿐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박람회를 해 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급히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이 어디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세계인삼엑스포 접근도로 9억 편성한 것은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조직위에서 편성하라고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조직위에서 하라고 했는데 조직위가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 건설국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여기다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도 635호하고 국지도 68호, 지방도 601호 해 가지고 3개 노선에 덧씌우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차선도색 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표지판이나 전체적인 도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 건설국에서는 사실 편성을 안 했었고, 이번에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해는 가고, 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해서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은 열의를 보여 주시고 했는데 금산의 이번 인삼엑스포에 접근도로를 하는데 이 사업을 왜 했느냐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국에서 모든 도로정비라든지 확포장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해 오고 있을 테고 또 우선순위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도 하고 할 텐데, 지금 답변 말씀대로 조직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방도로라든지 연결도로 이런 데도 현지방문도 했고 지금 상당히 시급한 도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추경에, 우리 국도 아니고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반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또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도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저 뿐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지역 민원이라든지 계속사업, 또 그런 연결도로, 이런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조직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 우선순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저희가 현재 지방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19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도 사업비를 어느정도 준공지구를, 한 4년 계획한 것이 6～7년 가는 경우도 있고 5～6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지금 생각이 지방도 사업을 완공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 완공이 된 다음에 다시, 저희가 4～5년 동안 계속 580억에서 600억 사이 예산이 확보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내년도에 신규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인삼엑스포 접근도로는 이게 손님을 초대하면서 청소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환경정화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도로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항만국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인식을 해 가지고 우리 국에서 본예산에 넣던지 우리 국에서 했어야지, 국에서는 지금 해야 할 일도 상당히 산적하고 급한 도로도 많이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우선시 되는 것이냐? 이게 합당한 거냐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왕 말씀드린 김에 전번에도 국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봉림에서 고도리 지방도로를 3년 전에 준공해 놓고 지방도로와 지방도로 연결도로 구간 1㎞가 빠진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도 다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게 물론 예산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올해 착공을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 데도 상당히 시급하고 지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올 착공 같은 경우는 올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연초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요, 예산 봉산지구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설계는 끝났고 현재 도로구역 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관련 부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엑스포, 여기 박찬중 위원님 계신데 그것을 배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됐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올라왔다는 데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접근도로 9억 예산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9억이라는 것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행안부에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는데요......
박찬중위원
그래서 30억인가 얼마인가 했다는데 그 중에서 15억이 시설 투자사업이고 나머지 15억이 지금 이 도로포장 이런 관계거든요? 15억 그 중에서 엑스포조직위에서 하지 못하니까 건설국에다 해 봐라 해 가지고 내려 보내 준 것을 종건소에다 내려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예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저도 이런 부분은 김기영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왜 이 9억을 가지고 지방도 진산～부암, 진산～읍내, 제원～천내 덧씌우기 사업을 하느냐? 물론 좋지요, 덧씌우면 좋은데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선형사업, 지금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해 가지고 사망사건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 나는 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왜 이런 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저의 의견도 아마 김기영 위원하고 똑같습니다마는, 특별히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9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종건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예산서가 인쇄가 들어갔을 때예요.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금산이 제 지역이니까 저한테 이 부분 좀 협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좋은 점은 이 부분보다도 이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했었으면 저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하여간 저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을 세계에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가 누차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협의 좀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접근도로 정비 등을 위하여 9억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계상 했는데 9월 2일 세계인삼엑스포가 개막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지, 이게 잘못했다가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이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9억에 사업시행 하는 것은 지장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는 사실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는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이 9억에 대해서는 재원 관계를 저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을 거예요. 이게 단기간 내에 공사가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차선도색하고 표지판하고 덧씌우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덧씌우기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차선도색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충청남도 각 실·국에 각 시·군에서 도비보조 요청 들어온 것,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 내역서를 다 뺐습니다, 이게. 뺐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같으면 여기 나옵니다. 시·군에서 도에다 협조한 추경에 반영시킨 사업.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정책과에서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아마 도비보조 요청 사업이 들어온 게 있을 테고, 또 건축도시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항만물류과, 토지관리과, 나름대로 16개 시·군에서 도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 하는 협조 공문이라든지 협조할 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건설정책과나 건축도시과나 각 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논산, 홍성, 천안, 예산, 당진, 금산, 이런 데에서 도비요청 들어왔을 때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각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지원 요청하는 관계는 사실 예산이 세울 수 있는 가망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키더라도 일단은 도와달라는 저기는 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도의원님하고 일단 협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요, 우리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국도 시·군에서 도의원님들이 계신데 모르게 지휘보고라고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해 달라는 거, 그것은 앞으로 계속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인삼엑스포 접근도로 정비, 이것도 사전에 가져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인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와 가지고 이 부분을 협의를 했으면 참 좋았다. 저희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덧씌우기 같으면 진산～부암, 진산～읍내가 있는데 사전에 저한테 이러한 협의가 들어왔으면 “여기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 줬으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9억이요, 저희가 사업지구 확정한 것은 아니고 실지 전체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할 때는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질의하다 말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쪽에 자전거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이 57억 2,500만원에서 4억 6,700만원이 감액됐어요, 국비가. 그리고 보고서 7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성립전) 해 가지고 12억 5,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됐는데 국비가 감액되고 분권교부세로 12억 5,000이 이번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57억에서 67억으로, 두 개를 묶으면 67억이 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66억 7,000.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66억 7,000. 그게 편성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이 우리가 12월 15일 날 도예산을 확정했고 중앙 예산은 12월 30일 날 확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갭이 생겨서 4억이 감액된 거고요, 국비 12억 5,000은 공주시하고 계룡시하고 이 사업비가 자전거 인프라구축을 잘 했다고 해서 상금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공주시하고 계룡시 하고 들어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인가요? 경기도, 인천시를 가 봤는데 자전거 도로를 별도 부지확보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차선을 하나 없애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체증이 야기돼서 오히려 아주 민원이 폭주하고 문제가 돼서 다시 원위치로 차선확보를 하고 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상당한 예산만 들이고, 상당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전체가 66억 7,300인데, 이거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도는 차선을 없애가지고 자전거 도로, 대도시처럼, 대전시나 인천시처럼 할 그러한 여건이 안 되고요, 현재 저희는 격자망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서산 쪽에서 태안 쪽, 또 홍성 쪽으로 연결되는 국지도에다 노견을 포장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는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도로도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지적사항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무슨 내용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난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가 4차선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거든요? 4차선 도로면 고속화 도로 아닙니까? 그게 제한속도 80㎞......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시속 80㎞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통 다니는데 한 100㎞ 정도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다 자전거 도로를 해 가지고 과연 거기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무슨 생활로 그런 도로를 이용하겠느냐? 상당히 문제점을 그때 얘기한 바가 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4차선에다 다시 확장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든 데는 없습니다, 지금 충남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 효과라든지 많은 예산 투입을 하면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그것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건설국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번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대해서도 66억 7,300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보다도 시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적체되어 있고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대거 자전거 도로를 전체를 다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다음 기회에 위원회에 보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66억 7,000 이 노선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66억 자전거 도로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시행 해야 되고요, 지방도 사업비 부족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자전거도로를......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66억 7,000에 대한 자전거 도로를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고 적절한 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66억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국비 가지고 사업지구 선정된 거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검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서 선정을 받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만들어놓고도 다시 원 위치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아직까지 대전시나 인천시처럼 시내에 한 차선을 줄여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한 거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때 국장님이 아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시 본 위원한테 물어봤잖아요? 작년에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보령화학 진입로 집행잔액 반납액 3억 8,165만원인데 이게 증액이 됐는데 무슨 얘기에요? 집행잔액 반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반납을 시켰다고 그러고서는 증액을 시켰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이 게 보령화력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한국중부발전사업하고 그 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다 갖다가 저희 사업비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공용주차장 한국중부발전에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반납해 주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그 돈을 보령화력에서 돈을 받아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 내에 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중부발전에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도 쓰고 개인들도 쓰던 건데 그 보상비가 너무 고가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사고 주차장을 안 만들고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처원
권처원위원
기부채납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도에다 줘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가......
처원
권처원위원
도에서 시공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시키는 거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예,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자체가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4쪽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이 46억 3,300만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9쪽에 보면, 아니 8쪽이네. 8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해 가지고 55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보니까 위험지구 정비 지원만 빠졌지 똑같은 사업 같은데. 두 번이 복합된 것 같아. 여기 제안설명에 보시면 4쪽하고 8쪽하고. (○집행부석에서 세입이고......)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앞에는 세입이고 다음 뒷장이 세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렇구나. 잘못 봤구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56억 감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중앙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그 확정된 후에 이게 감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보면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201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변경 내역을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이 말입니다. 사업이 천안시 부성지구, 양령지구, 용성지구, 공주시 죽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기반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거는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시·군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시·군에다 지원해 줘 가지고......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를 들어 양령지구다 그러면 양령지구에 32억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32억이요.
처원
권처원위원
32억 예산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변경된 거는 증액이나 감액된 거는 없고 32억에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32억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 포함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보조해 주는, 시·군비는 거기에서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32억원은 시·군하고는 별도네요?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포함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시·군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총 사업비가 32억이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총 사업비가 32억?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32억을 시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양령지구에다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양령지구에다가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양령지구에 대한 포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이건 하천정비하고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침수구역 방제를 하기 때문에 배수장도 설치하고 거기 여건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또 하도 준설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금년에 선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건 작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처원
권처원위원
작년 본예산부터 들어온 겁니까, 이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작년 본예산에 32억을 세워 가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세운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8억이고요, 올해 32억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러면 작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올까지 준공시키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금년까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금년까지 어떻게 이걸 준공을 시키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작년도에 8억을 투입했어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 작년에 8억을 투입을 했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투입을 했고, 올해 32억을 투입해서......
처원
권처원위원
올해 32억을 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투입을 해서 준공 시키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금년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금년에 준공이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러면 사업도 다 발주가 됐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발주가 됐지요. 작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발주된 사업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도로교통과 소관 연수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 운영 경비 본예산에는 3억 5,000이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갑자기 이게 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도 출연기관에다가 돈을 줄 때는 시설비에 세우지 않고 전부 묶어서 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묶인 겁니다. 그 돈이 변동된 거는 아니고 그대로 넘어가서 한 과목으로 출연금이 넘어간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게 3억 5,000을 왜 줄었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 때 강당인가 무슨 지붕 고치고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세워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과목경정을 이렇게 해 주면 꼭 수리비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운수연수원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3억 5,000만원은 그 당시에 소요액이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비로 거기서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넘겨 줄 때는 한 과목으로 해서 출연금이라고 해서 3억 5,0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로 목을 정해서 주면 연수원에서 시설비로 써야 되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과목경정을 운영비로 해서 주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결과를 받기 때문에요, 이 놈을 갖다가 돈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에 쓰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만약에 남으면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지요.
문화
박문화위원
물론 다른 데에야 못 쓰겠지만 연수원한테 너무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인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이번에 타 출연 기관도 전부 출연금을 하나로 묶어서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아! 그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거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본예산에 9,000만원이 서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징수 교부로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게 각 시·군에서 과징금 벌칙금 받은 거를 우리가 30%를 다시 내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받아들였다가.
문화
박문화위원
아! 시·군에서 과징금을 받은 것을 연수원에 다시 30%를 환수해 주는 거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 돈이 9,000만원이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9,000만원.
문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건설정책과 부분에 정책자문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정책심의위원회인가 있는 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예. 자문단은 이번에 저희가 한 분야에 우리 건설 분야 20명을 선정했어요. 건설교통분과 소관으로. 그래 이 분들이 각 과별로 저희가 자문을 받을 사안이, 쉽게 얘기해서 항만과는 항만물류 종합계획 수립할 때 자문을 받고, 그 20명한테 다 받는 게 아니고 자문회의를 가끔 소집하는데 각 과별로 소집합니다. 그 때 그 분들 자문료 드리는, 수당비를 드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
박문화위원
아!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번에 20명을 구성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로 800만원을 삽입하셨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정책심의위원회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지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입찰방법이라든지 사업시행 설계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사업시행 하는 그러니까 SOC사업 도로나 하천 이것 심의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해서 25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논산에 연산 신암천이 있습니다. 10억이 본예산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9억 8,000을 삭감을 해서 잔액 사업량이 2,000만원이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 2,000만원 갖고 신암천 뭐 한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 연산천에 횡단하는 철도교량이 있잖아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거기에 우리가 9억 8,000만원을 주고,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9억 8,000만원을 주고, 철도시설공단에다가. 그 2,000만원은 거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해서 소요 사업비입니다. 설계변경 소요 사업비.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뭐 금년에는 하나 사업을 못 하네요? 기 투자 20억이나 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 협약을 그러니까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그 철도 횡단 교량을 우리 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가 150억을 주기로 했고,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시키고 2,000만원은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설계변경 사업비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기 총사업비가 142억 중에 연산 신암천이 ’09년도까지 2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전혀 투자가 안 됐고, 금년도에도 전혀 투자가 안 되고, 뭐 내년도에도 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20억원 투자해 놓은 것 어디다 씁니까? 이것 아무런 필요가 없네요, 20억이나 투자해 놓은 것이. 기 투자가 20억이 있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관계는 위원님 저희가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확실하게, 이게 변동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작성을 해 가지고 드릴게요.
문화
박문화위원
왜냐하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리고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은요 저희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이고 그 30억 특별교부세 받은 거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선 대요.
이진환위원
그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아이고 엄청나네요.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아 봤고요, 먼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서 당초에 논산시 논산천만 계획이 됐었는데 추경에 보니까 7개 시·군인가 올라와 있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논산이 선도사업으로 해서 고향의 강 사업 하나를 우선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는 전부 시설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금년에 시설계획.
이진환위원
그런데 3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금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설계비가 증액된 겁니다.
이진환위원
아! 어이구 그래도 그렇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31억씩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고향의 강 하나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설계획을 내년부터 또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시설계획 7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논산시 말고도 7개 시·군이 들어갔는데 이 선정기준에서 무슨 특별한 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거는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이게 중앙에서 선정한 건데요, 그 7개 지구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여기 자료는 받았어요. 고향의 강이라고 해 가지고 해 주면 좋지요. 해 주면 좋은데 갑자기 31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천안시에 천안역 삼거리에서부터 방죽안 오거리까지 1.1㎞를 조성하는데 45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증액 3억 5,000만원이 된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세부사업 내용에서 보차도, 가로등,버스·택시 승강장 등 낙후된 공공시설물을 교체하고 가로수 및 쌈지공원 조성 등 간판정비까지 해 준다고 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간판정비까지 들어갑니다.
이진환위원
간판정비까지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줍니까? 민간인 간판인데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답니다.
이진환위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 거리에 있는 상가들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지요.
이진환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광특비 22억 5,000만원, 지방비가 22억 5,000만원인데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비는 못 주고 전부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 배정을 잠깐 봐 주실래요. 거기에서 보면 한 동당 5,000만원씩 융자해 가지고 연 3%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라고 했는데 재원은 농협에서 마련하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천안에 80동, 아산은 87동 공주에 71동, 논산에 95동, 계룡에 1동입니다. 그리고 금산에 90동, 연기·부여가 41동, 55동, 그리고 청양이 70동, 서천 같은 데가 55동, 청양이 70동입니다.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것이 길래 이렇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대상지 선정은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슬레이트 하고 한옥 또는 귀농가구, 그리고 2순위는 대개 전원마을, 농산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데, 또 3순위는 주택 노후도 오래된 순서대로 주는데 금산이 많이 간 것은 올해 금산인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정비하라고 더 준 겁니다. 더 들어간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계룡은 한 동을 줬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계룡은 신청 자체가 한 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시에서.
이진환위원
아니, 아무리 봐도 뭐가 이상하지, 그래 계룡이 한 동이라고 하면 ......
문화
박문화위원
계룡시는 아파트가 다 있어서......
이진환위원
아니, 계룡이 한 동이라고 하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계룡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이쪽은......
이진환위원
아니, 물론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동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라 이건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한 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좀 형평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해도 형평에 맞춰서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추가지원분 업체별 배분 계획이라고 했는데 업체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무슨 저기만 다 나왔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지금 자료에 보시면 배분기준이 나오잖아요?
이진환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하고 등록대수, 사고지수, 서비스평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5월 20일경에 나옵니다.
이진환위원
아! 5월 20일경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확정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예산만 세우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 5월 20일 확정이 되면 업체별로 그 배분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본예산과 또 1회 추경에 이렇게 같이 올라온 게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증감이 제로로 나왔네요, 제로로. 본예산에 예산이 있고, 또 1회 추경에 같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각 시·군별로 말씀하시나요?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별 거기 나와 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같은 경우에 1억 8,500인데 본예산에 국비와 지방비가 올라와 있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이건 변동이 없는 겁니다. 본예산 세운 대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추경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번 추경에 1억 8,500씩 올라온 게 뭐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이건 추가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하고 증감을 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똑같이 이건 본예산 그대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1억 8,500.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번에 1억 8,500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교하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획대비 감액 현황을 빼달라고 해서 감액 증감 내역을 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감액 증감 내역이라고 쓰던지 해야 알지 이렇게 놓으면 별도로 1억 8,500을 플러스해서 올라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봤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 옆에 비교난에 증감난이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감난이라고 하면 이게 100%로 나와야지. 본예산 1억 8,500......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사업비가 증감된 내역을 뺐기 때문에요 플러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1억 8,500에 1회 추경에 1억 8,500이면 그걸 플러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가 되지.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봤나요? 잘못 됐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장내웃음
기영
김기영위원
아참! 잘못됐지, 증감 내역도 안 쓰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옆에 비고난에 증감난이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데 증감 내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 1억 8,500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자료를 앞으로 신중하게, 아니 국장님보다도...... 내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세계인삼엑스포 접근도로 정비 사업 9억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예.
문화
박문화위원
이것 아까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 순수 도비입니다.
박찬중위원
순도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비이고요......
박찬중위원
이게 특소세를 재원 대체한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재원 대체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특별교부세 35억 온 것 중에서 재원대체를 해서 9억을 주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순도비라고 하면 저도 할 얘기가 있지요. 순도비라고 하면 할 일이 많은 데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제 얘기가 맞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확인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산서 679페이지인데요. 지방도 위험교량 개량해 가지고 40억이 갑자기 추가됐는데 어디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거는 공주 구개교하고 서산 평리교인데 이게 특별교부세 40억을 중앙에서 받아왔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공주하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공주 사곡에 구개교하고 서산 성연에 평리교하고 거기다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하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애쓰셨네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국장님의 답변 내용과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5월 16일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건은 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인데 잠시 정회를 한 후 이어서 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관계자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정회
14시56분 속개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교통연수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학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양학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선진교통문화 구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로써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했으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다시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통연수원의 관계자들께서는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학순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장 양학순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충청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원 직원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 사) 총무과장. (인 사) 연수과장. (인 사) 이하 직원 일어나 주세요. 경례!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업무추진 실적, 2011 업무추진 계획, 중장기 발전 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양학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교통연수교육이야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지나서 약 2천만대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안전교육과 연수교육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통연수원은 엄청난 책임감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처원
권처원위원
양학순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이 업무보고서의 작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원래 총무과장하고 연수과장, 사무국장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우리가 교통연수원에 갔을 때 업무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성의가 좀 힘이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이게 유치원생들 무슨 교과서, 무슨 선전하는 거, 광고효과 있는 그림, 사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하는 형태가 너무 불성실했다 해서 다시 오늘 이렇게 원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셨는데, 진짜 이거는 봐도 너무 합니다, 너무. 그냥 사진에 불과하고 제목만 있지 여기에 내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운영에 보면 157만 8,697원이겠지요, 액이? 그런데 이것만 세입세출에 맞춰서 해 놨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2011년도의 운영계획이고 전년도 것은 없었잖아요? 2010년도 것은 오늘 보니까 여기에 있네. 2010년도 것은 129만 7,948원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을 맞춰놨는데 실지로 이렇게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너무 성의가 없게, 총무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에 이렇게 성의가 하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보고서를 했을 때 2011년도 예산을 만든 것하고 전년도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도 것도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성의가 있게, 위원님들이 봐서 사업실적을 봐서 우리가 교육을 몇 번하고 어디 하고 했나, 제일 궁금한 사항이 뭐냐? 연수원이니까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가 몇 명이서 몇 번을 와서 했나, 또 어느 단체가 와서 교육을 받았나 하는 것도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자료를 성심성의껏 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계자석에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자료 새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아까 건설교통국 추경예산 심의를 다뤘는데 애초에 15억 지원금하고 3억 5,000이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3억 5,000을 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조금 전에 심의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서 자료 지출 내역서에 보면 운영비로 다 썼지, 아까 건설교통국장님도 지붕 보수하고 천정 보수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세출예산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다 교육비, 인건비, 이런 데로만 나가고 사실 3억 5,000을 들여서 연수원을 보수한다는 내용은 세출예산서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의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을 9,000만원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연수원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교부금 아까 연수원으로 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관계자석에서 아닙니다, 시·군으로 주는 겁니다.)
아, 시·군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나는 연수원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 시·군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일괄답변 올리는 게......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바로 그냥 하십시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박 위원님, 먼저 하신 권처원 위원님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결산과 사업계획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성심껏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지적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를 축소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 넣었는데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 자료제출)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억 5,000만원을 지난 연초에 100% 집행을 하고 내부에 발암물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답사는 못해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제 바람 같으면 내년에는 모셔 가지고 지난번과 같이 보고회를 하고 청사 순시까지 한번 하시도록 이렇게, 그래서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도 현장 실사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답변이 됐어요?
문화
박문화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이 자료 준 예산서 있지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예산서에 관리비가 이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지금 7쪽을 말씀하시는, 7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어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7쪽, 예산서...... 아! 이거는 안 드렸나?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도로연수 자료 책상에 놓은 거잖아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7쪽에 시설보수 하고 수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것은 여기 보면 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이 7억 3,755만 8,000원 서 있는 것 천장 교체, 소방설비 교체 3억 5,000만원 이렇게 여기에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있잖아요.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 자료 여기에 지금 도비 13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세입은 잡혀 있는데 3억 5,000에 천장 교체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혹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동권
김동권총무과장
(관계자석에서) 예산서 7쪽에 보시면......
문화
박문화위원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에는 인건비 전부 다 뭐 해 가지고 15억 얼마인가를 맞췄는데...... (자료확인 중)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개정해서 알기 쉽게 잘 좀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예산 집행이 사실은 1월 달에 집행을 했는데 그 3억 5,000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어의 구사라든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좀 업무파악을 하셨지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박찬중위원
오늘 추진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는 업무보고 자료가 불성실 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지적 대상도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그 대상에 이·통장들도 거기에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통장들도 같이 교육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예산이 빈약합니다. 20억원도 안 되고 십이삼억, 오억...... 15억 7,86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직원은 12명에다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40페이지 가량 배분해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한테 건의 한 번 하는 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그리고 안전한 충남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양학순 원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원장님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연수원에 양학순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됐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수원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첫째 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수원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어떤 수입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수입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고 이런 과정에 특별히 연수원의 강당 임대료, 연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임대하는데 대강당·소강당 임대료가 연간 대강당이 780만원, 소강당이 300만원 정도 해서 1,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는 어떤 규정은 갖추고 있나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도의 규정에 의해서 규모별로 틀립니다. 대강당은 13만원입니다.
김홍장위원
1일 기준으로 하나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5시간 기준입니다.
김홍장위원
5시간 기준으로?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리고 소강당은 6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5만원, 운동장은 1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5시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냉·온방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예, 그렇지요. 어떤 그런 자체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서 자구적인 어떠한 노력들, 어떤 중장기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래 현재 저희가 연초가 되면 이것으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 협의회라든지 봉사단체에 전부 알려 가지고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 좀 해 주시고 회의 좀 해 주십사 하고, 밥도 저희가 해 준다 하는 홍보물을 보내고 있고 저희가 각종 회의 시에도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 할 때에도 그렇게 운전기사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우리 도도 재정이 열악해서 교통연수원에 여러 가지 보고 중에 3년간 인건비를 동결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 자체 수입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을 보시면 선진 국외연수에서 용달화물협회 36명 방문은 2개 국에 3,000만원 예산 3박 4일 세웠는데요, 지금 용달화물협회에 보조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임원들만 연수를 그들이 가는데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예산인가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이게 이미 5년 전에 연수, 그러니까 저희가 8개 화물단체부터 운수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1개 단체씩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1개 단체에 약 3,000만원 상당 그런데 금년에 그게 끝이랍니다.
김홍장위원
용달화물로?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용달화물서부터 버스까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여 만원을 금년에 배정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김홍장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1단계이고, 또 22쪽에 보면 운수단체 협력 관계로, 22쪽을 보시지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김홍장위원
22쪽에 같은 목록인데 교통선진국 3개 단체해서 60～70명인데 3개 단체이면 예산이 6,000만원 중에 1개 단체에 2,000만원 정도씩 배정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1개 단체에 몇 분씩 인지는 모르는데 10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36명이면 이 비용중 일부 경비를 우리 연수원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연수원 비로 선진국 견학......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일부 아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용달이라든지 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인원수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인원수는.
김홍장위원
예산은......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한정된 예산입니다.
김홍장위원
예산은 같고?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각 운수단체들이 형평성에 맞도록, 또 특히 화물용달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운수종사자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연수원에서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또 연수를 통해서 해외의 선진교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좀 더 확대해 나가기를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보고 중에서도 중장기 발전전략 사업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중장기 발전전략 사업으로써 시청각 체험시설과 그리고 안전운전체험 교육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또 이 시설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까 보고 말씀 올린대로 저희가 3단계로 하려면 이게 1단계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가 2단계, 2016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은 저쪽 대전에 있는 교통센터도 실지 가봤고 물어봐 가지고 대략 견적은 확실하게, 용역은 안 줬지만 대개 들어갔던 그 당시 예산을 실측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현재 시각으로 약 30억을 가져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아! 30억 정도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30억 정도. 그래서 일단은 2012년까지는 준비단계로 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해 가지고 도 주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예산 승인이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파급효과는 첫째는 저희가 실지 가서 차도 타보고 아이들도 운전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안전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입장료를 보통 7,000～8,000원씩 받고 있는데 매일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진환위원
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면 저희 연수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이렇게 협조를 올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학순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육에 대한 안전을 기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안전한 충남이 건설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은 원장님부터 인적 쇄신이 새로이 된 만큼 혼연일체가 되어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