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고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 한 신규임용연령 및 임기제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사자의 신규임용 및 임기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2조의3에 보면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의3 중 시설장의 임기 및 신규임용 연령이 동 조례 제12조의2 및 제8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형평성이 없어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의3 중 시설장(종사자)의 임기 및 신규임용 연령이 동 조례 제12조의2 및 제8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형평성이 없어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삭제한다고 하는데 제8조와 중복된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담당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3년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제한을 삭제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적령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61세라든가....

그것이 있습니다.

통영같은 곳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도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중 행정규제 부문을 개선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지도감독회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임대료 및 사용료반환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것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빼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중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빼고 해당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은 생략을 하고, 제22조(지도감독)는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2회에서 1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치되는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지도·감독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주민편익에 맞도록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를, 어떤 편리하기 위해서 연 2회를 1회로 줄인다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까지 2회를 감시·감독을 하는데 여기 감독일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두 번하는 것 한 번 하나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건 감독을 누가 하건 감독일지가 언제 어디가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양호하다든지 근무를 성실히 한다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 1회도 좋지만 감독일지를 꼭 비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독일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자꾸 10번을 해봐야 감독일지없이 하는 것, 지적사항도 없이 그것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정해 놓고 나면 연 1회를 하더라도 타당성있는, 그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복지회관이 건립된 곳이 삼산면...

삼산, 영오, 회화, 하이....

4개소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회화면 복지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안냅니다.

조례는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내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복지측면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는 읍면장이 하지만 자체 운영위원회가 안있습니까?

복지회관 읍면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읍면장이 관리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보건소지소가 아무리 공공건물이지만 일단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또 우리 군재정에 도움이 되고,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노후화되는 데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사용료를 안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는 주민들의 복지시혜혜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제공해서 회화면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무료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는데 조례상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사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읍면 운영위원회라든가 군수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익성을 뛴 단체가 복지회관에 들어섰을 때, 예를 들자면 여기 조례를 보면 유아원, 탁아소라든가 이·미용실, 목욕탕같은 기능은 사실 안됩니다만 독서실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독서실같은 것도 배둔에는 하고 있습니다.

배둔에는 하는데, 회화면 같은 데는,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입니까? 체육회입니까? 이런 소위 면 지역에 단체가 입주를 해서 이용을 했을 때 그러면 사용료를 안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이 관계가 되면 저희들이 일제히 해서 4개소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고, 다음에 운영관계를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꼭 하라 안하라는 것보다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해야 될뿐더러 그 다음에 복지회관시설 활용도가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전기세라든가 물세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가 많이 안듭니까? 그런 보수관계도 행정에서만 지원해 주어서 될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수입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수입을 하되 공익성을 뛴 것은 탄력성있게, 융통성있게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복지회관 관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사회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사회단체에 대여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 군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여러 가지 각종 그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생능력을 배양하여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의 목적, 재원조성의 범위규정을 정했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10조에는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 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4.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등)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군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 여성복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서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성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여성복지업무지침에 의거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및 기금관리지침에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설치 운용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고성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본 조례안보다 선행되거나 동시에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의 기금출연에 따른 재원조성의 범위와 안 제6조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의 적정여부 등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영 내실화라 하는 도에서 온 공문을 봤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먼저 성립이 되고 난 후에 발전기금조성이 되는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쳐다 보니까 동시에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후에 또 기금관리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모법인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설치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라 하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든지 해야 이것이, 도에서 한 조례안도 쳐다 보니까 이것도 97년 3월 13일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쳐다보면, 이 조례안을 보면 제6조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먼저 되어야 안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어서 하면 원만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법에 의한 운영기금법이 조례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발전위원회는 후순위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발전기금조성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원활성을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예고도 없이 그냥 중앙에서 조례를 제정하라 해서 이렇게 하는 중이네요?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고, 이것은....

압니다.

그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고성군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6조에 위촉직을 보면 여성복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15인, 10인하고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촉직하는 사항이 군수의 임의대로 할 요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몇 명한다든가 교수라든가 의회 의원이라든가 여성단체를 대표한다든가 이렇게 못이 박혀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준해서 할 것입니다.

물론 준해서 하겠지만 명문화되어 있는 것 하고 추상적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명문화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명문화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촉직할 때도....

위촉직한테도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됩니다.

참고...

우리가 거기에서 정하는 것같이 여성재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서 명문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군수가 임의적으로 자기 필요한 사람에게 임명할 수 있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군수님 뜻보다도 여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기금조성이라든가 무슨 위원회에 인적구성을 보면 어떤 합리성을 뛰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자기들 필요한 사람만 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인적구성에서 오는 불만요소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위촉직을 명문화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여성단체 몇 명, 교수 몇 명, 의회 의원 몇 명 정해져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명문화시켰습니까?

이런 관계는 우리가 군에서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수 입장에서 안하고 위원의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타당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목표액 약 3억원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고사항을 보면 5억원을 해서 현재 발전기금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1차년도에는 우리가 3억원을 하고, 우리 업무보고로 예산이 다 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라든가 여성의 권리적 옹호를 위해서 이러한 발전기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페미니즘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여성 스스로가 우리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자질 향상과 능력과 응집력을 갖추어져야 따라서 사회적 여건과 행정이 같이 조화를 해서 이러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빈약한 고성군 재정을 볼 때는 이러한 것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냐 혹자는 여성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을 반대했다고 해서 우리들한테 질책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됩니다마는 실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

허종철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에 최현덕위원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결동의에 의한 제청이 성립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문화의 집 사업수행관계가 있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시설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문화의 집 이용시 사용료 납부, 안 제12조에 사용료 감면사항, 안 제17조에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8조에 군 직영 또는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되고, 입법예고는 2000년 2월 23일부터 2000년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청소년 문화의 집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기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관련 CD, 비디오테잎, 도서 등을 비치 열람, 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다목적홀"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공연,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동아리방"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말한다. 5. "청소년사랑방"은 청소년들의 만남, 교류모임, 휴식을 위한 자유공간을 말한다. 6. "체력단련실"은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 장소를 말한다. 7. "열린독서실"은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말한다. 8. "CD부스" 및 "비디오부스"는 청소년들이 CD나 비디오테잎 등을 통하여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인터넷부스"라 함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각종 생활정보 및 국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 "안내데스크"라 함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사용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1.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요원) ①시설의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홀"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청소년 문화의 집 각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증축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홀"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정기휴무) 청소년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2. 공휴일 다음날 제11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2. 청소년문화의 집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1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감면) 국가 또는 고성군이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를 할 수 없다. 다만....

과장님 제13조, 제14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니까 제17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다음 뒤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홀」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11조와 관련해서 다목적의 홀은 면적이 178.1㎡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영상장비와 음향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전시, 공연, 기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사용료를 3만원으로 하고, 3시간 초과한 경우 1시간당 5천원씩 가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을 할 경우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을 받고, 이것도 3시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1만원씩 가산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미래 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 및 안 제18조의 정기휴무일 기준과 위탁관리 운영방안, 기타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구보건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치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관리인원 배치는?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계장님 잠깐 평면도를 들어주십시오.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에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시공테크에서 합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데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1층 공간홀이 기본적으로, 2층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문화의 집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8가지 정도 되지요?

그런 것은 안하고 다른 사람, 개인이...

개인이 쓸 때 돈을 받고 청소년은 안받는데 그러면 개인이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서....

그런 것은 무료로 할 것입니다.

벽면에 전시기능이, 작품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관련 조례안에 대한 그것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정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단 조례안에 대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실상 국비, 군비를 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필요합니다마는 장래에 보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야 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청소년에게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사회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는, 장래를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