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지역 어민들에 대한 원활한 보상과 생태환경 복원에 노력하시는 이종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농업기술원,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은 유류사고 피해민의 적정한 배·보상 지원 등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유류대책지원본부가 아무래도 태안에 있고 거기에서 또 많은 피해민들의 얘기를 타 위원님들보다 많이 듣는다 해서 간혹 우리 간담회 자리나 이런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종기 본부장님!

예.

피해민 연합대책위에서 아마 지사님 면담하고 가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연합회 피해단체 등록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이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연합회를 결성하는 배경에 개별 6개 피해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당진이 시·군 연합회 결성이 안 되었었어요. 당진이 연합회가 결성되면서 5월쯤에 결성되고 저희한테 6개 시·군 연합회로 해서 사회단체가 등록되려면 소관 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접수 안 된 상태에서 가서류로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때 인감이라든가 정관의 작성이 통상 다른 단체 정관하고 상이한 게 실무적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검토하자 이런 단계에서 아마 정식 접수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가지고 실무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후에 예견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염려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피해단체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공동모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수도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거기에 개인활동비까지, 단체활동비까지 개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빨리 피해단체 등록을 하게끔 하고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컨트롤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피해대책연합회 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중에 발생되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고했는데 저희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것을 이번 주 중에 적극 검토하고 지원이 되려면 조례라든가 각종 지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계되는 정부기관, 국회, 또 IOPC펀드를 왕래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안희정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피해민들과 대화도 했고, 또 일부 정당에서는 그쪽에 오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실 것으로 피해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다, 그때 반짝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또 지금 보상금액이 IOPC에서 생각하는 사정금액 하고 여기 피해민들이 생각했던 피해금액 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고 또 지금 사정기관을 어떤 기관을 통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협이나 이런 데서도 보상금액이 차이가 좀 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공히 3당이라고 하면 소위 양 당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당하고 해서 유류 및 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각 당에 구성이 되어서 현지활동도 한차례 하시고, 또 저희한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도 드렸고, 또 특히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검증기관이 피해대책위원회가 아시다시피 35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증업체를 각각 줬어요, 수협은 수협별로 어촌은 어촌계별로. 그런 과정에서 검증업체하고 피해대책위원회하고 경비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A라는 사정업체하고 B라는 사정업체하고 동일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엇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사정금액 검증을 여기는 예를 들어 100만 원 했다, 이쪽은 95만 원 했다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얼마를 해라 제시할 수도 없고요. 그게 조금 피해주민들 사이에는 불만이고, 그런 게 한 가지 있고 또 같은 어촌계 내에서도 A라는 사람의 노동숙련도가 100인데 이쪽 분은 노동숙련도가 조금 약한데 들리는 얘기로는 저 분이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갔다 그러면 주민 간에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내재되어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검증업체들 하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검증업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A어촌계 하면 A급을 20%, B급을 30%, C급을 50%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검증을 대부분 어촌계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어촌계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어촌계장이라든가, 수협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 간에 노동강도라고 할까 어업강도를 체크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태안에도 몇 개 검증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 협회장들 저도 만나서 하여튼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어민들 간에 내부적으로 갈등도 없고 성공적인 보상이 되어야지 만약 내가 맨손어업 작업량이 적고 노동강도도 약한데 더 받고 B라는 분이 덜 받았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5만 건이나 되다 보니까 깨끗하게 전부 다 될 수 없고 몇 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 수협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그 간격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서 깊숙이, 디테일하게 컨트롤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전시관 건립문제로 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해도 운영주체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이것은 어떤 기념관보다도 같이 연구관 쪽으로, 앞으로 정부에서도 향후 10년 동안 생태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건립관 문제보다도 거기에 좀 어떤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 연구소 하고 같이 건립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앙부처라든지 지사한테 보고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연구관 건립은 당초에 용역에 의해서 채택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를 216억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지는 태안군 땅을 이용하면 되는데 국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작년에도 국비를 요구했다가 그 문제 때문에 캔슬되었는데 지방비 부담분 50%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방에서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 건물을 지었을 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공문으로 다오 해서 우리는 그것이 국가특별법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건립자체는 해다오, 그래서 지금 국비를 요청하고 국토해양부도 그 점은 이해해서 국비요구가 지금 국토해양부 부처예산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국토해양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기재부에 지금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니까 기념관은 국비로 지어다오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요, 운영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연구관,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단체 연구소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은 2차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건물을 우선 지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되었고, 생활하시는 여건도 너무 안 좋은 속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꼭 보람으로 같이 엮여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만 위원님들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뭐한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이준우 위원님.

아무래도 서해안 쪽에 사니까, 유류사고피해보상대책위원장이 봄에 바뀌었죠?

예, 보령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뀌게 된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말씀하기가 불편하세요?

예, 조금......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 또 새로 대책위원장이나 대책위원회 집행부 하고 본부장님 하고 대화가 더 잘 됩니까, 전 만 못 합니까?

아직 그 분하고 교체하신 지가 1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만나 뵙는데 저희 직원하고 엊그저께 보령시대책위 사무실에서 새로 선임된 대책위원회 해서 3자가 한번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말씀하신 뜻이라든가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고 더 조정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될 어민들 중에서 정말로 보상을 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수가 끼어있는 상황이라 본부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잘 가려서 얼마가 되었더라도 정말 잘 보상이 가도록 매듭을 지어야 될텐데 아무래도 내가 본명은 거론 않습니다마는, 다시 위원장이 된 분하고 자리를 자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하고 자주 자리를 해서 이 문제를 본부장님 선에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그냥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많이 서포터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기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권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호익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입지과장은 6월 30일 퇴직인 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우 전략산업과장은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후보 안에 대한 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 김용필 부위원장님, 김문권 위원님, 유병돈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제통상실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충남테크비즈존 개소식에 의사일정이 바쁘신 중에도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과 이광열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특히 이준우 위원님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5기 1년 동안 경제통상실에서는 양적성장에 질적성장이 보완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 중심의 외자 및 국내기업 유치, 충청남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충청권 경제포럼 출범, 충남형 강소기업 선정 등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충남경제 육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이 부분은 하반기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서민생활 안정 지원, 지역의 노사안정,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오후 3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피치 못할 일정이 추가되는 관계로 농업기술원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또 결산안 내용 중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특히 일자리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데 시간이 있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62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억 5,669만 원, 재료비 5억 4,545만 원 그리고 포상금 212만 원 등 3건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입지과에서 투자입지 및 기업지원활동으로 포상금을 4,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내용하고 사유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권희태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기업이전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최근 2년치 자료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광열 위원님.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시장개척 내역을 한 3년치만 주시고,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투입대비 일자리창출 내역 그것도 한 3년치만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투자입지과에서 외국인투자 토지매입 한 3년치하고, 지방산업단지 용수시설에 들어가는 것 3년치 정도 그것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 용수시설도 우리 여기 경제통상실에서 하나요?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은 저희들이 합니다.

산업단지 그거 말씀하신 것 같으네요. 김문권 위원님 그 두 가지입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 받고 질의하실 겁니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 또 예비비, 기금 결산액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설명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지금 자료 요구하셨는데 특별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하게 시간이 많이 요해서 1시까지 자료가 준비 안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10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조이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의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 많은 항목을 다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조이환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 중에서 큰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만, 미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도대로 자료가 작성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펴보시고 추가로 요청을 하시든지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유성기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너무 개괄적으로 작성되어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날 노동쟁의 중재신청이 있어서 오늘 현재까지는 40여일 동안 유성기업이 노측과 사측간에 갈등관계를 빚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공권력이 5월 24일 날 투입이 되어졌고 또 지난 6월 22일 날에는 건설·기계노조 응원집회와 관련해서 경찰과 노조측의 충돌이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안정분위기가 저해되어지고 또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특별한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측과 사측을 방문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화채널이 가동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양측간의 깊은 불신의 골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신이 치유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에 계신 노측·사측 또 중소기업 유관기관 또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모두 참여를 해서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의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노측과 사측에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촉구하도록 했고 노측의 대표로 나와 계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사측의 대표로 나와 계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자격으로 노측과 사측에 빠른 중재안을 만들도록 요청하기로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불신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상호 비방이나 폭력이나 그런 불미스러운 행위를 자제할 것을 노사민정협의회 이름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는 어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후속조치를 이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혹시 몇 건의 큰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유성기업에 대해서......

예, 이광열 위원님.

예,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봤습니다마는, 사실 참담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유성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 노사를 방문하고 유성기업을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유성기업 사장단은 뵙지를 못하고 노조측만 뵙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쟁점이 된 부분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사실 근무조건 개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2교대로 되어 있는 근무여건을 교대방법을 바꿔달라는 그런 하나의 이슈가 된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조차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상태입니다. 노조측에서는 복귀를 하겠다, 가서 일을 하겠다 이거고, 또 지금까지 수배령이 내려진 간부들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들의 처리문제, 또 수배가 내려진 전체 조합원들의 처리문제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개별복귀를 주장하는 그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임금체제가 7,000만 원, 8,000만 원 받는 그런 귀족노동자가 무슨 데모를 하느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임금을 우리가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사실 7,000만 원 받는 노동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체 종업원들 중에서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분들은 뭐냐 하면 근속기간이 약 28년 이상 된 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정년이 2년 정도 남은 사람들이 한 7,00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25년 된 사람 임금을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약 38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한 4,560만 원 정도 받는데 거기에 특근수당이 약 120만 원 정도 돼요, 특근수당이. 그것이 월 70시간 이상 잔업을 해야만 특근수당이 12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 야근수당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야근수당이 50만 원 있는데 그것은 한 달에 2주를 꼭 야근을 해야 그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게 되면 25년 된 사람이 월 210만 원 꼴 정도의 임금을 받고 지금 노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사가 왜 화합이 안 되느냐, 협의가 안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유성기업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독하지 못하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컨설팅 회사가 현대자본 하고 기아자본을 통해서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에 투입을 시켜서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 중에 있고,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문제로 노사분규가 시작이 되니까 그 회사에서 용역을 데리고 와서 강제진압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실 노조들이 화도 나고 이래서 극단상황인 공권력 투입까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권력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측에서 요구한 것보다도 공권력 투입을 유도하는 컨설팅 회사가 용역을 동원해서 노조와의 마찰로 인해서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모습,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다니는 사람 또 병원에서 두개골이 빠개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귀족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고, 지금 다행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장기적인 노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충청남도지사가 유성기업 사장한테 면담요청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지사가 유성기업 사장 직접 한번 만났고요, 또 접촉은 제가 주로 유성기업 사장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또 만나기는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제 말씀이 아니고 유성기업 사장 표현을 빌리면 지금 직장폐쇄 상황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노조원이 일괄복귀를 하게 되면 생산시설의 재 점거가 우려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6월 13일 날 노조에서 파업결의를 하고 일단 직장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6월 14일 날 새벽시간에 다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유성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협을 했고 계속 욕설과 비방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대화하기가 어렵다 사장 얘기는 그랬습니다. 노조한테도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이 좀 없어져야 만이 노조측과 사측이 대화를 할 것이 아니냐, 또 사측에 대해서도 일괄복귀와 개별복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하여튼 그 의견을 충분히 사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문제가 사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접촉을 피하고 있고, 아마 충청남도에서도 접촉을 많이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매끄럽게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유성기업이 링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지금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그 분규가 오래 가면 갈수록 사실 재고가 바닥이 나고 만약에 물량이 달린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완성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동을 중지했을 때 충청남도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더불어 쉬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날까 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예, 김문권 위원님.

지금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거기는 진짜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돌아갔던 회사인데 사실은 2009년도에 노사 주간 2교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 올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시행이 안 되어서 2월 달부터 4월 24일까지 12차례에 걸쳐서 노사간에 교섭을 했어요. 그게 안 됐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주간 2교대가 하청업체에서 실시가 되면 원청에서, 노조측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 되지만 우선 유성기업이라는 하청업체에서 그것을 실시하면 원청에서 전부 바로 그것을 실시하고 노조가 원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불씨를 끄기 위해서 원청쪽에서 제가 알기는 창조기획컨설팅이라고 노조만 완전히 와해시키는 데가 있어요. 지금 시기를 5월 달까지 끌은 이유가 7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끌다가 계획적으로 지금 큰 대기업에서 계획적으로 유성기업에 개입을 해서 지금 창조기획컨설팅이라고 하는 데가 하여튼 위에 대기업에서 70억 정도 돈을 대주면서 유성기업 노조를 와해시켜라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주도 손이 떠난 상태에요. 대기업에서 너희들 그것 안하면 하청 다 없애버리고 링 만드는 회사인데 링은, 지금 남은 사람이 150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남은 사람들 78명인가 되고 관리직 직원들 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 쪽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 유성기업 노조자체는 그냥 이 상태면 우리는 1차 대기업쪽 원청에서 주간 2교대를 하면 우리도 그때 가서 주간 2교대를 논하겠다 하고 전원복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크게 누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노측하고 사측하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만,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는 염려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기업에 대한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도의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권희태 경제통상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사정위원회를 좀 확대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아이디어, 또 매뉴얼을 개발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만큼은 이런 노사분규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돈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27억 4,800, 274억 8,4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74억 8,400인데 시·군별 배정내역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료로만 저한테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이 밑에 나오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포상을 하시는데 무슨 포상기준이 있나요?○경제통상실장 권희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외부전문가가 평가기준을......

사업을 어떤 사업을 선정했는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선정했는지, 또 제대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희망근로프로젝트로 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성과를 거뒀는지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안 하면 이게 사실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글쎄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지출 문제 여러 가지 시급성을 얘기하고 불가피한 사유발생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시급성이 없다면 사전에 재정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실 지출에 만전을 기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을 많이 줄이고 사전에 본예산에 활용한다든지 추경에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가급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된 과 중에서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보면 노동부분에서 고용안정부분 이쪽이 약 27억, 그게 또 다시 구체적으로 가 보면 일자리창출기반 구축사업에서 약 27억이 발생을 했는데 또 그 부분도 내려가니까 뭐냐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하는데 특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잠깐 봐요.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있고, 예산안 22쪽 일자리창출 기반구축이 있고, 다음에 23쪽 밑에 희망근로프로젝트 경우가 지금 다르거든요. 아! 맞다.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자리창출 기반구축 큰 카테고리 속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시행하다 보니까 중간 포기자가 있어요. 중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청을 다 받아서 대상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시료를 시키는데 중간에 노동강도가 세어진다든지 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연로하신 분들은 하루 여덟 시간씩 근무하기는 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임금을 2 분의 1씩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숫자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가만있어요. 저희들이 저쪽에서 했던......

사회적 기업!

예, 사회적 기업. 그때도 말씀드린 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내려온 돈이란 말이죠. 이 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우리 충남도의 능력이라고 봐져요. 작업현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 연로하신 분들, 또 여성근로자 이 분들을 일반인과 똑같은 라인에 근무를 시킨다면 그 분들한테는 버겁겠지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여성분들도 노동을 감내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감을 준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분들이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예산이 집행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교과서적이고 사무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중앙정부에 가서 중앙예산 확보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애를 써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연말에 정산했을 때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전년도에 발생된 예가 있다고 하면 차기연도에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관계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도 지적을 하면서 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휘부에서 아무리 잘해도 야전에서 잘 안 움직여지면, 우리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져서 중앙예산 따오기 위해서 시·군에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지사님이나 관련 실·국장님이나 또 도의 의장님이나 애를 썼는데 정작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는다 라고 하면 그와 같은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차기연도에는 이런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도에는 9월 말쯤에 중간평가를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보조목적 내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반기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2010년도와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SSM 기업형슈퍼마켓 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엊그제 도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제도로써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고시가 된 지역에서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나 SSM은 입점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도 조례지요?

아니, 시·군 조례입니다.

시·군 조례입니까?

예, 시·군별로 만들어 놓았고, 또 도시계획법상에 1,000㎡까지만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던 것을 2,000㎡까지 다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법규도 바꿔놓고 있고, 특히 그런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만 가지고는 대형매장과 SSM하고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기법 내지는 디스플레이 기법이라든지 카드활용 문제, 또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원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경 500m 이내로 대형마트나 SSM 기업형슈퍼마켓은 입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500m 가지고 그렇게 크게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모법인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무슨 법에 의해서 500m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상은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0m 가지고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그런 쪽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1㎞이상 2㎞정도의 반경은 되어줘야 상권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 같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6월 24일 날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00m가 아니고 1㎞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해서 아마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이 2㎞정도만 되어도 괜찮겠는데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제에 우리가 어제 농수산국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 같은 것도 같이 노력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료하고 근거를 가지고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한번 과별로 선정해서 국장님 토론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경영비 상승, 국가간 FTA체결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농업 분야 특허출연 5건, 기술판매 5건 및 신품종 13종을 육성·보급하였고, 우량종묘 6작목 117만주를 생산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도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종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영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결산안 내용 중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 보면서요, 금년도 집행잔액을 중점으로 봤거든요, 농업기술원의 총 예산이 많지도 않은 데 비해 상당히 집행잔액이 총액에 보면 7,567억 가까이 되거든요, 아까 이렇게 보면 사유 중에 구제역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163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가공기술개발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16억 9,900원인데 거기에 그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역시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단 시간 내에 예산에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특별히 총 예산현액이 많지도 않은 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봐 져요,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예, 우리 손종록 원장님수고하십니다. 요즘 불량볍씨 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못자리를 세 번까지도 하고 또 지금 볍씨가 그냥 불량해도 모를 심은 사람들은 키다리병이라고 그게 심지어는 40～50%까지 있고 그런데 공급처 좀 우선 알려주시고요, 제일 많이 피해가 있는 품종명 그리고 각 시·군의 피해면적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76쪽에 보면 농업인교육시설설치 및 과학영농시설보완해서 감리비가 1억 69만 2,000원 정도가 불용예산으로 처리 됐는데 그 사유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자료 요청합니다. 예산서 169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2억 8,500만 원 중에 2억 7,153만 6,160원을 지출하셨고요, 1,346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명, 일자, 참석인원을 포함해서 행사보조금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더불어서 저도 한 가지만 농촌지원국에 농업기술보급 사업 활성화지원 행사 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이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한 가지만......

예, 이종현 위원님.

저도 아까 유병돈 위원님하고 김용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각 시·군에 지금 키다리병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올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무슨 품종이 많이 걸렸나 까지 해 가지고 각 시·군의 피해현황 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려고 자료 요구를 하신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에 자료를 보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다른 예산서를 보면 끝이 단위가 천원이라서 보니까 잘못 봤어요, 원이네, 원.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한 번 금산약초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많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그거 한 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 주실 때 참작해서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한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열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우선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고, 추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더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456억 4,714만 원 대비 1.6% 7억 5,673만 원에 대한 불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시설비 입찰잔액이 3억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산 인삼약초시험장 신청사 신축 등 시설비 네 건 24억에 대한 입찰잔액 2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조류독감 확산에 의한 사업축소로 인한 잔액 2억 3,000만 원이 되겠고요, 일반사업비 집행잔액 2억 2,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돈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께서 볍씨 발아불량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발아불량 원인은 지난해 어떤 곤파스라든지 이런 강우로 인해 가지고 종자의 활력저하라든지, 또 종자공급을 받고 농가에서 추가소독, 또한 파종기의 저온현상 등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주남벼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왔고요, 보급종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한 54%, 공급한 곳은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그 밑에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것이 삼광, 주남이 두 번째로 우리 도에 많이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다음 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종류별로 종자량을 보면 침종단계라든지, 상자에서 파종할 때, 못자리 설치할 때 이런 피해양상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은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여러 가지 피해상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자대 등 구분해서 보상하는데 대개 10a당 한 4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종자원에 품종선택이라든지 포장관리, 병해충 방제, 적기수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 관리를 해 달라고 권고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장지도 강화라든지 등숙에 유리한 품종선정이라든지 염수선의 철저, 기타 표준종자 소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유병돈 위원님께서 결산서 176페이지 감리비 1,069만 원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원 사무실의 재배치라든지 환경개선공사 이런 관련 예산에 대한 감리비로서 감리를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로 해가지고 감리비 예산 절약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2010년도 민간행사보조금 2억 8,500만 원에 대한 행사월일, 행사명, 집행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사는 농촌지도자 역량강화의 날 행사 등 1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집행했고 단 4H지도교사 직무연수 95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중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득이 방역예방 차원에서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173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940만 원 중 2,959만 원을 집행하고 1,981만 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10년 발생한 조류독감, 구제역으로 교육을 축소 운영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들의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에 대해서 직무육성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불용액 400만 원은 총 1,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등록된 11개 품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13품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필 위원님께서 역시 벼 신품종 개발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벼 신품종 개발현황은 양질미 네 품종이 되겠습니다. 미광, 호농, 서명, 영호진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품종으로서는 고아미 3호 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벼 신품종 개발현황은 양질미 네 품종 강찬, 미품, 신농, 수안이 되겠고, 특수미는 홍미계통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담수산파용으로 수안이라는 벼 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용필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매뉴얼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매뉴얼 제작은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벼 등 다섯 작물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2년간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가공과 관련해서 네 과제, 2010년도에 두 과제 처리해 가지고 기술이전, 영농활용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성분분석, 시제품 지원 등 여러 가지로 한 바 있습니다. 또 204쪽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월사유 중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생강저장굴 하우스 보수 2,188만 원, 그 다음에 농산물원종장 퇴비장 및 부속사 신축 1억 1,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곤파스 영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2010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으로서는 인삼약초시험장 육종온실 하우스 신축 1억 1,819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연도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 하지 않고 추진하던 중에 작년도 한파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현 위원님께서 키다리병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여러 가지 상자 당 볍씨를 많이 넣는 밀파 이런 것도 되겠고요, 또 작년도 수확기의 강우, 일조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자의 감염, 충실도 저하 이런 것들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자 소독기간 최저기온이 평균기온보다 조금 낮았다는 것, 지침에 따른 약제소독 미흡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키다리병 발생현황을 아까 16개 시·군별로 뒷장에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면적이 한 1,352㏊정도 했는데 키다리병 발생이 287㏊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아주 심하게 된 것은 1.2㏊정도가 우리 충남전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채종포라든지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고, 포장관리 감독강화를 국립종자원과 같이 할 계획에 있고요, 여러 가지 영농교육 홍보, 지도 또 키다리병 방제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예,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량볍씨 문제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인을 종자력 저하, 농가 추가소독이 미흡하다, 파종기 저온현상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발생했다, 두 번째로는 주남벼 위주로 발아저조로 해서 되었다, 또 피해유형별 볍씨 발아지연이나 발아율 저조, 또 발아불균형 원인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다수 농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종자원 충남지원 아산에서 공급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선을 기술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 원인이 소독불량이라고, 소독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볍씨를 작년에 확보할 때 곤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기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볍씨를 채취하고 그것을 보관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나 전북 같은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주남벼나 어떤 벼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전북, 강원도 같은 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키다리병 피해발생 농가가 9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테지만 초천면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9호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군이나 이런 데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지금 읍·면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번 주말까지 자료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겠습니다, 하는데 피해현황을 보면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을 때. 초천면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초천면 같은 데는 수십 농가가 키다리병, 심지어는 50% 이상 키다리병이 심한 그런 농가도 있고, 논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농가와 대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종자대나 상토대나 인건비 등을 구분해서 이장들이 마을별로 확인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세 번까지는 못자리를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현실적인 조사를 해서 피해농가들에 현실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사실은 농민들이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또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기술센터 지도사님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쌀전업농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기술센터나 정부나 모든 공공기관의 신용이 떨어지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농민들이 앞으로 누구를 믿고 종자를 선택하고, 누구를 믿고 기술을 지원받고,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 되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보상이다, 또 앞으로 이 분들에 대처할 것이다 이런 것도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일이 발생하기까지의 원인제공자 또는 정말 일선에서 농민들과 가까이 하고 부딪히면서 기술제휴를 하고 종자알선을 하는 이런 기술센터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원장님께서 내내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문제나, 지금 사실 벼를 버린 사람들은 최소한도 20일 이상 따지고 보면 모내기가 늦어진 거거든요. 8일 묘를 한다고 해도 24일이 지연이 된 것이고 사실 이렇게 영농에 큰 피해나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파악된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현실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대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기술센터 지도사들이 뛰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운 때도 그 분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더라 하는 그런 신뢰성이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유병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같이 추가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키다리병이 어떻게 감염되지요? 바이러스 균입니까, 곰팡이 균입니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입니까?

예.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당진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까 곰팡이 균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줘 보세요. 바이러스인가, 곰팡이인가 확실하게.

크게 보면 이게 미생물 쪽에 분류되어가지고 하는데.

바이러스입니까, 곰팡이인지 확실하게 그것부터.

아니, 이 부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예요?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선 자리에서 곰팡이 균이에요. 바이러스 균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곰팡이 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곰팡이 균으로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 그런데 이게 곰팡이 균이면서 지금 현재 감염되는 과정이 종자에서도 오고 기온에서도 오고 토양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곰팡이 균이면서도 지금 약제로 소독이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철저한 소독 매뉴얼에 따라서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온도라든지. 저희들이 사실은 물론 종자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영농교육을 금년도에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미흡해가지고 현장의 소독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일부 그런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왜 다시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한 살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다리병이 발생이 안 되었어요. 소독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70℃ 고온으로 소독했다고 하더라고요. 70℃ 고온으로 소독했을 때 종자 발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70℃ 고온에서 하는데요, 오래 두지 않고 1～2분 정도 있다 바로 꺼내기 때문에 발아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곰팡이 균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온살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농가들한테 연구하셔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볍씨 살균하는 장치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급한 바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교육이라든지 이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주로 종자가 주남, 호품 쪽으로 많이 왔는데 당진 쪽에는 이름이 운광이라는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 봐가지고는 발생면적보다 훨씬 덜 자료가 집계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산에 올해 국립종자원에서 5만 상자 이양해 줬지요?

예.

어떻게 해서 5만 상자를 거기 서산만 다시 했지요? (집행부 담당자와 협의)

요즘 이렇게 관심 많은 부분에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산에서 한 2만 5,000 상자씩 피해지역에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 피해지역 보면 서산, 예산, 당진 주로 이쪽으로 피해가 많이 온 것 같은데, 부여 많이 왔는데 어째 서산만 그렇게 한 5만 장 못자리 상자 대체해 주고 다른 지역은 내용도 몰랐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산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초동단계에서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리 농가들한테 홍보가 되었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으면 각 시·군에 똑같이 공히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올해 키다리병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서산에서 발생한 이후에 각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초동단계부터 조사를 전체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품종은 주남 하나로만 신청 받은 겁니까, 아까 보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주남 이외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보급종은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공히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주남벼만 이렇게......

주남벼만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럼 다른 품종은 구제 받을 길이 없고요?

다른 품종은 아직 종자원에서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종자원에서 현재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품종도 자기들이 보급한 건데 어째 주남만 피해보상을 해 주고 다른 품종은 배제시키는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자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다른 품종까지 갈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고요, 각 시·군 기술센터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농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나 그 부분도 실사 좀 한 번 해 주시고 또 키다리병 때문에 기계이양하고 다시 로타리 작업해서 다시 재이양한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누락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키다리병이 많다 보니까 이양을 하면서 모를 굵게 뗐습니다, 다 굵게 뗐는데 키다리병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가 커가면서 비료를 약간 과비 했을 때에 도복할 확률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기술원에서 각 시·군 기술센터에 지시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그런 키다리병과 벼 종자품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립종자원과 조사 중에 있는데 더욱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식에서 이양한 논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즘 기술원하고 각 시·군의 센터하고는 유기적으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류가.

예.

그런데 이거는 구제역 같은 핑계가 아니라 매년 오는 잎마름병이라든가 애멸구라든가 키다리병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요즘 꼭 유선으로라도 농협을 통해서 건 센터를 통해서 건 지역별로 전부 다 교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고정적으로, 이게 짜여진 틀에 의해서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겠네! 하여튼 이번에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교육이 미진했다는 것은 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여쭈어 봐야겠어, 모르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 피해조사된 것이 소, 중, 다, 심인데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그렇죠?

예.

이게 키다리병예요, 그런데 이게 생산비율하고 얼마 얼마 차이나는 거요? 소는 어느 정도고 기준이, 중은 어느 정도고, 다는 어느 정도고, 심은 어느 정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나오세요.

기술보급과장 배길희입니다.

예.

지금 현재 예찰한 결과로 발생 정도를 우리가 소, 중, 다, 심으로 나누는데 소 같은 경우는 20% 미만, 중은 20～30%, 다는 30～40%, 심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40% 이상 됐을 때 심한 걸로 보는 경우입니다.

40% 이상 됐을 때?

예.

그러니까 20%에서부터 20%......

미만은 소로 보는 거죠, 생겼을 때부터.

그리고 중은?

20～30%.

20～30.

다는 30～40%.

30～40.

심은 40% 이상입니다.

40% 이상.

예.

이렇게 생산량에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10a당, 잠시만 계셔 보세요, 모르는 것......

예.

10a당 우리 보상금액이 4만 원이라고 그랬죠?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자대, 종자비, 또 농약대 여러 가지 그런 걸 합쳐 가지고 그렇게 4만 원 정도의 그런 책정을 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평소에 이런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갖춰진 게 확실해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 종자원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예요.

조사 중에 있지 지금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왜 이게 심각하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심을 때 문제지 이게 10a 정도면 보통 한 300평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300평이죠?

예.

300평이면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예요? 500㎏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예.

500㎏면 수치로만 따져도 90만 원이 넘는데 최저 감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심을 때하고 생산량하고 이 정도 보상 가지고 과연 수용이 되겠느냐 하는 소리요.

이걸 다시 재파할 때 그런 식으로 종자대라든지 이걸 이양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지금 못 지시는 분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엎은 지역도 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 종자에 대한 기준으로 하지 말고 차후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제대로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종자원하고 협의가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도 정확하지 않고만 지금, 그것도 한 번 제대로 해 보세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것 문제 말이지요, 이거 이월시켰는데 이런 금액은 제가 알기로도 이월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냥 소멸되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수산국 쪽에 얘기할 때 이게 과목별로 자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제도가 안 갖추어져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좀 만들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다 인터넷상에, 그건 모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거 교육·홍보시킬 수 있는 여건은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아이디어 하나도 안 만들어 내가면서 그냥 짜여진 타입에 의해서 해 가지고 기회 놓치면 그냥 이월이나 시키고 불용액 처리나 하고 이게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충남 농업의 미래는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어요, 우리 충남농업 미래는.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마인드밖에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거 너무 심각한 것 아뇨? 자, 잘 들었고요,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충남도정신문인데요, 귀농인 가장 많은 곳은 어디다 해 가지고 냈는데 귀농인이 가장 많은 곳이 저의 출신인 서천군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만나서 얘기 나누어보니까 부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남자 분들은 농사·농업기술 이런 것에 조금씩 조금씩 배워 나가고 하는데 여성 분들은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다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176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사업 중에서 농촌생활자원개발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쪽 밑에 가면 전통자원소득화 및 농촌여성능력개발 해서 쭉 있는데 작년에 예산 농업기술원에서 큰 행사할 때 보니까 각 16개 시·군의 전통음식을 쭉 이렇게 전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말하자면 헤드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원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모범적인 시·군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제가 선거 때 공약이 이제 1차 산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까지를 우리가 도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민들, 여성농민들 단체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뭘 만들면,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들었다든가 된장을 만들었다든가 이게 있죠. 콩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어떤 그런 가공 기술이 있다 라고 하면, 가공품이 있다 라면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안내자 역할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공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좀 열어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0～5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귀농·귀촌 지역이 충남이라고 그래요. 충남도에서도 1위가 서천군 그 다음에 2위가 청양군, 3위가 부여군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저희 서천은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13만 명에서 지금 현재 6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그 감소된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상당히 희망적인 거거든요. 146세대 약 300명 정도가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오프라인상에 있는 인원이고 또 온라인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인원들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 서천에 가보면 뭔가 우리가 할 게 있어 살만한 곳이야, 자연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으로 금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또 화양에 아주 드넓은 평야가 있고, 북쪽으로 산이 있고 참 좋다고 그래요, 공기도 맑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너무 강도 높게 질책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마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군대생활을 사령부에서 했습니다. 각 예하사단 시찰을 나가요, 전 사병이었습니다마는, 가보면 사령부에 있는 저희들은 하루에 잠을 보통 4시간밖에 안잡니다. 그래서 점심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오침을 꼭 해요, 그래야만 오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사령부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저쪽 야전에 가보면 또 실제 저희들 마음하고 틀려요, 사령부하고. 거기서 정말 기획해서 만들은 정책들을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서는 움직여지지를 않는 경우가 혹자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 본청인 충남도와 농업기술원이 또 특히나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종 연구소, 시험장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정말로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또 혹자 관장하고 있는 센터로서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끔씩은 우리 원장님께서 전화도 좀 하시고 불시에 방문도 하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도 제가 농수산국 결산을 하면서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지금 농정혁신을 상당히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잖아요.

예.

그게 돼야만 충남의 균형발전이 가능합니다. 충남은 농어업군이라고 하잖아요? 충남을 지켜온 사람들은 농어업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로 어깨가 쳐지면 희망 없는 충남이 되고 맙니다. 아마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뭐라고 할까 농어업 그 다음 농어민, 농어촌 한 번 살려보자 라고 해서 농정혁신을 주 핵심 과제로 놓고 가는데 그분 혼자서 아무리 아주 멋진 저기를 잡아본들 뭣하냐 이 말이에요. 같이 협조해야 될 핵심부서들이 손을 맞잡고 뛰어줘야만, 핵심부서라는 것은 저 야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동료 김용필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그런 점들을 헤아려주시고 정말 더 열심히 선도자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손종록 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충남 농업미래가 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가일층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