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싱그러움이 생동감을 더 해 주는 이때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5월 15일은 제30회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라고 하여 스승에 대해 높은 존경을 표해 왔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스승에 대한 전통적 존경심이 퇴색해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관이나 스승상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스승존경과 제자사랑이라는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존경과 사랑이 없는 곳에서 참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행사위주가 아닌 진정한 스승존경 풍토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 있습니다. 예, 오늘 것까지.

예,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금번 1월 1일과 5월 1일자로 발령된 지역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김대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월 1일자 발령입니다. (인 사) 부여교육지원청 양승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5월 1일자 발령입니다. (인 사)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333쪽에 영어교수학습개선 지역교육청을 쭉 보니까 공주교육청하고 예산교육지원청이 공주교육청이 5억 상당, 예산교육청이 1억 좋은 걸로 제가 보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시·군 교육청은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네요. 거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주교육청, 예산교육청이 지금 얘기한 대로 공주는 5억, 예산이 1억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 교육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안 393쪽에 보면 연기교육청 학교 잔디운동장 설치에 2억 상당이 있어요. 잔디운동장을 설치할 때 2억 가지고 될 것인가 좀 의심스러워서 연기교육청에 질의합니다. 이걸로 예산이 충분한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예산안 408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시·군 교육청을 쭉 보니까 서천교육청이 빠졌어요. 그래 서천교육청이 여기에서 예산안 책정이 안 된 원인은 무엇인가 서천교육청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사학 재정 지원이 이번에 109억이 추가돼서 1,839억원인데 유치원을 제외한 중·고등학교별로 사립학교 재정 지원되는 그것 자료로 하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춘근입니다. 저는 예산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사항을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지방공무원 중식시간 근무인정 여부 현황이라는 것 한 장 받으셨지요?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안내해서 작년2010년도에 각급 학교로 내려갔던 공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지요. 학교 회계직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되, 학교장은 교내에 근무시간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40시간 이내에 자율적으로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3월 이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낸 겁니다. 통계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중식시간 근무인정 여부 현황이라고 해서 각급 학교에 나온 시·군 교육청에 있는 학교를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초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께서 보도 자료를 한 번 냈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해서 자료를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아산하고 서산이 보면 중식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는 비율이 아산이 72%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서산이 78% 더 높습니다. 현재 교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중식시간을.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선출된 지역구 현황을 좀 보니까요, 예산이 12% 밖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88%가 불인정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이 26%만 인정하고 있고요. 청양은 17%,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보령 보겠습니다. 보령은 35%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퍼센티지가 불인정비율 높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 시·군 지역 중에 워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 예산,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아산과 서산은 이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머지 지역교육청의 학교들은 이렇게 행정실 우리 공무원들 다수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건가. 어제 본 위원이 학교회계직 직원의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년이 현재 60세로 내후년 되면 60세까지 되고 올해까지는 59세인데,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 57세로 했던 학교회계직의 정년도 지방공무원처럼 형평성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빨리 그것도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고. 지금 지방공무원 중식시간 근무인정 여부도 학교 현장의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신 김에 서산은 왜 이렇게 높은지 서산지역교육청 과장께서는 왜 높은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예산은 왜 이렇게 가장 낮은지를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통일대비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주평통 연계연수라고 해서 위탁경비 해서 500만원 1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이전에 15개 시·군 통일교육 금년도 예산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시·군 통일교육 예산. 현재 책자에 보면 천안하고 태안, 당진 여기는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12개 시·군의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그 민주평통 1개 기관 선정이 어디인가, 그 선정이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주평통이 통일안보 교육에 대해서 전국적이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평통 참여도 해 보면 교육기관에 부탁하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경비를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고. 여기에 따라서 도교육청에 통일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또 학부모용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통일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각 학교라든지 여기 주면 상당히 자기들도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 물론 민주평통에 의뢰해서 통일교육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 자체에도 그런 것이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통일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강조를 한 이유가 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안보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떤가 파악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학력신장 예산 도와 시·군의 증액과 감소, 증감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수합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통일대비 연수를 하는데 연수기관을 정했느냐 말씀해 주셨고 선정이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통일안보 교육연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위탁연수를 하기 위해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에 연수를 의뢰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각 지역별로 조직이 있는데 그 지역을 연합한 충남지역회의라고 하는 연합조직이 있다고 하고요. 그 조직에 500만원을 연수비로 해서 통일안보 교육연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통일안보에 관련된 교육 자료 만드는 예산, 그것은 현재 수합 중에 있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국 소관에 질의하신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서 국장님 나왔을 때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대홍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 인력의 잉여인력에 대한 장기임용 관계 이런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무기계약제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력이 학교 자체에서 인원이 감소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단기계약이 된 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역에 관한 문제라 한참 갈등을 했는데요. 예산서 676쪽에 보면 공립학교 내부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이번에 18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42억 9,7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지역 학생 수보다 거의 곱이 넘는 우리 아산은 전체 총합계가 36억 8,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학생 수는 많은데 학교도 많을 거고, 그런데 예산이 학생과 학교가 적은 데 보다도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즉시?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 빨리 만들어 드리세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회의 중에 들으셔도 되겠지요?

예.

우리 실무 과장님들께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 중에 이기철 위원님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기, 아까! 이의 있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그동안 질의한 게 답변이 다 된 건가요? 지역교육청에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왜 안 되는 거지요?

예,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 중식시간 근무 인정여부 현황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서산이라든가 아산지역교육청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에 독려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지원청은 왜 이렇게 또 홍성, 예산, 청양 이런 데가 좀 낮은데 그 중에서도 예산교육지원청이 굉장히,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교육청의 우리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끝냈다고 그러니까......

저, 지금 지명한 교육청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김종성 우리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중식시간 근무 인정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 3월 달에 도교육청에서 오늘 유인물 나눠주신 대로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안내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장의 어떤 재량적인 그런 사항이고 또 학교에서는 교원과의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마 인정해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특히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장과 또 행정실의 유대와 협력이 또 잘 되는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해 준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인근 학교에 또 파급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이 인정해 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조금 덜 된 데도 있긴 한데 앞으로 더 아마 이렇게 다른 학교에도 자꾸 파급이 되다 보면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뭐,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월마다 학교장 연수라든가 실장님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따로 말씀도 하고 그러셨나요?

저는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회의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말씀을 드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지금 초등학교가 다섯 군데하고 고등학교는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지금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있는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라든가 이런 이후의 사후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형평성, 이것도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학교에 근무하는데 어느 학교는 근무시간이 좀 단축되고 어느 학교는 길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홍보도 하고 해서 똑같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교육지원청 홍인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홍인옥입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질의 답변인데요.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식시간 근무시간 인정비율이 매우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0년 3월 23일자로 관내 학교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 공문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 시·군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가고 다른 시·군과 비율을 맞춰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산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우리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몇 분이서 서면 또는 메일로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온 건데요. 그래서 예산교육지원청의 행정직 우리 행정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의회에서 개선해 달라는 의견들이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과장님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요. 78%, 75%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지금 나온 김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아주 답변하고 들어가시죠. 영어교수학습 개선에 공주교육청, 예산교육청 예산책정을 잘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서 오히려 죄송한데 공주교육청은 그만두고 예산교육청에서 좀 1억원 책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예, 영어교수학습 개선 1억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영어교수학습개선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원이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초·중학생들의 동계 영어캠프 운영비로 3주 집중 합숙 캠프 운영으로서 영어를 지도함으로써 국외 어학연수 이상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청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또 김지철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지철 위원님 지명을 해서.

그런데 말이죠. 학교건립한 것이 공주만 오래되고 다른 지역은 최근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60∼70년대에 학교시설을 전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학생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배정은 학생수에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한눈에 전부 “야 이거 참 학교에서 잘 짰다” 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교육환경개선 그 사업이 특정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아닌가, 학생이 많으면 어차피 학교건물도 더 많을 거고 그리고 학교건립은 비슷한 시기에 60∼7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가 노후화 되고 한 건 같이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지역만 더 많이 이렇게 취약 됐다고 해서 내고 했다고 그렇게 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60∼70년대 물론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노후교사에 대한 우리가 개·보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별로 똑같은 어떤 예산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떤 노후도라든가 같은 연도에 지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시설진단을 해서 더 노후도가 심한 그런 교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부시설, 외부시설 수선하는 데는 그 예산에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특정지역에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 항상 학교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이 많았거든요. 금년만 이렇게 많이 책정됐다면은 그동안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계속 쭉 투자를 해 왔는데 그동안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투자가 제대로 안된 지역은 계속 투자가 적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해서 그런 것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제가 아까 연기교육청 어떻게, 과장님 답변......

연기교육청......

연기교육청하고 서천.

연기교육청하고 서천 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교육청 행정지원과장 강환승입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비가 2억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의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 10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동창회하고 지역주민들이 현재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기군 자치단체에서 한 1억 5,000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 대응투자 1억 5,000 나머지 부족한 것 연기교육청에서 2억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5억이면 됩니까, 그게? 거기 굉장히 제가 넓은 걸로 아는데, 전의초등학교 운동장이.

예, 미리 가설계를 해 봤는데 한 5억 정도 소요되면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서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이 서천교육청이 빠졌네요, 왜?

예,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홍용표입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편성이 안 된 이유는 서천군 지자체에서 2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지원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군에서 직접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철 부위원장님과 이기철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이상 세 분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액조서 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조서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빨리 배부를 해 주셔서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지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여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충남교육청사 기공식이 거행됐습니다. 1989년도 대전광역시가 분리된 지 22년 만에 충남교육가족 품으로 돌아옴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충남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30일 준공예정인 충남교육청 신축공사와 이전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