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석규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성우 국장님의 건강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수산국 소관으로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석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수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윤 과장님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앉으세요, 지금부터는 앉으셔서 편하시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시판매장 운영은 농어촌특산단지 및 생산품 육성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생산단체로 완화 확대해서 농특산품의 생산판매에 경영과 능력이 있는 도내 단체에 위탁운영과 농사랑 등 상거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Q마크나 친환경농산품,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품 그 생산자가 입점토록 유도하여 도시시장 진출의 전략기지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우리 도 농특산품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도내 농특산품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사랑이 3층에 입주해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층은 일정부분 보수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공정하게 공모 등을 거쳐서 우리 도내의 단체라든지 이거에 전문적인 것을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혜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하여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말씀에 유념해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우리 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해소방안으로서 도시민과의 직거래라든지 또 도시지역 내에 상가를 확보해 가지고 직판장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지역농협에서 실시한 직판장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손가락을 셀 정도입니다. 직판장 사업을 하고 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데는 아주 희소성 있게 명확하게 어디가 직판장 판매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됐다, 그런 것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실패원인, 이것도 지금 전자상거래라든지 또는 도시내 어떤 판매장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게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실패원인을 저는 그 부분을,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적으로 규약이 마련돼서 실천이 될 것이라 사료가 되는데요. 그럼 실패한 모든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그 많은 조합원 출자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실패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실패한 곳이 몇 군데 직판장을 투자 했고 또 몇 군데가 성공했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에서 직판장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농특산품 여기는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층에서는 농사랑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고 아래층에는 생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크게 수익이 난다는 것은 저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 하는 업체는 한정된 제품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확대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조례를 확대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확대해서 다시 개정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혜 의혹이라든지 위탁운영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3년 동안 우리 충남도내에서 판매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판매장에 있어서 사업성과나 현재 운영되는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충남도내에서 도비가 들어가서 16개 시·군에 들어간 모든 내역을, 왜냐하면 직접 시·군에서 하지 않고 대부분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요. 조합에서 가서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여섯시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익을 말씀 안 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전시도 하지만 판매장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전자쇼핑몰 같은 경우도 일종의 판매장이고요, 그런데 개인들이 하면 그게 서비스도 잘 되고 해 가지고 잘 되는데 관에서 효과적인 어떤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투철한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고 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100% 실패했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하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했는데도 실패된 그 사례라든지 그걸 봐 가지고 명확한 시행규칙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리겠고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된 것을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고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해 가지고 어느 단체라든지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부여하는데 그 조건이 충청남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진열하고 홍보해라, 그 대신 우리 충남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비교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준비에 철저를 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생산자 단체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할 때 항상 농협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왜 그게 또 사업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시판매장이 됐든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과 생산자 단체에 주게 되면 토요일 날 쉬고 또 일요일 날 쉬고 전부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래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그 생산자 단체에 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를 하더란 말이죠. 그것도 또 도심에 유망한 곳에 이런 장소를 또 마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할 때에 정말 사명감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철저하게 그냥 관에서 편리하게 여기는 그런 단체를 선정하게 되면 또 다시 실패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농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결국 농업테크노파크에서 하다가 농업정책과로 가져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되면 또 확대하시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건이 들어오고 하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고 보상도 해 주고 이런 게 되는데 관에서 운영하고 하는 거는 내가 해도 거기에 무슨 보너스 받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것 농민들이 갖다 주고 거기다 입점을 시키고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여기에 대안적인 그 부분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농협은 배제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업관련단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빼고 실질적으로 농사에 관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진행과정을 한 번 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예,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물음을 하셨는데 결국 이번 조례는 둔산에 있는 전시판매장하고 관계가 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거기에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을......

그러니까 당초 수탁자가 농어촌특산단지 충남연합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취소되어 있죠, 그분들은.

예, 취소됐습니다.

운영권을 취소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3층은 농사랑인가 입점해 있고 1～2층은 현재 비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2,500인가 이렇게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마 여기하고 관계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액 한 6,500을 들여서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구해서 주기 위해 범위를 약간 넓히고 좀더 어떤 수익구조 이런 걸 내는 것보다는 우리 충청남도의 어떤 농산물 전시판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운영권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운영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거는 없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조례안 통과시켜 놓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생산자한테 줘서 수탁할 것인지?

지금 저희 계획은 이게 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받아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운영권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런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결정된 분한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임대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처음에 우리 도와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수탁자와 계약을 할 때는 운영의 규정을 잘 지키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그 운영권자가 결국에 가서는 전시판매 쪽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어떤 법규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냥 결국에 가서 또 리모델링 해주고 돈 거기다 투자하고 또 1～2층 해서 전부 수탁자한테 줘봤자 큰 이득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안과 관계없이 과장님께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한 단체한테 장기간 임대했다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적 이익에 여념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교훈도 얻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대로 중간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디스커션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유병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사업과 직결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에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지금 농산물 판매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한 8,000 정도가 도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현재 한다는 장소는 부여군에서 규암면 진변리에 농업경영인들이 진 회관입니다. 회관 밑에 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농산물직판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여에서 약 5～6㎞가 떨어졌는데 인근에 아무런 집이 없습니다. 그냥 딱 회관하나 있고 그 인근 주변에 부락이 진변리라는 일개 농촌부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부여를 관광하는 분들이 역사문화단지를 가면서 거기를 의무적으로 들리게 군청에서, 군청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하겠다 이런 생각예요. 그런데 버스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의무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를 강제로 거쳐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내가 거기 최병국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산물을 직거래로 그렇게 판매를 하려면 시내다가 차라리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내다가 가게를 하나 얻어서 마트 식으로 농산물뿐이 아니고 수산물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마트를 하나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면 그거는 가능해도 얼마 전에도 JP어른이 돈 줘 가지고 1억을 들여서 그분들이 수박 유통한다고 하다 그것 하나도 없이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돈은 이게 아무 돈이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고 갖다가 그냥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풀이하지 말고 어느 정책을 하나 세우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나는 실효성이 있는 실현가능한 실제 저 현직에 있을 때요, 농업경영인들이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 와 보셨지만 부소산 들어가는 입구 언덕 위에다가 제가 집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농산물판매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 운영하지도 않아요. 지금 문 닫혀 있어요. 그런데 회장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은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농민들 농업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걸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아주 위임해서 하셔서 우리 도내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는 하되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지 농민단체가 운영하면 간부가 바뀌면 또 변화가 생기고 또 다음 바뀐 사람은 그런 걸 안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도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진언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공익추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잘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예, 이광열 위원입니다. 상설전시판매장 운영한 기간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설판매장 설치는 ’95년 5월 달에 개설되었습니다.

’95년 5월 달이면 약 15～16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그 실적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흑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어요?

적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 났어요?

적자가 나니까 불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불법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허가취소를 시켜서 형사고발까지 현재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적자가 나면 발생이 될 수 밖에 없죠?

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을 보면 원스톱 쇼핑을 주로 좋아하시거든요. 농산물만을 거기서 전시 판매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켓개념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수준도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농산품만 아니라 수산하고 축산까지 같이 전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전에 하늘소도 하고 했거든요. 그것까지 확대해서 거기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을 만들려고.

거기가 몇 평정도 됩니까?

부지가 534㎡이고, 연 면적이 1,344㎡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재래시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SSM, 슈퍼슈퍼마켓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농산물을 전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념은 좋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꼼꼼히 살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전시판매장 설치된 목적이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목적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지가 15년이 넘었잖아요?

예.

15년이 넘으면 변경신청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이 어차피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수익이 난다, 일반 상인들처럼 영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한정되는 것이 도내 상품에 한정을 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 전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흑자가 나야 그 사람도 신바람 나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안고 있고요, 그 관계는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잘 알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입주해서 위탁운영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런 건물을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대형 슈퍼마켓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래시장과 인접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 농산물 그런 것이 판매되는 농산물연구소 형식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는 바로 뒤가 아파트단지이고요, 옆에는 상가주변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좀 좋은 위치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운영하던 분이 약간의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진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잘 제정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충산충소를 해가면서 각 도마다 고유의 브랜드 상표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 충남의 Q마크와 경기의 G마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죠. 김용필 위원님.

예, 이게 공동상표 GinsQ 이 부분과 또 금산군에서도 상표가 하나 있지요?

예, 금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군에서도 그 금홍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금산하면 인삼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종주 군으로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인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금홍에 관해서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서산이나 예산에서 인삼이 나와도 금산에서 유통이 되고 하는데요, 그러면 금산에서는 금홍이고 우리 충남도는 GinsQ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금홍은 군 브랜드이고요, 금산이 물론 인삼의 종주지이기는 하지만 어떤 군보다는 도차원에서, 특히 저희 GinsQ는 해외시장을 겨냥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입장은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종삼이라고 아시죠, 종삼?

예.

그러면 종삼도 GInsQ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삼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종삼이 생산되어서 기준 농약에 있어서 한 100배 이상이 나와가지고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혹시 보신적 있으세요?

예.

이 종삼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삼이라고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금산이라든지 충남도내에서도 종삼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인삼인데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적자가 아니고 서자처럼 해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훼손시키고 금산인삼 종삼 먹었는데 맨 농약덩어리더라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닌가요?

종삼은 원료삼인데 원료로 종삼을 심고 다음에 남은 부분을 시장에 판매를 해서 금산에서는 자체적으로 종삼을 상품화해서 판매하지 않기로 결의를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서울 경동시장이나 원료삼으로 심고 남은 것이 서울시장 같은데로 가가지고 거기에 종삼, 종삼은 밀식으로 원료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을 좀 많이 하는데 그걸 저희 금산하고 도에서는 막고 있지만 일부 서울로 가가지고 판매되어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의 행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가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종삼을 많이 찾습니다. 무침이라든지 유명음식점에서 항상 그런게 나오고 있는데요, 종삼에 있어서 90%가 과다농약이 검출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예.

우선 이준우 위원님께서 새로운 동의요구가 있어서 그 동의절차에 따른 나는 추가설명인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면 성립절차를 우선 구성을 해서 정리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입니까?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도 되잖아요?

아니요, 일단 이준우 위원님께서 새로운 동의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제가 구해야 됩니다. 일단 그 절차를 이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3조 2항 인원구성에 대한 새로운 동의절차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준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절차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담회를 통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인원을 확실하게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이준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사와 당면 영농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농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50여 농수산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농어업관련 예산을 부서별 재정 조직집행 실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농어업 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단계 성숙된 농어업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 중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오늘은 우리 국장님의 사고로 인해서 임석을 못했기 때문에 각 우리 담당과장님들 이 전체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선 이건호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인삼산업기반구축지원에 대한 우리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지금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농촌개발과장님이 편안한 물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우리 축산과장님 여기 악성전염병 예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가축위생연구소 우리 소장님 방역소독 및 실험동물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한 번, 지금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호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주십시오.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충남 인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 15억 2,0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사업기간 등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삼산업의 세계화, 인삼수요자 저변확대, 생명산업으로의 범위 확장 등을 목적으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받아 금산인삼전시관을 개소하고 그 전시관에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엑스포 대비 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금산수삼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감내역은 금산인삼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원, 금산인삼전시관내에 3D애니메이션 영상시스템 구축 5억원, 금산수삼센터저장시설 개선사업으로 2,400만원 등 엑스포행사장 내외의 시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331만원 및 업무추진비 47만원 등 총 378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검토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또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시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죠. 다음은 우리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주시죠.

예, 농촌개발과장 안병직입니다. 편안한물길 조성사업으로 10억 4,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기능 저하 및 노후된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인 개보수와 시설물의 현대화로 제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용·배수로 설치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10억 4,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용·배수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부합이 되도록 그 차액인 122억 3,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한정된 도의 재정여건 상황에서 요구액의 8.5%인 10억 4,250만원밖에 확보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예산 확보는 위원님들의 지역현안사업을 계상해서 반영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각 시·군별로 분배가 된 겁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요구한 사항으로 통보가 와서 지구별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검토한 내용 중에서 악성전염병 예방사업비 106억 9,565만원을 증액한 사업내용과 구제역발생 피해 정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본예산에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구제역이 도내 10개 시·군에서 16건이 발생돼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을 긴급편성해서 대책상황실 설치, 통제초소 운영, 매몰지 관리 등 13종에 96억 7,000만원을 현장방역에 투입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생계와 소득안정자금, 매몰지 화단조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조류기피제 지원사업 등 5종의 사업비에 10억 2,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발생 피해 정도는 금년도 1월 1일 천안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에 2월 18일까지 10개 시·군에서 1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임상증상발현은 신고농가 363호 중 350농가에서 발생돼서 총 427농가에 46만 6,000두를 415개소에 살처분 매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액은 427농가에 1,774억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중에서 421농가에 선지급금 575억원의 50%를 지급 했습니다.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311개소를 운영하면서 총 15만 3,000명을 동원해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발생 93일만인 4월 3일 날 홍성군을 마지막으로 14개 시·군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돼서 구제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 나오셔서......

저희 가축위생연구소는 구제역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 7억 8,23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방역소독과 실험동물 육성사업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발생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약품구입, 시험연구사업과 구제역 관련 긴급 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제역 특별기간인 1월에서 3월까지 급량비, 사무관리비 추가 소요분 7,400만원과 구제역방역 추진을 위한 여비 3,0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3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동식폐사처리기 구입예산 3억원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직접 답변하시니까 그렇고 수산과는 이게 교부금이 내려온 내용인 것 같고, 축산기술연구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검토의견 내용 중이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자료 양이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구는 지금 바로 안 주셔도 추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510페이지 농업정책과 자료 중 중간 부분에 농수산물생산유통가공기반구축 지원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죠, 농산물가공시설. 구체적인 내역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통주 육성, 그 다음에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이 자료도 좀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가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예산서 519쪽요, 상단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통합RPC지원, RPC시설개선, 증설지원, 저온창고지원 이 구체적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22쪽 농촌개발과 편안한 물길 아까 답변했는데 구체적인 자료 좀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했고 또 이 자료는 추후에 이렇게 주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자료는 추후에 주시고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저희가 맞춤형비료지원을 해마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75억 정도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58억 정도 돼 가지고 16억 2,000이 삭감됐거든요.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결국 그게 저희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로 갔는지 아까 또 편안한 물길로 갔는지 의아하거든요. 과연 맞춤형비료지원사업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자료는 작년 2010년과 올해 공급한 시·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가 이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59억 4,000이 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미 각 시·군에서 사업비가 서 가지고 아마 차액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2,000원 내지 4,000원씩 차액보상을 했는데 결국 이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저희가 30% 부담하죠? 그렇죠?

예.

그럼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면 과연 시·군에서 이 재배농가의 특별지원사업비가 농민에게 제대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면 당초에 차액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원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협의가 됐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비료지원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까지 저농도 비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 꼭 저농도가 아니고 비료시비량은 10a당 46㎏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토양성질에 맞게 농도를 조정해서 하는 맞춤형비료 사업을 국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포대 당 1,100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맞춤형비료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액된 사유는 비료 선정을 할 때 농협에서 비료회사간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과정에서 비료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전년 대비 포대 당 1만 3,780원에서 1만 1,220원으로 19%가 하락을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 293억, 도비 75억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비료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219억, 도비 59억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비료값이 하락한 건가요, 시중가격이.

그 비료 종류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비료값은 상승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제가 그 뜻은 알아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13-14, 18 그렇죠?

예.

그걸 공급하다가 지금은 맞춤 19호, 질소성분이 많은 것 그러니까 네 포대될 걸 세 포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양을 줄였으면 이 질소성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현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그동안 공급하던 비료를 적게 주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군은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질소성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절대 시비를 적게 하십시오.” 하거든요. 아마 우리 도에서 취지는 좋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마 친환경쌀도 생산할 겸 도복도 안 될 겸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료값이 오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료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담합이나 무슨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입찰은 농협에서 했겠지만.

예, 그러니까 입찰과정 입찰가를 업체에서 제출을 하면 선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가가 좀 낮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상당히 비료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서한문도 전체 이장을 통해서 다 보내고 그래도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는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번 주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일괄적으로 다 제작을 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시·군에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저농도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는 물량에 큰 문제가 없다 그 소리죠?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나중에 질의했던 사항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시·군마다 추경 편성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상 농가를 파악하고 하면서 시·군에 공문 보내고 시·군과 협의를 하고, 대상 농가를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협조를 했는데 1회 추경이 이미 끝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개 시·군이 1회 추경이 편성 중이거나 아직 미도래 해가지고 8개 시·군은 문제가 없고 8개 시·군 정도가 1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 미만 전부 지급을 하죠?

이번에 특별지원은 2㏊미만입니다.

2㏊인가요?

예.

그럼 6,000 이하 2㏊미만에 대한 그러니까 당초 취지에 맞게 전부 파악을 했다 그 소리죠?

예.

그러면 시·군에서 2차 추경을 하면 다 지급할 예정이죠, 그런 건.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군에서 지급한 차액보상 이외로다가 지급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70% 부담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예, 조이환 위원님.

농촌개발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오늘 자 대전일보인데요, 서천농민 부사호 바닷물 유입 의혹제기 파문, 충남도 민원 쏟아져도 강 건너 불구경, 농어촌공사 해결할 문제, 책임 떠넘기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면 부사호의 염분 농도가 적정치의 3배 이상 상승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측정한 부사호 물의 염분 농도는 3,400ppm으로 적정 염분 농도인 1,000ppm의 3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면 간척지 논에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면 간척지 논 327㏊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342세대의 농민들이 농업용수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사호 물을 이용하는 논의 면적은 보령시 남포 간척지까지 포함하여 1,9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내기철이 되면 보령댐의 방류량을 늘려 부사호의 염분 농도를 적정수준으로 맞추어 왔지만 올해는 상수도용과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이 많아 농업용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방류하지 못한데 부사호 염분 농도 상승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금강호의 물을 서천군·보령시 일원 그 다음에 부여군 일원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20여년 전부터 충남도지사님께 서천군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금강하구둑이 이렇게 공사가 되고 금강호의 물을 충청도가 아닌 전북의 만경평야에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금강호의 물을 새만금의 희석수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정작 금강하구둑을 막아 놓고 부여라든가 이쪽에 우리 서천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민들 특히 해수유통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산란기 때 이런 피해를 봐 가면서도 우리 농민들, 지금 서천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지역이 발전하려면 치산치수가 근본이라고 하는데 갈수기가 되면 지금도 가 보면 그래요. 각자 저 멀리서 양수기로 물을 뽑아서 대고 그러는데 금강 물을 서부저수지, 봉선저수지 그 다음에 지금 부사호에 유입을 시켜서 염분농도를 희석할 수 있는 그런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좋은 데 이게 지금 보니까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서 계획을 잡고 하는데 현실화시키기에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남도 차원에서 특히 서천군은 충남 전체 쌀 수출에 53%를 서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양질의 쌀 “서래야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럼 그와 같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농업기반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서천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 함께 자리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경청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남도청에서 가장 서남방이잖아요, 말하자면 변방이란 말이에요, 변방. 전라북도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도에서는 나름대로 무신경하지 약 20년 전부터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 있을 때도 심대평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완구 지사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예비타당성을 위한 예산조차도 전혀 확보되지도 않고 이것은 바로 도차원의 어떤 떠넘기기식 보니까 그래요,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이런데서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충남도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 라면 실질적으로 50% 이상의 농민들인데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20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천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 차라리 서천군 전라도로 그냥 붙여줘라! 군산시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군산시 문동신 시장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군산시하고 김제시하고 부안, 서천군 통합하는 새만금직할시 만들자 이렇게 어민들 지금 보세요. 제가 도의원 당선되자마자 5분 발언에 뭘 했느냐 하면 공동조업수역 지금 농촌개발과장님 모시고 내가 이 말씀드려 저기하지만 바다는 바다대로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논농사 짓는 사람대로 또 용수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 있습니까? 제조업이 발달 했습니까? 재정자립도 꼴찌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정말로 정책적 배려가 있지 않고는 충청남도 균형발전 어렵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드리려다가 너무 도지사한테 질책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정말 서천군 좀 잘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농촌개발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제목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군에서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도에서 뭘 좀 협조해 달라든가, 이런 사항.

군하고 얘기된 거는 없고요, 농어촌공사 서천지사나 금강사업단하고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어때요,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수질의 염분농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보령댐의 지금 저수율이 39%밖에 안되다 보니까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면서 유지용수를 보령댐에서 방류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일 9,000t을 요구했는데 지금 초당 1.1㎥을 지금 방류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강우가 70～80mm 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 그 전에 방류량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장기적 대책으로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목적 농촌용수의 이용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서천지사와 금강사업단에서 총 사업비 1,500억의 예산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답답해 하실지는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금강호의 여유 수자원이 부사 담수호쪽으로 해서 염분의 농도를 희석화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가예산 확보는 유근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역출신인 한나라당 노철래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적어도 도지사님께서도 민주당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민선 5기 동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작년에 아시잖아요, 김 황폐화 현상. 제가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장항쪽에서 금강 물을 터가지고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쪽 서면, 비인 이쪽은 피해가 아주 심했는데 아래쪽 장항이라든가 마서, 월포리 이쪽은 그래도 후에 민물이 영양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꼭 되어야 하는 이유가 농업용수로 농사철에는 쓰이지만 또 겨울에는 바다 해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95% 서천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김 가공단지에 영양염을 공급하기 위한 민물공급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천의 농업과 어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반드시 조기에 실현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그냥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고 뭔가 실효를 거두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이환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도 다 보고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문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이 되어서 지역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관련 건인데요, 농업용수 개발 지금 계획이 서있는 내용, 위치라든지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축산과 소관인데 축산농가육성 관련해서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사업내용 하고 위치하고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예산 보면서 조금 느낀 바인데 농촌에서 벼농사로는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대개 연동하우스가 있고, 단동하우스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연작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수경재배로 연작피해를 해결하는 방법, 대개 평당 6만원꼴 시공하는데 그렇게 든다고 해요. 그리고 밀기울로 연작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농민들이 선호하는데 밀기울은 동당 35만원 정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정부한테 다 의존하는게 아니고 한 50 대 50 정도로 농민과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작피해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농민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장수비닐이라고 해서 아마 잘 알거예요. 별표에서 새로 개발해서 6～7년 정도 수명이 가는 장수비닐이 있는데 그게 한 동에 100만원, 그리고 일본산 장수비닐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시설하면 7～8년, 상인들은 한 10년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동에 약 200 정도, 그런데 그동안 2～3년간 연동하우스만 장수비닐을 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다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비닐로 할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수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고 하니까 이것도 농민 50%, 지원 50%해서 해주면 농민들이 지금 농촌에서 고령화 사회에, 또 작업환경 개선, 소득증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해결된다고 가서 대화하는데 농민 중에서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라도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바로 답변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연작피해로 많은 말씀들을 농민들께서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연작장애방지 지원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지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연작피해예방 차원에서 지원된 것은 뭘로 지원 되었어요, 뭔 사업으로.

연작장애방지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지금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 2,000만원인데 그게 밀기울로 예방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무슨.

저희는 소독제나 그런 겁니다.

소독제요?

예.

그리고 그게 2,000만원 가지고 연작피해 충청남도가, 좀 그러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지 말고 농민들이 조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한번 그렇게 지원해서 단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작피해 예방으로 2,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걸 정말 어느 코에 붙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시설 지원도 저희가 4억 6,700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수비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늉만 내고 말이지 명분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에요. 그런 것은 안돼요.

지금 연작피해 같은 것은 정말 농민들이 농촌에서 근거지를 두고 살게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농촌이 지금 전부 고령화 되어 있고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연령이 드신 분들은 못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부부간에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농촌에 뿌리박고 사는데 그 분들이 정말 자기 문화생활이라도 하면서 자녀들 대학교라도 보내고 희망을 걸고 농촌에서 정착하려고 내려왔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작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병충해로 재배해도 재배가 잘 안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도에서 어느 지역이든 좋습니다. 오래된 비닐하우스를 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역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경재배 같은 것도 금년에 사억 얼마 책정했다고 하는데 수경재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수경재배 한 분들은 임천같은데 아현농장 그런데서 파프리카 이런 것 하고 있지만 파프리카 수출도 하고 국내 아주 제일 유망한 업체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데도 장려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국 예산이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2006년도부터, 지금 산림과가 직제개편 때문에 다른 국으로 옮겼죠?

예.

옮기기 전 예산까지 다해서 2006년도부터 올까지 각 과별로 %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조금 축소가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친환경농산과장님이 답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은 25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RPC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7개소에 19억원, 다음에 도비사업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19개소에 34억원입니다. 국고사업 RPC에 지원해 주는 건조·저장시설부터 말씀드리면 본예산 계상시에는 2010년도 국비지원 수준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농식품부 심의가 올해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이 되었고요.

지금 충남 쌀이 전국에서 제일 저가미로 판매되는 것 아시죠?

현재는 최저가미는 아니고 하여튼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저가미 아닙니까?

예.

저가미의 원인중 하나가 건조·저장시설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국비사업 예산이 줄었고, 작년에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신청도 적었고 확보를 많이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적어서 예산확보를 덜 한 것입니까? 노력을 덜해서 그런 겁니까?

작년보다는 신청도 좀 적었고요, 사업예산 자체도.

그런데 수확기에 RPC나 현장에 가보면 보관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야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적하는 자체가 미질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건조·저장시설은 필히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농업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비사업은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를 많이 못 했는데 도비 건조·저장시설은 최근 몇 년간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1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저장능력을 계속 키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획된 예산만큼은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하나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아니, 마필육성 사업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간단하게만 하세요. 지금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져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애당초에는 정부에서 보조가 40%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보조가 다 없어져 버리고 융자 70%, 자담 30%로 하는 바람에 지난해에 공주 김용호씨라는 사람하고 서천에 김옥선씨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금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보조에서 융자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 그냥 앉아서 목소리 좀 크게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왔다갔다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우선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앉아서 설명만 해 주세요. 굿뜨래브랜드 파워강화에 대해서 7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예, 이광열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굿뜨래브랜드 파워강화 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발전 5개년 일환으로 지경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 도에서는 금산군하고 부여군 두 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경부에서 굿뜨래브랜드 파워강화사업 하나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것 말고 용어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굿뜨래파워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이라든지 교육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까지 포함을 해서.

예. 이것은 광특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고.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식품산업육성 지원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예산을 따로따로 해야 될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지역전략식품산업하고 향토산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것은 향토산업인가요. 지역전략산업도 향토산업 아닌가요?

예, 향토산업인데 지역전략산업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령하고 홍성에 양돈클러스터라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은 사업이 있고, 이 6억 5,000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령하고 서천의 명품 김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약 50억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처음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글자는 비슷한데 앞에 지역 하나 더 넣고 안 넣고 이 차이가 있어서.

아니요, 지역전략식품은 자치단체를 두 개, 세 개 합쳐서 하는 것이고, 위에 지역향토는 단위사업별로 조그맣게 해서 이것도 약 30억 정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안설명서를 할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제안설명을 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는 아까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료좀 축산에 대해서 요구할게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것 아까 자료요구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수산과 소관 수산계 고교특성화지원 내역 추경에 대한 것만, 그리고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육성 하고,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추경에 대한 내역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쯤에서 다 질의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필 위원님.

수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안 가지고 그냥 나오셔도 돼요. 곤파스 피해이후에 당함포 어가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해상펜션이거든요.

예.

이게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부분 예산, 용역조사라든지 최소한 출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보령수협 건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면 도비를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확보를 하셔서 어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 왜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되고 그런 일이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곤파스 피해있을 때 태안에 일부 피해지역 어민들이 바다펜션 관련해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었고 정기실사를 해 달라는 건의 등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실사는 이번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펜션관계는 저희들이 현지 남해안을 담당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또 태안군에서도 다녀왔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태안군에서 염려하는 것은 당함리쪽인데 거기가 간조시에 설치했을 때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낚시터로 가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상관없는데 그 지역 바깥에 나가서 공유수면을 점용해가지고 펜션을 한다 하면 간조시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 하는 한 가지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펜션에 대한 예산확보가 조금 어렵다 하는 두 가지 문제로 지금 저희들이 태안군수한테 의견조회 했는데 태안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태안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국비 보령 냉동공장인데 현재 보령수협에 냉동공장은 있습니다. 20억을 들여서 2004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어선세력이 늘고 또 그 인근에 조업하는 어선들이 얼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냉동으로 저장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배 늘린 냉동공장을 다시 신축하겠다 해서 작년에 50억을 요구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설계비만 4억이 내려왔습니다. 4억의 사업비가 내려온 중에 50% 국비가 2억, 그 다음에 도비가 거기에 대한 10% 4,000만원 예산이 포함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것을 확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추가로 남은 46억 중에 국비 50% 부담은 되지만 나머지 자담 30%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까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말 시·군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담으로 더 확보해서 하겠느냐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거기에 냉동공장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보령수협의 조합장님이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이고, 또 이준우 위원님한테도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침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김문권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보조금 쪽에서 기금하고 보면 전부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은데요, 이게 전국 시·도별로 해서 보조금이나 기금쪽에서 우리 도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타 시·도 비교하기는 곤란하고요, 사업별로 충남에 해당되는 것은 충남만 삭감이 되고 또 공통적인 것은 일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저희하고 보조금 변경이, 그런데 보조금 변경은 대다수가 중앙에서 보조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차지하는 %는 거의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전국 시·도가 똑같이 %에 맞춰져서......

예, 중앙에서도 사업량을 대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비를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후계농업인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DSC시설, 고품질 쌀브랜드, 가축분뇨시설, FTA기금 이 정도에서 보면 전부 삭감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솔직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인 말살정책을 쓰는 것이지 실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부 지금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국비확보 하는데 노력을 덜 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그 비교표가 있으면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 부분이 있나 해서 자료로, 그 자료가 비교가 안 된다면 말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지만,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구제역,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확산이 돼 갖고 지금 돈이 한 3조 정도 날아간 상태인데 앞으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우리가 농업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우리 도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농업 정부보조금을 줄이고 있잖아, 중요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을 줄이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무슨 대안을 마련 도지사님께서 무슨 워크숍하고 해서 특별하게 농업을 임기 안에 새로운 구상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농업 농수산국에서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서 진짜 농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시고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요, 아까 이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쌀 같은 것도 DSC시설의 지원비가 삭감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농기계 임대사업도 지금 무지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는데 임대 3년 지원하면 몇 년 동안 지원 안하고 충남 전체적으로 봐서 5억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런 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모든 걸 총괄해서 농민이 진짜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국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 써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특히 충남 농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지금도 오후인가요, 잠시 뒤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석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회의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뇌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우리 실장님 순으로 한 번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부위원장님, 김문권 위원님, 유병돈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자리 안 계십니다만, 조이환 위원님!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 또 다른 걱정과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당초 의도했던 행정목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지역과 도민을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충정을 받들어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고뇌에 찬 결단을 해 주신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충남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실·국·본부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