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활력 넘치는 충남경제 도약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경제통상실, 농업기술원 그리고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권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호익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필 부위원장님, 김문권 위원님, 유병돈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지난 4월 20일 제242회 임시회 종료 이후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여론을 수렴하시고 지역현안을 챙기시면서 왕성한 지역 의정활동을 벌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대지진, 중동사태 등 경제적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인도 등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우리 충남경제는 생산 및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지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활동, 그 밖에 서민생활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물가 안정과 에너지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계층과 청년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의 안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희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의심났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예, 우리 경제통상 권희태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시·군별 일자리창출 배당금액 하고요, 국비·도비·군비 비율에 대해서 2년 것, 그러니까 작년 것하고 금년 계획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유치 보조금사업입니다. 그게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에 기업이 오면 국비나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충남도에서 금년도, 작년도 기업유치지원금을 어떻게 시·군별로 지원이 되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국비·도비·군비는 어떻게 비율이 되었는지 그 사항을 주시고요, 기업의 경영자금에 대해서 혹시 지원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작년 것, 금년 것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인데 그동안에 작년 것, 금년 것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십사,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시죠.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안 462쪽 테크-비즈 존 이번 꼭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3억 200만원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예산은 책정이 되고 하는데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사업비 미반영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같은 이런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을 저도 직접 기획관리실도 방문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 내용을 실장님 잘 아시죠? 예산군에서 지난해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사실 10월 달에 완공이 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억 3,5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 소상공인들, 서민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열심히 나서서 집행부에 꼭 이 부분은 서민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롯데마트라든지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에 계속 입주하고 있는 관계로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건데 우리 경제통상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정말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역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세워지면서 정말 도민을 위하고, 또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사업이 왜 중단된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도 많으신, 아직 다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질의만, 일괄질의 하시는 것으로 해서 답변은 일괄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김용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예, 이광열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태 실장님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이 수석님께서 검토의견 내용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준우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민주노총 사무실 확장이전 지원을 위해서 2억원,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장학사업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노총에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구입비라든지 무슨 장학사업,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운영비라든지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3년 분만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령시 청소면의 농공단지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 또 주포 제2농공단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포면 보령리 일원에 계획되고 있는 농공단지 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주민들이 많이 질문을 해 오는데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예, 권희태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공무 국외출장 국외여비, 또 해외시찰 등 국제화여비가 2억 5,000만원 더 계상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근 3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각 시·군 농공단지 최초 조성연도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임차료로 1억 2,000을 더 계상했는데 원래 계획이 2010년도까지 청사신축 하기로 실장님 되어져 있었잖아요? 청사신축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예, 지금까지 외국인기업에 입지 지원된 현황 좀 자료요청 드립니다.

몇 년치?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전체 다 하면 양이 굉장히 많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외국인 입지기업이라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입지기업 현황을 말씀하시는.

예.

그것도 2005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2005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천 몇 년부터 해 드릴까요?

3년.

최근 3년치만 해서 요구하시면 통계자료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질의와 자료 요구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수연 수석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요즘 이게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어떻게 경쟁심에 의해서 갑자기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말 우리 도의 시책은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따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자료 오전에는 끝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료 받으시고 같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고.

답변 가능한 부분!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중복될 것 같아요. 추가질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주신다 하더라도 자료를 받아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만 위원장님, 이광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내용하고 조길행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는 질의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은 모두 13건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 요구하신 순서대로 책상 위에 놔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외에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총 30억원이 지난해와 올해 나누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것을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챙기지 못한 부분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 1억 3,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는 위원님 말씀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억 3,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또 지휘부와 논의를 해서 사업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 1억 3,5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길행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도 하셨습니다만, 민주노총사무실 확장지원사업비 2억원 말씀하신 것과 관련 되어져서 왜 계상을 하게 됐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조합이 민주노총·한국노총 2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천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들어서 한국노총이 입주를 해 있고, 민주노총은 지난 ’94년도에 저희들이 3억 4,000의 도비를 들여서 아산시에 사무실 134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민주노총사무실에 대한 임차비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134평 가지고는 상당히 사무실이 협소해서 어렵다 하는 건의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를 한 번 쭉 살펴봤습니다. 서울이 지금 임차해 주고 있는 게 366평, 광주가 임차해 주고 있는 게 282평, 경기가 417평, 강원이 211평, 전북이 245평 그밖에 시·도 형편에 따라서 무상임대를 나머지 시·도들은 다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에 대한 사무공간 확보는 각 시·도가 공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차해 주고 있는 면적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민주노총사무실이 협소해서 확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민주노총에서 200평 규모로 사무실을 임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한 결과 요청은 3억 6,000만원 했습니다만, 2억원을 최소한도의 경비로 지원해 주고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지원비 7,000만원 계상과 관련되어져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민정협력사업에 대한 시·도별 경연대회에 나가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7,000만원은 노사민정활력화 사업과 관련되는 프로젝트에 쓰이고 3,000만원은 한국노총에 지금 3억원을 들여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3억원 가지고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가 약하기 때문에 3,000만원은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금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 상사업비를 가지고 7,000만원은 노사민정협의회 프로젝트 활력화를 위한 사업에 쓰이고 3,000만원은 그 자녀장학금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강철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 예산이 확대되어진 것은 저희 도비가 확대되어졌다기보다 31억 7,200만원이 확대되어졌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져서 그동안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다가 시·도별로 인증요건을 완화해서 사회적기업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가 공히 그런 움직임을 보이자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던 사업비를 지난 3월 3일 날 각 시·도로 보조금을 다시 다 내려줬습니다. 그 돈이 31억 7,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고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기존에 충남형 사회적기업 예산이 다 확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져서는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정기간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와 창업비 보조를 해 주는 것 가지고 그것만 활용하고 다시 사회적기업이 도태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해이가, 이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사업에 계속 확산되어지다 보면 당초 의도했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격한 심사를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사회적기업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컨설팅을 사전에 실시를 하고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서. 자금이라든지 판로문제라든지 또 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 탈락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심사 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지도를 해 주고 있고 사회적기업인들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사회적기업에 보조금만 집행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초청금 2,25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망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세계대백제전에 이어서 저희 도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이벤트입니다. 저희 충청남도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단체가 모두 25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권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5개 단체는 이 인삼과 관련되어져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5개 단체에 대한 단체장과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행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지지를 못해서 이번에 최소 경비인 2,250만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만, 이 농공단지 5억 5,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청양군에서 농공단지도 기반시설개선사업비를 이중으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5억 5,000만원을 신청하고 저희 일반회계 광역특별계획에 5억 5,000만원을 중복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저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사업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도 요청하셨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기업협력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애로계가 있었는데 매월 두 차례씩 시·군을 순회하면서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희들 기업애로SOS넷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금이나 판로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지만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경우라도 진입도로라든지 SOC부문에 상당 부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모두 한 12개 사업에 총 금액이 한 2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갖고 4억원은 도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12억원에서 16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또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 도에서 이번에 천안에 2건, 아산·금산·부여·청양·예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도비로 나가야 될 돈이 다 합쳐 보면 8억 6,000인데 그중에서 일단 5억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비즈 존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게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괜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상설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또 기업인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천안아산역에 있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인 테크-비즈 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R&D성과창출자 또 기업인, 투자자, 기업지원기관 간 매주 한 번씩 정례회적인 간담회를 갖고 또 전략산업별로 전문가와 대기업, 중소기업 또 이해관계인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인재 연결할 수 있는 인재 만남의 장, 또 기술을 새로 개발했으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전시공간까지 해서 철도시설공단 또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천안아산역에 60평의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런 비용이 한 1억 2,400 들어가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하겠다는 홍보활동과 전담요원을 저희들이 2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전담요원 인건비 합해서 최소한의 경비 3억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의 예산 확대된 이유는 설명 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을 지방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금액이 3월 3일 날 내려 왔기 때문이 금액이 늘어났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그냥 단순히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과 자금부문과 인력지원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예비 기업인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컨설팅을 지속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회적기업이 보조금만 받아서 그냥 그만 둘 수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관심도 높아질뿐더러 그만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처음에 확실한 제도와 그런 체계가 잘 잡혀지지 않으면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겨져서 그 뒤에 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관리체제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더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답변을 못했습니다.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와 관련되어져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지가 금년 7월 8일이면 3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투자 여건의 악화 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사업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송악지역에 그 사업이 제대로 착수가 되어지면 거기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송악지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 지금 일시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를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그렇다고 현재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기에는 그동안의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옮기기도 어려워서 일단 현 청사를 계속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청사 임차료를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이고 신축계획은 저희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면적을 일부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또 개발가능한 곳으로 사업지구를 한 번 다시 재선정 해보는 방안, 또 공공부문이 더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희들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 드리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대안을 놓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숙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사문제도 신축계획은 아직 없고 현 청사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가긴 가는 겁니까?

예?

가긴 가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이거는 당진·평택항의 배후지역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송악·포승·인주 그 지역은 반드시 계획적인 개발로 인해서 당진·평택항이 활성화 되어진다고 하면 그 당진·평택항의 배후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송악지역도, 경기포승하고 인주지역도 LH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예.

포기를 했는데 송악지역도 지역주민들이 지금 한화에서 포기를 선언하고 하다 보니까 지구지정을 해제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해제시켰을 때 하고 축소시켰을 때하고의 문제점이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해제를 전면해제를 하게 되면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송악지구하고 인주지구가 입지가 좋은 덴데 해제되었을 때는 그 지역이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고 난개발이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가치가 좀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오랜 기간동안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는 것도 참 대단히 지역주민들한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하는 문제는 또 어느 지역으로 선을 그어서 땅값이 싼 지역으로 축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편입된 지역하고 제척된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 두 개 다 문제는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갈까 하는 것이 지금 대안을 놓고 그래도 충청남도 내지는 당진군에 미래의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에서 최종결과가 140만평, 150만평, 160만평 세 가지 안으로 가는 것으로 나온 모양이던데 지금 그쪽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394만평 중에서 그 해당되는 140만평이 됐든지 160만평이 됐든지 해당되는 지역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제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나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도 당진·평택항의 배후지역으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나와 있는 140만평, 150만평 가지고는 적은 면적이 아니냐, 적어도 그 신도시라고 하면 송도 신도시나 송도 신도시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면적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소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저는 해제 내지는 끌고 가는 것보다 더 큰 갈등을 유발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이 일괄적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도에서는 어떻게......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청사신축은 거의 물 건너 간 겁니까? 2010년도까지 청사 신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어디 딱히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포승·인주·송악이 다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3년 동안 당진군 송악읍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사를 옮기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어렵고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정기간동안은 청사 신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다시 이따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예,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서천에 귀농인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엊그제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서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이거랍니다. 물론 퇴직해서 퇴직금 좀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연금 받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노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만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농지원센터에서 제시를 못해 준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도 좀 귀농,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도심에 살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귀농·귀촌 지역으로 전국에서 충남을 가장 선호한답니다. 또 충남 중에서도 서천하고 청양 쪽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 도 차원에서 일자리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실무자를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확보한 토지를 협동농장이나 이런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들의 어떤 만남의 장도 되고 또 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경써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줄기차게 쭉 주장해 온 게 있죠, 그 에너지문제. 그게 지금 거의 결실을 거두어서 100% 물을 분해해 가지고 가는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5월 20일 날 풍력발전기는 제주도에 지금 시연단지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들이 이제 양산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무슨 지사나 대리점을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정 개수의 제품을 만들어서 지사나 대리점 이런 걸 모집하고 싶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류값이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약 50% 절감되는 연료절감기만 가져도 그 시장을 보니까 상당할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도 보면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연료절감기를 부착해 주면 매년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어떤 국고의 절감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업체가 지금 국내 중에서도 충남에 있기 때문에 보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기적으로라도 항상 그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단계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체크를 해서 우리 도차원 뭔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 도는 세원이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잘 되면.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간이 나서 거기를 가보니까 많은 단계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답변 주시죠.

첫 번째 사회적 기업에 서천 귀농인지원센터 문제는 문제점을 잘 적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도시에서만 생활한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어렵고, 그것을 바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 서천군, 또 저희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박진도 원장이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마침 저희들이 테크-비지 존을 5월 말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 기회에 매주 한 번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만드는 사람 발표를 하고 돈 갖고 있는 사람 땅 갖고 있는 사람 또 판로를 갖고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투자입지과장님 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풍력발전 부품공장이 지금 보니까 서천에는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수산소발생기도 역시 부품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서울쪽, 광주쪽 풍력발전소는 광주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핵심 부품업체들이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서천으로 오겠다는데 서천에 공단 잔여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을 나눠봤어요. 전에 제가 반가워 했던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산업단지는 상당히, LH 아시잖아요?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불명확하고, 또 그 다음에 석촌리 제2농공단지도 지금 보면 삐그덕 거리는 것 같고, 차라리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돈이 확보된 상황에서 승인만 나면 조성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해서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공단 조성해서 그 업체들을 서천에 유치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발 벗고 뛰어보려고 하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가 미흡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여군의 예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3억 정도 부여군에 배정이 되어서 상당히 서민들 또 실업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여군에 배정된 게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금년 사업비 보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작년에 비해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원인이 있나요?

2009년도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2010년까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비생산적인 일자리에 많이 집행이 되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난해보다 상당부분 예산이 삭감되어져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서민들은 사실 현 정부 들면서 각종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삭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4대강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의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서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커요. 왜냐하면 안 주던 것을 주면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주던 것을 안 주면 당연한 것을 왜 안 주냐 이렇게 서민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주다가, 일방적으로 하다가 안 하니까 이게 4대강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을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보조금인데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10개 시·군에 기업유치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내는 16개 시·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개 시·군만 기업유치보조금이 주어졌는데 물론 기업이 들어가는 곳만 줬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곳은 못 줬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봐도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잖아요, 반절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경제통상실에서 우리 도내의, 전에도 내내 그런 얘기를 되풀이 했습니다마는, 서북부 지역이나 서천이나 부여 청양 이런 낙후지역, 또 지역이 좁은 이런 지역은 조금 더 특별하게 도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져서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관계로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얘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게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조정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국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전달해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추경이라든지 향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정투입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지금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안·아산·당진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지역은 수도권 인접해 있어서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쪽 지역하고 말씀하신 부여·서천·보령을 동일한 잣대로 놓고 한다면 부여·서천·보령으로 오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천안·아산·당진 수도권 지역은 아주 인센티브를 박하게 하고 지금 낙후지역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여·서천·논산·금산·청양 이런 지역은 상당부분 수도권 지역에 비례해서 큰 혜택을 주는 기업입지보조금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밖의 시·군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기업입지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혜택을 특별히 줘도 기업이 오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도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국내 대기업인 K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입지를 계획하고 있고, 청양 같은 지역도 지금 그런 혜택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철강 클러스터가 부품산업 쪽으로 입지를 계획하고 있고 말씀하신 조이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서천 지역에도 큰 석유회사가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골고루 지역에 기업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을 신규로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후된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은 지금 전무한 것 같은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은산농공단지가 ’9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원래 16개 기업이 거기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9개가 가동이 되고 7개가 폐업상태거든요. 그런데 ’91년도 농공단지가 준공되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공장이 지나오니까 상당히 노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장이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에 노후된 공장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배려할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 기대에는 미흡합니다만, 지난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후된 농공단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에 만들어진 농공단지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그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폐업하고 업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다 보면 시설용량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환경부와 지금 협의를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농공단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진입도로 문제와 폐업한 기업체가 장기간 폐업에 따른 방치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문제가 한 가지 되고, 특히 폐업하게 된 가장 큰 주된 원인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에 있는 인력과 연계시키고 기업을 유치시킬까, 아까 기업애로 자금도 말씀하신 농공단지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지사님께서 부여 규암농협에 농산물유통센터에 들리셨거든요.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사님이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여 명 이상 계셨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대개 농공단지나 농촌에 비닐하우스 등 이런 공장이나 농촌에서 사실 막일하는 일반노동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급료도 싸고 일도 꾸준히 잘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싼 임금을 줄 수 있는 외국의 노동자 이런 지역과 충남도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전에 한번 몽골에서 부여군에 와서 학생들을 8개월이나 10개월씩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보내가지고 MOU를 체결해 주면 와서 공장이나 현장에서 노동하고 한 80만원 수준에서 임금을 받고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남도에서 적극 수용하고 그런 것을 적극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에 쿼터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외국인 200만 명이 우리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쿼터 늘리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에서도 청년실업이 많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계속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대단히 고심스러운 문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 하고 출입국관리 부서하고 저희들이 실정을 한번 파악을 해서 쿼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특정지역에 있는 인력이 충청남도와 MOU를 체결해서 일정기간 여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쿼터이외의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KTX 천안아산역에 충남테크비즈 마켓존 시설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아마 3억 200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에 가서 네트워크 매니저, 그러니까 산학의 기술 가진 사람들하고 서로 매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복덕방 역할인가요?

그렇죠. 복덕방 역할입니다.

그러면 아까 상주인원이 상시 2명이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서로 교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운영은 누가 하나요? 저희 통상실에서 해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산학협의회인가 그쪽에서 하나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고정인원 두 명을 파견하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서 관련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며칠 몇 시에 해요?

그것은 아직 운영계획이 안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시·도에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나요? 충남도가 신규사업이니까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경기도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KTX 역사를 활용한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되었든 어떤 중심점을 해서 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시작은 상당히 좋거든요. 막대한 돈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과연 어떤 기술이전이라든가 지역인재의 만남이라든가 연결고리가 잘 되어야 될텐데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또 안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것이 걱정되어서 그것을 핵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한테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계획서를 받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T/P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율해 나가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준비는 다 된 겁니까?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

하여튼 상설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준우 위원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노총 하고 민노총의 회원수는 대개 얼만큼씩 되나요?

노총 조합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한노총이 80이면 민노총은 20입니다. 한노총이 한 80% 민노총이 20% 정도 됩니다.

%로?

예.

그런데 민노총에서는 여기 보고 자료 동그라미가 된 거죠? 충남 공공 일반노조 사무실 임대료 2,000만원, 2억이죠?

그동안에 지원해 준 사항은.

보고자료 낸 것 여기에 2억이죠?

아니, 2,000만원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2,000만원이에요?

아니요. 임대료는 제가 아까 설명이 약했는데, 임차료는 3억 4,000만원에 들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서산시 동문동 189-7번지 39평 임대 그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서산에는 공공 일반노조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만 월세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지난번 2,000만원 세워진 사항입니다.

되었습니다. 한노총 작년 장학사업에 3억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없습니까?

3억원은 기금으로 출연해서 3억원을 한 것입니다.

아! 기금이고.

3억원 가지고는 연간 이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가 없어서 금년에 한해서 3,0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를 가져다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3,000만원 들어간 사항입니다.

민노총에서 한노총에 준하는 이런 여러 종류, 여기 보면 한노총의 노조간부 교육이나 노조간부 상담 운영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화합대회 이런 등등의 예산을 요구해서 다 지원했는데 민노총에서는 그런 지원요구를 않고 있나요?

글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민노총에서는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사업은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배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로 한노총 위주로 지원을 해 왔고, 주체가 한노총이기 때문에 한노총 위주로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들 사무실 이외에는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3일 개최되는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업인을 생각하시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종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의심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게 추경예산 농업기술원 보면 다 몇 천 단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래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 혹시 회의하시는 중에 필요하시면 요구하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수출용 백합생산하우스 신축 2억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됐는데 그 삭감 이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농작업피로회복실지원 각 시·군 현황 한 5년치 가능할까요? 원장님!

예.

그것 좀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도 계상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추가적으로 한 겁니까?

본예산엔 없었고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추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 유병돈 위원님.

지금 논산딸기, 부여토마토, 청양구기자, 예산국화시험장 그리고 태안백합시험장,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이렇게 여러 군데 시험장 예산이 거의 이렇게 다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법적으로 절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절감 근거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건 시험장이 시험이 잘되고 또 특히 새로운 신기술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자꾸 생겨서 거기에 대한 신기술이 나와야 우리 농촌이 살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시험장까지 다 이렇게 절감을 시키면 어떻게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까? 혹시 우리 담당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더 이상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예.

우리 이종현 위원님이 아까 그 부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바로 좀 주시죠.

예, 이종현 위원님께서 수출용 백합하우스 신축사업비로 ’11년도 본예산 2억 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삭감사유로서는 본예산안 농촌진흥청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비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백합생산하우스 신축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상기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의 백합종묘보급센터 신축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고 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광특회계 삭감하셔서 그 부분으로 해서 화훼종묘보급센터를 시설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럼 화훼종묘보급센터가 거의 백합위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합위주이죠?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백합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가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국비, 도비 반반이거든, 그렇죠? 5억......

6억씩으로......

6억씩,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급센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시설이요?

예, 시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먼저 백합온실하우스 신축에 한 3,300sqm(스퀘어미터)가 됩니다. 이게 11억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량종구 생산하고 바이러스검정장비가 한 세 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합하시는 분들한테 종묘를 저희가 생산해서 보급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갖다 뒤에 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지만 왜 명시이월 했어요? 혹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이 사업이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금후부터 이렇게 하다보면 시설하는데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됐으니까 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국비의 어떤 페널티 같은 건 안 받나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 안할 경우.

이건 큰 제재는 없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명시이월해도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멀리에서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신 사항 같아서 이게 질의하는 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희가 4월 18일 날 청양구기자시험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생산자 단체 임원 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구기자가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길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구기자 판로라든지 그리고 구기자에 있어서 식품으로 개발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굉장히 이번 추경에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 있어서 기술보급을 통해 우리 농업이 FTA 이후에 성장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의 최첨단 첨병의 역할을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이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경제통상실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나 충남도가 농업도로서 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시고 할 때에 이제는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그 식품가공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또 그것을 기획관리실이나 또 그 부서를 통해서 인원을 증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백합시험장이다 하면 단순하게 사실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구근을 수입을 하다가 이렇게 토종 구근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 생산을 하고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가공 쪽으로 토마토시험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종장에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한 분에 한해서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 그 인원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한 번 확보를 위해서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구기자라고 하면 제가 기관을 갖다가 방문할 때도 “차를 뭐 드시겠습니까?” 하면 “구기자차 주십시오.”하면 구기자차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기자가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관리할 정도로 인삼보다도 효능이 있고 그 다음 뇌기능 활성화라든지 간기능 활성화라든지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고 어떻게 보면 웰빙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홍보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산전소해 가지고 전라남도 가면 전부다 보성녹차를 줍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도 충산충소인데 구기자차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석수 부여토마토시험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부여토마토 이석수 장장님이 구기자시험장장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도내 집행부에 과마다 다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면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석수 장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차는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사람의 품격인데 선방에 가고 사찰에 가도 차를 주는데 말씀이지요, 커피 주는 것보다 차를 줍니다, 다도에 의해서. 그러면 충남에 있어서 구기자차가 지금 티백으로 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닐로 해서 나오는, 비닐로 하면 잘라서 먹어야 되고 불편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 좀 하셔서 그러면 농업기술원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각도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가공하는 사람들 인원을 갖다가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어떤, 더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구기자차를 갖다가 아니면 예산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이것이 충남도민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로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 요구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충남도내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차 하면 커피나 전남 보성녹차가 아니라 제가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만, 중국에 가니까 용정이라는 데가 차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더라 이 말씀이죠, 차 하나 가지고.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충남에 있어서 정말 구기자차라고 하는 것 하나만 특화시키면 우리 충남에 있어서 그 작은 시골도시가, 시골 촌이라고 하는 곳이 활성화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셔서 정말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가가 소득이 창출되고 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의 어떤 걱정과 염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직인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가공문제라든지 또 우리 구기자의 품격 있는 차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그게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판매하는 것까지 상품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용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지역업체들하고 또 그 지역 우리 청양군의 행정하고 잘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뭐,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