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4회 도의회 정례회에 다시 뵙게 되어서 의원님들 반갑고, 의원님들 올 여름 건강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의원님들의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도지사로서 도정 곳곳의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미리미리 다 경륜 있게 챙기고 대비책을 미리미리 만들어야 됐을 터인데 의원님들께 이렇게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올립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제가 직접 답을 드릴 수 있는 항목과 우리 해당 실·국에서 자세히 더 보고 말씀을, 답변 드리는 것에 양해 말씀을 미리 드렸듯이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의원님들께 직접 제가 답변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화그룹의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중심으로 하는 서산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그리고 대산～당진 간 도로개설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이 질문 중에서 제가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9개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통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통해서 아시아의 14억 단일 동북아시아의 시장을 전제로 전 세계적인 투자를 대한민국에 이끌어 보자는 취지로 입안되어서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대한민국이, 또 한반도가 일본과 중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경제 구심에서 대한민국이 서양의 많은 자본과 투자 기업가들에게 가장 친 자본주의적이고 친 민주적인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이 각광받고 주목 받을 때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사실상 동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현 정부 들어서 대북정책이, 또 한반도의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목적했던 바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의 여건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전임 지사님 시절에 모든 시·도가 앞 다투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지정하고,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의료·교육·주택 등에 대한 우리 국내법과 다른 교육의 영리, 영리의료법인, 그리고 외국인의 주거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사항을 지정해 놓음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런 국제적인 많은 여건과 한반도의 외교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난 3년 동안 겪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구지정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 남의 땅에 선을 그어놓고 나서 아무런 개발대책을 세워놓지 못한다면 빨리 풀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빨리 풀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빨리 개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먼저 그 마음의 진심이시고 하도 개발이 더디게 되니 그럴 거면 도로 다시 물러줘,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송악에 390만 평, 그리고 인주지구에 약 400만 평가량, 그리고 지곡지구, 이렇게 3개의 지구를 충청남도에서는 두고 있는데 이 390만,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인천의 송도, 전북의 새만금, 기타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는 대부분 다 사유지에 경제자유구역에 산업단지 지정을 지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300여만 평의 토지를 인수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분양을 통해서 이 개발을 완성할 수 있는 업자를 찾아내기가 지금 벽에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선사업자로 지정되었던 한화가 지난해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철회방침을 밝힘으로써 이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물러서 버리는, 앞선 지사님 시절에 어렵게 결정해 놓고 지구지정을 받아놓은 것을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른 그걸 그냥 뒤로 빼 버리는 그 모습은 또한 도지사로서 적합한 결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우선 좀 빨리 찾아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안의 핵심은 투자를 통해서 이 지역을 개발할 만한 자본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기업의 투자에서 이 부분을 수용해 낼만한 민간기업은 사실상 아직도 효과적으로 못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송악과 해당지역 주민들께 지난해 16개 시·군 방문 시절에 이 문제를 저한테 제기했을 때 “초임 도지사니까 저한테 시간 좀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봄 때까지는 한번 결론 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6월인데 최종적인 결론을 아직 다 못 내고 있어서 지난달에도 송악지구 대책위 주민들께 양해 말씀을 좀 올리고 한번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제 순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좋은 공익적 사업이라도 주민들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합의해 주시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사업 안 된다고 저는 이 원칙을 우선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좀 합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민들이 합의해 주시는 핵심은 이것을 지구지정을 안 하고 개별소유주들 형태로써 개별로 이 땅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진과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에 유리하며 개별적인 토지소유자들에게 그것이 더 유리한 기회를 줄 것인지,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 간에 단지로서 규모를 형성해서 단지개발을 하는 것이 개별 토지소유자들과 지역에 더 유리한지를 놓고 한번 주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주민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 합니다. 빨리 대안 좀 내봐, 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이 지역을 우리가 개발해 내겠다라고 공통의 목표가 있다면 “주민 여러분! 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라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출발선을 좀 같이 맞춰주자는 것이 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용역 결과가 현재의 대규모 산업단지 지정의 이 규모로는 도저히 이 개발을 수용해 낼만한 자본과 기업은 찾기 어려우니 그 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이 대부분 모든 상담회사들의 공통된 충고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주와 지곡의 일부지역 중에서 핵심적으로는 가장 노른자 땅이 돼서 개발적 가치로서 땅값이 좀 올라 있는 지역은 도저히 경제적 타산성이 없으니 일정 정도 경제규모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을 짜서 그 토지소유자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 이 지구지정을 개발사업의 원래의 목표를 실행해 보자, 이것이 현재로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올립니다. 여기에 민간개발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충남개발공사의 SPC 참여를 일정 지분 허용할 것을 또한 저는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의견을 갖고 개발업자를 찾아낼 수 있고 주민들 간의 합의를 얻는다면, 또 그렇게 합의를 얻어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난개발을 막고 황해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서 당진과 우리 서북부 산업단지의 미래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이 사업이 출발했던 원래 전임 지사님 시절의 출발지의 목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원래의 목표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약 한 8개가량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8개가량의 큰 중대규모의 투자 MOU 체결도 또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업자에게는 개발의 투자의 동기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들께는 이 기간 동안 이 개발사업이 되는 동안 주민들이 함께 공동투자자의 마음으로 같이 이 개발사업에 임해 주실 수 있겠는지를 저는 호소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흩어져야만 개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자가 있고, 그런 다른 대안은 없으니 도가 좀 더 명료한 계획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후자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경제자유구역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보고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답변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돈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의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 노인어른 탓하지 말고 아이 울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도 계속 두고두고 기억을 하고 곳곳에서 저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어떤 일이든 어른 탓하지 말고 아이 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주신 말씀은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마을 경로당 사업의 난방비, 운영비, 신축비, 증축비, 그리고 장수노인수당과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의 기본골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되어서 저출산 원인과 그 해결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도지사의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대책과 노인 어른들의 자살률, 자살에 대한 현실을 지적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 말씀 중에서 노인 복지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난방비는 연간 149만 원, 운영비는 연간 72만 원, 그리고 신축비와 증축비 같은 경우는 신축비는 15 대 85, 증축비는 30 대 70 정도로 시·군과 시·도가 지금 예산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행복경로당 사업과 마을경로당이 동네 어르신들의 문화적 생활적 어떤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을경로당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대부분 지금 시·군 업무로 이양되어 있는 이양사무라서 이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마을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정책들을 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재정의 형편 구조 내에서 이 마을경로당 사업을 어느 수준으로 도가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하고 이건 좀 상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16개 시·군 간 거점 행복경로당 사업을 통해서 노인어르신들의 레저, 의료, 교육 이런 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복경로당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시·군의 이 경로당 사업에 대한 재정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분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안도 또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주신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장수노인수당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어지는 월 2∼3만 원 정도의 장수수당을 80세로 더 확대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중점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현재 장수노인수당은 16개 시·군에 13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시·군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80세 이상으로 더 확대해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 그 수준 이상을 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연말에 예산을 짤 때 우리 유병돈 의원님하고 한 번 더 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시·군과 도 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지,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입형편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의견을 좀 정리해서 의원님하고 좀 상의 말씀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제 답변을 좀 대신할까 싶습니다. 나머지 질문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또한 도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은 함께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주시 3개 면 21개 리 세종시 편입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종시 편입문제와 관련되어서 충청남도의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종시 편입에 대한 충남도의 근무태만에 대한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주시의 이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주 백제문화권 개발과 공주·부여의 역사·문화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처우와 소방관들의 극심한 격무에 대한 심리적 어떤 그......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