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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243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1-05-13

박영송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연구원의 업무가 원인검사에서 질병 발생 예방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도민들의 각종 안전요구에 더욱 부응하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격려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사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달이자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황사, 오존에 대한 측정을 지금 하고 있죠? 거기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사, 오존측정은 이 보고서에도 있는 TMS.

장기승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자동측정망이 우리 도내 여덟 군데 있거든요.

장기승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실시간 측정을 하면 그걸 어디에 활용을 하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실시간으로 측정해서요, 현장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있지만 우리 연구원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관리되고요.

장기승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홈페이지에 우선 활용이 되고 또 황사나 오존사항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넣어 드리는데 SMS로 이렇게......

장기승위원

말씀하신 것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도, 시·군 관련 공무원, 의원님들한테 넣어드리고. 예, SMS로 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왜 여쭙냐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기승위원

지난번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분명히 도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에게 SMS로 문자 메시지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오대요. 그래서 왜 안 저기하시냐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의원들한테도 안 알려주면 어디에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건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저기. 지금 올해 몇 번 보내서 저도 봤는데.

장기승위원

아! 그랬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제 전화기가 잘못된 모양이고만요. 알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확인해서 SMS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결과에서 여러 가지 정리한 부분하고 거의 겹쳐서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례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건 즉시 답변 가능하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 해 주시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박영송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검토보고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산취득비 생태독성관련 등 세 가지 사업에 쓰이는 그 장비 내역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독성관련 검사장비 구입이 8,850만원인데요, 이 생태독성제도라는 것은 폐수나 하수 이런 유기오염물질을 그동안에 BOD나 COD나 이런 유기오염물질, 중금속 이렇게 측정했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이 외국 선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생태독성이라는 것은 물벼룩을 이용해서 그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규가 최근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벼룩을 이용하는 시험방법으로 하·폐수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벼룩 배양기, 디오메타, 전도도계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생태독성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식품안전 검사 첨단장비 구입비가 2억 9,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장비입니다. 영어로는 HPLC고, 이것은 화면에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라피 두 대를 사는데 이것은 식품의 보존료, 인공감미료 이런 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eal time PCR이라고 실시간유전자증폭기 장비인데 이것은 GMO(유전자조작식품) 이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장비에 2억 9,000만원으로 사 가지고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고도의 정밀분석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오염측정망 장비교체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내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여덟 곳이 있어요. 그게 노후화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측정 가동률이라든지 데이터 관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당진 난지도리 한 곳이 오래 됐어요, 2004년도에. 그래서 여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 자료와 정상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관련 이 부분인데요, 식중독균 검사체계 이 사업의 의미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실에서 제공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의 발생유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8,000만원을 세워서 노로바이러스 검사 장비를 샀어요.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8,000만원이 그대로 섰거든요. 그런데 확정내시가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3,600만원의 확정내시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액 삭감됐지만 실질적으로 4,4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장비구입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8,000만원 있다가 그 장비 부분이 빠지고 경상적경비만 계상이 돼 가지고 3,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결핵검사는 시·군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에서 추진했었는데 이 업무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양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핵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한 가지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앞에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신 생태독성 관련 검사장비 얘기를 들었는데 물벼룩에 의한 어떤 검사 방법의 일환으로 각종 장비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남 전역에 여러 수질검사를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전수로 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또 몇 개를 선택해서 하시는 건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폐수 배출 시설을 하는데 폐수 배출 시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1종에서 5종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 2종만 대량으로 배출되는 데만 해요. 올해는 1, 2종 18개소부터 추진하고요,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3 내지 5종 131개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양에 따라서 확대될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검사 장비들도 나중에 더 확충이 돼야겠네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선은 소량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배양기를 사고요, 점점 업무가 늘어나면 더 추가로 넣어서 더 많은 양을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아까 1, 2종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 1, 2종에 해당하는 지점은 몇 개 지점 정도 되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8개소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18개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4,23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지원하는 예산 몫 이름이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보조사업,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핵협회는 존재하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미숙

윤미숙위원

하고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됐다고 하셨지요, 업무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협회에서도 하고요, 그 업무가 다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고 일부가 연구원으로 이양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일부라는 것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도 처음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업무가, 결핵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결핵검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협회에 맡기고 있었는데 위험성이 있고 더 확대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직접 검사 모니터링을 하고 검사를 해 나가는 1단계로 봐야 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검사 차원에서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업무 해요, 검사만 하지요.
미숙

윤미숙위원

결핵균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그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 시·군 보건소에서 채취를 해서 이리로 보내서 검사한다는 얘기인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는 결핵 의심환자에 대한 객담검사, 현미경 검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결핵협회는 결핵균 배양검사, 약재 내성검사, 결핵 홍보사업, 액상 검사, 환자 치료, 기존 결핵협회는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자 가족 및 학교, 집단 수용시설 등 주변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 검사 후 1차 피부반응 양성 반응자의 확진 검사를 하는 이런 연구 사업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보건소, 결핵협회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1차 피부반응 양성 환자에 대한 확진검사를 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이해가 덜 되시면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릴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성

서우성보건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부장 서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거의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핵사업은 국립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결핵협회하고 보건소에서 전담하여 검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핵이 자꾸 문제시 되고, 또 결핵협회에서 하는 사업은 환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단체의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이 진단액으로 검사를 하고요, 점차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윤미숙 위원님 관련해서 4,2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결핵에 관한 이런 사전 검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하고 있었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4,230만원을 이제 보조사업으로 받는 건데 이걸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비입니다.

윤석우위원

시약비?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건당 시약비가 약 4만 7,000원 정도.

윤석우위원

1인당?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건당. 그래서 약 9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900명을 할 수 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900건.

윤석우위원

900건이면 900명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건이든 명이든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통상 기존에 성인도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내지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재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 가족, 학교, 집단 수용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이미 기존에 성인들은 연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한 번 씩 정기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거의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가요? 학교를 대상으로 하나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해서 연구원에 가져옵니다.

윤석우위원

보건소에서도 이 정도......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 보다는 한 단계 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다는 더 확인 검사를 합니다.

윤석우위원

충남 도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보건소에서는 객담검사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검사를, 환자 가족이나 학교, 시설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가져옵니다.

윤석우위원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다 무료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결핵협회에서도 무료로 시행하고 있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이 자꾸 중복되니까 차라리 이런 업무를 전문화 된 보건소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보건소 같은 데서 취합해서 상위기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각 보건소에 알려야겠네요, 이런 사업을 한다, 그렇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명을 할 수 있는 양인데 900명이라면 사실 엄격하게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따라 작년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합니다. 봄, 가을로 하는데 그 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목적이 있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원장님들이, 의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장이. 그래서 결핵협회나 이게 중복되는데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중복되는데......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러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이 결핵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문제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몇%나 더 이렇게 결핵환자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파악 못 하시겠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담하는 인원이나 기구들이 있습니까? 결핵에 대해서,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하여 이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핵원에서만 그렇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전염병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담당해요. 미생물검사과에서 이 업무도 같이 합니다. 교육을 받고 그랬어요. 작년부터 올해 계속 교육을 받았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될 테고, 확진판결을 받으려고 할 텐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을 다 이수를 했어요. 검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상당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걱정되고 우려돼서 예산이 많으면 신규로 더 늘리고,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한정된 인원에서 이 업무를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받아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중앙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예산 늘리든가, 아니면 별도의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든가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적은데요, 일단은 첫해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고요, 미생물검사 조직도 한 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 이런 측면에서도......

윤석우위원

지금 현재 결핵협회도 국·도비가 상당 부분 많이 지원될 텐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모른다고 하는 게 좋지요, 알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 4,230만원은 어쨌든 전액 국비인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전액 국비?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4,230만원 곱하기 2 해야지요. 지방비가 50%. 아, 죄송합니다. 합해서 4,230만원이네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국비 흉내만 내는 거네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16개 시·도 연구원에......

윤석우위원

우리 충남도는 반납해요. 반납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비현실적이고 흉내만 내는 거지, 차라 리 결핵협회나 의료원이나 아니면 어디 보건소에다 주고서 하라고 하세요. 바쁜 일정을 많이 갖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정된 상당히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8,000만원 본예산에 넣다가 다시 추경에 삭감하고 그랬네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아까 설명 들었지만 잘한 일은 아니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요, 쫓아다니면서. 앉아서 가만히 예산 요구했다가 안 되면 말고 내려오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5월 16일 문화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 특히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등과 같이 형식에 그치는 사업보다도 좀더 철저한 예방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한 복지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심에 대하여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최고의 빛을 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착실히 금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매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선진충남을 위한 쉼없는 노력과 그 노고에 치하 드리고 도민의 행복한 복지와 건강한 보건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지보건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과 존경하는 박상무, 박영송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안설명 듣기 전에 제가 한 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위원

오늘 조소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시간 지금 벌써 한 시간 가까이 됐는데 오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의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이 6,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차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 우리 조 국장님께서 만나서 이 문제를 같이 조율해 봤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어제 한 5시간이상 논의를 하고,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많이 주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복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도 할 수 있고 또는 달리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로 해서 이것이 삭감되든 아니면 다른 데 이월시키든 이런 이유로 해서 의회가 지탄을 받고, 또 도민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위축당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 국장님은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저희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부분이 미리 사전에, 물론 정보라고 할 건 없습니다마는, 그 쪽에 전달이 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로 어떤 업무에 대한 참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인정합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는 현장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부딪쳐서 해결하고 그래서 정말로 민원인들이, 물론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대다수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서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충분히 예산 심의를 올릴 때 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합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의원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소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의원발의 부분 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 평균 의로운 사상사가 0.7명 수준이라는 다소 발생빈도가 낮아서 실효성은 낮습니다마는, 형식화 된 현 조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게 바꾸는 부분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기승위원

복지보건국 추경 예산 심의는 좀 전에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장기승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단체와 관련된 자료와 예산사항의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위해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오는 5월 16일 재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