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연구원의 업무가 원인검사에서 질병 발생 예방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도민들의 각종 안전요구에 더욱 부응하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격려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사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달이자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황사, 오존에 대한 측정을 지금 하고 있죠? 거기서.

예, 황사, 오존측정은 이 보고서에도 있는 TMS.

예.

자동측정망이 우리 도내 여덟 군데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측정을 하면 그걸 어디에 활용을 하십니까?

그것은 실시간으로 측정해서요, 현장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있지만 우리 연구원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관리되고요.

예.

홈페이지에 우선 활용이 되고 또 황사나 오존사항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넣어 드리는데 SMS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도, 시·군 관련 공무원, 의원님들한테 넣어드리고. 예, SMS로 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쭙냐면.

예.

지난번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분명히 도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에게 SMS로 문자 메시지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오대요. 그래서 왜 안 저기하시냐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의원들한테도 안 알려주면 어디에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 저기. 지금 올해 몇 번 보내서 저도 봤는데.

아! 그랬어요?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전화기가 잘못된 모양이고만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SMS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결과에서 여러 가지 정리한 부분하고 거의 겹쳐서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례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즉시 답변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해 주시죠.

박영송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검토보고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산취득비 생태독성관련 등 세 가지 사업에 쓰이는 그 장비 내역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독성관련 검사장비 구입이 8,850만원인데요, 이 생태독성제도라는 것은 폐수나 하수 이런 유기오염물질을 그동안에 BOD나 COD나 이런 유기오염물질, 중금속 이렇게 측정했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이 외국 선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생태독성이라는 것은 물벼룩을 이용해서 그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규가 최근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벼룩을 이용하는 시험방법으로 하·폐수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벼룩 배양기, 디오메타, 전도도계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생태독성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식품안전 검사 첨단장비 구입비가 2억 9,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장비입니다. 영어로는 HPLC고, 이것은 화면에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라피 두 대를 사는데 이것은 식품의 보존료, 인공감미료 이런 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eal time PCR이라고 실시간유전자증폭기 장비인데 이것은 GMO(유전자조작식품) 이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장비에 2억 9,000만원으로 사 가지고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고도의 정밀분석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오염측정망 장비교체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내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여덟 곳이 있어요. 그게 노후화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측정 가동률이라든지 데이터 관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당진 난지도리 한 곳이 오래 됐어요, 2004년도에. 그래서 여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 자료와 정상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관련 이 부분인데요, 식중독균 검사체계 이 사업의 의미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실에서 제공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의 발생유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8,000만원을 세워서 노로바이러스 검사 장비를 샀어요.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8,000만원이 그대로 섰거든요. 그런데 확정내시가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3,600만원의 확정내시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액 삭감됐지만 실질적으로 4,4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장비구입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8,000만원 있다가 그 장비 부분이 빠지고 경상적경비만 계상이 돼 가지고 3,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결핵검사는 시·군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에서 추진했었는데 이 업무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양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핵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박영송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에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신 생태독성 관련 검사장비 얘기를 들었는데 물벼룩에 의한 어떤 검사 방법의 일환으로 각종 장비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충남 전역에 여러 수질검사를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전수로 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또 몇 개를 선택해서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폐수 배출 시설을 하는데 폐수 배출 시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1종에서 5종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 2종만 대량으로 배출되는 데만 해요. 올해는 1, 2종 18개소부터 추진하고요,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3 내지 5종 131개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양에 따라서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검사 장비들도 나중에 더 확충이 돼야겠네요?

예, 우선은 소량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배양기를 사고요, 점점 업무가 늘어나면 더 추가로 넣어서 더 많은 양을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1, 2종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 1, 2종에 해당하는 지점은 몇 개 지점 정도 되나요?

18개소입니다.

18개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4,23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가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지원하는 예산 몫 이름이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보조사업,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핵협회는 존재하나요?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됐다고 하셨지요, 업무가?

결핵협회에서도 하고요, 그 업무가 다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고 일부가 연구원으로 이양됩니다.

일부라는 것이......

우리도 처음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업무가, 결핵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결핵검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협회에 맡기고 있었는데 위험성이 있고 더 확대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직접 검사 모니터링을 하고 검사를 해 나가는 1단계로 봐야 됩니다.

검사 차원에서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검사 업무 해요, 검사만 하지요.

결핵균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 그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 시·군 보건소에서 채취를 해서 이리로 보내서 검사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에서는 결핵 의심환자에 대한 객담검사, 현미경 검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결핵협회는 결핵균 배양검사, 약재 내성검사, 결핵 홍보사업, 액상 검사, 환자 치료, 기존 결핵협회는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자 가족 및 학교, 집단 수용시설 등 주변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 검사 후 1차 피부반응 양성 반응자의 확진 검사를 하는 이런 연구 사업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보건소, 결핵협회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1차 피부반응 양성 환자에 대한 확진검사를 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이해가 덜 되시면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릴까요?

그러세요.

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부장 서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거의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핵사업은 국립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결핵협회하고 보건소에서 전담하여 검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핵이 자꾸 문제시 되고, 또 결핵협회에서 하는 사업은 환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단체의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이 진단액으로 검사를 하고요, 점차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소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발의 부분 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 평균 의로운 사상사가 0.7명 수준이라는 다소 발생빈도가 낮아서 실효성은 낮습니다마는, 형식화 된 현 조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게 바꾸는 부분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복지보건국 추경 예산 심의는 좀 전에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기승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