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지역 어민들에 대한 원활한 보상과 생태환경 복원에 노력하시는 이종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농업기술원,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은 유류사고 피해민의 적정한 배·보상 지원 등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유류대책지원본부가 아무래도 태안에 있고 거기에서 또 많은 피해민들의 얘기를 타 위원님들보다 많이 듣는다 해서 간혹 우리 간담회 자리나 이런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종기 본부장님!

예.

피해민 연합대책위에서 아마 지사님 면담하고 가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연합회 피해단체 등록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이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연합회를 결성하는 배경에 개별 6개 피해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당진이 시·군 연합회 결성이 안 되었었어요. 당진이 연합회가 결성되면서 5월쯤에 결성되고 저희한테 6개 시·군 연합회로 해서 사회단체가 등록되려면 소관 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접수 안 된 상태에서 가서류로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때 인감이라든가 정관의 작성이 통상 다른 단체 정관하고 상이한 게 실무적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검토하자 이런 단계에서 아마 정식 접수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가지고 실무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후에 예견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염려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해단체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공동모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수도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거기에 개인활동비까지, 단체활동비까지 개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빨리 피해단체 등록을 하게끔 하고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컨트롤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피해대책연합회 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중에 발생되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고했는데 저희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것을 이번 주 중에 적극 검토하고 지원이 되려면 조례라든가 각종 지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계되는 정부기관, 국회, 또 IOPC펀드를 왕래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안희정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피해민들과 대화도 했고, 또 일부 정당에서는 그쪽에 오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실 것으로 피해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다, 그때 반짝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또 지금 보상금액이 IOPC에서 생각하는 사정금액 하고 여기 피해민들이 생각했던 피해금액 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고 또 지금 사정기관을 어떤 기관을 통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협이나 이런 데서도 보상금액이 차이가 좀 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공히 3당이라고 하면 소위 양 당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당하고 해서 유류 및 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각 당에 구성이 되어서 현지활동도 한차례 하시고, 또 저희한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도 드렸고, 또 특히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검증기관이 피해대책위원회가 아시다시피 35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증업체를 각각 줬어요, 수협은 수협별로 어촌은 어촌계별로. 그런 과정에서 검증업체하고 피해대책위원회하고 경비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A라는 사정업체하고 B라는 사정업체하고 동일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엇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사정금액 검증을 여기는 예를 들어 100만 원 했다, 이쪽은 95만 원 했다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얼마를 해라 제시할 수도 없고요. 그게 조금 피해주민들 사이에는 불만이고, 그런 게 한 가지 있고 또 같은 어촌계 내에서도 A라는 사람의 노동숙련도가 100인데 이쪽 분은 노동숙련도가 조금 약한데 들리는 얘기로는 저 분이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갔다 그러면 주민 간에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내재되어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검증업체들 하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검증업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A어촌계 하면 A급을 20%, B급을 30%, C급을 50%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검증을 대부분 어촌계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어촌계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어촌계장이라든가, 수협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 간에 노동강도라고 할까 어업강도를 체크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태안에도 몇 개 검증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 협회장들 저도 만나서 하여튼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어민들 간에 내부적으로 갈등도 없고 성공적인 보상이 되어야지 만약 내가 맨손어업 작업량이 적고 노동강도도 약한데 더 받고 B라는 분이 덜 받았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5만 건이나 되다 보니까 깨끗하게 전부 다 될 수 없고 몇 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 수협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그 간격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서 깊숙이, 디테일하게 컨트롤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전시관 건립문제로 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해도 운영주체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이것은 어떤 기념관보다도 같이 연구관 쪽으로, 앞으로 정부에서도 향후 10년 동안 생태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건립관 문제보다도 거기에 좀 어떤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 연구소 하고 같이 건립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앙부처라든지 지사한테 보고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연구관 건립은 당초에 용역에 의해서 채택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를 216억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지는 태안군 땅을 이용하면 되는데 국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작년에도 국비를 요구했다가 그 문제 때문에 캔슬되었는데 지방비 부담분 50%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방에서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 건물을 지었을 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공문으로 다오 해서 우리는 그것이 국가특별법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건립자체는 해다오, 그래서 지금 국비를 요청하고 국토해양부도 그 점은 이해해서 국비요구가 지금 국토해양부 부처예산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국토해양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기재부에 지금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니까 기념관은 국비로 지어다오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요, 운영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연구관,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단체 연구소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은 2차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건물을 우선 지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되었고, 생활하시는 여건도 너무 안 좋은 속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꼭 보람으로 같이 엮여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만 위원님들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뭐한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이준우 위원님.

아무래도 서해안 쪽에 사니까, 유류사고피해보상대책위원장이 봄에 바뀌었죠?

예, 보령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뀌게 된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말씀하기가 불편하세요?

예, 조금......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 또 새로 대책위원장이나 대책위원회 집행부 하고 본부장님 하고 대화가 더 잘 됩니까, 전 만 못 합니까?

아직 그 분하고 교체하신 지가 1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만나 뵙는데 저희 직원하고 엊그저께 보령시대책위 사무실에서 새로 선임된 대책위원회 해서 3자가 한번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말씀하신 뜻이라든가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고 더 조정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될 어민들 중에서 정말로 보상을 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수가 끼어있는 상황이라 본부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잘 가려서 얼마가 되었더라도 정말 잘 보상이 가도록 매듭을 지어야 될텐데 아무래도 내가 본명은 거론 않습니다마는, 다시 위원장이 된 분하고 자리를 자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하고 자주 자리를 해서 이 문제를 본부장님 선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그냥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많이 서포터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기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권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호익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입지과장은 6월 30일 퇴직인 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우 전략산업과장은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후보 안에 대한 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 김용필 부위원장님, 김문권 위원님, 유병돈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제통상실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충남테크비즈존 개소식에 의사일정이 바쁘신 중에도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과 이광열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특히 이준우 위원님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5기 1년 동안 경제통상실에서는 양적성장에 질적성장이 보완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 중심의 외자 및 국내기업 유치, 충청남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충청권 경제포럼 출범, 충남형 강소기업 선정 등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충남경제 육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이 부분은 하반기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서민생활 안정 지원, 지역의 노사안정,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오후 3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피치 못할 일정이 추가되는 관계로 농업기술원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또 결산안 내용 중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특히 일자리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데 시간이 있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권희태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이 자료도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무슨 자료인데?

유성기업 자료인데요.

유성기업 자료가 글쎄요......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성기업 현황하고요, 유성기업 사태 상황일지 그 다음에 노조요구, 회사측 요구 그 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활동내역 이거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조례가,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활동내역 그리고 도의 해결방향 그 여섯 가지 자료 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거기에는 자료가 제가 보기에도 어제 노사민정에서도 저쪽 사측에서는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필요한 자료만......

지금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있는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62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억 5,669만 원, 재료비 5억 4,545만 원 그리고 포상금 212만 원 등 3건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입지과에서 투자입지 및 기업지원활동으로 포상금을 4,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내용하고 사유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권희태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기업이전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최근 2년치 자료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광열 위원님.

투자입지과에서 외국인투자 토지매입 한 3년치하고, 지방산업단지 용수시설에 들어가는 것 3년치 정도 그것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 용수시설도 우리 여기 경제통상실에서 하나요?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은 저희들이 합니다.

산업단지 그거 말씀하신 것 같으네요. 김문권 위원님 그 두 가지입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 받고 질의하실 겁니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 또 예비비, 기금 결산액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설명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지금 자료 요구하셨는데 특별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하게 시간이 많이 요해서 1시까지 자료가 준비 안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0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조이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의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 많은 항목을 다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조이환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 중에서 큰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만, 미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도대로 자료가 작성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펴보시고 추가로 요청을 하시든지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유성기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너무 개괄적으로 작성되어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날 노동쟁의 중재신청이 있어서 오늘 현재까지는 40여일 동안 유성기업이 노측과 사측간에 갈등관계를 빚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공권력이 5월 24일 날 투입이 되어졌고 또 지난 6월 22일 날에는 건설·기계노조 응원집회와 관련해서 경찰과 노조측의 충돌이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안정분위기가 저해되어지고 또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특별한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측과 사측을 방문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화채널이 가동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양측간의 깊은 불신의 골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신이 치유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에 계신 노측·사측 또 중소기업 유관기관 또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모두 참여를 해서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의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노측과 사측에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촉구하도록 했고 노측의 대표로 나와 계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사측의 대표로 나와 계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자격으로 노측과 사측에 빠른 중재안을 만들도록 요청하기로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불신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상호 비방이나 폭력이나 그런 불미스러운 행위를 자제할 것을 노사민정협의회 이름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는 어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후속조치를 이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일단은 다 한 번,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설명을 듣고 충분하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투지역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19억 3,300만 원 명시이월 사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9억 3,300만 원은 지금 천안3산단에 에드워드코리아와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된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예산이 만날 늦게 영달되어지고 또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비가 나라 전체에 한 460억 원 정도 매년 예산에 계상되어지는데 전국 각 시·도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지매입비를 요청하고 있는 관계로 제때에 영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영달되어지면 거기에 지방비를 25% 매칭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영달되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국비가 늦게 영달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보조사업에 집행잔액 211억 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211억 원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총액규모로 예산을 확보를 해놓습니다. 매년 한 900억 정도 나라 전체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도의 신청에 따라서 국비를 배분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수도이전기업이 충청남도를 선호해 왔습니다. 통상 900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그동안에 통계를 잡아보면 한 40% 정도 되는 한 350억 원 정도를 매년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보조를 받아서 여기도 지방비를 역시 70 대 30 비율로 지방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집행해 오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이 제도가 바꿨어요, 작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충청남도만 계속한 35% 가져가니까 나머지 시·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 돈이 전부다 충청남도로 가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하는 이의를 제기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실링을 정했습니다. 전체 금액에 15%를 초과하지 못 한다, 다만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잔액은 수요가 있는 곳에 배분한다 하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350억씩 받던 우리 국비보조금 실링이 135억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예년처럼 국비목표액을 한 400억 정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1차적으로 135억을 받고 연말에 70억을 더 받아서 한 200억 정도는 집행을 하고 국비가 영달이 안 됐기 때문에 211억 원이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기다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제대로 정리를 못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211억 원 중에 국비가 207억 원이고 도비가 4억 원인데 그 207억 원의 국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를 높게 잡은 그러한 수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간제보수 등 세 건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내시가 예산상에 완전히 끝난 다음 원래는 예산이 2009년도 내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2010년 1월 12일 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려면 국비보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7월 이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또 사업이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 이후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기금확충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기금 확보방안이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요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기금이 1,720억 원이었다가 2008년도에 1,531억 원, 2009년도에 1,470억 원, 2010년도에 조금 늘어서 1,521억 원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공적자금 기금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지난 한 15년 동안 조성을 하고 현재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기금이 늘고 주는 이유는 상환액이 많이 도래하는 경우는 기금이 많이 줄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1,500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게 신장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충남·경기상생펀드 저희들이 이 기금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10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에 대한 출자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1,500억 갖고는 이거 한 다섯 배 정도 보통 네 배나 다섯 배 정도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1,500억 갖고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시중은행과 협약을 했는데 한 6,000억 원 정도, 1,500억 원을 담보로 한 6,000억 원 정도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100억 원 상생펀드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이쪽으로 전입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우리 권희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또 계셨고요, 요즘 특히나 언론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 또 문제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 일단 가일층 노력해 주셔서 우리 충남형 강소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우리 김용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예.

조이환 위원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 좀 늦게 들어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량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혹시 몇 건의 큰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유성기업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제통상실의 존재 목적 오늘 또한 제가 예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잔액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는, 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성기업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충남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이슈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있어서 개입 시기가 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개입 시기가 좀 늦었다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협상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제3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서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또 1차적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노사중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이를 보아봤습니다만, 6월 22일 날 건설노조의 동반시위로 인해서 문제가 좀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27일 날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촉구하는 수단이고. 어제 노사민정협의회의 분위기로 봐서 앞으로 상당 부분, 우리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도 가셨습니다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중재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5월 24일 날 공권력이 투입돼 가지고 그리고 관리직 사원 80여명이 들어가서 조업이 재기됐습니다. 충남도민들은 그때 정상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충남도가 노측과 사측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 충남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개입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공권력 투입되면 바로 공장이 정상화되는 줄 알았는데 노측과 사측이 갖고 있는 견해가 너무도 현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유성기업 사측과 노측에 대해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측과 사측이 갖고 있는 견해차가 커서 좁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고용노동청에서도 같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입이라고 것이 좀 어느 선택이 그렇습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를 빨리 개최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관련도 지방노동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계속 노측과 사측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만, 하여튼 기간이 늦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문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문제 생긴 것이 월급제 전환이고요, 주간 2교대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결국 사측은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조합원들은 일괄적으로 복귀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노사측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충남도가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이제 많은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수출을 향해서도 가고 있고 많은 발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곪아가지고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경위에서도 그간 노조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측을 위해서도 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이나 이런 부분 예산을 요구했을 때 끊임없이 저희가 그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도 노력을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지역안정 차원이라든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노사분규가 장기간 되면 하여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도지사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노사문제에 대한 노사양측을 중재하고 지방차원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강해서 노사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지금까지 조금 미흡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사관계가 원활해야지만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과제도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집안도 그렇고, 다음에 기업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월급문제라든지 또한 복지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충남지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이제는 너무나 추상적인 방향으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노사문제가 생기는 곳에, 또 이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전에 관찰을 통해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TV방송을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체불명의 차량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 속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충남도민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가 잘 살아야만 여러 가지 세수도 늘어나고 발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0여일 가까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충남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나 하는 도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셔가지고 기업에 노사분규가 없이 충남의 경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료문제라든지 복지문제는 노와 사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노사문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측과 사측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나 하는 부분은 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중장기적 과제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그 문제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까지 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예, 김문권 위원님.

지금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거기는 진짜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돌아갔던 회사인데 사실은 2009년도에 노사 주간 2교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 올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시행이 안 되어서 2월 달부터 4월 24일까지 12차례에 걸쳐서 노사간에 교섭을 했어요. 그게 안 됐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주간 2교대가 하청업체에서 실시가 되면 원청에서, 노조측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 되지만 우선 유성기업이라는 하청업체에서 그것을 실시하면 원청에서 전부 바로 그것을 실시하고 노조가 원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불씨를 끄기 위해서 원청쪽에서 제가 알기는 창조기획컨설팅이라고 노조만 완전히 와해시키는 데가 있어요. 지금 시기를 5월 달까지 끌은 이유가 7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끌다가 계획적으로 지금 큰 대기업에서 계획적으로 유성기업에 개입을 해서 지금 창조기획컨설팅이라고 하는 데가 하여튼 위에 대기업에서 70억 정도 돈을 대주면서 유성기업 노조를 와해시켜라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주도 손이 떠난 상태에요. 대기업에서 너희들 그것 안하면 하청 다 없애버리고 링 만드는 회사인데 링은, 지금 남은 사람이 150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남은 사람들 78명인가 되고 관리직 직원들 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 쪽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 유성기업 노조자체는 그냥 이 상태면 우리는 1차 대기업쪽 원청에서 주간 2교대를 하면 우리도 그때 가서 주간 2교대를 논하겠다 하고 전원복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크게 누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노측하고 사측하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만,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는 염려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기업에 대한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도의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권희태 경제통상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사정위원회를 좀 확대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아이디어, 또 매뉴얼을 개발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만큼은 이런 노사분규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돈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27억 4,800, 274억 8,4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74억 8,400인데 시·군별 배정내역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료로만 저한테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이 밑에 나오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포상을 하시는데 무슨 포상기준이 있나요?○경제통상실장 권희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외부전문가가 평가기준을......

사업을 어떤 사업을 선정했는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선정했는지, 또 제대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희망근로프로젝트로 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성과를 거뒀는지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안 하면 이게 사실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글쎄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지출 문제 여러 가지 시급성을 얘기하고 불가피한 사유발생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시급성이 없다면 사전에 재정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실 지출에 만전을 기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을 많이 줄이고 사전에 본예산에 활용한다든지 추경에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가급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된 과 중에서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보면 노동부분에서 고용안정부분 이쪽이 약 27억, 그게 또 다시 구체적으로 가 보면 일자리창출기반 구축사업에서 약 27억이 발생을 했는데 또 그 부분도 내려가니까 뭐냐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하는데 특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잠깐 봐요.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있고, 예산안 22쪽 일자리창출 기반구축이 있고, 다음에 23쪽 밑에 희망근로프로젝트 경우가 지금 다르거든요. 아! 맞다.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자리창출 기반구축 큰 카테고리 속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시행하다 보니까 중간 포기자가 있어요. 중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청을 다 받아서 대상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시료를 시키는데 중간에 노동강도가 세어진다든지 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연로하신 분들은 하루 여덟 시간씩 근무하기는 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임금을 2 분의 1씩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숫자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가만있어요. 저희들이 저쪽에서 했던......

사회적 기업!

예, 사회적 기업. 그때도 말씀드린 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내려온 돈이란 말이죠. 이 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우리 충남도의 능력이라고 봐져요. 작업현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 연로하신 분들, 또 여성근로자 이 분들을 일반인과 똑같은 라인에 근무를 시킨다면 그 분들한테는 버겁겠지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여성분들도 노동을 감내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감을 준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분들이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예산이 집행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교과서적이고 사무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중앙정부에 가서 중앙예산 확보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애를 써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연말에 정산했을 때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전년도에 발생된 예가 있다고 하면 차기연도에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관계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도 지적을 하면서 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휘부에서 아무리 잘해도 야전에서 잘 안 움직여지면, 우리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져서 중앙예산 따오기 위해서 시·군에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지사님이나 관련 실·국장님이나 또 도의 의장님이나 애를 썼는데 정작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는다 라고 하면 그와 같은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차기연도에는 이런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도에는 9월 말쯤에 중간평가를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보조목적 내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반기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2010년도와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SSM 기업형슈퍼마켓 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엊그제 도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제도로써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고시가 된 지역에서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나 SSM은 입점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도 조례지요?

아니, 시·군 조례입니다.

시·군 조례입니까?

예, 시·군별로 만들어 놓았고, 또 도시계획법상에 1,000㎡까지만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던 것을 2,000㎡까지 다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법규도 바꿔놓고 있고, 특히 그런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만 가지고는 대형매장과 SSM하고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기법 내지는 디스플레이 기법이라든지 카드활용 문제, 또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원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경 500m 이내로 대형마트나 SSM 기업형슈퍼마켓은 입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500m 가지고 그렇게 크게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모법인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무슨 법에 의해서 500m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상은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0m 가지고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그런 쪽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1㎞이상 2㎞정도의 반경은 되어줘야 상권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 같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6월 24일 날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00m가 아니고 1㎞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해서 아마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이 2㎞정도만 되어도 괜찮겠는데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제에 우리가 어제 농수산국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 같은 것도 같이 노력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료하고 근거를 가지고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한번 과별로 선정해서 국장님 토론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경영비 상승, 국가간 FTA체결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농업 분야 특허출연 5건, 기술판매 5건 및 신품종 13종을 육성·보급하였고, 우량종묘 6작목 117만주를 생산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도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종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결산안 내용 중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 보면서요, 금년도 집행잔액을 중점으로 봤거든요, 농업기술원의 총 예산이 많지도 않은 데 비해 상당히 집행잔액이 총액에 보면 7,567억 가까이 되거든요, 아까 이렇게 보면 사유 중에 구제역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163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가공기술개발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16억 9,900원인데 거기에 그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역시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단 시간 내에 예산에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특별히 총 예산현액이 많지도 않은 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봐 져요,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예, 우리 손종록 원장님수고하십니다. 요즘 불량볍씨 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못자리를 세 번까지도 하고 또 지금 볍씨가 그냥 불량해도 모를 심은 사람들은 키다리병이라고 그게 심지어는 40～50%까지 있고 그런데 공급처 좀 우선 알려주시고요, 제일 많이 피해가 있는 품종명 그리고 각 시·군의 피해면적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76쪽에 보면 농업인교육시설설치 및 과학영농시설보완해서 감리비가 1억 69만 2,000원 정도가 불용예산으로 처리 됐는데 그 사유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자료 요청합니다. 예산서 169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2억 8,500만 원 중에 2억 7,153만 6,160원을 지출하셨고요, 1,346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명, 일자, 참석인원을 포함해서 행사보조금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더불어서 저도 한 가지만 농촌지원국에 농업기술보급 사업 활성화지원 행사 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이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159쪽에 포상금 거기 잔액이 약 400만 원인데요, 포상금 집행내역하고 이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건 2년치 좀 주십시오, 2년치. 그리고 160쪽인데요, 존경하옵는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불량볍씨로 인해서 키다리병이 발생돼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충남의 중심기관이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아주 상당히 잠잠한 것 같아요, 이번 지나간 태풍 메아리처럼.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봐 보니까 지금 160쪽에 벼신품종선발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여기에 한 1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신품종선발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에 있어서 성과·효과 이걸 한 2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63쪽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시대 또 친환경농산물 개발 또 친환경농산물급식 충남도의 화두가 지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친환경농산물생산 매뉴얼도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나 친환경농업 비단 지금 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강조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3쪽에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가공기술개발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잔액은 약 1,100만 원 정도 있는데 가공을 안 하신 건지 좀 등한시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친환경 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특히 구기자시험장도 그렇고요, 또 농업기술원 내에서 이 분야에서 있어서 사업실적, 효과 이런 부분 2년치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4쪽에 지금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세부적으로 왜 이월이 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 자세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받고 질의할까요? 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한 가지만......

예, 이종현 위원님.

저도 아까 유병돈 위원님하고 김용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각 시·군에 지금 키다리병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올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무슨 품종이 많이 걸렸나 까지 해 가지고 각 시·군의 피해현황 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려고 자료 요구를 하신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에 자료를 보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다른 예산서를 보면 끝이 단위가 천원이라서 보니까 잘못 봤어요, 원이네, 원.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한 번 금산약초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많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그거 한 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 주실 때 참작해서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한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열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우선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고, 추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더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456억 4,714만 원 대비 1.6% 7억 5,673만 원에 대한 불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시설비 입찰잔액이 3억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산 인삼약초시험장 신청사 신축 등 시설비 네 건 24억에 대한 입찰잔액 2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조류독감 확산에 의한 사업축소로 인한 잔액 2억 3,000만 원이 되겠고요, 일반사업비 집행잔액 2억 2,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돈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께서 볍씨 발아불량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발아불량 원인은 지난해 어떤 곤파스라든지 이런 강우로 인해 가지고 종자의 활력저하라든지, 또 종자공급을 받고 농가에서 추가소독, 또한 파종기의 저온현상 등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주남벼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왔고요, 보급종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한 54%, 공급한 곳은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그 밑에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것이 삼광, 주남이 두 번째로 우리 도에 많이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다음 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종류별로 종자량을 보면 침종단계라든지, 상자에서 파종할 때, 못자리 설치할 때 이런 피해양상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은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여러 가지 피해상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자대 등 구분해서 보상하는데 대개 10a당 한 4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종자원에 품종선택이라든지 포장관리, 병해충 방제, 적기수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 관리를 해 달라고 권고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장지도 강화라든지 등숙에 유리한 품종선정이라든지 염수선의 철저, 기타 표준종자 소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유병돈 위원님께서 결산서 176페이지 감리비 1,069만 원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원 사무실의 재배치라든지 환경개선공사 이런 관련 예산에 대한 감리비로서 감리를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로 해가지고 감리비 예산 절약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2010년도 민간행사보조금 2억 8,500만 원에 대한 행사월일, 행사명, 집행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사는 농촌지도자 역량강화의 날 행사 등 1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집행했고 단 4H지도교사 직무연수 95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중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득이 방역예방 차원에서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173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940만 원 중 2,959만 원을 집행하고 1,981만 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10년 발생한 조류독감, 구제역으로 교육을 축소 운영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들의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에 대해서 직무육성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불용액 400만 원은 총 1,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등록된 11개 품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13품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필 위원님께서 역시 벼 신품종 개발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벼 신품종 개발현황은 양질미 네 품종이 되겠습니다. 미광, 호농, 서명, 영호진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품종으로서는 고아미 3호 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벼 신품종 개발현황은 양질미 네 품종 강찬, 미품, 신농, 수안이 되겠고, 특수미는 홍미계통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담수산파용으로 수안이라는 벼 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용필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매뉴얼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매뉴얼 제작은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벼 등 다섯 작물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2년간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가공과 관련해서 네 과제, 2010년도에 두 과제 처리해 가지고 기술이전, 영농활용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성분분석, 시제품 지원 등 여러 가지로 한 바 있습니다. 또 204쪽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월사유 중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생강저장굴 하우스 보수 2,188만 원, 그 다음에 농산물원종장 퇴비장 및 부속사 신축 1억 1,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곤파스 영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2010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으로서는 인삼약초시험장 육종온실 하우스 신축 1억 1,819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연도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 하지 않고 추진하던 중에 작년도 한파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현 위원님께서 키다리병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여러 가지 상자 당 볍씨를 많이 넣는 밀파 이런 것도 되겠고요, 또 작년도 수확기의 강우, 일조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자의 감염, 충실도 저하 이런 것들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자 소독기간 최저기온이 평균기온보다 조금 낮았다는 것, 지침에 따른 약제소독 미흡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키다리병 발생현황을 아까 16개 시·군별로 뒷장에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면적이 한 1,352㏊정도 했는데 키다리병 발생이 287㏊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아주 심하게 된 것은 1.2㏊정도가 우리 충남전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채종포라든지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고, 포장관리 감독강화를 국립종자원과 같이 할 계획에 있고요, 여러 가지 영농교육 홍보, 지도 또 키다리병 방제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예,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량볍씨 문제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인을 종자력 저하, 농가 추가소독이 미흡하다, 파종기 저온현상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발생했다, 두 번째로는 주남벼 위주로 발아저조로 해서 되었다, 또 피해유형별 볍씨 발아지연이나 발아율 저조, 또 발아불균형 원인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다수 농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종자원 충남지원 아산에서 공급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선을 기술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 원인이 소독불량이라고, 소독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볍씨를 작년에 확보할 때 곤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기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볍씨를 채취하고 그것을 보관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나 전북 같은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주남벼나 어떤 벼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전북, 강원도 같은 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키다리병 피해발생 농가가 9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테지만 초천면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9호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군이나 이런 데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지금 읍·면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번 주말까지 자료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겠습니다, 하는데 피해현황을 보면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을 때. 초천면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초천면 같은 데는 수십 농가가 키다리병, 심지어는 50% 이상 키다리병이 심한 그런 농가도 있고, 논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농가와 대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종자대나 상토대나 인건비 등을 구분해서 이장들이 마을별로 확인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세 번까지는 못자리를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현실적인 조사를 해서 피해농가들에 현실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사실은 농민들이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또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기술센터 지도사님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쌀전업농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기술센터나 정부나 모든 공공기관의 신용이 떨어지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농민들이 앞으로 누구를 믿고 종자를 선택하고, 누구를 믿고 기술을 지원받고,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 되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보상이다, 또 앞으로 이 분들에 대처할 것이다 이런 것도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일이 발생하기까지의 원인제공자 또는 정말 일선에서 농민들과 가까이 하고 부딪히면서 기술제휴를 하고 종자알선을 하는 이런 기술센터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원장님께서 내내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문제나, 지금 사실 벼를 버린 사람들은 최소한도 20일 이상 따지고 보면 모내기가 늦어진 거거든요. 8일 묘를 한다고 해도 24일이 지연이 된 것이고 사실 이렇게 영농에 큰 피해나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파악된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현실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대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기술센터 지도사들이 뛰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운 때도 그 분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더라 하는 그런 신뢰성이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유병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같이 추가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키다리병이 어떻게 감염되지요? 바이러스 균입니까, 곰팡이 균입니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입니까?

예.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당진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까 곰팡이 균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줘 보세요. 바이러스인가, 곰팡이인가 확실하게.

크게 보면 이게 미생물 쪽에 분류되어가지고 하는데.

바이러스입니까, 곰팡이인지 확실하게 그것부터.

아니, 이 부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예요?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선 자리에서 곰팡이 균이에요. 바이러스 균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곰팡이 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곰팡이 균으로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 그런데 이게 곰팡이 균이면서 지금 현재 감염되는 과정이 종자에서도 오고 기온에서도 오고 토양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곰팡이 균이면서도 지금 약제로 소독이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철저한 소독 매뉴얼에 따라서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온도라든지. 저희들이 사실은 물론 종자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영농교육을 금년도에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미흡해가지고 현장의 소독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일부 그런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왜 다시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한 살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다리병이 발생이 안 되었어요. 소독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70℃ 고온으로 소독했다고 하더라고요. 70℃ 고온으로 소독했을 때 종자 발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70℃ 고온에서 하는데요, 오래 두지 않고 1～2분 정도 있다 바로 꺼내기 때문에 발아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곰팡이 균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온살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농가들한테 연구하셔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볍씨 살균하는 장치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급한 바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교육이라든지 이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주로 종자가 주남, 호품 쪽으로 많이 왔는데 당진 쪽에는 이름이 운광이라는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 봐가지고는 발생면적보다 훨씬 덜 자료가 집계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산에 올해 국립종자원에서 5만 상자 이양해 줬지요?

예.

어떻게 해서 5만 상자를 거기 서산만 다시 했지요? (집행부 담당자와 협의)

요즘 이렇게 관심 많은 부분에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산에서 한 2만 5,000 상자씩 피해지역에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 피해지역 보면 서산, 예산, 당진 주로 이쪽으로 피해가 많이 온 것 같은데, 부여 많이 왔는데 어째 서산만 그렇게 한 5만 장 못자리 상자 대체해 주고 다른 지역은 내용도 몰랐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산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초동단계에서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리 농가들한테 홍보가 되었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으면 각 시·군에 똑같이 공히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올해 키다리병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서산에서 발생한 이후에 각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초동단계부터 조사를 전체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품종은 주남 하나로만 신청 받은 겁니까, 아까 보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주남 이외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보급종은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공히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주남벼만 이렇게......

주남벼만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럼 다른 품종은 구제 받을 길이 없고요?

다른 품종은 아직 종자원에서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종자원에서 현재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품종도 자기들이 보급한 건데 어째 주남만 피해보상을 해 주고 다른 품종은 배제시키는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자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다른 품종까지 갈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고요, 각 시·군 기술센터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농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나 그 부분도 실사 좀 한 번 해 주시고 또 키다리병 때문에 기계이양하고 다시 로타리 작업해서 다시 재이양한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누락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키다리병이 많다 보니까 이양을 하면서 모를 굵게 뗐습니다, 다 굵게 뗐는데 키다리병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가 커가면서 비료를 약간 과비 했을 때에 도복할 확률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기술원에서 각 시·군 기술센터에 지시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그런 키다리병과 벼 종자품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립종자원과 조사 중에 있는데 더욱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식에서 이양한 논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즘 기술원하고 각 시·군의 센터하고는 유기적으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류가.

예.

그런데 이거는 구제역 같은 핑계가 아니라 매년 오는 잎마름병이라든가 애멸구라든가 키다리병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요즘 꼭 유선으로라도 농협을 통해서 건 센터를 통해서 건 지역별로 전부 다 교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고정적으로, 이게 짜여진 틀에 의해서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겠네! 하여튼 이번에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교육이 미진했다는 것은 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여쭈어 봐야겠어, 모르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 피해조사된 것이 소, 중, 다, 심인데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그렇죠?

예.

이게 키다리병예요, 그런데 이게 생산비율하고 얼마 얼마 차이나는 거요? 소는 어느 정도고 기준이, 중은 어느 정도고, 다는 어느 정도고, 심은 어느 정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나오세요.

기술보급과장 배길희입니다.

예.

지금 현재 예찰한 결과로 발생 정도를 우리가 소, 중, 다, 심으로 나누는데 소 같은 경우는 20% 미만, 중은 20～30%, 다는 30～40%, 심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40% 이상 됐을 때 심한 걸로 보는 경우입니다.

40% 이상 됐을 때?

예.

그러니까 20%에서부터 20%......

미만은 소로 보는 거죠, 생겼을 때부터.

그리고 중은?

20～30%.

20～30.

다는 30～40%.

30～40.

심은 40% 이상입니다.

40% 이상.

예.

이렇게 생산량에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10a당, 잠시만 계셔 보세요, 모르는 것......

예.

10a당 우리 보상금액이 4만 원이라고 그랬죠?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자대, 종자비, 또 농약대 여러 가지 그런 걸 합쳐 가지고 그렇게 4만 원 정도의 그런 책정을 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평소에 이런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갖춰진 게 확실해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 종자원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예요.

조사 중에 있지 지금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왜 이게 심각하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심을 때 문제지 이게 10a 정도면 보통 한 300평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300평이죠?

예.

300평이면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예요? 500㎏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예.

500㎏면 수치로만 따져도 90만 원이 넘는데 최저 감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심을 때하고 생산량하고 이 정도 보상 가지고 과연 수용이 되겠느냐 하는 소리요.

이걸 다시 재파할 때 그런 식으로 종자대라든지 이걸 이양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지금 못 지시는 분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엎은 지역도 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 종자에 대한 기준으로 하지 말고 차후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제대로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종자원하고 협의가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도 정확하지 않고만 지금, 그것도 한 번 제대로 해 보세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것 문제 말이지요, 이거 이월시켰는데 이런 금액은 제가 알기로도 이월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냥 소멸되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수산국 쪽에 얘기할 때 이게 과목별로 자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제도가 안 갖추어져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좀 만들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다 인터넷상에, 그건 모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거 교육·홍보시킬 수 있는 여건은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아이디어 하나도 안 만들어 내가면서 그냥 짜여진 타입에 의해서 해 가지고 기회 놓치면 그냥 이월이나 시키고 불용액 처리나 하고 이게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충남 농업의 미래는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어요, 우리 충남농업 미래는.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마인드밖에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거 너무 심각한 것 아뇨? 자, 잘 들었고요,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보급볍씨 불량 그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저희가 결산이고 또 이 부분이 농업기술원이 보급 볍씨생산에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급볍씨 불량이 최초로 발생된 것을 원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5월 바로 초순 지역방송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산지역하고 예산지역하고. 그래서 신양농협육묘장도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책회의의 참석을 농업기술원에서 한 날짜를 아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5월 9일 날입니다. 5월 9일인데,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아까 원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실 때도 주남 그 부분만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6월 초순경에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자료가 벌써 파악이 돼서 전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회 농식품위 소속에 자료가 전달된 내용을 보면 볍씨 2만 5,000톤, 이 가운데 6.2% 1,550톤 가량에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충남·전북·경남인데요, 전남·광주에는 호품·동진2호·온누리 1,064톤, 강원 오대벼, 강원 쪽은 오대벼 256톤, 충남에 주남벼 121톤 이런 가운데에서 예산지역에 주남벼가 전체 121톤 가운데에서 약 70% 71톤이 보급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서된 날짜 그걸 아십니까, 방문하고 국립종자원충남지원. 왜냐하면 이건 농업기술원 주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죠? 이게 지금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제가 볼 때는 원장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불량볍씨 이 부분이 잘못됐다 농식품부에서 기자회견한 날짜 아세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

6월 14일입니다. 국립종자원충남지원에서 피해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대책 현장방문한 날짜 아십니까? 6월 17일입니다. 어떻게 저보다도 이걸 원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농업인들의 희망과 꿈이 지금 농업기술원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볍씨신청을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받죠, 그리고 이 취합한 게 농업기술센터로 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입결산서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벼신품종 선발 및 품질고급화 여기에 1억 7,000만 원 예산이 적습니까, 이게요. 예산이 적으면 더 많이 요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농업인들이 피해가 났을 때 마지막 부분 진정서에 보면 뭐가 들어 있는지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충남 농업기술원을 믿고 농업인들이 1년 농사를 망쳐가면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 알고 계셔야죠,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볍씨를 보급하기 전에 검증차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발아시험을 거쳐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지역의 사례를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산군 봉산면에 가면 마교리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완전히 이게 절단난 거는 아니에요. 쌀벼예요, 쌀벼.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시기를 놓쳐서 어떻게 할 수도, 그냥 심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통화했는데 동네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다는 겨, 지금이라도 엎으라고. 지금 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3모작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원장님은 방송에서 나오기 전에 볍씨신청할 때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취합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통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예찰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보도 나갈 때까지도 농업기술원은 파악도 못하셨고 그 뒤에 진행되는 대책회의도 제가 알기는 먼저 친환경농산과 쌀마케팅계에서 주도했고 거기에 관계자로만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국립종자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 진행되는 사항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정말 보면서도 농산물, 농업기술원 자체가 식품을 가공하고, 농업인들의 지도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도 봐 보니까 2010년도 자료에도 기술이전 2010년도 한 번 봐봐 주십시오, 저에게 자료 제출하신 것.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농산물가공기술개발실적인데요, 거기 원장님 보시죠, 2010년도에 기술이전이 뭐죠? 영이죠, 영.

예.

영농활용도 영이죠? 제가 컨설팅 지원도 자세히 봐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어디서 컨설팅 지원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전문직으로 육성되고 그 다음에 일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직이 뭔가 아주 물속에 미꾸라지가 돌아가듯 팍팍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제가 볼 때는 그게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식품가공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식품가공 몇 명 있습니까, 원장님. 제가 계속 그거를 요구하잖아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육종만하고 이런 분들만 계세요. 그러면 물론 기구라든지 조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치행정과 통해서라도 기구를 갖다가 늘려달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방금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가공분야에 현재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운영상 3명을 가지고 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왜 일이 안 풀리겠습니까? 제가 포상금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11개 품종의 보상금 1,500만 원 중에서 지금 직무육성자에게 100만 원씩 지급돼서 지금 400만 원이 그냥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국화·백합·토마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술원이 일을 하지 않는 구나, 그거 육감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급볍씨 불량 이런 현황 앞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국립종자원충남지원장이 방문한 사실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충남지원장 방문한 걸 인지 못한 건 아닙니다. 인지를 하고 저랑 대화를 하고 현지에 나갔습니다. 제가 단지 날짜에 대해서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집니다.

기술원 손 원장님이, 저는 농업기술원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 부분을 어디에서 조사해 가지고 다니고 하겠습니까? 농심을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 날 대책회의, 6월 14일 농식품부에서 발아불량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못된 것 시인하고 6월 17일 날 현장방문을 통해서 농민들과의 여러 가지 또 6월 12일 예산군 고덕면 이장협의회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걸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 머리 속에 왜 기억을 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머리 속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위원님!

농심을 가슴으로 껴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걸 다 외워야 됩니다마는......

외우시라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예.

가슴으로 진정으로 충남의 농업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충남농업기술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식품가공 쪽에 3명이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보다 더 철저하게 이 나라 농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FTA 이제 7월 달에 만약에 미국과 비준 끝나면 여기에 나타날 농업의 타격, 중국과의 FTA 협상 분위기 조성 중에 있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만약에 체결되기라도 하면 농업인들은 과연 어느 곳에 가겠습니까, 충남에서. 농진청에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농수산국에 의지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에 의지하는데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좀 가슴으로 농업인들을 이해하고 껴안아서 이런 문제 앞에서 저희보다도 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가슴으로 농업인들을 껴안지 않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죠. 원장님,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감정 섞긴 또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 번 잘해 보자는 의미니까요, 우리 뒤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한 번 긴장들 좀 하시고 심기일전하세요.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농업인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일을 하시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응하실 수 있는 조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이환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충남도정신문인데요, 귀농인 가장 많은 곳은 어디다 해 가지고 냈는데 귀농인이 가장 많은 곳이 저의 출신인 서천군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만나서 얘기 나누어보니까 부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남자 분들은 농사·농업기술 이런 것에 조금씩 조금씩 배워 나가고 하는데 여성 분들은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다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176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사업 중에서 농촌생활자원개발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쪽 밑에 가면 전통자원소득화 및 농촌여성능력개발 해서 쭉 있는데 작년에 예산 농업기술원에서 큰 행사할 때 보니까 각 16개 시·군의 전통음식을 쭉 이렇게 전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말하자면 헤드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원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모범적인 시·군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제가 선거 때 공약이 이제 1차 산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까지를 우리가 도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민들, 여성농민들 단체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뭘 만들면,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들었다든가 된장을 만들었다든가 이게 있죠. 콩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어떤 그런 가공 기술이 있다 라고 하면, 가공품이 있다 라면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안내자 역할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공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좀 열어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0～5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귀농·귀촌 지역이 충남이라고 그래요. 충남도에서도 1위가 서천군 그 다음에 2위가 청양군, 3위가 부여군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저희 서천은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13만 명에서 지금 현재 6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그 감소된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상당히 희망적인 거거든요. 146세대 약 300명 정도가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오프라인상에 있는 인원이고 또 온라인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인원들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 서천에 가보면 뭔가 우리가 할 게 있어 살만한 곳이야, 자연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으로 금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또 화양에 아주 드넓은 평야가 있고, 북쪽으로 산이 있고 참 좋다고 그래요, 공기도 맑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너무 강도 높게 질책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마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군대생활을 사령부에서 했습니다. 각 예하사단 시찰을 나가요, 전 사병이었습니다마는, 가보면 사령부에 있는 저희들은 하루에 잠을 보통 4시간밖에 안잡니다. 그래서 점심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오침을 꼭 해요, 그래야만 오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사령부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저쪽 야전에 가보면 또 실제 저희들 마음하고 틀려요, 사령부하고. 거기서 정말 기획해서 만들은 정책들을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서는 움직여지지를 않는 경우가 혹자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 본청인 충남도와 농업기술원이 또 특히나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종 연구소, 시험장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정말로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또 혹자 관장하고 있는 센터로서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끔씩은 우리 원장님께서 전화도 좀 하시고 불시에 방문도 하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도 제가 농수산국 결산을 하면서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지금 농정혁신을 상당히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잖아요.

예.

그게 돼야만 충남의 균형발전이 가능합니다. 충남은 농어업군이라고 하잖아요? 충남을 지켜온 사람들은 농어업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로 어깨가 쳐지면 희망 없는 충남이 되고 맙니다. 아마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뭐라고 할까 농어업 그 다음 농어민, 농어촌 한 번 살려보자 라고 해서 농정혁신을 주 핵심 과제로 놓고 가는데 그분 혼자서 아무리 아주 멋진 저기를 잡아본들 뭣하냐 이 말이에요. 같이 협조해야 될 핵심부서들이 손을 맞잡고 뛰어줘야만, 핵심부서라는 것은 저 야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동료 김용필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그런 점들을 헤아려주시고 정말 더 열심히 선도자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손종록 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충남 농업미래가 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가일층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