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및 노인 고령화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 그리고 개인주의가 불러온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선두가 되어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으뜸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복지보건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도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 현황하고, 지원되는 보장기구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선 세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2쪽에 보면 보육 돌봄 서비스 30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7억 원, 장애인 수당 지원 204억 원에 대한 국비가 보조 된 것도 있지요? 이거 다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거죠?

예.

국비 도비를 구분하고요, 시·군별로 집행 내역을 2010년도 1년 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사업 내용하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중에서 대학생과 함께 하는 결혼 출산 교육 13개 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힘드시면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만약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여기 영민빌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산하에 각 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복지 분야에 책정된 충남도 예산 현황을 주시고요, 또 최근 5년간 충남의 신생아 출생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최근 5년간 65세 인구의 증가 현황, 고령화 관련해서요, 그리고 우리 충남과 다른 16개 시·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의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는 어떤지, 다른 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충남도가 고령화가 더 급격히 진행되는지 그런 문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또 고령화 대책이 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그런 시책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충남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관련해서 타 시·도 비교해 가지고 평가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꼭 충남 자체에서 평가한 거 아니더라도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게 있으시면 충남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16개 시·도 중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런 평가 자료가 우리 내부 것이든 외부 것이든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시책과 거기에 민간이전 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사업 민간이전 대상기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액까지 구분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그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집행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사업도 같이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우리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우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내역을 어떠한 사업들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는데요.

아! 여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건 그쪽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같이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시간이 많으니까 질의 받고.

질의도 같이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님.

예,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는데 여기 관련된 일단은 답변을 먼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개괄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아까 여태까지 문제점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요?

예.

예.

제일 먼저 얘기했던 파트 대학생과 함께하는 결혼 출산 교육사업 부분이 미집행 된 사유를 설명 요구했는데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관내 공주교육대학에 정규적인 과목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당 대학에서는 정규과목으로는 좀 부적정하다, 수시 교육과목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이런 사업추진 방향에 있어서 어떤 이견이 있어서 추진이 지연됐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들을, 순천향대라든가 여러 대학들을 접촉을 했었는데 이게 연말이고 학사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방향의 어떤 적정한 방향을 저희가 조속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사업 부분에 노력을 좀더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예산 5,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된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지 못하고 올해 좀 지정을 한 사안인데 그렇다 보니까 집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관련해서 6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됐던 사유 이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도내 마약중독자 발생에 대비해서 국비 50%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한 두 명 분 정도를 예상해서 저희가 6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마약류중독자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식 교육훈련세트 도입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5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희가 차량 개조 및 장비구입을 위해서 조달경쟁입찰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의뢰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득이 사고이월 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지출 관련된 지적 있는 부분인데요, 지출된 내역 부분을 보면 일단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분야하고 노인복지분야 두 개의 계정으로 사실은, 사실상 두 개의 어떤 칸막이가 있는 어떤 기금인데요, 생활보장분야는 3개 사업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자활한마당대회라든가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영상교육자료 제작,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교육 및 워크숍 개최 비용 이런 이벤트 행사성 사업으로 집행을 했고요, 노인복지 분야는 4개 사업 4,200만 원을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각종 회의 및 행사지원비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조성목표액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 분야가 30억 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 분야가 20억 원 수준인데 생활보장 분야 이런 부분은 지금 초과달성 돼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그렇지만 노인복지 분야는 지금 한 10억 원 정도가 목표액 대비해서 아직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야 할 부분인데 이건 좀 예산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도에 하고 있는 각종 사업 부분은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성과 등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난치병 환자에 대한 현황 및 후원기금 수혜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난치병 치료비 지원 현황은 지금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76명을 선정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명에 대한 2,000만 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거주 한 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300% 이내의 난치병 환자로 지원 질병은 화상이나 정형 장애, 백혈병 등 12종과 난치병 치료 후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 심의·의결한 이런 질병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2,000만 원 내에서 지원결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 된 지적인데요, 가구당 융자액은 얼마나 되고 수혜인원 및 미회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현황은 ’95년도에 융자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266개소에 70억 정도를 융자했고 이 중에서 63억 원을 저희가 상환 받았고 미상환 금액은 한 7억 정도 수준입니다. 2010년도에는 8개 업소에 3억 5,000 만 원을 융자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액 중에서 미회수 된 부실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회수책임은 금융기관, 저희 쪽하고 계약하고 있는 하나은행 쪽에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답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난치병치료 후원기금은 이것도 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가요? 아니면 따로 기금조성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1년에 한 8,800만 원 수준.

그게 매년 증가돼 왔나요? 아니면 그냥 매년 고정돼서 8,800씩 하시는 건가요?

대략 그 예산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을 계속 해 왔던 걸로......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면 병원비도 오르고 실제 치료비도 매년 상승할 건데 이것 그냥 매년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면 수혜자가 적어지든지 아니면 수혜금액이 적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난치병치료 후원기금을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것 반영해서 좀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대상자가 통계를 보면요, 2001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보면 76명. 그러니까 매년 한 7.6명 정도. 그러니까 이 숫자는 작년에도 한 8명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 지원규모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의료급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본인부담금이 이런 난치병들은 의료급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분이 크거든요.

예.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액도 확대해야 되고 대상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난치병 후원기금 이 부분을 금액이라든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좀더 전향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언제쯤 준비되겠어요?

자료 다 주셨으니까 자료로 보고서......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들 구루마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유모차.

유모차.

유모차 형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 품목으로 안 들어가나 해서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포함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자료 받은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