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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명하 의원 발언

7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0-06-13

김명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45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대성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공가에 대해서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할 경우에 5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어느 정도의 신청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대성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조사를 하라고 공문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의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술지원

정윤준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하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준법정신 고취와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해당마을에 1천만원씩,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정윤준 도하고 지방검찰청에서 협의를 해서......

최정훈위원

고성군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담당

담당기술지원

정윤준 예.

최정훈위원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주고 이런 것은 있지않습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정윤준 그것은 경찰계통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경찰계통으로?
담당

담당기술지원

정윤준 예. 직접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내려온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보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장소를 명시해서 자금이 영달된 것입니까?
이것이 각 부서마다 있거든요. 도의원이 가서 우리 군의 자기 선거구역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그것도 우리 군 실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군에서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업분야에 있어서 전부 기본조사를 면으로 통해서 마을안길의 길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해서 그것을 쭉 놓아두고 중기재정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획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오산↔무선간 도로가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 추경예산전에 자금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러면 군에서는 할 일도 없고 도에서 다 해주게요?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옆에서 볼 때 우리 군이나 면에서 해 놓은 것처럼 발란스가 안맞거든요. 주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는 군으로 주는 돈을 안받을 수도 없지만 그런 입장을 도에 협의해서, 이런 것이 위에서 주면 받을 것이지, 그러면 장물도 돈 벌인다면 전부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 부당한 돈은 안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 같으면 돌려보냈으면 싶은데, 협의해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2호광장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있는데 이 보상비는 당초 보상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토지값이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분만 사고 또 다음에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상승되는 토지시가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입니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이자비율 타산을 맞추어 볼때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수립한 그대로 진행했으면 큰 하자는 없었을 것인데, 일부분 사고, 또 다음에 일부분 사고, 돈 생기는 대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담당자께서는......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상하수도담당에게 묻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1억5천만원이 이번에 요구되어 있고, 건설과에 보면 또 3억5천원 소하천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5억원정도 되는데 현재 있는 우리 기술공무원들을 가지고 이러한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 기술직들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수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학술용역기본계획 전체적인, 세부적인 설계는 아닙니까?
그러면 1억5천만원이면 충분히 용역이 됩니까?
그러면 추후에 더, 이 1건으로서 학술용역은 완전히 다 마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담당,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도 그러한 학술용역입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정윤준 그런 테마로, 골격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인 것은 행정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600 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12억4,91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9,306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병해충 공동방제비에서 73만원이 감 되었고, 가축방역사업비에서 723만8천원이 감 되었으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서 1,700만원이 감 되었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서 1,80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토양개량제 사업에서는 1천원이 감 되었고, 99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상사업비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억5,12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18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부 소관으로서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24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가축방역사업에 492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서 52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소관에서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36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구입 지원에 2,830만원이 증가되었고, 싸이로 시설지원에 1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FRP 싸이로 시설지원에 575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지초지액비시용법 개선 시범사업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에 150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축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에 2,1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120 농업진흥은 예산액 36억3,12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6,581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3121 농업정책사업비는 예산액 27억83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3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7억7,4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4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시설비에서 과학영농시설 설치에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비중 401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예산액은 8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 장애인 시설 설치비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진흥지역도면 보관함 구입에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22 농업생산은 예산액 7억3,26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4,231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206 재료비가 예산액 1,67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180만5천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재료비에서 예비못자리설치비가 과목조정으로서 1,8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비가 709만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7억1,29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5,411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10 보조사업비는 예산액 6억9,4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3,521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206 재료비는 예산액 5억7,3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521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재료비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지원에서 1,57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원별로는 도비가 36만7천원, 군비가 1,53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토량개량제사업에 석회질 공급에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국비 1천원이 감 되고, 군비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벼병해충공동방제 지원에 1,951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3만원이 감 되고, 도비 24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99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상사업비 지원에 국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예산액 1,89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8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예비못자리 설치사업비 과목조정으로 1,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67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밑에 보면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군비가 2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이것도 당초에 도 내시액에 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확보가 되고, 아직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266페이지에 장애인 시설설치가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정에 500만원인데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기정예산액은 장애인시설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500만원은 저희들 센터 숙직실 새로 짓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였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시설비 일부가 500만원이 장애인시설로......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500만원은 저희들 센터의 숙직실하고 조직배양실을 짓는데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300만원 이것은 장애인 시설비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따로 따로 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과학영농시설설치비 군비를 1억2천만원이나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진흥청 소관 국비 1억6천만원을 당초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국비 40%와 군비 60%를 하도록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이 확보되었고 1억2천만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이번에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01 재료비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사업운영 종자구입비가 있는데 종자를 금년도에 700만원정도 구입했는데 어느 종자가 고성군에 많이 왔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전부 저희들은, 푸른들가꾸기사업에는 유채라든가 자운영이라든가 다음에 호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 종자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이 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운영으로 하도록 협의를 했고, 또 자운영이 앞으로 환경농업측면에서 토양을 가꾸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운영으로 종자를 구입할 계획을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신청물량이 100%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자운영 종자재를 국비에서 32㏊분을 확보했는데 올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스컴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농림부장관께서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은 녹비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것이다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확대재배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단위농협과 농협군지부, 농지부 등 협의회를 거쳐서 군에서 군비를 일부 700만원정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각 농협별로 2㏊씩, 농림부는 25㏊ 이렇게 해서 전부 자진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종자를 확보해서 확대재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면,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벼병충해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 1억원,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안전장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한 것이 방제복하고 방제마스크, 보안경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일부 자부담을 조금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계수위원

지원대상은?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원대상은 각 읍면별로 나중에 물량을 배정할 것입니다만 방제단 위주로 우선순위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희망농가별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65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설치하고 267페이지, 쌀생산실적 가산금 상사업 이 사업내용이, 과학영농설치는 유리온실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숙직실하고 토양검정실하고 건물 새로 짓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는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비는 99년도 도 단위평가에서 장려로서 국비를 특별지원 받은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사업은 각 읍면마다 해서 전부 사업희망을 받아서 주로 쌀생산에 필요한 농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이렇게 사업비를 읍면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상사업비 1억원이 오면서 군비 4,4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가 어려워서 실제 부담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사업하기가 어렵고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올 연말에 가서 해서 내년도에 실제 쌀생산재투입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실적을 올린 영농단이나 그 위치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어느 특정 읍면에 주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각 읍면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재생산에 투입해야 될 도로라든지 일반농로라든지 용수개발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청범위내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5억8,66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31 농업작물 예산액 2억7,16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1억3,38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사업에 기정예산보다 군비가 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생산 근권남방시설에 기정예산보다 군비가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절기 에어쿨시설 수출농산물 시범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3 농가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9,74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6 재료비 예산액 3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의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과목조정으로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8,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지도기관 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과목조정으로 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기정예산액보다 군비가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기정예산액보다 군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하절기 에어쿨시설 수출농산물시범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고온기에 각종 농작물의 재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의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서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량은 2개소로서 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자담 8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에어쿨시스템 12개소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절기에 에어쿨 시설 설치로 연중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수량도 설치하지 않을 때보다 시험연구결과에 보면 130%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대상작목이 무엇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대상작목은 여러 가지, 토마토도 되고 하절기 작물은 거의 다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시설이 된 그런 곳에서, 노지가 아니고 시설이된 하우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리온실 이런 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양난이라든지 토마토 위주로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1시부터 군수실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성산업대표와 농민대표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도축세 세수증대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장

축산과장이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중동입니다. 축산과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3140 축산진흥 예산액이 5억4,91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3,095만9천원보다 2억1,81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국비가 1억4,529만원, 도비가 9,663만1천원, 군비가 3억7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1억440만원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800만원, 금번에 9,64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로서 돼지고기 수출지원이 8,440만원, 농장입구 출입차량소독 실시가 1,200만원이 되겠으며, 3142 가축위생으로서 예산액 2억5,130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3,115만9천원이며, 2,01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산출기초로서 국비가 1억4,529만원, 도비가 3,664만1천원, 군비가 6,9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238만원으로서 3,2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3,238만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1,803만6천원, 도비가 520만1천원, 군비가 9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이 1억2,06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585만9천원보다 52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1 재료비 가축방역사업에 1,714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가축예방접종식 재료비가 1,714만1천원이 감 되었고, 국비가 723만8천원, 도비가 492만9천원, 군비가 497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 과목조정에 따라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축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2,19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1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에서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이 과목조정에 따라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43 축산증식사업 예산은 총 예산액 1억2,847만원에서 기정예산액 2,687만원이며, 1억1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 산출기초로서는 도비가 4,905만원, 군비가 7,9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160만원이 증 되었으며, 그중 산출기초에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생산장비구입 지원이 5,660만원이 증 되었으며, 그중 도비가 2,830만원, 군비가 2,83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싸이로시설 지원은 300만원으로서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FRP싸이로시설 지원사업은 1,500만원으로서 도비가 575만원, 군비가 92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산지초지액비시용법 개선시범사업은 2,400만원으로서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장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300만원으로서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20자체사업은 1,525만원으로서 군비가 1,525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은 1,5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산출기초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저장물통구입비는 부기조정에 따라서 625만원이 감 되었으며, 조사료저장용 비닐백 구입 지원사업은 165만원이 증 되었으며, 목책 시설 지원사업은 460만원,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돼지호흡기 질병예방사업이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돼지호흡기를 돼지 생산성 향상사업으로서 되어졌는데 이번 구제역 파동과 더불어서 모든 예산을, 구제역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확보하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과목변경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시범사업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때는 우리 자체예산은 없고 국립수의과학 검열원에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현물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물지원, 작년에 하던 식으로 재료비로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사서 농가에 직접 공급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재료비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이번에 구제역에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집행은 안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에게 돈을 1천만원 줘서 하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민간에게 돈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히 안줄것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현물지원 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돼지고기 수출지원이 있는데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이것은 도비로서 작년에 돼지고기 수출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작년연말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농가에 지원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바로 농가에 지원할 것인데 수출한 농가에 따라서 두당 A등급은 2,600만원, B등급은 1,500만원씩 지원이, 도비가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이 지나고......

김문수위원

현금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김문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조사료생산장비는 비닐인가 무엇을 묶는 기계 그것을 사주는 것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기계를 사주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자부담 있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돈을 그냥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농민들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현금을 지급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정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총액 665억5,176만1천원중 일반회계예산 627억293만2천원과 특별회계예산 38억4,882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분야에서 과목 3410 3411-120-301 일반보상금 외 8건에 1억4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410-3412-210-201 재료비 과목조정된 1천만원은 과목변경으로 변동이 없으며, 삭감된 1억402만원은 5410-5411-400-410-801 예비비에 이관계수 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증감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