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교육청 추경을 마치고 오늘 또 도청 추경을 하게 됩니다. 어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예결특위에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희태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황수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주찬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우 농수산국장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또 이완수 감사관은 정부합동감사반 현장방문 안내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임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1일 243회 임시회가 열린 이후 도정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예산 총 규모 등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다른 예산심사 때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많다는 건 바로 금년 추경 예산 편성이 좀 뭔가 성실히 못됐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실·국장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하는 내용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빠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간 복지예산 지출현황 또 16개 시·군 지역 사업예산 배분 내역, 다 3개년입니다. 그리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3개년 간 활동하신 그 활동보고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회의록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그리고 수산과에 수산물 유통구조 및 판매시설에 대해서 사업상 위치 및 사업내용, 사업별 지원금액 현황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진폐환자에 대한 예산 금액 또 보건지소 물리치료시설 현황 그리고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를 좀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요구를 할게요. 재무보고서 또 채권관리 현황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 이것도 다 3개년씩입니다. 이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김기식 기획실장님 개요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두 건을, 증액분에 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121억원과 12쪽에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97억 중 가로등 설치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가로등 사업의 총액은 얼마이며, 가로등의 간격은 얼마이고 또 주당의 예산은 얼마인지 상세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입니다. 김기식 실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이 추경 예산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2006년도부터 ’10년도 5개년 동안 부담금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 현황에 대해서 ’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날밤 세워서 검토를 하셨는데요, 여기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보면 전문위원님 사업내용이라든지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요구 된다고 죽 이렇게 검토보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요설명서 12쪽에 명시이월사업 10건 126억원 이렇게 해서 죽 10건이 나왔는데 그 10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요설명서 20쪽에 시내·시외버스 사업지원 14억 신규 편성하셨는데 그 사업내용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검토보고서 10쪽에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 중에 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인성교육시설 충무학교운영비 4억원 신규편성 내역하고 사유를 좀 자료로 주시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함께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그 지적에 대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국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금년도 국비, 도비, 지방비 그 보조금 내역 이렇게 2년 것 좀 주시고요. 지금 주요정책개발 실무지원이라고 해서 3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살펴 주시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그 개요설명에 보면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26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또 어느 지역 사업이었는데 감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1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나 어느 지역에서 이게 무슨 사업으로 이게 감액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백제문화단지사업소에 조경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된 사용내용, 조경 위치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본예산 32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 그 석면피해를 위해서 그게 건설교통국 산하인데 그게 금년도 예산이 좀 섰어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하고 예산내용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겹치는 것 같아서 그렇고,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에 51억 5,500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 충남CI개발연구용역비 2억에 대한 내용 또 소방안전본부의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비 추경 6억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이 개요설명은 어느 국에서 만드셨나요?

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런 거짓말 서류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보면 페이지 19페이지에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건설” 하고서 삭감 16억을 했습니다. 감시키는 것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건설이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감을 13억을 시켰는데 삭감시키는 것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까? 또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복원에도 25억을 삭감시켰어요. 감 시켜놓고서 이렇게 거짓말 써놓고 만들은 것 이건 말이 안 되죠. 뻥튀기는 씹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뻥튀기 서류 만들지 말고 사실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 개요설명서에서 17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30억이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저탄소녹색시범마을조성 48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자세하게 어느 지역에 얼마씩 지원이 되나 그거를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 소관으로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추경에서 110억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게 대상지가 어디이고 향후 관리대책과 현황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0년도 실·국별로 사고이월 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5쪽에 주요 감액사업에서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67억원 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24억원, 임도사업 2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3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16억원 총 250억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 감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서 7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당초예산 127억 100만원 보다 35.1%인 44억 6,100만원이 증액 돼 가지고 171억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에 일취월장 123(상생기금)사업비로 3억 4,400만원 또 청년CEO 500프로젝트(상생기금)사업비 2억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서 445쪽, 446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 우리 각 시책사업에 영어를 남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테크-비즈 존에 관련된 사업 내용하고요, e-비즈니스 소득창출 이거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영어를 혼합한 작위적으로 만든 이런 시책사업 이름을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육료 부정수령 관련해서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국회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충남에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그 곳을 시·군별로 부정수령 한 해당 기관에 대해서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의 축산농가 육성사업 73억원 그 내용,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관련 내역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군별 지원 현황, 그리고 시·군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3년 동안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289쪽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따 설명도 함께 주시고, 운영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체재원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5.4%가 증액됐는데 722억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이 계십니다만, 도의 부채의 누적은 결론적으로는 열악한 재정압박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596억 편성된 세부 자료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 중에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행복경로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 그리고 2011년도에 반영된 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9쪽에 스포츠가 활성화 된 충남 구현해서 9억을 계상했는데요, 보면 백제마라톤대회 내역하고, 전반적으로 그 내역을 갖다가 자료 좀 주세요. 전국체육대회 훈련비라든가 생활체육 활성화,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 및 보수보강,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백제마라톤대회, 장애인체육 육성, 국민체육센터 지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 전반적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기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지 않지요?

요구한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무려 열다섯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자료를 받으신 후에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하면서 다음에 자료 오게 되면 그때 하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받고 진행하지요?

질의할 게 있는 분들은 자료 요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식사 후에 또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환경정책과에서 나오셨습니까? 환경정책과 좀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339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조성에서 6억 5,000이요,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의 계수조정 조서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계신 데에서 한 번 보고 좀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관계는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광특회계로 시·도 자율 편성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아산, 계룡, 당진 그리고 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서는 이미 도비 부담 예산이 기 성립되었기 때문에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 하셨습니까? 자세하게 고복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복저수지는 어떤 곳이냐면 그동안 에 공주, 천안, 청주에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식당이 생기고, 심지어는 수영장을 연기군에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무료로 공주, 청주, 천안 이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애들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사실 낚시동호인들은 아마 연기군 사람들 열 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애들 데리고 와서 여름에는 수영하고 이렇게 놀다 가는 곳이 고복저수지입니다. 이곳은 연기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변 도시 분들이 와서 쉬고 놀다 가는 고복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연기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모양인데 이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바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수백 억원을 들여서 지금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시에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그 음식점이나 상가가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국비 5억, 군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8억원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바로 동시에 오픈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급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 주는 거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단순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해야 된다고 하지요.

죄송합니다.

현재는 지역 상인들이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설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집행부에서는 이건 임태수 위원님께만 해당된 게 아니라 우리 전 도의원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사전에 예산이 반영될 때는 반영되기 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위원들한테 협의라고 할까 이런 부분 좀 적극 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한 가지 첨부로 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고복저수지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별로 이름도 없고 잘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군의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다른 시·군과 인접한 내륙지역이라 사실은 연기군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산도 없고, 공원도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연기군 주민들이 잘 접근하는 곳이 여기 고복저수지인데 이 생태공원 조성사업들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거의 293억원을 들여서 사업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 지방비, 군비 보태서 50%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일환으로 2009년도부터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 사업들을 착공하는 즈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별하게 연기군에 주는 특별한 사업들이 아니라 생태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시·군과 똑같이 진행했던 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고요, 갈대숲 지원이라든지 수변관찰로, 조경 식재, 그리고 연꽃식물원 등 계획이 올해까지 진행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하게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우리 임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설명을 못 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으니까 자료 제출할 때 좀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도 재정이 어렵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예.

없는 살림에 이렇게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의 편성 취지와 목적은 뭔가요?

추경 편성은 아까 개요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재원 측면에서 변동이 초래된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새롭게 제기된 필수적인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또 당초 예산이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 갖고 일부 필수 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본예산에 아주 예외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주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그러니까 본예산이 완전히 편성되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반영액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잉여재원을 정리하고, 또 구제역 같이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예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본예산에 비해서 예외적이고 변형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긴급한,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 부득이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추경 예산편성 취지에 비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백제마라톤대회가 지금 예산 1억이 신규로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제마라톤대회 예산이 동아일보사에서 주최를 하고요, 공주에서 하는데 지금 백제마라톤대회가 우리추경 취지에 맞습니까? 긴급성이 있나요, 아니면 국고보조금 변동 반영한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번에 반영을 안 하면 백제문화재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 안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마라톤대회를 굳이 지금 추경에 반영 안 해서 이번에 안하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1억을 공주시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투자한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편성 목적에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기획실장님도 추경편성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도비반영액의 조정, 또는 잉여재원 정리, 구제역처럼 긴급한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고 봤을 때 그 추경편성 취지에 맞느냐는 거죠, 백제마라톤 대회가.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새롭게 제기되는 것을 시책수요에 반영하는.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충남도에서 동아일보사한테 3억씩 예산을 투자했던 겁니다. 하다가 작년에 동아일보사하고 충남도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요. 만료가 되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그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또 1억을 반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동아일보사라고 하면 아주 굴지의 언론사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도에서 1억씩 예산투자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언론사이고요, 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재원 1억이 가면 공주시에서 1억, 다음에 마스터즈 참가자들 보통 참가비가 4만원씩 1만 명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4억 정도 되고 그것만 해도 6억에 기업 스폰 받고 하면 7～8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돼요, 마라톤대회에. 그런데 실제 마라톤대회 1만 명 오는데 7～8억 예산 다 안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이게 동아일보사의 수익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아일보 수익사업에 도에서 1억씩 재원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제문화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은 굳이 마라톤대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홍보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마라톤대회에 1억 예산 투입하는 것이 추경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보세요? 긴급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취지의 목적 어느 것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긴급한 예산이다, 꼭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꼭 긴급한 것은 아니더라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미처 감안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 때 재원범위 내에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처 반영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것만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예산은 연말 본예산에 세우시면 되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외적인 예산이잖아요. 본예산의 변형된 예산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긴급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추경을 세우는 것인데 그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원칙에 맞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추경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시죠?

추경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합리적으로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마라톤대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나요?

예.

건강하신 분들이고, 또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는 정도면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맞죠?

예.

신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마라톤대회에 우리 도재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1억씩 투입하는 게 옳지 않지요. 옳지 않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충분히 예산투자 할만 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아니, 저는 실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게 작년까지는 전국 구간마라톤 2억, 백제마라톤 1억 해서 3억씩 지원하던 것인데 저희가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 구간마라톤은 중단을 하고 백제마라톤 1억만 해서 계속 저희들이 존치하는 것으로 정책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무슨 합리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속출해서 길거리로 다 나앉고 있고, 자영업자가 작년에 1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꾸 생기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 마라톤에 1억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게 맞지요?

지역을 홍보하고 특히 백제역사 유적지를 홍보하고 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효과야 있지요, 있는데 추경편성의 취지와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봤을 때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저희들은 충분히 편성 할만 하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예,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추경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정보화마을 사업 1억 2,000만원을 또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이 정보화마을 사업도 국가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국비보조를 하다가 이제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가 굳이 도비로만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짜 꼭 필요한 예산, 실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런 것들만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미 국가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해서 국비지원도 하지 않는 사업에 도비만으로 하고, 또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효과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마라톤 뛰는데 1억씩 도비를 반영한다는 이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예산을 물론 우리 기획실장님 하고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우신 것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지금 여기 개요설명서 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615억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을 꼭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 또 그런 것을 잘 편성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세수추계를 저희들이 100%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이런 도민의 삶과 또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다 그런 지적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예산편성 하실 때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다음에 하고 우리 도민들의 발전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경반영의 취지에 꼭 맞느냐, 긴급 하냐 이 부분을 말씀했을 때 실장님이 긴급하지 않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꼭 긴급한 사업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것인데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재원 범위 내에서 새롭게 제기된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긴급하지 않다 하는 것을 추경에 세웠다고 그러면 봐요.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단 예산편성은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부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라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소방관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쳐놓고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하지 않은 것을 갖다, 이번 추경취지에 맞지 않은 것을 예산에 반영했다 하게 되면 큰 실수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법상에도 꼭 긴급한 그런 수요만 추경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하나하나 조심성 있게 답변하세요. 조심성 있게 답변하시라고요, 앞으로 계속. 자, 다른 위원님.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 유기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백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거기만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 다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게 명분도 없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마라톤대회 하는데 1억씩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미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끝났지만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요?

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예산이 들어간 것 하고.

’94년부터 작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몇 년이죠?

16년 정도.

그렇죠. 16년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이 현재 얼마 들어갔지요?

3,700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3,700억 정도 엄청난 예산이죠? 이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거기 관리 유지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1년 관리 유지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자, 유기복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실·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병국 위원님과 유기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백제마라톤대회는 백제문화단지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주의 백제큰길이라고 금강변에 큰 길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가 공주와 부여를 오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마라톤대회는 그러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2002년도부터 해오던 것이고 동아일보와 3억원 정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3년 단위로 MOU를 체결하면서 해왔던 것인데 지난해 연말에 3차에 걸친 MOU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것은 더 이상 지원해 주기 어렵다 하는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백제마라톤이 아니라 그 중에 학생들로만 구성된 구간마라톤이 있습니다. 2억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아일보와 협의가 작년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월 달에 동아일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대개 백제마라톤은 9월이나 10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지역에서 부여로 연결되는 금강변의 백제큰길 이런 부분들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동아일보가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도 다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여기만 지원해 주고 다른데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백제문화재현단지와 관련이 없다는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부여하고 공주 강변을 따라서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마라토너들한테 분명히 홍보효과를 올리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부여·공주의 백제문화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말씀은 백제문화단지, 다시 말씀드리면 백제재현단지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물론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연관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으로는 홍보효과가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공주하고 부여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변을 따라서 마라톤을 개최하게 되고 또한 형평성도 없을뿐더러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백제문화재현단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그만하고 내포문화 쪽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포문화제, 내포지역으로 올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억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할 수가 있고, 형평성도 안 맞고 우리 내포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청신도시가 현재 가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 도지사님 의지와 맞지 않는 것인데 누가 이것 착안을 해서 결재한 겁니까, 이거? 어떤 분이 이것 착안해서 결재한 거예요. 도지사님이 결재했나요, 아니면 전결처리 했나요? 누구 생각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상됐어요?

이건 도의 방침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문화관광국에서 하신 거예요?

예.

국장님이 최종 결재 하셨어요?

예.

도지사님도 결재하시고?

예.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유병국 위원님 아까 말씀도 들었겠지만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형평성 말씀이 계시는데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전 시·군이 다 마라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민의 건강을.

홍성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는 다른 사업목적으로 예산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을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마라톤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똑같이 마라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형평성으로 비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마라톤을 개최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해 주려면 다 똑같이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이 백제마라톤대회라고 명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예, 유병국 위원님.

우리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으니까 동아일보사 하고 어쨌든 계약이 만료됐으니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거를 편성한 이유가 아, 원체 답답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형평성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조선일보사나 중앙일보사에서 무슨 부여길 홍보할 테니까 한 번 우리 같이 해보자, 계약하자, 그럼 그거 다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그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저희 도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백제문화단지와 관련 없고 백제큰길 홍보하려고 시작한 거죠? 처음에 그죠?

예.

백제큰길이 새로 생기면서 그 길을 홍보하려고 심대평 지사님 때 시작한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백제큰길 다 압니다. 백제큰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백제문화단지를 홍보하고 백제 부여문화를 홍보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백제큰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백제마라톤대회를 한다, 이건 더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백제큰길 알리는 거 좋아요, 알리는 것 좋은데 이미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백제큰길 거기 개설된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백제큰길만 홍보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백제큰길을 따라서 마라톤대회를 하지만 결국은 공주의 고도와 그 다음에 부여와 연결되는 그쪽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리고 또 시기가 백제문화제를 하는 시기에 대개 이걸 합니다. 그래서 백제큰길만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주지역과 부여지역에 대한 관광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한두 번, 지금 현재 9회인가 8회인가 됩니다. 그런 행사를 한 번하게 되면, 몇 회만 하고 말아 버리면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홍보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연륜이 쌓이기 때문에 행사에 드는 어떤 연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구간 마라톤대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그런데 그거는 협의를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 백제큰길마라톤 이것만은 1억 정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공주지역과 부여지역의 관광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성 예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백제문화제 관광홍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1억을, 예를 들어서 직접 TV홍보를 하신다든지 그런 게 관광효과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아마라톤을 하게 되면 방송사와 협의해서 함께 해나갑니다. 그래서 방송중계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을 관광시즌에 많은 관광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장님, 꼭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삶이 어려운 도민들 하루 벌어, 옛날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엔 하루 벌어서 하루 못 먹어요. 하루 벌면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그렇게 못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려운 도민들이 백제마라톤대회에 1억씩 우리 도가 예산을 투여한다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갖는 그 절망감, 이게 도대체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는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진짜 우리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도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한 번 이 백제마라톤대회에 1억씩 투자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아마 당장 내일 살기 싫은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산을 세우셔서 꼭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거는 적절치 않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예상치 못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다 예상 가능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는 잘못됐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마라톤대회하고 정보화마을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을 꼭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유 씨끼리 유기복·유병국 위원님이 같은 문제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집행부 실·국장 여러분! 어제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을 우리가 다뤘을 때에 그 실·국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 시인을 하셨습니다. ‘시정하겠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큰일을 하다보게 되면 고의가 아닌 실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고의가 아닌 실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했다, 시인하고 짚고 넘어가세요. 요리저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어제는 선생님들이라서 그러나 잘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타성 있는 질의를 하실 때는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6건 자료 요구 사항 중에 32건은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24건에 대해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더우신 분은 상의를 벗어도 되시겠고요. 일단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으신 후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괄질의에 이어 답변을 하신 후에 그 자료를 보시고 보충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지만 일괄질의·답변 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그리고 국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개요설명안 20쪽에 보면 재해예방 예산에서 16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재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매스컴에서 보아서도 그 무서운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그 아쉬움 속에서 묻습니다. 재해대책이란다면 더욱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될 텐데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각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일괄적으로 5%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죠,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유류대가 상승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출장 즉 예를 들어서 저를 빗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논산에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공무원들 보고 말씀드려서 “저희 지역에 이런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좀 와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일처리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유류대는 올라있죠. 또 운영비는 감이 되죠, 이렇게 되다보면 그 박봉에서 쓰는 예산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공무원여비규정에 관한 걸보면 우리 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비·숙박비가, 일비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숙박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숙박비를 보면 3만원짜리 숙박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인숙도 3만원이 넘는 걸로 보는데 여비를 3만원으로 해놓는 이유 그리고 이 자체 행안부 지침을 보면 숙박비를 4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현실화하지 않고 지금 현재 2만원, 3만원으로 규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방채 596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정부는 2010년 말까지 주택취득세 50%를 감면하고 9억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춤으로써 세입에 문제가 돼서 지방채 596억원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에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정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세율인하에 의한 세수결손의 자동적 보전 대책이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보통 연 600억～70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서 예산편성을 할 생각은 추후도 생각을 안 하시고 편한대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고보조 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금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하수관거정비라든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라든지 농촌생활환경정비라든가 농촌마을하수도정비, 의료보호사업이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업들이 형평에 안 맞게 군비를 100%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없고 도비는 1원 하나 없고 거의 15% 내지 30% 내외로 이렇게 금년도 예산이 짜졌는데 당시 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21조 1항이라든지 22조 1항이라든지 33조 1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수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걸 참고해서 형평에 맞게 예산을 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 201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계신지 왜 그런 것이 법에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도에서 무시하고 시·군한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전가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에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소비세 제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지방소비세 제도가 생기면서 빈익빈부익부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대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나 이렇게 큰 도시는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고 이렇게 세외수입이 적은 자치단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국민일보를 보니까 2011년도 5월 4일자로 그게 신문에 “지방소비세 역주행 수도권 배불러” 이렇게 상세히 금액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어떤 대비나 대책이 있는지 한 번 그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이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고보조 시·군 부담 거기에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율이 나와 있습니다. 수해상습지역개선 사업은 몇 % 몇 %, 하수도준설사업은 몇 % 몇 % 이 자료도 같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 자료가 없네요.

그 자료 좀 주셔요. 다른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좀 무리하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은 자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복지예산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세원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세원이 감소되는 이러한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이라든가 국고 매칭펀드 같은 사업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도비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또 국가로부터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입니다. 건설항만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따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도정질문도 임했고 또 실무들과 직접 조율도 했고 하는 과정에서 가로등 현황을 보면 그때는 30m 간격에 한 주씩 가로등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로는 자료를 보니까 70m 간격에 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설치하는 과정을 보면 주당 37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그때는 30m 간격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70m로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70m 간격으로 전주를 세운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밤에 다니시면서 보면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격등 하는 것을 많이 볼 겁니다. 그 격등 하는 가로등을 지금 70m 간격으로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2차선, 3차선, 4차선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4차선이라고 했을 때 150m 간격으로 한다면 지그재그로 75m 간격이 됩니다. 이래서 현실에 맞게 격등을 하지 않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이따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자료가 아직 미제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15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15분 정도요? 15분 정도 되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준비가 다 되시고 자료가 다 되겠습니까?

자료 작성은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때까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3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방채 596억원 발행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 보전이 제도화 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시면서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분 취득세가 세율이 절반으로 감면된 데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약속하고, 또 공자기금에서 세수 감소분을 대여를 해 주고 그 대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원리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또 그것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지원이 안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고, 이게 저희 재정에 어떤 부담이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는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도정역점을 두고 최대한 체납액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현황은 현재 지방채 잔액이 3,642억원입니다. 주로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외환위기 등에 따른 재정 어려움으로 저희 세수에 차질이 발생해서 그때 2009년도에 2,350억원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596억원 정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기로 한 금액이고, 향후에는 가능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아닌 한 그러한 일반적인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복지분야 예산 수요 증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야의 재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07년도 이후에 분권교부세 제도가 신설되면서 내국세의 0.94%로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지원 등 이런 복지 예산에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약 6.7%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따른 복지분야 예산 수요는 매년 약 20.9%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시·도에 공통적으로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에 관련 T/F가 구성이 돼서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또 저희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가 현재 부가가치세 5%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20%까지 상향 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율도 19.24%로 해서 장기간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23.24%로 약 4% 정도 상향하는 방안, 또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병돈 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규정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규정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시·군에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에 부동산거래가 침체되고 하면서 세수는 크게 늘지 않는 반면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 수요라든가 또 저희 도의 경우 특히 도청 신도시 건설 사업비 등으로 재원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어서 재정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09년도에 2,350억 지방채를 발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010년도의 경우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도와 시·군비 부담비율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부 13가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규정대로 도비부담을 하지 못하고 10% 내지 20% 정도 하향해서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시·군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해서 시·군의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규정에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도비를 전액 부담을 했고, 다만 규정에 따로 도비부담 근거가 없는 그런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경우 저희가 전 해에 부담했던 도비부담 비율보다 일부 하향 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 호전이 되고 하면 시·군의 재정부담이 더 완화되는 방향에서 도비부담율을 적용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지방소비세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충남 CI개발 용역비 2억원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 CI는 저희 도의 자연이라든가 도정방향, 또 도민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우리 도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상징화해서 나타내는 심벌마크라든가 슬로건, 마스코트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은 공문서에 표기를 하고 있고, 각종 간행물·깃발·홍보물·현수막, 또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이런 데에 광범위 하게 표출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CI는 1998년도에 개발된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나 색상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 하고 확연히 차별되는 그런 게 부족하고 우리 도의 미래지향적인 이념하고도 다소 거리가 있고 미흡하다, 또 그동안에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정이 필요하겠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새로 CI를 개발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에도 보면 경기도도 1996년도에 제정했던 CI를 최근 ’05년도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교체한 바가 있고, 또 전북도 경우도 1996년도에 제정된 CI를 3억을 들여 갖고 ’08년도에 교체를 한 바가 있고, 또 제주도 경우도 ’06년도에 1억 3,000을 들여서 새로 CI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제정할 때는 꼭 충발연에 맡기는 것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예산도 2억을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거쳐서 가능한 절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일보를 보면 지금 100%, 200%, 300%로 되어 있는 거를 지방에 500%로 수준으로 이걸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역은 300, 비수도권은 500으로 이렇게 높여야 형평에 맞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배정된 금액을 세부적으로 국민일보에 난 것을 보니까 오히려 비수도권은 전에 지방세를 직접 중앙에서 줄 때보다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은 물류센터나 영업을 하는 분들도 주소나 사무실은 수도권에 두고 지방에 내려와서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든지 전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지로 세금은 수도권으로 들어가지 지방으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됐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제주 불이익”이라고 해 가지고, “광역세 대안 제주 주목” 이렇게 해서, “제주 재원확충 해법 찾나?”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관광세 제안 추진방향 관심” 해서 용역까지 줬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뭔가 이런 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세의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에 게으르지 않고 도단위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가중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일괄적으로 답변 받은 후에 그때 추가적으로 실·국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재해예방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와 또한 가로등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수변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 등 160억이 감된 사항은 저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92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12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56억원 해서 27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또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7억원,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19억 등 110억이 증액됐습니다. 편차가 심한 사유는 작년 12월 달에 저희 도 본예산은 12월 15일 날 확정이 되고 중앙 예산은 12월 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에 많이 편차가 생긴 사항이고요,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간격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해 237회 정례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현지 여건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시가지·농경지·산간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현재 가로등 간격을 재검토해서 설계변경이나 또한 신규 설계 시에는 꼭 필히 이것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실 실·국장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다른 위원님들은 드렸는데 제가 질의하는 저기를 놓쳐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아 본 중에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주시 ‘금강 곰나루 명승길’, 서산시 ‘서산 아라메 길’, 부여군의 ‘백마강 다물 녹색길’, 서천군의 ‘소통·융합 U-flowing 사업’, 청양군 ‘칠갑호 수변 맨발 길’, 홍성군 ‘재너머 사래 긴 밭 가는 길’, 예산군 ‘가야 9곡 녹색길’, 당진군 ‘당진 마실 길’,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만 선정이 됐는데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 좀 자세히 알려 주시고, 그 법적 근거가 뭐고 또 선정기준에는 그 형평성에 어긋난 점이 없는가, 이거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제역 발생 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현황, 그 내용을 보니까 시·군별 사업비 지원현황에서 천안시 수도관이 15.6㎞, 공주시가 29.8, 보령시 수도관이 11.6, 아산시가 47.8㎞, 논산이 수도관이 5.1, 연기군이 6.1, 홍성군이 308㎞, 예산군이 35.7, 당진군이 207.8㎞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느 시·군은 몇 백 ㎞가 되고 어느 시·군은 5㎞도 안 되고 4㎞도 안 되는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것 좀 그 선정기준이 뭐고, 선정하는 데 기준의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에 대한 그 질의, 보충 질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지금 막 도착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보육료 부정수령 관련돼서 수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2010년도 것만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의 건 없고 2010년도에만 해당하는 자료만 있어서 그런 부당수급이 2010년도에만 발생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건가요?

예,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도 좀 그런 자료는 있을 텐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현재 2010년 거라서 이렇게만 제출한 거고요.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조사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세세한 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뭐 천안시 13개소 이렇게, 부여군 1개소 이렇게 해서 환수 금액을 그냥 정말 아주 간략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전체 45개소의......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

예,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 해서 무슨 사유로 됐는지까지도 기재를 해 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자료 작성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급하게 좀 만들었는데요. 세부내역을 다시 좀 더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러시다면 이것에 관련돼서 일단 환수조치는 다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수 다 된 금액을 제가 보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제재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영·유아 보육지원법에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분들은 좀 한 세 배 정도 페널티를 줘서 저희가 환수 받고 있는데요. 이런 환수 페널티 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제재방안을,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부정수급을 최소화시킬지는 저희가 좀 더 정책적으로 좀 더 대안을 검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기관들도 어쨌든 올해 우리가 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곳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주고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 동안 할 것인데, 이 부당수급에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어떤 페널티, 제재방안들을 해서, 세워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인터넷에 이런 부정 수급한, 수급사례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걸 공개하는 방안 같은 걸 검토한다고 지금 들었는데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 시책 외에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괄질의인데 그 다음은 일괄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평수가 18평, 23평, 31평 세 개의 구입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료상 보면 롯데부여리조트와 백제문화단지 내에 어떤 투자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행정적으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행해야 된다 라는 그것 하나와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한 곳은 우리 총무과이기 때문에 이걸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양쪽이 다 결합된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형이 그게 18평, 23평, 31평이면 큰 건 아닌데 최소한 이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이따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I 아까 개발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따가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몰라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자체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벌마크나 슬로건, 마스코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공교롭게 재작년에 대학원 석사논문이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에 관련된 이용도,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남의 16개 시·군 플러스 도 해서 17개를 가지고 공무원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인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수준이 조금,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에 못 따라온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심벌마크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어정쩡한 조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만족도나 인지도가 높았던 곳이 금산이었습니다. 금산이 심벌마크나 마스코트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인지도도 높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9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디자인에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13년, 14년이 흐른 상황이면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정말 할아버지 적 디자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가서 새로운 충남의 장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참 기회가 좋은 기회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용역을 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중간 중간 점검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호응도, 그리고 만족도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주신다면 그런 이용도나 만족도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일문일답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초·중학생 무상급식 51억 5,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지금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사와 교육감이 합의를 하실 때 5 대 5, 4 대 6 이렇게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시고 올해 초등학교하고 내년에 중학교하고 그 이듬해 읍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늘려가기로 하신건지 아니면 지사와 교육감 두 분이 그냥 1 대 1로 하고서 도는 20%밖에 돈도 안 내면서 생색은 다 내고 광 팔은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의회 동의 없이 그냥 하셨지요?

예, 본 집행부 차원에서 했고......

집행부 차원에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니들 안하고 배겨?” 이런 배짱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도청사 건립비 예산이 전체가 2,230억 정도 되시지요? 도청사 건립비 예산이 전체가?

예.

연차별로 죽 갑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기금으로 해서 2009년도에 100억을 받았고 청사정비 기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500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올해 전체 도청사 기금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것과 도비를 받은 것과 늘 다 알고 말씀들 하신 겁니다만, 전남도청의 경우와는 많이, 우리가 조금 국비 확보하는 게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위원님 아직 끝난 단계는 아니고 이것은 전남 사례를 들면서......

내년도에 약 1,000억 더 해야 되니까요.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비롯해서 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부채 발행하는 대로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약 오백 몇 십억 부채 발행을 했는데 빚 얻어서 부여 롯데리조트에 약 10억을 들여서 콘도를 삽니다. 그렇지요? 빚 얻어서 여기 다 콘도 샀잖아요. 또 빚 얻어서 얘들 공짜로 밥 먹여줍니다. 또 빚 얻어서 도청 청사 집 짓습니다. 우리가 그 꼴 된 것 아닙니까?

596억 지방채는 우리 자체 세수로 봐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원리금 전액을......

그러면 이건 빚 얻은 것은 없어요?

예, 원리금 전액을 중앙에서 상환을 해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쓰고 다음에 중앙에서 주니까 일단 쓰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취득세......

그것은 취득세 감소분이지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해 갖고 주는데......

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국비확보에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빚 얻어서 고급 콘도사고, 빚 얻어서 집 짓고, 빚 얻어서 얘들 공짜로 밥 먹일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돈 벌어서 작은 살림이지만 알뜰살뜰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 재원은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질적으로......

저기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지금 도청이전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장기승 위원님이 청사 신축비가 전부 3,277억 거기에다가 부지매입비가 950억, 그리고 순 청사 건립비가 얼마죠? 2,327억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국비 확보가 한 770억 됐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리고 도비 확보가 86∼87억 그리고 빚이 100억, 그 100억이 뭐냐면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의 차입한 거고요. 그리고 500억원 행자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들여온 건데 전라남도에서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비 청사를 다 지었습니다, 전액.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 부채가 600억이라는 거예요, 600억.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체 국비 확보는 왜 이렇게 쉬웠냐면 그 당시에 증액교부금이라고 해서 ’83년부터 2004년도까지 했는데 2005년도에 폐지가 됐지요. 이것을 가지고 전라남도 도청 이전사업비에서는 국비지원 그 근거로 계상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충청남도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이 증액교부는 2005년도에 폐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완구 도지사하고 경상북도하고의 공조로 인해 가지고 도청이전특별법을 갖다가 제정하자고 요구한 것이 2008년도 3월 18일 그때 공포가 되어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떡까지 갖다 줬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국비 확보해 와라. 이 외에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이 또, 우리 도청이전본부장님 이명박 선거공약 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청사건물과 부지를 활용해서 대전 구도심을 활성화 해 주거에 대한 환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입니다. 대통령 선거공약 해놨지요?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다 되어 있지요? 다 줬습니다. 이제 국비 확보를 따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이러한 상황에 자꾸 왜 빚을 얻느냐, 이렇게 되면 지금 600억인데, 저도 빚쟁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빚쟁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도청이전본부장님하고 각 실·국장님하고 지사 이하 부지사 국비 확보하러 많이 갑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해 와야지 이건 빚 얻어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것이 한 1,040억 남았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빚 얻어서 하려 하게 되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울분의 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모든 국비 확보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빚을 집니까? 그것 전남도청 이전 법적 근거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원래는 이 정치적 판단, 고도의 정치력에 의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 오는 겁니다, 큰 예산은. 그래서 우리 안희정 도지사도 이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도청이전 국비 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국비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빚만 얻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작년 9월 2일에 백제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그때 심대평 전 도지사, 이완구 전 도지사, 현직 안희정 도지사 세 분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재현단지 그때 부여 롯데 개장식장에서 이때도 이것 때문에 본회의장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심 지사하고 이완구 지사가 백제역사단지의 처음 시작한 분이고 중간 역할하신 분이고 마무리는 안희정 지사가 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직 두 지사가 말씀하셨을 때 안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아세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때 안 지사가 “선배님들이 적금을 열심히 부어 제가 그 적금을 탄 느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청이전 확보에도 접목시켜야 합니다. 심대평 도지사가 도청이전 처음에 실시했지요. 중간에 이완구 도지사가 엄청난 큰일 했지요. 경상북도하고 도청이전특별법이요. 이 마무리를 바로 안희정 지사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제도적장치가 다 되어 있고 도청이전 국비 확보 문제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 공약에 했었고 또 다 줄 때 줬습니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안 지사나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중앙에 올라가셔가지고 빚 얻어 오지마시고 이제 국비 확보하는 데 최대로 노력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장기승 위원님의 그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기승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청이전에 대해서 빚 더 이상 들여오지 말고요, 국비 확보하는 데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회의가 몇 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과정에 다른 당에 혹시 불편한 과정을 본다 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그걸 판단하시겠습니까?

아,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 되시는 분이 국제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추리닝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중국 갔을 때에 엑스포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었었어요. 혹시 저기 어느 당에서 오는 게 아니냐? 중국 가서 엑스포를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동료위원이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길래,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다른 분들한테 들어가지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마치 안희정 지사께서 노란 옷을 입게끔 하지는 않으실 테고, 인삼엑스포가 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군민, 그분들께서 알아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색깔은 노란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모로 해서 오늘 이 충청남도 실·국 모든 모니터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노란 옷을 입고 안희정 지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불편스럽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답변 준비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그만 질의를 하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일문일답을 하고 싶은데?

예,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시·군별 소상공인과 관련된 충남신용보증재단 햇살론, 누가하시는 거지요?

제가 합니다. 경제통상실장 권희태입니다.

자료를 제가 시·군별 경로당 지원 사업내역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 내용을 보고 햇살론과 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군별 경로당 지원사업 내역은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에서도 시·군별로 우리 충남도 재정 형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충남지역에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많이 안 나가고 있지요?

계획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도와 비교해 볼 때 1년에 자금지원을 저소득층에 배려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더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해서 우리 충남 어려운 분들에게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저희들이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상공인 자금을 대부 받았을 경우에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설명도 해 주고 PR도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 여기와 관련된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은 금년도에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햇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보다도 지금 사설 대부업체에서 연간 30% 내지 40%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대환 성격으로 정부에서 1조, 서민금융회사에서 1조, 5년간 2조의 재원을 가지고 20조의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충청남도가 금년도에 분담해야 될 금액이 38억 6,000만원입니다만, 당초 예산액 27억 4,0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고 금번 추경에 11억 2,000만원을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햇살론은 대출대상이 신용등급이 6급에서 10등급,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그분들에게 자영업자, 농민, 어업인, 근로자, 물론 무등록 무점포, 일용직, 임시직도 포함이 되는 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서민 대출을 할 방법을 하는데 사실 이자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없는 것이 지금 금융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상호신용금고 내지는 새마을금고가 취급은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10% 내외가 됩니다.

앞으로 이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그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에 출연하는 금액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1조라고 아까 5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가 6,000억원, 지방정부가 4,000억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시·도의 재정 자주도와 시·도의 햇살론 내지는 신용보증 실적에 따라서 매년 다르게 책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충청남도가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충남농협본부장님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시·군별 농협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좀 더 많이 받도록, 우리가 도에서도 우리 농협하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도 금고 은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부탁해도 되지 않습니까?

부탁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협 나름대로의 여신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을 보다 많이 해 주어서 농협으로 하여금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국고에서 받은 돈도 도 금고에서 잠자는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소상공인에게 본부장 통해서 많이 좀 혜택이 가게끔 실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창출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희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쉬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남아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롯데 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 구입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 민자사업 유치를 할 때 기업과 도와의 약속으로 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 도에 기업유치 시에 상호간에, 충청남도와 롯데 간에 서류는 아닙니다만, 구두협의를 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콘도미니엄 구입을 36구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 다수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도의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대백제전을 하기 위해서 공주, 부여지역에 호텔이나 콘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의 필요에 의해서 대백제전을 치르기 위해서 롯데에 조기착공을 해서 조기 완공하도록 서로 협의해서 작년 대백제전을 치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또 문화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단지를 운영을 하려면 충발연에서 용역결과 수입이 130억원이고 지출이 163억원이어서 매년 적자가 33억원 정도 나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문화단지를 롯데가 민간이 운영하도록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고 그래서 도와 롯데 간에 협약은 아닙니다만, 상호 약속한 사항이고 또 민자유치할 때 약속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충청남도가 다시 그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어느 기업 어느 업체가 와서 민자를 투자하겠습니까? 도의 위상과 그동안 민자유치 했을 때 서로 약속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요구도 상당히 후생복지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번에 꼭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과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사업량 선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모를 해 보니까 11개 시·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개 군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배제를 시켰고 나머지 10개소를 행정안전부에다가 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여덟 곳이 공모에 당첨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탈락한 곳은 아산시와 금산군이 탈락했습니다만, 탈락된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라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사업량이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왜 그러냐, 무슨 기준이 있는 거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발생량에 따라서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된 곳이 분산되어 있느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사업량도 편차가 발생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2월 중에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상수도를 설치할 곳을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받아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이 편차가 심합니다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살펴서 불이익을 받는 시·군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직원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 위원님들,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다 완료했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충남CI 개발 2억이 삭감되었는데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좀...... 그러면 잠시, 지금 서형달 위원님이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건설소방위원회 2억 관계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태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여섯 건에 3억 4,5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특별히 조정할만한 사유가 없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중 위원장님! 임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실·국·원장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추경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소기의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