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 감사관실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청양대학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주찬 홍보협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 김주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과 일본의 대진 등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어 우리 도의 세수기반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정과 의정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주찬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 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지요?
김득응위원
예. 김득응입니다. PD 개최 지원 3,000만원이라고 신규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또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개발에 4,25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명세 있잖아요? 왜 증가가 되었나 그 계획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충남넷 홈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건별로 계약업체명, 지출금액, 집행내용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홍보협력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지금 두 가지는 가능한데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그 자료를 뺄 사람이 종합감사 감사장에 들어가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나?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조금 뒤에 오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이 그 문제를 양해를 해 주시고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이 세 가지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함께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정책자문위원회 미디어분과 참석수당 해 가지고 400만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 소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한 분과를 떼 가지고 홍보협력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홍보협력관님!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세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전체적으로 묶으면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쯤 저희들이 열 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홍보분과위원회가 저희하고 감사관실하고 같이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감사관실하고 우리 위원회에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자문회의를 총 자문회의 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하고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위원회를 열고 해서 자주 할 때는 한 4회 정도 모임을 해서 자문을 받고자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계속 일문 일답으로 하세요.
맹정호위원
정책자문위원회 분과회의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아니고요, 일단 도민들이 볼 때 그리고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검토할 때 느끼는 생각은 당연히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과별로 다 쪼개 놓으면 예산의 분산이라는 지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분과별로 자기 상임위원회, 자기 소속관실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어떤 기능에 있어서 조절, 통합 이런 것하고도 저해가 된다, 앞으로는 홍보협력관실에서 자문이 필요하더라도 이것을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지요?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전산개발비 해서 13억 6,950만원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액이 6,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구축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바로 답변드릴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요, 계약을 11억 삭감된 내용 그 금액안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이 5%거든요. 정액 감액분 5%를 감액해서 그 나머지 금액 밑으로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0월 말쯤에는 확대개편에 대한 윤곽이 다 드러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답변 되었나요? 이해 되셨어요?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세 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홍보협력관님 바로 답변하세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PD대회 3,000만원 신규 반영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PD대회는 ’87년부터 전국 PD연합회가 2,8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0여 분들이 각 시·도를 다니면서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충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2011년도 금산 인삼엑스포가 있고 내포신도시에 대한 전국에 이슈화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대백제전을 통한, 지금 물론 관람객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내포신도시, 백제문화, 기호문화, 내포문화 등등의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슈화를 해서 모든 방송이 PD들의 결정에 의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PD연합회 150명의 임직원들을 모시고 새로운 충남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언론에 제시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세워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월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6월 중에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000만원이 돈은 참 크지만 충남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신규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 점에서 우리가 행사비 소요예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재정상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은 행사는 이제는 모든 것을 줄여야 된다, 소모성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소모성이라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홍보관님께서는 우리 충남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PR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얼마나 PR될 수 있을까 짐작이 되신다면 말씀 좀 주십시오.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를 든다면 프로에 1박 2일 프로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는데 1박 2일이 충남에 와서 한 번 한다면 저희 광고료로 따진다면 사실 3,000만원의 10배 이상은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충남에 대한 이미지 프로를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북은 작년같은 경우 5,000만원을 들여서 해 가지고 60억의 효과를 올렸다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계박람회 특히, 새로운 도시형성이 되는 내포신도시,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내포신도시 산으로 가서 등반대회를 거기에서 하고 현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소모성도 몇 배의 효과를 올린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구독료 1,837만원 증액한 내용인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당초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금액을 왜 늦게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1억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2010년도 수준으로 해놓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무언의 답변을 받고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한 계상을 1,837만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계상을 해서 한번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부서와의 협조관계로 해서 한 번에 못 올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신문 발간비 4,250만원 증액한 것은요, 저희들이 호외로 2회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229만 명을 목표로 하는 인삼박람회가 홍보가 관건이라는 생각을 해서 호외로 2회 정도 발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는 섹션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칠팔천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만 5,000부를 배부하는데 2회 정도 명절 전후해서 하고 그 전에 한번 해서 붐 조성을 하는데 활용코자 도정신문 발간 호외 2회분을 증액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아까 PD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PD 150명이라고 했는데 전국방송입니까? 아니면 충남도에 있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전국방송입니다.
김득응위원
전국방송 중에서도 KBS PD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홍보협력관 김주찬 전체 회원 수는 2,800여명 됩니다. 2,800여명 중에서 각 사회에서 한꺼번에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150명 정도가 이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150명이면 일부가 되는데 일부 150명 초청해 가지고 광고효과가 있겠습니까?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그것은 각 회원사에서 윤번제로 정예멤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그 지역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정을 하고 3,000만원의 돈을 세운 겁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충남을 일주한다든가 이런 정도라면 그 분들이 곳곳을 알아서 자기들이 촬영할 곳을 계획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것같이 내포신도시에 와서 도청 짓는 거 한 번 보고 해서 충남을 더 어필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충남의 발전상 같은 것을, 한 시간 정도 충남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부여리조트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자기들이 현지방문 미리 했더군요. 거기에서 자고 백제문화재 재현단지 관계를 보고 저희들은 내포신도시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봉산으로 등산해서 그 위에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서, PD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필(feel)이 꽂힐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회를 유치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충남도의 무언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려고 이 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도 홍보협력관실을 보면 모든 전체적인 예산이 도정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명성철위원
또 이 PD대회라는 것 역시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관실에서 하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포신도시를 매스컴을 타게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도정신문 발간을 하는데 2회 정도 있어서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호외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청남도에는 역대 지나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도정신문을 발행을 하면서 홍보를 했지 이렇게 특정지역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 생각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대백제전에도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4,25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해 가지고 금산인삼엑스포에 대해서만 홍보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지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대백제전 때도 호외 한 번 발행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호외를 해서, 대백제전보다 인삼엑스포 홍보가 전보다 처진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동반으로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이 엑스포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호외를 발행하는데 하나만 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쪽 전부다 하기가 뭐해서 저희 사안에 있는 사항들을 집어 넣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인삼엑스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처음에 질의주신 현재 하고 있는 홍보도 충분한데 왜 PD를 불러다가 하려고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 PD 관계는 언론사와의 직접 관계이기 때문에 홍보협력관실과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다, 사실은 기획실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나 이런 시스템 관계는 운영을 하고 기획실에서 우리 충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주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대백제전에도 이것을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229만 명 상당히 쉬운 명 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해서 보다 바람직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인삼엑스포만을 위한 호외는 안 되도록 현 시점에 이슈가 있는 내용을 담아서 8만 5,000부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잘 들었고요, 또 하나 다시 여쭐게요. PD대회가 보니까 근사하게, 대회하면 엄청난 생각이 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연찬회 아니냐? 밥먹고 등산가고, 그렇죠? 홍보협력관님께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PD대회 하는데요?
명성철위원
예.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사진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찍어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대백제전 현장이라든지, 지금 드라마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PD도 여기에 와요.
명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청남도를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그렇죠.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도지사님하고 의장님요.
명성철위원
그렇죠?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명성철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홍보가, 제가 얼마 전에도 업무제휴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서 했지만 모든 부분이 포장으로 되어 있다, 실제적인, 내실이 있는 것 보다는 모든 일이 어디 가서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과대포장을 해서 속빈강정이라고 하는 홍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협력관님께는 잘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PD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비추어 본다면 벌들은 꽃과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꽃을 찾고 꿀을 찾지요? 그러면 이 PD들도 기사거리를 자기들이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챙겨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답변하세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PD대회를 주로 서울에서 하다가 3회째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쪽 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요. 압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찾고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지만 깊이만 압니다. 박사가 넓게 알고 깊게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람을 스치면서도 어떤 착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으로 와서 한다면 소모성같은 돈 3,000만원이 그 이상의 효과, 10여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찾아야 될 것은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우리나라도 작지만 해 보려면 넓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한번 활동을 해 준다면 그 분들이, 2,800명의 PD와의 대화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홍보는 대중적 홍보도 있지만 점진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개인 개인의 홍보도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관계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PD대회와 관련된 자료 준비되었으면 배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냥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협력관님!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신문구독료하고 도정신문 발간 및 배부와 관련된 4월 달까지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찬 홍보협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감사관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1일 임시회 개회이래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감사실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뜻을 받들고 투명한 공직사회 청렴한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완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 구성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아까 명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감사위원회 인원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감사위원회 구성현황하고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우리 명 위원님하고 김득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되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사관 관련은 시·군거 종합본은 다 나와 있으니까.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위원회 운영계획서 낼 때요, 혹시 도민감사관 연찬회 있잖아요? 사업추진 계획서도 첨부해 주십시오.
완수
이완수감사관
간담회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고 도민감사관제는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 모집이 위촉이 되면 그때 간담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따 말씀을 하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감사관실에서 16개 시·군의 종합감사시에 명예감사관을 참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예감사관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민감사관 참석수당을 보면 42쪽에 300만원을 새롭게 계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바로 답변 가능하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명예감사관은 그동안 우리가 ’95년도인가 그때부터 죽 해왔는데 인원은 44명으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구성을 하고 이 분들의 활동은 우리가 시·군 종합감사시에 현장감사할 때 같이 동행해서 감사를 하고 또 감사정보 자료라든가 그 지역에 일어나는 동향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제보해 주시면 감찰정보 자료로 활용을 했고 또 한 가지 감사 참여수당 3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근거는 충청남도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이 7만원이고 두 시간 초과시에는 3만원 해서 총 10만원, 10시간으로 봤을 때 세 시간 할 때 30명 정도해서 300만원으로 우선 계상 해 놓고 근거는 우리 충청남도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참석시간에 의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30명밖에 안 되네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아니요. 이번에 70명을 하는데 이 위원회를 참석할 때 한꺼번에 70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홍성을 가든 예산을 가든 갈 때 감사활동에 참석하게 되면 지금 7월 1일부터 6개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30명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성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충청남도하고 16개 시·군에 공직자들 비리가 있었죠? 어떤 비리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개발공사하고 천안시 LH, 디앤씨라고 하는 회사하고 아파트 공동추진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있어서 도의 관계공무원이 구속 되었고, 또 민간인이 1명 구속되었고, 그 업자에서 3명이 구속되고 한 분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안시의 환경사업소장 물품구입이라든가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4억 8,000만원의 뇌물을 받아서 현재 구속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또 천안시 모 과장은 불구속 기소로 되었고, 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구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에 감사가 앞으로 또 이렇게 이런 지방의 자자체 토착형 비리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늘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방하지 못하고, 점검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접하면서 자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감사활동이 아닌가? 이번 추경에도 보면 5,997만원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상임감사위원, 도민감사관 참석수당 연찬회 이런 증액인 거지요? 현재 도민감사관제를 신규로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기대효과, 어떻게 감사관님이 이런 지방의 비리, 공직자들 기강 해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수
이완수감사관
저희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기강 점검단을 30명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속되는 것은 개인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조사라든가 감사활동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금품 뇌물수수 같은 것은 서류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조사권이라든가 수사권도 없고 계좌추적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 활동하는데 제한은 갖습니다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암행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직 내부적으로 자체조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활동을 많이 수집해서 감사정보 활동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개인비리, 금품수수 이것만큼은 사실 검찰에서 밝혀낸 거지, 내부공무원들이 기강이라든가 출·퇴근, 아니면 은연중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상당히 제한을 받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관님! 검찰에서 처음부터 계좌추적해서 이런 비리 밝혀냈다고 보시나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무슨 제보가 있어서 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상반 간에 업자와의 관계에서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문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희에서도 그렇고 공공연하게 많이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첩보활동을 하듯 정보수집을 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방지도 하고 또 적발도 해 내고 그런 쪽에서 이 도민참여감사관제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시리라고 감사관님 생각하십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물론 이런 비리적발도 적발이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동안 문란행위라든가 사적 사생활 문란 이런 제보를 받아서 공직사회 중에서 꼭 저 사람은 도태되어야 되고 문제 있는 공무원이라고 제보를 받으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찰도 하고, 우리 지역사정을 잘 알고 지역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도민감사에 많은 참여가 되시면 우리 감사정보 활동하는 제보 자료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은 그 분들하고 더 치밀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앞으로 이 도민참여감사관제를 잘 운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지 않기를 저희도 의회에서 아주 눈여겨보겠습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김득응 위원입니다. 천안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감사관실의 한계를 얘기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권이 있는 직으로 그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관을 해 주면 되걸랑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 감사관실에서 올해 들어 검찰에 이관한 건수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런 것은 없는데 사실 이관하려면 어느 정도 증빙자료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이관하지, 그냥 여론만 가지고 그럴 거라고 이관한 것은 없고, 사실 그 당사자들 불러가지고 돈을 받았느냐 줬느냐 물어보면 거의 100% 주지 않았다고 우리한테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계좌추적을 한다든가 불러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검찰이나 경찰에 인계할 때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고발이 되고 수사의뢰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 거 없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이 구태여 업무를 지도 편달한다면 교육원이라는 자체에, 충남교육원이라는 공무원교육원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역할이 없는데. 역할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감사관님이.
완수
이완수감사관
공직기강 감찰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개인 간에 금품수수 이건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득응위원
한계가 있어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업무에 10년 이상 업무를 하셨다면 업무를 보면 그 스토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풍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고. 그러면 확인작업은 못하더라도 검찰에 이관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검찰에서 조사하면 백발백중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전에도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충남개발공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지적사항으로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앞으로 어느 정도 물증이나 그러한 증빙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물증만 갖고도 물증이라는 것은 전부다 공무원 자체에서 오리발을 다 내밀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천안 충남개발공사 관련 건도 도로과장도 4억 5,000만원 지금까지도 안 받았다고 딱 오리발을 깝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아까 저희들이 고발한 것.
김득응위원
검찰에서까지도 안 받았다고 지금 그런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에 우리가 체육회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체육회는 사무기관이에요. 여기 충남도 3,700명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으냐고요, 검찰에 조사의뢰한 적이 있느냐고?
완수
이완수감사관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 의뢰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감사관실이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한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수
이완수감사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 또 공직기강, 교육 사전예방 지도적 차원에 감사, 감찰활동도 하고, 또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재산등록업무도 하고 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꼭 뇌물수수, 개인비리만 적발 못했다고 해서 감사기능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김득응위원
그런데 주요업무적인 책임을 지금......
완수
이완수감사관
감사 감찰활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품수수 이게 현재 밖에서 적발돼서 나오는 거지, 우리 도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관계는 외부 사정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가 오지.
김득응위원
그런데 지금 비리라고 하면 일반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러한 금품수수라든가 비리를 감사기관에서 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주요업무 현행 업무대로 그것만 주 업무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라면 암행적인, 도 감사관실이라면 암행적인 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감사관님!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대형비리사건 같은 것이 자주 발생되고 하니까 그것을 예방하고 찾아내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 업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2쪽에 보면 도민감사관 참석수당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감사관 연찬회가 700만원 있습니다. 감사관 몇 분 참석 수당이 300만원이고 또 연찬회가 몇 분에 700만원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도민감사관 참여수당 300만원은 아까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근거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시간당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 3만원 해서 10만원씩 30명을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연찬회비 700만원은 당일 첫날 한 번 할 때 70명 오시는 것으로 해서 현지 교통비하고 식사비를 1인당 5만원씩 해서 한번 하고 350만원입니다. 70명을 5만원씩 해서 350만원하고 연찬회 교재비하고 식비 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350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이완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를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전반적인 감사위원회 도민감사제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운영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도민감사관 연찬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아까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실비하고 식대하고 연찬회 하루에 쓴다는 겁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연찬회는 하루 하는데 지금 연찬회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선 도민감사 70명을 응모 중에 있고 이게 선발되면 우리가 연찬회를 외부초빙강사로 하든 우리 직원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우선 여기 예산은 그날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교통비하고 식사, 그리고 교재비 이런 것 정도 계상해 놓고 그거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처음에 위촉식도 해야 되고, 위촉장도 드리고, 그 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임무 이런 것도 고지해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외부강사 분을 초빙해서 특강도 한 번 하고 이런 역할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처음 위촉하고 오시고 하는데 수당은 5만원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수당이라기보다는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교통비하고 식비까지 해서 5만원 정도, 이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형식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보상금으로, 하여튼 오기만 하면 돈은 준다는 거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교통비하고 식비를 우리가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식사는 우리가 제공하고 실비만 교통비만 실비변상 편성하는 여비 변상 산출기초에 의해서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아울러 반복민원합동토론회는 뭡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것이 금년도 우리 감사관실 제가 와서 하나 혁신과제로 선정한 것이 뭐냐면 세 번 이상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도나 관련 실과, 시·군, 그리고 관련 시·군의 자문변호사, 법률가 여럿이 모여서 과연 그 문제점이 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서 거기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혁신과제로 선정했는데 금년도에 서너건 정도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우리가 내일 한 건, 공주 건에 대해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시·군의 고문변호사도 참석하시고 외부의 인사들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방안을 해서 시에서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을 합동적으로 토론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인가 얼마 예산 세운 것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돈은 별 것 아닌데요, 세 번 이상 반복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작년에 보면 한 열 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이해 설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제3자가 볼 때는 시에서 수용할 것 민원인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가도 같이 참석시키고 도의 관련실과 담당과장도 참석해서 합동적으로 토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해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굳이 그 안에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안 나니까 지금 계속해서 심지어는 23건 계속 똑같은 민원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100만원 예산 갖고 되겠어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 실시를 하는데 1년에 많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 받고 가지만 외부 고문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교통비 정도 참석수당 주는 거지, 몇 만원이지, 그게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저희들이 한 서너 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 하반기에 해 봐서 이게 확대되면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규모를 늘려서 편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선 어쨌든 간에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도입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700만원, 100만원 이거 돈으로 따지면 별 것 아니지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민들도 다 바라보고 있을 거고 하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종문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듯이 감사관실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왜 꼭 외부에서 밝혀져서 물의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감사관실에서도 반성을 하고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료 같은 것 정보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청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완수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황수철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황수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규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헌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원은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소통과 창의를 바탕으로 도민을 섬기는 참 봉사자 양성에 주력하며 금년도 계획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황수철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예산서 132쪽에 TV구입이 있습니다. 종전에 TV가 없는지, 있다면 몇 년식이기에 다시 사려고 1,500만원 돈의 예산을 세웠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강사 수송용 승용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 차량 자체도 있었던 것인지? (의사직원 송덕빈 위원님께 예산서 설명) 아! 그랬어?
환준
유환준위원
아임 쏘리.
장내웃음
익환
유익환위원장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잠깐 뭐 했습니다. 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쪽에 의무실의 의료기기 구입 내역서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 그냥 할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환준
유환준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황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도 강사 있지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강사의 명단하고 시간배정하고 강사료를 얼마씩 타갔나 지급된 거를 이 시간 아니라도 참고로 좀 자료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 했던 거 하고, 자료 요구한 거 분명히 132쪽이 교육원 소관 맞지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왜?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직원이 실수 했나요?
덕빈
송덕빈위원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나이 탓으로 돌렸더니 아직 나이가 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우리 직원이 잠깐 실수했으니까 양해해 주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해 주세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지요?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을 보면 세출부문을 보았을 때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전액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는 본 위원들이 보았을 때 추경예산은 증액하는 것이 관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당초예산이 과다편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주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교육원은 교육생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의무실의 관리가 다른 기관보다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료기 구입내역을 보면 642만원 정도의 의료비 구입내역이 있는데 그 의료기에 대한 구입내역이 어떤 품목이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지요? 어떻게 시간을 드릴까요, 답변 하시겠습니까?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하나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의료원에 연간 집합교육 교육생이 한 5,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보면 5～6개 과정씩 하고 한 300명가량이 교육을 받는데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조치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못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현재 교육생들 중에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규칙적인 측정관리가 요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기 주로 구입되는 것은 콜레스테롤 측정기, 소독기, 온장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근·골격계 통증 마사지기 해서 대여섯 가지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해서 교육생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한 가지는 추후에 답변하시게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답변하세요.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또 한 가지는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수규정이 교통보조비가 급여에 포함됨에 따라서 그걸 전액 변경하다 보니까 그 부기가 전액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 변경이.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더 이상 안 물어보시고 넘어가시는 바람에 자료 요구를 먼저 드리고요, 예산서 133페이지 인건비 지출내역 해서 최근 2년치만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시간외근무수당요?
김종문위원
예.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과시간 후에 교육과정이 벅차고 많다 보니까 시간외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근무수당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돼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40명입니다.
김종문위원
40명인데 시간외로 39명이 계속 근무한다는 거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꼭 39명이 계속 근무한다는 것 보다도요, 보통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전 직원이 다 붙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금년도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안희정 도지사가 출범을 했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 이후에 커리큘럼이 바뀐 게 있습니까?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바뀐 게 있죠.
김득응위원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교육사항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지난해에 비해서 특히 늘어난 것이 사이버교육이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합교육도 늘어났지만. 조금 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지사님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정비전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모든 과정에 교과를 넣고 신설된 과정도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신설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신설된 과정이 주로 아까 감사관실에서도 했지만 청렴관련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적으로 특화된 과정을 하다 보니까 소셜미디어 과정이라든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과정, 출연기관 리더에 대한 과정, 맹사성 아카데미 과정이라든지 다문화관련 해서 베트남이해과정 해서 주로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없어진 과정이 있어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통합되고 폐지되고 해서 새로 교육을 했거든요. 폐지 된 과정은 한 개 과정인데요, 판례와 조문으로 알아보는 행정법, 행정공통분야에 이게 폐지가 되었고 녹색성장 관련한 전력이해라든지 이런 것이 폐지되었고 신설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입니다.
김득응위원
원장님! 제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마인드를 전환시키는 것이 교육원의 할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충남도정 전반이 개혁을 하는 것에서는, 변화를 원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꾸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정 전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 하던거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구태의연한 것은 버리고 새것을 추가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플러스 추가, 사람이 바뀌면 변할 것은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늘어났다 이런 결과를 빚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버릴 것은, 구태의연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할 때 추가를 1플러스 1을 하지 말고 1을 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플러스 1을 해 가지고 2를 만들어 가지고 추가시간을 낭비해서 추가 수당을 주지 말고 구태의연한 것, 과거에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버리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추가 경비가 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추가 추가 추가 계속 과거 것을 연결을 하면서 그게 의식전환 아니에요? 마인드 변화가 되어야 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후에 교육커리큘럼이라든가 다시 조정을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우리 김득응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연간 교육계획은 전년도 11월, 12월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에 많이 폐지시킬 것 시키고 신설할 것 하고 이렇게 짜여 있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더 보완하고 해 가지고 다음 교육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말로만 하지 말로 실천을 합시다.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올해 교육과정 몇 개가 증가했지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요?
김종문위원
금년도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가 184과정에 988회 해서 1만 9,000명 정도 교육이......
김종문위원
인원수 말고 교육과정이 몇 개가 증가했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71개 과정에 1,52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금년도에 증가한 교육과정이 71개 과정......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사이버 교육과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사이버교육과정이 대부분이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다섯 개 일반과정 빼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집합교육은 그렇고......
김종문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사이버 교육이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사이버 교육이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이버교육할 때도 시간외로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나요? 거의 사이버 교육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아까 교육과정이 많이 늘어서 시간외근무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이버 교육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나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정도요, 현장 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하나 운영하려면 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잡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밤늦게까지 하시나보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도같은 경우는 67시간이 인정되는데 저희들 교육원은 38시간만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 계상이 지금 된 거거든요.
김종문위원
67시간인데 본래 근무시간은 38시간인데 38시간 이후로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시나보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아니 우리 원장님 말씀이 맞으신지?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실제적으로 예산 인원이 39명으로 서있는데요, 이것은 정원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월 30시간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야근한 경우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 상식으로는 기정액에 세워놓고 본 예산에 감액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정액을 높여놨다가 시간외근무 안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삭감하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던가, 또 궁금한 것은 제가 자료요구한 인건비 부분 자료를 주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거기에 나와 있나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작년도에 실시를 일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주말교육하고 현장방문 교육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자료를 받고 자료 본 후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행정운영 경비 중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5.1% 인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맹정호위원
5.1% 인상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보수규정 개정되어 가지고요.
맹정호위원
언제 개정이 되었죠?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보수가 오른 시점이거든요.
맹정호위원
됐습니다. 되었고요, 아까 설명에 인건비가 5.1% 가 인상이 되어서 2억 2,600만원 증액을 했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는데 예산서 133쪽에 보면 인건비가 기정액이 22억 8,600만원에서 25억 1,200만원으로 2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5.1% 인가요? 10% 인가요? 제가 볼 때는 10%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보수에서 보면 일반직 예산이 6억 5,900만원에서 8억 9,4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 기능직은 3억 1,100만원에서 3억 9,100만원으로 약 8,000만원, 보면 이게 5.1%가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일반직같은 경우는 급여가 35%되나요? 그리고 기능직같은 경우도 이게 5.1%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분만 반영한 것처럼 제안설명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 보수같은 경우 연봉제, 일반직, 기능직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 각 개개인별로 호봉이라든지 보수 월액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고요, 이번 추경에는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런가요?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맹 위원님! 지금 자세한 사항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총무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지요.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규성입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의해가지고 인건비 자체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현원을 따져 가지고 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의 호봉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현원의 직급에 맞지 않도록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족한 것도 있고, 10%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계지원비라든가 이것이 감이 되고 또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액수가 총액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도 본청이 일괄적으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교육원은 한 달에 몇 시간, 어느 부서는 몇 시간, 도 본청 같은 경우는 육십 몇 시간씩 한 달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30시간을 우리 직원들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한 달에 30시간이 초과되어서 근무하는 것은 수당이 안나가고 최고 맥시멈이 30시간이 계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맹정호 위원님 되었습니까?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최고 범위가 30시간이네요?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이후로 하면 30시간만 계산해서 주고 그 이후는 국가에 봉사하는 차원이네요?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무원교육원이 직원 몇 명이죠?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40명입니다.
김종문위원
40명에 39명인데 39명이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씩 다 받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틀리는데......
김종문위원
39명 직원이 전부 다 30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평균 30만원 정도 잡으면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2,700만원 기정금액 세웠다가 1억 5,800만원이......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되니까 1년이면 1억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히 나가는 액수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고요, 평균 1인당 30만원 잡으면 40명이니까 1,000만원 정도.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여기 기정액하고 예산액 보면 39명이 30시간씩 다 받는 경우네요? 1억 2,700만원이니까 월에 1,000만원씩만 해도 1억 2,000만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정원 40명 중에 39명 공무원이 월에 30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근무하시나요?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간외로?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예. 한 예를 든다면 청사관리하는 직원들을 보면 교육시간 내에 제초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 끝난 뒤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한 달에 30시간 정도는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일반직 말씀입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이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자료 보고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성
한규성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 과장님 자리하시지요.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답변 중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인건비를 안보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는데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경직성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면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라도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황수철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양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염동삼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학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우수대학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또한 한국 전문대학 협의회가 지난 4월 27일에 발표한 2010년도 대학경쟁력 지표에서 전국 145개 전문대학 중 대전·충청권에서 1위를 차지하여 명실공이 대전·충청지역 최고의 명명 대학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여기에 청양대학교에서 대거 참석을 하셨습니다. 열여섯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마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은 의회를 생각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인도 되고 그러니 다음부터, 적어도 제가 있는 한은 필수적인 요원들만 오셔도 제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만,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교직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올해 추경에 1,836만 8,000원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교육성과 상여금 지급내역하고 선진대학 학술교류 9회 업무비 내역하고요, 최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144페이지 예비비 항목에 해당하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기존에 써 왔지요, 예비비를?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그 예비비 지출 명세를 3년치를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외래강사 4대 보험료 1,620만원의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시원하십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총장님! 지금 자료준비 바로 되시나요?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총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140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을 보면 66억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67억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액되었다면 상식적으로 도 일반회계 전입금도 4억원 정도 감액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수입에서 보면 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만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총장님 어떤 생각,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3억원만 감액편성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총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답변하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것은 작년도에 집행하는 액 중에서 절감된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뭐냐면 인력운영비가 약 1억 9,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인프라 구축 등 해서 외래교수 강사운영비, 재학생 장학금 지원 2,676만원, 그리고 실험실습 지원비 5,350만원 등 이것이 절감을 통해서 얻어진 액수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억 9,739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토털 하면 4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왜 4억원을 다 삭감하지 않고 3억원만 삭감했느냐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3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세출이 1억원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시간강사료 부족액이라든지 교원에 대한 성과급을 활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남겼던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김득응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맹 위원님?
맹정호위원
예, 답변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하셨는데 인건비를 어떤 측면에서 절감을 하신 겁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인건비가 절감된 것은 결과적이고요, 인건비 예산이라는 것이 정원하고 직급에 따라서 기본 평균 보수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을 운영하다 보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적인 그러니까 평균호봉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대개 초임자들이 많이 오고이래서 그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감된 것이 아니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남은 거지요.
김득응위원
예산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과잉계상을 해 놓았다가 남긴 거라고 볼 수 있지, 절감이라는 표현은 10원 줄 것을 90원으로 절감을 했다든가 그것을 절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맞습니다. 잔액입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잉 계상 같은 것을 했는데, 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본 예산 설 때도 신입생 모집홍보하고 대학홍보비 같은 것은 이것은 세목만 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중적으로 저기를 했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대학발전 홍보 및 육성 해 가지고 본 예산 때도 세웠고, 신입생 모집홍보도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세목만 따로따로 구분을 했지 성격상은 같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걸랑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추경예산에서도 제가 볼 때는 따로 따로 세목을 분류해서 금액을 상정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나로 합치고 해서 금액이 클 때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 구분하고 또 담당자도 따로 따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글쎄요, 신입생 모집홍보 중에 세항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김득응위원
그러면 대학발전 홍보는 뭐예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제안설명서 3페이지요.
김득응위원
3페이지 신입생 모집홍보 1,600만원 잡아 놓고 대학발전 홍보 및 육성 630만원 잡아 놓았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설명드리면요, 신입생 모집홍보비는 세출 항목에 청양대학 운영 쪽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발전 홍보비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지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학사 청양대학 운영비로 항목이 다른 것은 그쪽으로 편성하고요. 그래서 예산에 절감한 내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한 내용하고 일반 사무운영비에서 절감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명칭은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본 예산 세울 때는 홍보비 쪽은 같은 목에 성립이 되어야 돼요. 발전 다르고, 대학생 신입생 홍보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개념이걸랑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런데 업무비용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요. 그건 알겠는데요, 업무추진비라는 것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김득응위원
다음에 할 때는 생각을 해 주시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여기 예비비가 예산서 144쪽 밑에 있잖아요. 예비비 증액을 하셨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예비비를 왜 추경에 증액을 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비비를 증액한 것은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때 쓰기 위해서 책정하는 건데 3억원이 삭감되다보니까 자칫하다보면 학교에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이라든지 재해발생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써야 돼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총장님, 그 말은 저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3억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러나......
김득응위원
제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3억이 이월되었잖아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득응위원
이월된 것을 지금 본 예산에서 마이너스 3억을 하고 또 1억을 더 해서 세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비비가 증가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비기가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2,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정을 늘린 거지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예비비 3년 동안 쓴 적 있어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없어요. 없어서 제가 이 추경에, 추경이라는 성격이 불가항력적으로 본예산에서 빠뜨렸던 것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빠뜨린 것은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김득응위원
아유,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제가 봐서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 때는 인정이 되는 항목인데 추경에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예비비는 본 예산 때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될 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이러한 금액을 세워 놓은 이유는 뭐예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알겠는데요, 어쨌든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예비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 돈 안 쓰면 잉여금이라고 그런다고. 잉여금이 아닌데도.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런데 또 결산을 해서......
김득응위원
이게 잉여금으로 또 남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라는 성격은 추경에 건드릴 부분이 아닌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걸랑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총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독립채산 형식의 우리 청양대학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나왔어요. 이 예산절감액이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을 하고 보니까 이 돈 나머지는 예비비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그러면 그 돈을 어디로 보낼 때가 없어요,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추경에 예비비를 건드리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산절감을 조금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지 않나 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우수학생 모집 및 대학홍보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당초 예산이 편성 이후에 추경예산들은 보통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학생 모집 및 대학홍보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보통 5%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900만원에서 감액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청양대학교에서 교수가 아닌 외래강사의 출강료는 연간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부탁드리고, 또 외래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이고, 금번 추경에서 6,686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답변을 주시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외래교수 외래강사님들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초빙교원인 경우는 8% 차지하고 있고요, 겸임교원인 경우에는 12.8%, 시간강사인 경우에는 47.4% 해서 약 68% 정도가 외래교수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시간당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전에 시간강사 강사료가 3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5,000원을 증액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으로 6,68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수학생 홍보......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학생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경상경비에 5%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이상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전담교수제를 운영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대학홍보 강화를 하고, 또 좀더 내실 있는 홍보계획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명성철위원
이것이 600만원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너무 많이 예산을 분명히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과다한 것은 아니지만.
명성철위원
과다하지요. 900만원에서 600만을 절감했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겁니까?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다른 부분을 절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성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수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활동을 전혀 안 했다고밖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명성철위원
하여튼 총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우수학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신입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업무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명성철위원
활동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교직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글로벌 마인드 양성 및 국제학술교류 증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지요?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쓰고 계신가요? 예산서에 지금 6,000만원 나와 있는데 1년에 6,000만원 쓰시나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교직원 우수인력 양성에 6,000만원 이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원 성과급 예산입니다.
김종문위원
1년에 얼마 쓰셔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1년에 소요되는 것이 약 5,836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5,836만하고 그다음에 선진대학 학술교류 해서 2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 쓰시는 거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지금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서 7억 2,400만원이 총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 5년 동안에요.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가 7억 2,415만원이면 1년에 약 나누기 5해서 1억 4,500만원씩 쓰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6,000만원만 쓰고 계신건지? 총장님! 자꾸 이렇게...... 총장님! 이거 뭐 자료도 안 갖다 주고 자료가 안 되면 답변이라도 빨리 해주셔야지 답변도 안 되고. 또 시간 지체하시지 마시고 제가 조금 쉬어 있을게요, 정리해서 한 번에 답변해 주세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정리해 주시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총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못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총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부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정회하고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총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들어올테니까 그 동안에 자료정리를 잘 하셔서 그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지난 번에 우리 총장님 5월 13일에 충남의 어르신 체육대회 했었잖아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청양대학교에서 경기했던 선수들에게, 잠시 쉬고 있는 선수들한테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청양대학교가 학업과도 뷰티코디네이션과나 작업치료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했다는데 자원봉사 정신을 몸소 보여주고 학업과도 연계되고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과 도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보여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예산서 세우는 이런 문제를 딱딱딱딱 처리를 못하니까 보는 우리 위원들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총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20분?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니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지 못하는 바람에, 5년치 합산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금년도 예산치만 보다 보니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도의 특별회계에서 50% 그리고 기성회계 예산에서 50%씩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 총 소요액이 1억 1,673만 6,000원입니다만, 그 절반인 5,836만원이 도 특별회계에 부족합니다.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836만원을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산정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보면 교수는 책정할 때 332만 4,000원, 부교수는 30만 3,000원, 조교수는 28만 1,000원, 전임강사는 27만 1,000원, 조교는 5만 7,000원 이런 형식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원에 대해서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대학발전기여도 등의 실적을 평가해서 등급을 A, B, C, D, E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836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를 질의를 주셨는데 국제화여비 200만원은 교수요원의 선진대학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최석충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총장님! 교원 성과급 지급내역, 교수, 부교수, 조교 그렇게 구분해서......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산정단가......
김종문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한 번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자세하게요, 자세하게 지금 바로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설명들어 가지고는 제가 모르겠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평균 1억 4,500만원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계획이 그렇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금년도는 1억 1,673만 6,000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총사업비에는 7억 2,415만원 이렇게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것은 5년치를 전체.....
김종문위원
그러면 올해 1억 2,000정도 하면 평균 잡으면 1년에 1억 4,500만원이거든요. 올해는 좌우지간 1억 2,000이라는 거죠?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렇죠. 대략 1억 2,000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김종문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좀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꼭 보내주십시오.
석충
최석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양대학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는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의 도정신문 발간 및 배부 2,125만원, 기획관리실 소관의 도정정책학술용역비 1억원,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5,0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의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3억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고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홍보협력관실, 감사관실, 지방공무원교육원, 청양대학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자리 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과정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충청남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그때 여러 가지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오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미디어센터장의 임용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24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었고 명패, 명함, 홈페이지 직제표를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당초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충청남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미디어센터장의 임용논란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패, 명함, 홈페이지 직제표를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5월 11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안희정 지사께서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고 또 좀 전에 정무부지사께서도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사과의 뜻을 했습니다. 당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전에 우리 홍보협력관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 또한 얘기했듯이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집행부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고 우리 의회 의원들 또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소홀히 생각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고 또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본 위원회에 올라와서 위원들에게 유감의 뜻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보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