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신현충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심에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육성센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신현충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 신현충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청소년육성센터는 청소년 정책 운영의 허브로써 도내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청소년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청소년들의 행복충전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센터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난 5월 28일 아산시 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와 6월 16일 날 천안 백석대에서 청소년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지정 토론자로 고생해 주신 도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청소년육성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육성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이선열 실장입니다. (인 사) 상담지원실 오제상 실장입니다. (인 사) 활동지원실 김영순 실장입니다. (인 사)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과제, 사업별 역점사업,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중단)
석곤
김석곤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보고계속)
석곤
김석곤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윤완기 청소년담당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같이.......
윤미숙 위원님.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직원 근무평정 규칙을 제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제가......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청소년육성센터에 우리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급여 현황 좀 하나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신현충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 하시는데 시간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하실 만큼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육성센터를 다시 한 번 부른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지난 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저희가 오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청소년육성센터가 현재 천안시에서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천안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천안시에서 임차인 자격을 갖고 청소년육성센터 전대차...... 전대차라는 것은 사용만 할 권한이라서 임대차 기간은 2013년 2월 달까지입니다. 현재 2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2억을 지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육성센터가 도청 신도시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그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되는 부분이 조금 포함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 현황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2013년이면, 지금 현재 그러면 별도로 월세는 안내고 있는 거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면 앞으로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가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사무처장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법인이 현재 6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자체 건물을 가진 데가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이고, 공공건물을 가진 데가 충청북도,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공공건물을 갖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바닥 면적이 100평, 건축 연 면적이 약 5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시보호소, 성문화센터, 상설두드림, 본 센터 지금 4개가 건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에 맞게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천안시가 청소년수련관이 내년 6월 달에 개관합니다. 그 평수가 1,300평입니다. 아산시 같은 곳도 230억 원으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 센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 외부인 어떤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자체 건물이 없으면 문제되는 부분이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보면 차임 증액이 1년에 9%씩 합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는 청소년육성센터는 임대료가 월 1,000만 원씩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1년이면 1억 2,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물이나 자체건물을 도의원님들이 고견을 내 주셔 가지고 조속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육성센터의 어떤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독립 건물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수도 많고, 그런데 지금 2013년에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11년도도 지금 7월 접어들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일은 있으신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 뭐냐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제가 경상북도 안동시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갔더니 경상북도는 도의회에서 토지구입비 10억, 건축비 40억을 지원해서 500평 건물을 완공해서 3월 달에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시보호소, 성문화센터, 육성센터 교육장, 그러니까 모든 원스톱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청소년이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걸 할 수 있게 그렇게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안동시에 물어보니까 안동시에서 가장 좋은 땅을 감정가격 낮춰서......
장기승위원
아니, 쓸 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질의 요지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타 도시의 청소년육성센터에서는 행정지원실이 별도로 없는데 유일하게 저희 충남만 행정지원실과 상담지원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규직이 22명이고 사업직이 45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영역이 다양하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 여성가족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소년 사업의 연관성 때문에 1년 단위, 사업직 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문제나 노사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실에서 그 부분을 현재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지원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굳이 행정실과 상담실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처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상담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향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역할, 충남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이 상담이라는 부분에서 활동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 상담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현재 상담지원실과 행정지원실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현재 실장님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무감사 기간에도 가장 중요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제 기능에 대한 역할이 돌아가려면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굳이 전문가를 두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지금 실장 직급은 타 시·도에 보면 사무국장이 관련된 직급입니다. 사무국장은 사실 관리자의 영역입니다. 팀장하고 팀원들은 전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에 순환보직을 했는데 활동하고 상담업무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관리자에 응해서 순환 근무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제가 다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원 위치, 전문가가 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더 청소년들한테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성문화센터 이전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상담하는 숫자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건물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계획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의원들이나 저희한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처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하시고 찾아오셔서 의견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할 텐데 꼭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달 받으니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니까 T/F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T/F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일곱 번 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통해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낸 부분이 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그래서 각 사업별로 전화를 해 달라고 해서 전화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목단위의 단합이나 이런 것을 해서 태조산하고 광덕산에서 소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법인 활성화 방안 등 외부강연을 듣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양화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일곱 번 회의를 통해서 지금 아직도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고 뭐 친목도모나 이런 쪽으로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그래서 저희들이 ’94년에 천안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97년에 활동진흥센터가 통합된 게 2008년 3월 달입니다. 10년 이상 각기의 영역에서 고유업무를 진행하다가 통합된 그런 점을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잡는데 여러 차례의 이러한 에너지 소모를 할 게 아니고 방향성을 잡아서 좀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육성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의 95%가 학교 안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데, 학교 안의 청소년과 학교 밖의 청소년 경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충청남도는 1년에 1,200명 씩 학교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밖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이제 역량강화에 의해서 그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나눠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좀더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는데요, 현재 상담을 보면 청소년육성센터의 기능에서 몇%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나요? 청소년육성센터의 업무에서 상담하는 부분이......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50% 정도 차지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아, 50%면.....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활동을 50%, 50% 이렇게 뒀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학업 중단 학생이 도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도내에 2007년, 2008년, 2009년 한 해에 1,2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한 15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전체 누적해서 얼마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누적해서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한 4,200명 정도로 확인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은 다 학교에 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업 중단한 4,000여 명 정도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이게 주로 우리 청소년육성센터의 업무라고 보여 지는데요, 지금 그러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는 교육청에서 받고 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요, 그게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혀 정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4,200명 정도 되는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저희들이 지금, 제가 올해 봤더니 천안에 모 고등학교에서 두 명 정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감님이 학교 중도탈락자에게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한테 명단 줘갖고 두 명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학업 중단한 학생에 대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가장 문제가 개인 정보, 그 다음에 학부모 동의의 필요성 그 부분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도하고 충청남도교육청하고 MOU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보완에 대한 부분을......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보면 여기 이사 중에 교육청의 과장님도 들어와 있고요, 경찰서의 계장님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것 합의하고 협의하라고 이렇게 각계에서 모이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이런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협의가 잘 안 되시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학교 명예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라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연구를 육성센터가 해 보세요. 일단은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지금 주로 육성센터의 업무가 학교 잘 다니고 정상적으로 하는 아이들보다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죽 보면 무슨 나열식으로 돼 있어요.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직원 스물 세 분이 이 많은 업무를 다 효율적으로 해 낸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동반자. 이 분들도 지금 매년 줄고 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근 5년간 육성센터의 동반자 현황.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동반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반자 이런 부분이 계약직인데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의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립될 때는 인원이 많고 예산이 수립 안 될 때는 적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게 위기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 적다고 해서 청소년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서 상담인원을 줄였다 늘렸다 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상담원들을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상담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상담원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청소년육성센터가 가장 중요한 그런 학업 중단한 위기청소년 구제라든지 또 상담 이런 부분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상담이 최소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서 3개월 이상 상담신청을 하면 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위기청소년들이 당장 학교 그만 두고 거리에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3개월, 6개월 씩 기다려 가지고 상담해서야 어떤 청소년 문제가 해소 되겠습니까? 바로 바로 상담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처럼 3개월, 6개월 씩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육성센터의 설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상담실장님, 실제 상담업무 하시면서 이런 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나와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나오세요.
제상
오제상상담지원실장
상담지원실장 오제상입니다. 제가 상담실 온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고, 그동안에 육성센터 만들어 지면서 행정지원실장 했고요, 그 전에 십여 년 동안 활동실에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상담실에서 있으면서 느낀 점이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담원들의 원래 주 목적은 상담입니다. 상담인데, 일에 대해서 너무나 과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담원을 많이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담원들이 하루에 상담 할 수 있는 인력, 만날 수 있는 인력들이 최소 2명 정도 밖에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일이 많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전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기청소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실 저희들이 발굴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8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면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리는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떠났다는 숫자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육성센터에서 너희들 뭐하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사실 뾰족한 답을 드릴 수 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것은 사실 공적인 부분에서, 행정 계층에서 그것을 마련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돌아간다면 상담원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은 업무를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육성센터라고 하는 특이한 입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청소년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청소년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방청소년 정책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대로 지방에서 펼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라고 하나, 뭐라고 할까요, 사업의 양들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여기 육성센터의 과제를 보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다 갖춰지지 못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청소년 정책이 국가적 과제이고 시책이긴 하지만 우리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청소년 정책을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라고 또 우리 육성센터가 만들어 진거고요, 그래서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상담하시면서 우리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청소년 활동 방안 대책 이런 것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대책이나 앞으로 개선 방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오제상상담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활동지원실장님도 활동지원 관련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활동지원실장
김영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활동지원 업무를 작년 4월부터 와서 보고 있고요, 새로운 업무를 봉사나 활동 분야에 여러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운영됨에 있어서 여가부에 CYS-Net 운영지침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이 될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물론 상담 전문가이면서 활동업무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성을 좀더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 놓고 혼용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통합이 아니고 좀더 전문성을 제대로 살려서 전문적인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통합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부권 중심, 청소년 정책의 중심 허브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구조면에서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원칙에 충실하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 연구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청소년육성전화 1388인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거기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아, 1388은 전국 공통의 전화입니다. 청소년 해결 전화입니다. 그래서 1388로 전화하게 되면 금산 같은 데는 금산청소년지원센터에서 낮에 받고요, 19시 이후에는 도 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이 위급한 상황에 도달하면 1388 걸면 해당 지역 광역단체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긴급구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1388 걸면 우리 청소년육성센터 거기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전국 공통의 전화입니다. 1388 전화. 청소년 긴급 전화입니다. 청소년 해결 전화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전에서 전화를 걸면......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 되겠네? 한번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가 모니터링 평가 친절도 1위, 또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에서도 상을 받고 해서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문화센터장은 안 오셨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성문화센터는 상담지원실 소관 업무입니다. 상담지원실장이 이제......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장기승위원
오늘 말씀하신 것을 죽 보면 오늘 왜 여기에 다른 산하기관과 달리 청소년육성센터가 도의회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러 오셨다고 처장님은 생각 하시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더 열심히 해야지요. 더 열심히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이나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신다는 것은 의원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주시는 것도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도민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걸 잘 새겨들어야 하는데 누구 의원 어쩌고 누구 의원 어쩌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장기승위원
200만 도민의 소리를 우리 청소년육성센터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죽 들어보니까 왜 직원 간에 뭐해서 무슨 자리가 어쩌고 자리싸움을 합니까? 왜 자리싸움이 나고, 어느 자리에 가면 일을 못 하고 어느 자리에 가면 일을 잘 하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들을 때는 상당히 언짢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 인사배치를 잘 못 한 것이냐, 직원 관리를 잘 못한 것이냐,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따르지 않는 하급상이냐, 왜 이런 문제들이 법적까지 가고, 밖으로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육성센터 자체에. 그래서 제 얘기는 자꾸 그렇게 시끄럽고 직원 간에 단합도 안 되고,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없어도 됩니다. 시·군 청소년육성센터에서도 다 합니다. 이번 의회에서만 있었던 얘기들이 아니고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청소년육성센터가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고, 이번 9대의회가 들어서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 정말 또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면 200만 충남 도민과 함께 또 의원님들 간에는 육성센터 해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부에서. 정말로 잘 하시고, 다음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지금 안 되나요? 윤미숙 위원님 아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자료는 준비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 해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미숙
윤미숙위원
성문화센터 있잖아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미숙
윤미숙위원
거기에 아까 한 번 처장님이 나가셔서......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25일 날.
미숙
윤미숙위원
25일 날 나가셔서 죽 상황을 지켜보셨다고 했는데 지난 6월 한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찾아온 상담 실적들 있잖아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미숙
윤미숙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1994년에 천안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생겼고요, ’97년에 논산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의 운영 형태가 위수탁 운영 형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관을 통해서 간접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30일 날 통합이 되면서 행정감사도 받아 봤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6년 동안에 어떤 행정감사나 경영평가나 아니면 감사 없이 지내다가 2008년 1월 30일 날 통합되면서 행정감사나 경영평가라는 부분은 조직의 활성화나 조직의 정상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두 달 동안 공부를 해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2008년 1월 30일로 됐기 때문에 서서히 변환됩니다.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재축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데 좀더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고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충남 청소년 정책이 미래 정책이고 미래 정책은 씨를 뿌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더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니까 현 체제로 그냥 계속 가시겠다는 뜻인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좀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나름대로 한번 11월 달에 행정감사까지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해서 올해 해도 조금 여러 가지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것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처장님께서 하나를 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육성센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신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답변을 해야 되고, 저희가 작년 사무감사 했을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지금 6개월이 넘어왔는데 또 사무감사 할 기간까지 시간을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제가 2008년 1월 30일 날 법인이 통합되고요, 2008년 4월 1일 날 제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인 정관상에 있는 부분 가지고 그 체제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지원실하고 활동지원실하고 했는데, 청소년지도자라는 것은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분야나 상담 분야는 나름대로 청소년지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청소년, 청소년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친구들한테 프로그램을 맞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은 기득권, 청소년지도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인이 되고 나서는 청소년 대상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우리 청소년지도자는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순환근무 자체가 없고, 그 다음 현재 2011년 6월 달이면 사업이 지금 중간 정도 왔습니다. 사업이 일단 시작하고 중간단계이고, 사업이 마무리 되는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김장옥 위원님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당장 이 부분은 답변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총원이 23명이고 현원 23명.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윤석우위원
예산 현황이 약 20억인데 국비가 8억, 도비가 10억, 나머지 약 1억 정도는 외부에서 받는 그런 돈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억 중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인건비가 현재 대충 한 8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까 보니까 11개의 과제를 아주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나머지 12억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윤석우위원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일에 얼마씩 썼는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제 중에서, 대략 11개 과제 중에서 얼마 정도 그 예산이 소요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이 쉽게 접근해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까도 유병국 위원님하고 김장옥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너무 그냥 나열식으로 돼 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체육청소년센터가, 아 체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청소년육성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과연 충남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여기서 하는 일들을 알고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통상 찾아가서,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전화 접수만 하고 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말씀드리면 16개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공주시도 청소년지원센터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청소년 업무를 현재 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국가 청소년정책이 2008년하고 2010년 5개년을 세웁니다. 그래서 국가 청소년정책을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은 다 수행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나열식 사업이 많다는 부분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한국청소년활동지원실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우리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 하기 때문에 이런 백화점식 사업이 지금 현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충남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진로박람회나 아니면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이게 국가 청소년정책을 5개년 마다 하는데 5개년에서 단위사업별로 한 30가지가 내려옵니다. 30가지 사업이 50 대 50으로 매칭펀드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다 수행을 현재 해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중앙에서는 어디로부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업무지침을 받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여성가족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윤석우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받는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윤석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걸로 판단되니까 또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지만 저도 지금 이 사업이 도대체가 어떻게 어디에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보니까 막 혼란이 와서. 체계적이고 어떤 집중 된 그런 사업들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시·군하고의 어떤 유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그래서 지금 제가 2008년에 와서 청소년동반자가 그 당시에 삼십 몇 개 있었는데 충남 16개 지원센터에 다 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충남 16개 지원센터에 다 현지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각 시·군에 보니까 BBS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청소년 관련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던데 혹시 여기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까지 청소년정책문제인데 거의 다 위수탁 운영계획서로 해 가지고 수탁업체가 청소년 기관 연맹이 많습니다. 그래서 BBS는 청소년 기관 연맹에서 공주시 청소년지원센터에 수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탁 받은 데가 충남에 16군데 14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탁 받은 데서 거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BBS에서 공주시 청소년지원센터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공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우리가 업무하지만 그 운영기관은 BBS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도 보니까 시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하던데.....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위수탁 운영계획서라고 우리처럼 도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수탁 운영계획서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윤석우위원
이러한 유사 기관들이 각 시·군에 많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지금 충남에......
윤석우위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그런...... 그러니까 각 시·군에 예를 들자면 천안시, 공주시, 연기군에, 각 시·군에 몇 군데의 이러한 유사 청소년 육성에 관한 그러한 일들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시다 하면 몇 군데나 됩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공주시다 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다섯 군데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유사 중복기능이 좀 많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잘 살펴 볼 그럴 상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윤석우위원
수고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육성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계시는 윤완기 청소년담당 잠깐 나오실래요? 청소년육성센터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죠?
2008년요. 거의 2년 맡고 계시네요?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그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 윤완기 팀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실래요? 청소년육성센터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라 이거죠? 어쨌든 앞으로 도에서도 육성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하반기 계획이 잡혀져 있고 한데 사실 우리 청소년 때문에 이 센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는 빨리 정상적인 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센터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잠깐만요. 우리 윤미숙 위원님! 그 자료 요구한 것 나중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끝나더라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소년육성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충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좀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여성가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 내용하고요,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오늘 여기에 참석 안 하셨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그쪽 좀 몇 가지 질의하려 했더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장 좀 다음에......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 각종 센터의 일반 현황 및 센터장 인적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제안설명서 4쪽에 청소년육성보호 단위사업 6개 사업에 53억 5,955만 원을 집행하셨다는데 이 안에 청소년육성센터 지원도 여기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어느 세부 사업 명에...... 청소년육성센터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육성센터에 1년에 한 10억 정도 지원하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10억 원이 이 사업명에 분산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여기 53억 5,955만 원 안에요, 청소년육성센터라든가 또 성문화센터, 통합지원체계구축 등 모든 청소년 관련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포함되어 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17억 3,133만 원이 집행됐다고 그랬는데요, 이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 요구 더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각 시·군별로 다 있는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계룡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계룡시를 뺀 15개 시·군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개 시·군의 현황하고 사업 내용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자료가 양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영송
박영송위원
자료 하나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사용 내역, 그러니까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건 다 도착됐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 지원되는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2010년도 거니까. 정책관님!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문화센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또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고가 조금 많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제안설명서 보면 다민족,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사업비 민간경상보조비 2,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업했다고 그러는데 이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사업비라고 하면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 운영비 아닌가요, 2,200만 원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내용은요, 저희가 결혼이민자들과 서로 다른 문화임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그런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DVD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신국별 국가 소개, 사회 문화 소개, 또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에피소드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홍보 영상의 DVD를 30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DVD를 제작하는데 사용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민간경상 보조비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개발원에 이걸 줘 가지고 사업비를 주려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요,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리계에서 이건 전문 영상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건데 굳이 개발원에 민간경상 보조로 줄 필요가 없고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제시 돼서 저희가 이거 직접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2,2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도 DVD 제작 목적으로 하신 건데 그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이 예산을 줘서 거기서 DVD를 제작하려고 했다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시는 걸로 사업 계획을 하시지,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려고 했던 목적이 특별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이게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개발원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전문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개발원에서 하나, 또 우리 도에서 하나 오히려 집행을 하기에는 사무관리비가 적합하겠다 경리부서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전환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정책의 수요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고, 또 혼란이 오지 않을텐데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전용을 한 것은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는 단계서부터 이렇게 전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역을 자료 받았는데 계룡시를 뺀 15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도에서 1년에 15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가 급, 나 급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요, 저희가 가 급은 1억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나 급은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통 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 급, 나 급에 따라서 직원 수가 다르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인원이 다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유급 직원들이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도에서 1억 8,000에서부터 1억 500만 원의 그런 예산을 집행해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실제 정책의 수요자, 필요하신 분들까지 이게 구석구석 우리 기본사업에 있는 한국어 교육, 통합교육, 취업 연계교육 이런 사업들이 실제 수요자까지 다 구석구석 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운영하는 분,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다문화사업인지, 진짜 이걸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을 위한 사업인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연간 1억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부분이 센터 운영 경상비로 쓰여 지고 실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안 쓰여 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 에는 이제 남편들의 사고에 따라서 좀 개방적인 분들은 이런 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게 하고 하지만, 일부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도에서 아무리 좋은 이런 정책을 펴더라도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의 이런 다문화정책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니 만큼 그냥 센터의 운영을 위한, 또 센터의 구성원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 실제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좀더 우리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도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유병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 외에 저희가 다문화 어울림 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또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에 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센터의 인원은 그리 충분치 못한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완벽하게 하기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좀 무리다 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센터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인 그런 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방문지도사를 파견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문지도사들이 이제 교통이 불편한 곳 이런 데는 방문을 해서 한글교육이라든가 또 아이 돌봄, 자녀교육 같은 것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센터를 통해서 수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관련하여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나 각 시·군이 또 우리 행정력이 이걸 다 받쳐서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말, 우리 한글, 우리 문화, 우리 음식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아주 고도의 숙련된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을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우리 기관이나 어떤 행정력으로 다 해결 하시려고 하지 말고 민간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다문화분들이 사는 현장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상담도 이루어지고, 또 취업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거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차 타고 한 시간 이렇게 센터에 가서 교육받고 그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면지역에서, 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다 행정적으로 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민관의 협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향유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여름철을 대비하여 질병 원인균의 신속한 규명으로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에 대한 조기 대처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된 안건 중에서 가장 검토보고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우리 유갑봉 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된 것 같고, 또 우리 유갑봉 원장께서 오늘 인사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 공직에서 마지막 의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장기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모두가 동의를 하신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