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도 전반기가 지나 후반기에 들어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에 대비, 위험요인들을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여 안전한 충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외근 소방공무원 근무체계를 전면 3교대로 전환하였으며,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및 사기를 높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하여 건전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40억 2,5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내역서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별 결산서 139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해서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1억 사용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수리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0회계연도 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노후장비 교체 현황을 주시고 또 노후장비의 앞으로 교체할 대상 기종과 가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280억 8,485만 원 중에서 97.6% 1,250억 3,341만 원 집행했는데 20억 7,672만 원은 이월했고 집행 잔액이 각 과별로 9억 7,471만 원, 그래서 집행 잔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과별, 부서별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아까 보고에서 일반운영비가 40.8%에 해당하는 5,800만 원 집행 잔액과 기타보상금 60.2% 1,740만 원 집행 잔액, 또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구축 공공운영비 4,700만 원, 52%에 해당되는 2,44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자료와 함께 이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자료, 소방헬기 수리 내역서 이것 하나만 항공대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된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서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안설명서 좀 보시겠어요? 표지 좀 보시지요, 표지 봤지요?

예.

그거 한 번 넘기시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문서라든가 각종 문서는 “한글을 애용합시다” 라고 숱하게 내가 부르짖었어요. 정당하고 타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자를 꼭 써야 됩니까? 세종대왕이 어렵게 탄생시킨 한글을 애용해야지, 공직자가 앞장서서 애용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애용합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되고 선진국이 되고 우수한 민족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숱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애용 합시다”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표지 제안설명을 한글로, 진짜 좋은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 한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냐 말이지. 소방안전본부는 꼭 한자로 써야 됩니까? 제안설명이라든가 세입·세출, 우리 한글을 애용하면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직자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하셔야지, 수차례 그런 것을 부르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자로 쓰면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반인은 시중에 보면 간판 같은 거 우리 한글 잘 안 씁니다. 한자 쓴 것도 많이 있고, 영어 알파벳 쓴 것도 많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우리 공직자만큼이라도 한글을 애용하여 전파를 시키자 이 말이지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탄생을 시켰는데 우리는 진짜, 그동안 우리가 한글을, 일제시대 때 그 글을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한글이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도 올라간 상태고 또한 우리가 한글을, 인도네시아는 글이 없어요.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이 없어. 그리고 찌아찌아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을 수출하고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정작 우리는 한자로 쓰고, 한자와 중국어는 별개다 이 말이지요. 한자와 중국어는 별개고, 우리 한글은 고유한 문자니까 이걸 쓰자 이 말이지요, 애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와 알파벳은 별개 문제고. 위원장님! 방호계장님을 단상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요구하신 위원님 끝나시고 그 다음에 방호계장 오시라고 하지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자료가 다 된 것 같은데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자료에 예산집행 잔액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지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인건비들이 집행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을 2010년도에 220명 정도를 채용했는데 10월 초에 임용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늦어져 가지고 11월에 임용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그 건이 주로 큰 건입니다. 그게 9억 중에서 7억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구조·구급체계 구축지원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또 이것도 2010년 1월부터 저희 상황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해서 구급대원들한테 의료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1월 달부터 채용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최초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파견인력 수요조사, 협약 체결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 9억 7,471만 원이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어디에 반영했어요?

2011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집행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인건비는 다르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5,880만 원 119구급체계는 어떻게, 그 후에 사용했나요?

구급체계 구축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도 인건비가 돼서 이것도 다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인건비입니까?

예, 수당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해도 행감을 일선 서에 나가서 보면 대부분 일선 서에는 예산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혹여 한두 군데가 매년 보면, 우리가 11월에 행감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 내지 2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답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11월에 나갔으니까 자료는 9월 말까지 통계해서 낸 자료다, 그 후에 처리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후에 집행내역 서류를 확인해 보면 집행을 않고 집행을 했다고, 사실 따지면 허위보고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 서나 본 서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집행을 제대로 않고 사장시키는 그런 예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옵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저희 본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런 말씀 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2,035명의 소방관들, 또 1만 534명이 쓰는 이 예산들에 대해서 돈을 불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용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돈 10원 한 장 따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한테 통사정해 가면서, 예산부서에 가서 또 투쟁을 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챙기겠으며, 또한 조기집행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매달 예산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철저하게 잘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미에서 산불진화 시에 사고 난 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 결과가 나왔어요?

원인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언제쯤, 블랙박스 판독 때문에 그런가요?

블랙박스 해독하고 판정이 보통 빠르면 약 6개월 정도에서 늦으면 2년 정도씩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튼 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신규 소방장비 필요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 점검해서 올, 또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선 서에서 필요한 또 소방관서, 119센터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 이런 점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예산이 아마 실링제로 갈 공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지금 계획하고 있기를 하여튼 내년 예산은 총력 대시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가보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4쪽에 보면 결산 개요라든가 지출내역 해서 1억 6,974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 부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 돈이 부족 되는 거예요?

제안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행기 정비를 하는데 검사를 하는 중간에 돈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1억 6,900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소방헬기 10년 검사”라는 용어가 뭡니까, 10년? 10년 동안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비행기는 검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0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25시간 검사가 있고, 50시간 검사가 있고, 100시간이 있고, 250시간이 있고, 500시간이 있고, 1,000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검사 이런 경우에는 엔진 부분까지 전체 다 다시 정비를, 오버홀(OverHaul)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10년, 10년 검사라고 했는데 10년에 한 번을 하는 건지 아니면 10년 동안 하는 건지?

10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억 6,974만 원이 부족했다는 그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제안서 4쪽을 보면 예산지출 잔액 1억 원 이상 발생한 부서 소방행정과, 천안소방서, 보령소방서 세 곳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2010년도 인건비입니다. 이게 공무원들 232명을 2010년도에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10월 초에 임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직원들이 11월 21일 날 한 달 늦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인건비 차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지금 2003년부터 꾸준하게 1억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 보고서에 일괄 지급을 해서 나중에 정산서만 받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예비군 훈련장이나 이런 데에 예비군 지휘관들 간담회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32사에서 1억 8,000 정도 저희한테, 예비군이 지금 13만 9,000명이 있습니다. 그 13만 9,000명을 훈련시키는데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1억 8,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매년 1억 정도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는 사후에 정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 이렇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규칙 어쩌구 있는데 예비군이나 군 같은 것은 부대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돼요?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법에 근거를 해서 도단위에서 지역예비군 육성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죽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9조 여기에 걸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 3항 이렇게 해 가지고......

예, 하여튼 2003년도부터 지금 계속 1억씩 지원을 해 줬는데 아무리 군부대 예비군 육성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집행을 해 주고 그냥 보고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집행하는 과정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서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돈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부대에서 어떻게 쓰는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할 때에요.

정산서, 물론 영수증 정산서가 내려오겠지만 집행하는 과정도 재난민방위과에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민들의 혈세인데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씀씀이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 일선 소방서에 집행 잔액 내역서를 대충 훑어보니까 각 소방서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월금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겨 주셨는데 안전문화생활정착 거기에서 보통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돈들을 많이 남겼네요. 아산소방서는 700만 원 정도로 많이 남겼고, 각 일선 소방서 대체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돈을 많이 남겼는데, 집행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학자금이나 장학금 같은 것은 연초에 미리 의용소방대원들의 현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될, 예산 처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남길 정도면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잘못 짰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그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정 지급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일정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긴 합니다만, 또 간혹 젊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무작위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초에 의용소방대원들의 학자금이나 장학금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그 대원들의 신상을 다 파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하면 학자금 나가야 될 사람이 몇 명, 장학금 줄 사람이 몇 명 그러면 계획이 제대로 서야 될 텐데 이렇게 불용재산으로 많이 남기면,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 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비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거기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보면 집행 잔액이 거의 대부분 소방서가 큰 돈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2만 6,000, 아산 같은 데는 2만 6,830원, 서산 같은 데는 몇 만 원 이렇게 대체적으로 적은데 예를 들어서 아산소방서 같은 경우에 2만 8,830원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한 번 출동하는데 2009년도에 얼마, 3만 3,100원 나갔습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3만 3,100원입니다.

2009년도 3만 3,100원 나갔지요?

예.

그러면 아산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전체적으로 출석을 다 했다는 얘기네요? 한 번도 빠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출석을 해야 3만 3,100원을 주지요? 비상출동을 안 하면, 불참하면 3만 3,100원 지급해 줘요, 안 해도?

아닙니다. 불참하면 안 해 줍니다.

불참하면 지급 않지요?

예. 그리고 화재현장 같은데 두 번 정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 세 번 정도 안 나오면 그대로 다 해임이 되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출석을 안 했어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정기적인 출동을 열 두 번 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요. 비상출동을 약 서너 번씩 했으니까 전부 다 예산 대비 집행을 다 했다, 출석은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열두 번을 해야 되는데 정기 출석을 열 번 하고 비상출동을 두 번을 했을 경우에 열두 번 출석했기 때문에 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교육을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24회 정도 되는데 교육훈련만 따진다고 해도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횟수가 17회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출석수당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1회 지급 금액도 안 되는 집행 잔액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출석 100% 다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빠진 사람 하나도 없이 100% 출석을 해서 지급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한두 번 빠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세 번 빠지면 하여튼 아웃을 시키니까 거의 교육훈련이라든가 화재현장이라든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에도 그런 예가 없겠지만 꼼꼼히 잘 좀 챙겨서 출석은 안 했는데 수당이 지급된다든지 하는 그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계장 좀 단상으로 출석시켜 주기 바랍니다. 방호계장님.

방호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계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방호계장님은 공무원 생활 몇 년이나 하셨어요?

방상천 방호담당 방상천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됐나요?

방상천 좀 안 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의 종류를 분류할 적에 어느 종류로 분류가 되지요?

방상천 특정직입니다.

특정직이지요?

방상천 예.

그만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종류를 분류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방상천 예, 그렇습니다.

방호계장님께서 소방에 관한 한 중요한 공문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지요?

방상천 제가 생각할 경우에 과장, 본부장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도지사님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상천 예.

그러니까 방호계장님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지사님까지는 자기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는데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 가지고 의장님도 알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고 통보를 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도지사까지만 알면 되지 의회는 뭐 안 알려 준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의원들까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상천 맞습니다.

방호계장님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더 하다 말이지. 중요한 행사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소속 되어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해 줘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상천 맞습니다.

그것이 훈련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집행부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중지를 모아서 그러한 문제를 도출해서 도민에게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상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족해요. 다른 집행부 공무원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교육을 해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행정의 행위는 제일 꼭대기는 과장님을 거쳐서 본부장님을 거쳐서 지사님까지 아시지만 이것 또한 우리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의회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방상천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안 돼 가지고 일선 소방서는 더 해요. ‘내가 공문 하나 기안한 것 과장님이나 서장님만 받으면 되지’, 그건 아니잖아. 우리 도민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 의회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옵는 유기복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간부들한테 항상 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라, 이것은 의원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210만 우리 충남도민한테 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그 외에 일선 소방서에서 벌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장들한테 충분하게 의원님들 하고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본부장이 혼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계장님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본부장님 답변하셔서 인건비는 다 사용이 됐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산서 140쪽에 경보통제운영 및 시설구축 공공운영비 있지요?

예.

그게 4,700만 원 중에서 2,444만 원 52%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지요.

원래 경보통제소 장비들이 노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민방위 경보시스템 시설관리 유지비하고 전용회선 요금, 재세경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부 장비를 교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새로 장비가 교체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 잔액이 52%나 이렇게 남았는데,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설을 교체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고장도 안 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2%나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뭔가 예산집행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지 않느냐,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저도 맞다고 판단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