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지구 곳곳에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폭우와 한파, 극심한 가뭄과 건조, 그리고 산불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망가지고 인간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에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충남 도민과 도정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으뜸 충남을 만들어 가는 데 힘써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의아심이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2004년 1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수·분뇨 축산폐수와 공중화장실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공중화장실이 태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도에서 하는 행사에도 가보면 화장실이 태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하고 우리 공중화장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까지 폐지된다면 앞으로 지역에서 행사나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폐지하려는 이유고, 지금 걱정하신 대로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불편함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말씀은 폐지하려는 조례에서 규정된 대부분의 내용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공중화장실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도 자체적으로 매 3년마다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형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라든지 노후 화장실 개·보수 사업 등에 도비를 30% 지원하고 있고, 또 도에서 시·군하고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번씩. 아울러서 관련 단체들과 협조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화장실 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자가 1이라면 여자는 1.58인가 그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여성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2004년에 제정이 됐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인 지금에 와서야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아까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이 새로운 국으로 조직개편 해서 새로 편성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조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죽 스크린을 하셔서 개정이든 제정이든 아니면 폐지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돼서 시행이 그걸로 되고 있는데 이 법률을 담당하는 우리 도의 해당 실·국은 어디예요?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요? 이 법률에 보면 책임자가 행안부장관이나 각 시·군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수질관리과인가요?

예, 수질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해당하는 모든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행정적인 일들을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여성화장실 같은 얘기를 죽 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관련돼서는 해당 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청 신도시 관련돼서 화장실에 관련된 설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변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화장실 비율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할 때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숫자뿐만 아니라 대·소변기 수에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관련해서 변기 설치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도 함께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출범한 환경녹지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청정 물환경 조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시는 동안에 제가 자료 요구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종합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범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이따 일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나와 있는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분 불용처리 관련해서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그 사업 개요하고요, 여기 지금 미집행 사유가 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요, 그 미집행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첫 번째를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19억 367만 원으로 나와 있다. 그 해석을 보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가지고서 이렇게, 추경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결산 가지고서 참 위원님들을 대하려면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먼저 추경 예산 때도 윤석우 위원님 께서 말씀 해 주셨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깎이고 하다 보면 추경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도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그러니까, 정리추경이 끝나고 난 후에 갑자기 국비 지원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해서 10억을 준다고 했다고 하면 갑자기 정리추경이 끝나고 난 후에 5억을 준다는 등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보조비율도 만약에 국비를 70% 준다고 했다가 무슨 예산 사정에 의해서 60%밖에 못 주겠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전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는 민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건 내 재정상으로는 못 하겠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정리추경 전에 만약에 그런 의사표명을 했으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연말에 가 가지고서 갑자기 못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사업 규모가 컸다가 또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줄인다는 등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는 불용액을 진짜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아까 민간보조,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만약에 달라 하는 신청 접수 시에는 사업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짜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 가지고 “나 이것 못 하겠다” 그러한 것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건지 해서 재무상태가 우량한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해서 변경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께서 여기에서 저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파쇄 또는 분쇄 또는 건조를 거쳐 가지고 가연성이라든지 아니면 불연성, 유기성 폐기물로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이 당진군에서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재정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승인을 받았었는데 당진군에서 재정 열악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 연말에 민자사업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 지원계획이 못 하겠다고 했으니까 환경부 지원계획이 취소가 됐죠.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추경예산 후에 그게 당진군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감 편성을 저희들이 못 한 거죠.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이 이월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환경정책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비 1억 6,960만 원을 이월하였고, 또 산림환경연구소 시설물 관리 등 3건에 대한 시설비 33억 9,973만 원에서 20억 7,18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종합자연환경 연구조사는 이게 3차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1차 사업이 끝나면 거기 2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는 거고, 2차 사업이 끝나면 3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는 건데 이게 그때 기간에 맞추지 못하니까 그게 사업비가, 그러니까 1차, 2차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익년도로다가 계속비로 이월처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서 시기를 딱딱 맞추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딱딱딱 할 텐데, 이게 환경조사라는 것이 물론 이론적으로만 따지는 게 있으면 저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환경연구소 같은 경우 20억 7,187만 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논산 상월에다가 우리가 양묘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적기 내에 토지를 매입 못 했기 때문에 공사 시작 전에 분묘이전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미완료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고요. 그리고 전통숲이라든지 자연휴양림. 그러니까 곤파스 피해로 인한 자연휴양림 시설물 피해복구라든지 그런 것은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상조건 악화 등으로 사고이월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자연환경 연구조사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대한 정확한 환경 실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환경실태가 지금 심각한 건지 아니면 정상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진단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관리구역 내에 자연적으로 산림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땅이 밀려 가지고 나대지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복원을 할 거냐? 또 그리고 관리할 부분은 어디 어디냐 해서 그 지도를 작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기이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월에다 조성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조성 사업이 사고이월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기간 과다 소요 등의 이유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였고,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묘 등에 대한 이전사업이 조성공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완료가 예상돼서 사고이월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시킨 전통숲 조성지 그 피해복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설이라든지 기온강하 등의 기상조건으로 사업기간에 완료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사고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용역 이 부분도 지금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번 이월된 것이 몇 차입니까?

2차까지 그때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내용은 뭐예요, 용역 한 내용이?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1차......

똑같은 내용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월시킨 건 3차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분에 대한 것이 끝나야 3차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2차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2차분이 끝나고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차를 하게 되면 우리 도내 건 다 조사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앞으로 진행을 더 해야 됩니까?

완료되는 겁니다.

완료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3차가 완료된다 이거죠?

예.

종합자연환경조사라고 해서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저희 용역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이 세부적인 조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각 시·군에 시·군별로 이러한 자연환경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종합자연환경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용역비가 7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생태지도라는 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현존 식생도, 어디에는 뭐가 자라고 있고 뭐가 자라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단위의 환경실태라든지 그리고 동·식물 서식현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군당 3억 원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천안이라든지 당진, 공주, 서산 이런 아홉 개 시·군은 작성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보령, 금산, 연기, 서천, 청양, 태안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방송 보셨나 모르겠네. 연기죠? 금개구리, 연기 아닙니까? 오송인가?

청원 오송인 모양입니다. 청원.

청원?

예, 청원.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이 용역비로 계산한다고 하면 1억 7,000 정도 가지고 거의 5개 시·군 정도 범위네요? 그래서 이게 종합환경조사 연구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적인 조사가 되지는 못하고 그냥 겉에만 조사용역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군에서 작성한 생태지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연환경조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맵이 나올......

종합이네요, 그러면.

예.

일반 시·군에서 다 돼 있는 걸 종합해서 종합형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되네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세부적인 환경조사 연구용역은 안 되겠네요, 그냥 이건? 그렇다고 하면 금액이 또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지도를 작성하게 되면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자연환경조사라는 건 총체적으로 도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구역은 어디냐?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지, 만약에 무슨 군에서 산림 훼손지가 많이 있다, 내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 도의 생태계 근본을 이루는 연결축 이게 해서 그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1차하고 2차에 대한 그 용역결과는 나와서 그게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하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세 번의 완판본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세우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것 하고 그걸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시·군도 시·군대로 끝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생태지도를 작성하는 6개 시·군도 내년 말까지 끝내는 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자연환경조사......

그러면 시·군에서도 지금 병행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건 1차하고 2차에 대한 용역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종합자연환경조사 용역비 관련돼서 질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거기 관련돼서 처음에 발주했던 시기, 그리고 여태까지 집행내역, 그리고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무엇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미집행 사유, 그리고 올해 2011년도 계획, 그리고 언제까지 이 용역이 만료돼서 언제 최종보고까지 되는지에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관련돼서 그 집행현황하고 불용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게 50%도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 계획을 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 관련돼서도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사유도 이따가 함께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집행 잔액의 발생 원인이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 도비를 예산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대략 13억 8,965만 원 정도, 전체예산 집행잔액 73% 정도 됐는데 그러면 처음 이게 국비보조 받아서 집행하려고 했던 그 사업별 내역도 나올 수 있죠? 어떠어떠한 사업이 취소되거나 감액됐다 이런 사업별 내역 자료가 가능한가요?

잔액에 대한 내역은 다 나오죠.

예, 사업별 내역 그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나와야지 질의가 가능하죠? 자료는 어떻게 지금 바로 안 나오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예,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자료 요구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우리 구삼회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선은 산림 쪽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군이 모여서 우리 충남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동·식물 서식지라고 하나, 아니면 그 생태계 현황을 각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서산 같은 경우는 생태계 조사를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전체적인 시·군의 동·식물 분포라든지 생태계 파악된, 진척된 부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시·군별로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만큼 되어 있다, 또 동·식물 서식지라든지 생태계 그 파악된 현황을 시·군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국장님이 종합자연환경조사 연구 용역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원래 충청남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고 있는 목적은 우리 도내 핵심생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금남·금북 정맥과 주변 주요 산맥의 능선과 금강을 중심으로 한 국가하천이라든지 또 지방하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해연안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우리가 숱하게 수행된 국토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 개발사업에 의해서 훼손됐거나 아니면 단절됐거나 그러한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경관과 떨어져 있는 이질적인 토지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고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가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관리 구역을 어떻게 설정해서 관리할 것이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개발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복원이 안 되면 어떻게 개선을 해 볼 거냐, 또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훼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사전 환경영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훼손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경친화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이러한 목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 16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조사에서 빠진 부분과 함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코끼리 뒷다리 잡는 식 아닙니까? 말뚝이라고도 하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종합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우리 충청남도입장에서는.

예, 내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용역이 언제 발주된 거죠? ’09년 11월에 발주된 겁니까?

용역기간이 원래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

예.

2013년도부터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빨랐을 텐데, 각 시·군에서 다 하는 조사를 왜 우리가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자연환경조사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자료를 보면 1차 용역과 2차 용역 관련돼서는 다 집행이 된 거죠, 국장님?

예.

그리고 계속비 이월된 부분이 3차 용역분이라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2012년 내년도 10월 말까지? 그러면 3차 연구 중에 3-1차분은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가요?

3-1차분 용역은 끝났죠.

용역이 끝났어요?

2차까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까지 끝나가지고 나머지 3차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한 게 되겠습니다.

3-2차 분까지 다 끝났어요?

예.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걸 가지고 내용이 틀려지는 거지요, 연계는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용역 때에는 여기 자료에 보시는 대로 무슨 관리범위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범위 조사방법을 정했고, 2차에서는 공간자료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산림, 연안, 하천생태네트워크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3차 연구 내용은 이제 1, 2차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정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정밀조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라든지 아니면 훼손지에 대한 복원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3차 용역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내용 말고, 그래서 3차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국장님께서 3-1차하고 3-2차까지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집행은 다 끝났고요?

예.

그러면 지금 계속비 이월된 부분은 3-3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언제 용역을 하실 건데요, 발주는?

이게 지금 로드맵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용역이 끝나야 3차가 연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2차가 다 끝났다면서 요. 2차가 다 끝나고 3차 발주한다고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시지요.

예. 2차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3차를 정상적으로 발주를 못 하고 이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2차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 이해가 안 가, 진짜. 그러니까 참 간단한 답변인데요, 지금 3차 용역기간에 관련돼서 3-1차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용역이 다 끝났죠?

예.

3-2차.

2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6,400만 원 되는 3-2차 이거 용역 끝났어요? 끝났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래 가지고 2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따라서 2차가 끝나면 3차가 돼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2차가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용역비를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월된 게 3-2차의 용역비가 이월된 거예요, 지금?

3차까지 이월된 거죠.

3-3차가? 국장님! 정리해서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딱딱딱딱 1차, 2차, 3차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환경조사를 위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거기에 의해서 2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생태지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잖아요. 3차 용역비 총액이 3억인데 3-1차에 1억 5,000만 원과 관련해서 이미 집행이 된 거고, 대략 1억 4,000만 원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된 거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에 관련돼서는 계속비로 해 가지고 이월됐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3-2차하고 3-3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 잔액 1억 6,000만 원이 남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설명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제 국장님 되신 지도 지금 꽤 되셨는데. 굉장히 간단한 답변을 굉장히 어렵게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 갖고 어렵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3-3차에 관련돼서, 이미 3-2차는 용역을 줬고, 발주를 했고, 3-3차는 아직 발주를 못 했다, 그런데 용역발주가 다 끝나는 부분이 어쨌든 2012년까지니까 그 전까지 만약에 완료가 되면 모든 걸 다 정리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3-3차 관련해서 발주는 언제 하실 예정인데요?

하반기에 발주를......

올 하반기?

예. 10월쯤에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굴뚝원격감시체계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10개소인데 10개소를 다 집행한 게, 지금 8,000만 원이 10개소에 해당되는 집행액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게 원래 민간사업자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금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개소는 올해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소에 해서 예산액이 2억이 섰습니다마는, 세 군데는 지금 못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업도 있고 가동도 중단하고, 또 부도가 난 회사가 있고 그래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집행 액 8,000만 원이 7개소 관련된 사업량인가요? 7개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지금 7개소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전체 예산액에 70%인데, 2억에 70%만 해도......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 같은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큰 회사가 설치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자부담이 있는데 이제 그걸 못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분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따라서 굴뚝원격감시체계에 관련된 이 사업량 자체가 한 개소마다 집행액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리고 이게 감시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이게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관리비도 이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굴뚝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무슨 수선비라든지 아니면 이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조 자체가 국비, 지방비, 자부담 40% 이런 게 다 지금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이 관련돼서 어쨌든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열악한 중소기업 해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이런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줄이려면 국비나 아니면 우리 지방비 부담분을 늘려야 되는데 이건 한번 환경부에 이러한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예, 제가 하나......

박상무 위원님.

국장님! 여기 저 시·군별 야생 동·식물 분포 현황 자료 주셨는데 이미 완료 된 데가 있고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금산군은 내년까지로 돼 있어요. 특별한 이게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아산시는 사업 포기로 미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않겠다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자연환경조사 연구와 관련된 것도 2012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11년까지로 돼 있는데.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하고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2012년..... 이게 그런데 지금 도비도 대 주지만 시·군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가 좀 늦어지는 데는 좀 늦는 거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시의회에서 아마 시·군비 부담 예산을 깎았나요?

그것보다도 전임 시장 때 시 자체에서부터 의회까지 발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어차피 16개 시·군이 다 해야 되는데 아산시 하나만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쨌든 도라는 것은 시·군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라든지 어떤 시·군들의,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시·군이 모여서 되는 건데 그런 업무적인 중간 역할도 하고 때로는 보조해 주는, 지원해 주는 기능도 있겠고 때로는 또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군 야생 동·식물 분포 현황을 이렇게 연구비를 들여서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체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군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늦어지는 것도 있겠고 또 아산은 사업포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차피 아산이 빠지면 우리 도에는 이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든 방법이든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도 이게 빠지면 절름발이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 도는 전체를 일단 동·식물 분포 현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만 빈 공간으로 남긴다는 것이 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라도 우리 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 내셔야죠. 그 방법을,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당진군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게 전체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민자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120억이었습니다.

120억?

예.

120억 중에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당진군 자체 예산은 얼마?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러니까 120억 중에서 국비가 36억이고 지방비가 8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84억 중에 도비가 2억 5,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연차사업인데......

1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도비 부담액이 2억 5,000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국비 받은 게.

아니, 여기 지금 도비 2억 5,000이 미집행 됐으니까. 도비 예산을 세웠다가 미집행 된 거잖아요.

예, 국비입니다.

예.

국비니까 국비를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도비는 전혀 없고......

예.

그러면 여기 2억 5,000만 원은 국비 받은 것을 당진군에서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니까 2억 5,000은 국비를 반납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음 245회 임시회 때는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