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은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41회 임시회 농경위 제2차 회의 1차 심의에서 본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새로이 정립하자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추세와 우리 도의회의 공식적인 법률자문결과에 견주어 볼 때 무상급식 시책도입에 부흥하도록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보다는 새롭게 제정 조례안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무상급식 업무가 타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에 분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예산과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를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확정된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를 이탈하고 소관 고유영역을 침해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불합리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집행부 담당부서와 의회 상임위원회간 연계성을 상실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예산과 제도를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 여러 부서간 의회 다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 의장에게 우리 위원회 협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에서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