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조이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510페이지 농업정책과 자료 중 중간 부분에 농수산물생산유통가공기반구축 지원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죠, 농산물가공시설. 구체적인 내역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통주 육성, 그 다음에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이 자료도 좀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가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예산서 519쪽요, 상단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통합RPC지원, RPC시설개선, 증설지원, 저온창고지원 이 구체적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22쪽 농촌개발과 편안한 물길 아까 답변했는데 구체적인 자료 좀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오늘 자 대전일보인데요, 서천농민 부사호 바닷물 유입 의혹제기 파문, 충남도 민원 쏟아져도 강 건너 불구경, 농어촌공사 해결할 문제, 책임 떠넘기기 아시죠?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면 부사호의 염분 농도가 적정치의 3배 이상 상승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측정한 부사호 물의 염분 농도는 3,400ppm으로 적정 염분 농도인 1,000ppm의 3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면 간척지 논에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면 간척지 논 327㏊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342세대의 농민들이 농업용수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사호 물을 이용하는 논의 면적은 보령시 남포 간척지까지 포함하여 1,9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내기철이 되면 보령댐의 방류량을 늘려 부사호의 염분 농도를 적정수준으로 맞추어 왔지만 올해는 상수도용과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이 많아 농업용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방류하지 못한데 부사호 염분 농도 상승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금강호의 물을 서천군·보령시 일원 그 다음에 부여군 일원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20여년 전부터 충남도지사님께 서천군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금강하구둑이 이렇게 공사가 되고 금강호의 물을 충청도가 아닌 전북의 만경평야에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금강호의 물을 새만금의 희석수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정작 금강하구둑을 막아 놓고 부여라든가 이쪽에 우리 서천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민들 특히 해수유통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산란기 때 이런 피해를 봐 가면서도 우리 농민들, 지금 서천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지역이 발전하려면 치산치수가 근본이라고 하는데 갈수기가 되면 지금도 가 보면 그래요. 각자 저 멀리서 양수기로 물을 뽑아서 대고 그러는데 금강 물을 서부저수지, 봉선저수지 그 다음에 지금 부사호에 유입을 시켜서 염분농도를 희석할 수 있는 그런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좋은 데 이게 지금 보니까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서 계획을 잡고 하는데 현실화시키기에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남도 차원에서 특히 서천군은 충남 전체 쌀 수출에 53%를 서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양질의 쌀 “서래야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럼 그와 같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농업기반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서천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 함께 자리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경청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남도청에서 가장 서남방이잖아요, 말하자면 변방이란 말이에요, 변방. 전라북도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도에서는 나름대로 무신경하지 약 20년 전부터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 있을 때도 심대평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완구 지사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예비타당성을 위한 예산조차도 전혀 확보되지도 않고 이것은 바로 도차원의 어떤 떠넘기기식 보니까 그래요,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이런데서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충남도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 라면 실질적으로 50% 이상의 농민들인데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20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천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 차라리 서천군 전라도로 그냥 붙여줘라! 군산시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군산시 문동신 시장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군산시하고 김제시하고 부안, 서천군 통합하는 새만금직할시 만들자 이렇게 어민들 지금 보세요. 제가 도의원 당선되자마자 5분 발언에 뭘 했느냐 하면 공동조업수역 지금 농촌개발과장님 모시고 내가 이 말씀드려 저기하지만 바다는 바다대로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논농사 짓는 사람대로 또 용수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 있습니까? 제조업이 발달 했습니까? 재정자립도 꼴찌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정말로 정책적 배려가 있지 않고는 충청남도 균형발전 어렵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드리려다가 너무 도지사한테 질책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정말 서천군 좀 잘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농촌개발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제목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군에서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도에서 뭘 좀 협조해 달라든가, 이런 사항.

그분들 이야기는 어때요,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가예산 확보는 유근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역출신인 한나라당 노철래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적어도 도지사님께서도 민주당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민선 5기 동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작년에 아시잖아요, 김 황폐화 현상. 제가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

장항쪽에서 금강 물을 터가지고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쪽 서면, 비인 이쪽은 피해가 아주 심했는데 아래쪽 장항이라든가 마서, 월포리 이쪽은 그래도 후에 민물이 영양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꼭 되어야 하는 이유가 농업용수로 농사철에는 쓰이지만 또 겨울에는 바다 해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95% 서천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김 가공단지에 영양염을 공급하기 위한 민물공급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천의 농업과 어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반드시 조기에 실현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그냥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고 뭔가 실효를 거두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