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6월 22일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스물두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일간입니다. 지난 6월 10일과 14일에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열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의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부여군 출신 유병돈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시위원장을 맡은 유병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권처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죠? 권처원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권처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삼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추천동의가 성립된 걸로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처원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 출신 권처원 위원님이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장이 선출이 되었으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선출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처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돈 위원장직무대행, 권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권처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금번 제2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유병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에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 출신 김득응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득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 출신 김득응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 출신 김득응 위원이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 제24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연일 상임위원회 결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결산안을 준비해 주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한해의 예산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면밀하게 검토 지적해 주심으로써 충남교육청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도와 교육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7월 5일은 교육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7월 6일은 도청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학력증진과장은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에 출장 중이므로 학력증진담당 장학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련 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선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연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성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후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태화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손인관 연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양승조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희성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식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열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인옥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배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보영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복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겸임입니다. (인 사) 박민병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기연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진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승택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차용환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면영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강환승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창수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숙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이환 결산검사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서천군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19일간에 걸쳐서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전직 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황, 채권 채무 상황, 채무부담행위액, 기금결산,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세입·세출 외 현금 및 물품의 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 검사하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 발행 잔액 증명서와 결산서상 잔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으로는 충청남도에 대하여 세입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등 6건의 개선사항과 세입 과오납 반환액 과다 등 11건의 권고사항, 그리고 2011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경주 등 2건의 수범사례를 제시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등 2건의 시정사항과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급식비 집행 철저 등 4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환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제9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덕빈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등 총 아홉 분을 도의회에서 위촉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송덕빈 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애정 어린 충고와 뜻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사항 두 건과 권고사항 네 건, 총 여섯 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 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불용액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2010년 인건비 잉여금 현황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10년 말까지 국고 부채 현황을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폐교 및 토지 매매 현황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의......

아, 조남권 위원님.

예,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업계고등학교 취업기능 강화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매년 해당되는 학교에 5억 원의 지원금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또 5억 원을 대응투자를 해서 실업계고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서부터 2011년 현재까지 그 지원의 대상학교 명단과 금액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책자에 보면 교원단체 교육활동에 행·재정지원금액을 4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교원단체 사무실 비품지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 여기서 해당되는 교원단체명과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단체명과 지원금액, 이 내용을 좀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의 이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그 내역하고요. 교육격차 해소사업 내역, 그리고 교육감의 중·장기사업 계획서가 나온 거 있나요, 이거?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예, 교육감님 중·장기 우리 충청남도 교육 그 사업 계획서.

우리 중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좀,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 체제에 들면서 다시 만든 건가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하나.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에 교육정책연구용역 3건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그 제안제도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사업별 직업교육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고, 그리고 저 이광열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했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위원회 1건씩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자료 주시고. 결산서 146페이지에 중등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 운영비 9,9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 내역 좀 주시고, 148페이지에 중등에서 으뜸선생님 선발 그 기준 내용을 좀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164페이지에 설명은 나와 있지만 기숙형 중학교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이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있죠? 그 실시 이유와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인사에 관련돼서 내려온 건이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아,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은 철저한 사전 업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실·국별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442억이라는 불용액을 만들고 또 168억 3,000만 원의 사업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했고, 또 204억이라는 의회의 승인 없이 또 전용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방만하고 또 예산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금액 168억 2,900만 원에 유아교육투자 확대 외 25개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는데요. 25개 사업별로 그 사고이월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안지역 고입제도 개선 타당성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2011년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가 개정이 되었죠? 이 개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2010 곤파스 피해에 따른 지원 내역서를 한 부 주시고요. 2009년도, 2010년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통폐합 학교 현황하고 또 교과부에서 통폐합 권고로 권고대상인 학교 현황, 이것 좀 내역서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 예,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하신 존경하는 우리 조이환 동료 위원님께서도 상세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뭐,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고이월과 그 다음 명시이월, 예산 전용, 불용액 과다, 아무튼 뭐 그 예산 그 회계기법상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전부 지적 내지는 시정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예산집행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010회계연도 교육청 예산 세출결산 세부내역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일반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기관운영관리비가 이게 총괄 33.49%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있고, 여기 예산현액 490억, 지출이 165억, 그 다음에 이월된 것이 310억, 이것은 결국 예산을 집행을 어떻게 세웠기에 이런 결과가 온 건지 이 부분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36%의 그런 예산 집행액을 대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입니다. 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면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할 텐데 결산내용이 해마다 대동소이한데 그 동안에 3년 동안에 결산검사 시에 결산위원님들과 도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 요약하게 공통점을, 결산검사위원 시정 조치하는 이것, 또 의회에서의 지적,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학력증진을 위해서 과목마다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영어교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과목마다 다 하면 자료가 많을 테고 영어하고 한문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3년 치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2009, 2010년 통폐합 학교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그거에 하나 첨부해서 예산 현황, 예산 현황까지 좀 첨부해 주시고. 교과부에서 통폐합 권고사항, 권고대상이 50명 이하로 알고 있는데 50명 이하 학교 현황하고 예산 현황 같이 첨부해서 좀 자료 요구합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 더 요구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최근 3년 동안 감사원 감사하고 자체 감사, 그 다음에 조치사항,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의 과목, 그 과목 내역,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수업 개선 사업 내역도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예,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번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니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부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그 참관인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관인은 어떤 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참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해 주시고요. 148페이지에 보면 초등수업 개선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과에 으뜸선생님 운영시상식 때 450만 원이 불용액이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 145페이지를 보면 교원직무연수에 불용률이 91.5%나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 받는 게 아니라, 일괄질의 하는 겁니까? 일괄질의 후 답변?

일괄질의 하시고 답변 듣는 걸로......

그냥 위원 질의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릴까요?

어차피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마이크 안 나오네?

마이크가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와요. 591쪽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탐구 교과서를 지역까지 만들어서 지금 상당한 학습......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1학년 수업 보조 자료를 또 활용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한 1억 6,000 정도 이렇게 투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초등학교 학생부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 또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모든 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또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길러줘야 되겠다, 또 역사탐방을 위한 학습이라든지 다방면에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상당히 활동하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또 인정도서, 즉 사회과탐구 교과서를 만들듯이 역사교육에 관한 역사탐구학습이라든지, 역사에 관련되는 이름은 뭐 명칭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충청남도 초등학교 5학년에 역사교육 자료를 주면 이 학생들이 5학년, 6학년을 마치고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역사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 예산을 보면 한 1억 정도 되면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해서 역사를 안내하고, 역사에 대한 공부, 역사탐구,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좀 만들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13쪽 보면 커리어 코치 운영인데, 이 커리어 코치 이게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무슨 뜻인가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 5,200만 원을 지불 했어요. 지출 했는데, 운영비가 3,200만 원이고 여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특수한 단어를 쓸 때는 밑에 주석을 달든지 아니면 괄호치고 우리 한국말로다가 써줘야만 빨리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참고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7쪽 보면 산학협력 교육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지금 산학협력이라고 해서 실업계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부여정보고등학교 여기도 실업계고로서 이 학교를 가보면 산학 기업형 제품을 생산 또는 연구를 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거기는 연잎을 이용해서 세안비누 20만 개를 롯데리조트와 계약을 맺고 거기다 납품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다른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장소가 비좁고 좀 더 여건이 좋다면 더 많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산학협력 교육운영 지원을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가 이렇게 정보고처럼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 선취업, 후진학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률이 실업계고등학교가 보통 45% 내지 50% 또는 50%가 넘는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이지요. 이렇게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학교를 앞으로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첫째,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 간 감사원 또 감사관실 자체 감사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조치사항까지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감사담당관 쪽에 예산액이 3억 4,000이 서 있는데 2억 6,900만 원 쓰고 7,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불용액 중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400만 원 쓰고 5,6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처원 위원장님! 오전에 지역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만대항에서 어선 화재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현장을 둘러보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라고요. 우리 자리를 함께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교육청 결산서에 나온 순세계잉여금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2조 2,220억에서 불용액이 975억 전체의 4.39%가 불용이 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9년도에는 2조 4,840억에서 1,720억이 불용해서 6.92%가 불용처리 됐고요. 2010년도 결산을 보면 2조 3,447억에서 978억 4.16%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충남도의 예산도 같이 이렇게 결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일반회계 불용 상황을 보면 2008년도에 전체 1.87%가 불용 처리됐고요. 2009년도에 1.91%가 불용처리 돼 있고, 2010년도에 3.1%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훨씬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물론 타 시·도의 교육청과 충남교육청과의 관계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충남도에서 결산, 예산 이게 다루는 충남도와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예산, 결산을 비교해 보면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 된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이 원인이 뭐냐 말이냐?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또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답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면요 어떤 결과를 가져 오냐면 우선 그 예산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사업이라든지 그 예산을 집행 못하는 거예요. 이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거지요? 예산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서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 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교육청 2010년도 말 기준으로 1,334억 3,282만 원의 채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답변자료 보니까, 요구자료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368페이지 내용과 같이 도교육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천안 오송고 외 31개교를 신·개축하고 임대료 및 운영비로 지난해 259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학교를 새로 짓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민간투자로 돌려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 사업은 당장 곶감 먹기 좋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방법이 원금과 이자 및 운영비 등을 매년 상환해야 될 장기채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학교 신설은 재정사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정상적인 재정사업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수업개선 사업하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자료를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고요. 우선 방과후 학교 운영방법이라든지,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비중, 교육청이 특기적성 교육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비중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내역은 그 자료가 안 왔네요? 그 부분 자료 뽑기가 어려우면 그냥 설명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중·장기 계획도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는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비중, 이것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의 전달지침 이런 것도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면단위 시골에서 학생 수가 없어서 계속학교가 통합되고 폐합되는 그 현상인데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통·폐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방향은 무엇이고 통합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수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통합을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학생이 앞으로 이 나라에 주역을, 재목을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각종 시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목적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에 보면 교육정책연구용역 내용을 충남대학교에 의뢰를 했네요? 과학직업정보과에서. 연구기간이 9월 30일로 되어 있고 교육정책연구 중 직업교육 내용 중에 창의인재육성과에서 나온 자료는 연구기간이 2011년 2월 14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충남대학교 김기수 교수가 연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떤 것이 맞는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2011학년도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 운영비 연수실적을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교육과정 담당자라고 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이 맞는 겁니까? 여기에는 학부모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교육과정 담당자들이 다 맞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오늘 결산검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결산검사 왜합니까? 본 위원은 일문일답식으로 좀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결산검사 회의 때마다 교육청이 민망할 정도로 이월액이 많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와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 무려 한 해에 2,150억이나 이월되는 사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되는 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지적사항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부적정이라는 부끄러운 지적을 한두 해가 아니라 수 십 년 동안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교육청에서 어떤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청 예산편성의 특징이 주로 사업예산을 본예산 보다는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육청의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해서 이것을 가을에 집행하다 보니까 혹한기가 다가와서 이것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세입·세출 예산편성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결산검사를 왜합니까? 결산검사라는 것은 익년도 예산사업 편성 시에 전년도의 결산을 분석을 해서 사업의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과 이런 사고이월 불용액을 사전에 예방, 막기 위해서 결산하는 건데 결산 따로 예산 따로 해서 지적을 받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의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육청의 사업은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좀 계획성 있게, 설계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미리 설계를 했다가 예산이 위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해서 공기를, 예산과 집행의 시기의 갭이 줄어들어서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좀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엄청난 예산서 페이지 속에 사업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행하는 것이? 도 교육청에서 그 많은 사업을 다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집행할게 아니라 시·군별로 예산 사업량을 더 나누어서 역할분담을 해서 하면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서 이런 부적정 예산편성 결산내용이 지적을 안 당하고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몇 십 년 동안 똑같은 지적을 반복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용보다도 운영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을 미리 당겨서 만들어 놓고 사업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또 사업량을 모두가 본청에서 움켜쥐고 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나눌 것은 나누어 가지고 역할분담을 나누어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사회의 글로벌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김종성 교육감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전부 우리나라가 영어에 미쳐가지고 영어교육만 하는 거예요. 영어교육 필요하면 영어교육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한문교육의 중요성도 영어교육 못지않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어교육에 2011년도에 투자한 것은 7억 6,000만 원이고 한문 교육에 투자한 것은 1,480만 원, 같은 교과 중에서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사회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하세요. 해 주시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외국어 교사들께서 방학 때 연수를 현지연수, 한문교육이라든지에 관계되는 교사들은 중국에도 한 번 가보고 해서 중국의 한문문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영어교사는 영어권에, 아메리카, 호주라든지 이렇게 영어의 영역에서 필요한 세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현지에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만 연수할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현지국가 연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예산편성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과목별로 사업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자료 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자료가 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요, 김종문 위원님! 국장님 순서를 답변 들어가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게 있나하고 살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수제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그동안 운영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도내의 사립학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지요?

예, 말씀하세요.

결산서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2010년도에 충남도교육청에서 3억 9,179만 원을 들여 총 41명의 교육인턴을 운영한 바 있지요?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동 사업에 의한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정도 요구했는데 여기에 도착한 것은 기관운영관리비 중에서 일반회계에 속해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불용액 처리만 현재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관운영관리비 중에서 490억이 작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으로 서있는데 지출된 것은 165억, 이월된 것이 약 310억 정도, 불용액은 8억 7,000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해서 사업계획 대비 33.9%의 예산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을 이월시켜 가면서 까지 33% 밖에 사업비 지출을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중에서 전체예산의 56.36%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절반밖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병돈 위원님도 요구했고 저도 요구했습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 부채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총괄 4,0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수결손 보존차입금이 1,253억 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채권발행액이 약 674억 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차입금이 1,334억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충청남도교육청의 부채현황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한 액수 그 다음에 채권이 발행된 앞으로 향후 도래될 채권의 내용에 대해서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적인 이자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자에 집행되는 비율은 몇 %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락을 주시고 현재의 부채총액과 여기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의 차이가 어느 부분이 있는지 부채와 채권현황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한테 좀 외람된 말씀인데 의회 밥그릇을 좀 더 먹다 보니까 한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을 좀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산검사 회의입니다. 해서 자료요구라든지 질의를 결산과 관련된 쪽으로 몰고 나가야 만이 회의도 원활해지고 교육청에서도 답변준비를 성실하게 할 수 있고 해서 결산위주로 된 질의로, 자료요구도 마찬가지로 감사 때는 감사에 해당하는 거, 업무에는 업무에......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을 구분해서 운영해 주시면 참고로 좋을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먼저 해야 돼요, 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불용처리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참관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참관인 제도는 각 학교별로 2명씩 명예감사관 제도로 위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충남교육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위촉장을 전달하고 감사 진행 중 참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업 등의 이유로 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2～3시간 정도만 참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 청렴제도 제고에 따른 예산 5,600만 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나머지 운영비 490여만 원, 업무추진비 90여만 원, 여비 10여만 원으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현액대비 불용액이 1.7%인 442억으로 과다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해 주시면서 불용액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자체는 예산재정 운영상에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형편인데 아직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연도부터는 더욱 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결산서상 채무액과 나누어드린 부채총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저희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결산을 한 것이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결산서상 채무액 1,334억은 기존에 우리가 현금주의 예산회계를 채택했을 때 추진하는 금액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현금을 차입한 금액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 드려도 아마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나누어 드린 총 부채 4,015억 원은 우리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 등과 같이 향후 상환예정 의무나 향후 제공해야 할 재화나 용역의 의무까지도 부채로 인식하여 추진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은 재정사업으로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시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의 어떤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상 우리가 그동안에 대규모 시설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예산이 허락한다면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시설사업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회계처리도 좋고 어떠한 이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제거에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신 사립학교 학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인턴 실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업효과는,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점, 국가시책에 의한 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규직 신분이 아닌 관계로 비중 있는 업무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교육인턴제를 활용 운영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취업환경이 열악한 지방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행정현장 체험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단위에 배정됨으로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업무경감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농산어촌 소규모 통폐합의 기준 및 추진방향은, 이것을 유기복 위원님이 매번 말씀을 짚어 주시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금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떠나서 교육 여건상 통폐합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통폐합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상당히 신경을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한 소규모 사립학교 폐지문제가 아직도 국회에 입법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내로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복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립학교 통폐합 문제는 앞으로 과감히 실천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같이 걱정해 주신 유기복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용액이 아니고요, 예산집행이 33.9%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 또 하시네. 똑 같은 자료를 내셨던데.

그러셨습니까?

예산현액 대비 왜 이렇게 이월된 금액이 많으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답변 안 했는데.

그 문제......

성의 있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질의한 위원들이 듣기에는 조금 무성의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이런 식의 답변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늘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답변을 또......

다시 다 질의할까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장 나와서 답변하는데 저런 식으로 답변서 써 줍니까? 결산검사장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답변 곤란합니다.

우리 유익환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 또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지요.

예.

아니, 답변을 빠뜨렸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국장님?

예,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요? 질의도 길게 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줬는데, 어떠냐고 물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답변 자료를 나누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올리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 무려 2,150억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까지 규명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계획성 있게 사전에 세우지 못하고 예측성이 부족했다는 지적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앞으로 대안으로 어떤 시·군별 역할분담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대안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점은 저희가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산에 예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계속비 이월 같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앞으로 사고이월 같은 것은 아까 대안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전반기에 예산을 성립시켰다고 본다면 이 사고이월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후반기에 예산을 성립시키다 보니까 공기부족이라든가 기타사유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의존재원이......

자, 국장님! 의례적인 답변을 듣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닙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사업의 전통성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지적된 바입니다. 본 위원이 20년 전 교육위원 할 때부터도 이런 문제점이 해마다 지적되어 있어요. 도의원도 지금 3선 의원으로서 결산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위원님들의 반복되는 지적이에요. 그러면 한 번의 실수는 모르지만 반복되는 잘못은 정말로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마다 보완이 되고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제시까지 했으면 답변을 빠뜨리지 말고 머리 속에 있는 국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대안으로써 지혜를 짜내는 이런 답변이 중요한 거지,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빠뜨려버리고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직원이 써 준, 의례적인 내용을 직원이 써 준 것을 읽는 것은 국장으로서의 자격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공표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소신 있게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교육청의 제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협조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도 해서 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모든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추경에 되어 있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지,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잘 봐주려고 해도 동문서답하는 이런 자세가 틀렸어요. 교육청 각성들 하세요. 그런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게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김대홍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추가질의.......

아니, 잠깐만. 우리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들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초등수업 개선지원에 으뜸선생님 운영비 450만원의 불용사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초등교육정책과 그 전에 중등교육정책과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 하면서 새로운 부서 학교정책과로 초등교육정책과에 있던 예산이 이체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초등수업개선 지원을 위한 으뜸선생님으로 초등교육정책과에서 당시 2,217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가 학교정책과로 옮겨오면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교원직무연수 불용사유 물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연수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게 조금 다소 미흡해서 연수생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직무연수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에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형연수도 하고 또 연수에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예를 들면 학교평가라든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선생님들의 연수 참여를 제도화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강구와 보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첫 번째 질의 역사교육 강화 초등학교 특히, 역사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5개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향토탐구대회나 도대회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한 탐구심 또 애향심 고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향토학습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탐구체험학습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을 금년도 9월 정도에서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용 주 5일 수업제 또는 창의적 재량활동 그 자료 개발을 위한 T/F팀이 현재 조직되어 있고 3,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10월쯤에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많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어 주신 커리어코치하고 그 다음에 커리어코치의 운영내역을 물어 주셨습니다. 커리어코치의 의미는 우리말로 마땅히 현재 통용되는 번역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면 진로교육 안내자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커리어코치는 전직교사나 진로교육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연수를 시켜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교에 배정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 안내를 위해서 강사수당, 교통비, 필요한 교육 자료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년부터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별로 점차적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리어코치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어 주신 산학협력교육 운영지원 현황을 물어주셨는데 특히 부여정보고, 부여정보고는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학교기업으로 2009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연간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학교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기업이 참 성공하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조금 이윤을 내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히 백제문양을 활용한 티셔츠 제작이라든지 목걸이, 손수건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고 또 충남에는 부여정보고 말고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충남인터넷고가 동영상 제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향후 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이런 학교기업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또 창업교육을 강화해서 졸업 후에 취업도 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향후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어 주신 내용은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하고 특기적성 비중을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중이,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는 크게 교과중심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하고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두 가지로 프로그램이 나누어지는데 교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가 현재 57.7%, 특기적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42.3%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중이 42.3%라면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기적성 비중이 너무 높으면 또 교과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교육이라든지 학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까 염려스러워서 ‘현재로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중을 더 이상 확대는 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또 교육격차 해소사업 내역 물어 주셨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다문화 또 새터민, 농산어촌 학생 등을 위해서 학비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여건개선 또 교육복지 투자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이 약 65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아까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 저희들이 직업교육에 관련된 교육정책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일자는 말씀을 따로 드렸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런 정책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권역별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집중육성 방안 또 특성화고 미전환교 일반계 종합고로의 전환문제 또 산업인력 수급구조에 부응하는 학과개편과 학생수 조정에 관한 것을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2012년도에 도내 특성화고 직업교육 선진화와 체제개편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 추가 질의 두 번째 물어 주신 교육과정 담당자. 이게 선생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 특교사업 중에 연수와 홍보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와 홍보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교육공동체 전원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교육과정 담당자라기보다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가족 전체가 해당이 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교육과정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관련 모두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추가 질의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교과교실제는 중학교 34개교, 고등학교 23개교해서 57개교를 작년까지 교과교실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금년까지는 24개교 또 2012년도에 47개교, 2013년도 44개교 또 2015년도에 43개교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158개교를 더 교과교실제로 구축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영어, 한문교육 그 예산의 격차.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영어교육에 몰두하다 보니까 영어교육의 예산은 참 많은데 다른 교과, 한문뿐 아니고 다른 교과목의 예산은 극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교원들의 어떤 해외연수.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제2외국어 교사의 현지 제2외국어를 쓰는 그런 나라에 연수를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국 소관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답변 올렸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용처리나 이월금액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성의가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및 보충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의 해당 간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교원단체 사무실 및 집기류 또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에서 작성하셨는데, 정책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면 어떨까?

교원정책과장 박천순입니다.

오전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현재 교원단체 사무실, 집기류 또는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교원단체명이 충남교총하고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자유교원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충남교총에 매년 1,000만 원씩 집기류 지원을 해 줬어요. 이 집기류 내용이 뭡니까?

충남교총 그 사무실에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년에 1,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기류라면 사무실에 대한 집기류는 많이 있겠지만, 이것 누가 보더라도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아마 누가 보더라도 고정적으로 이걸 지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예.

이런 것은 집기류가 매년 1,000만 원씩 필요한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는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될 일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무실 실제 지원액이 전교조 충남지부가 2009, 2010, 2011 똑같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 보니까 교육청에서 “임차 후 무상사용 허가” 이렇게 비고란에 써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듣겠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2억 1,000은 2009년 지원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한 번만 지원한 건데 이게.

그런데 매년 이것 저.

예, 이것 잘못된 겁니다.

예?

한 번 2009년도에 2억 1,000만 원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무실 다시 임대계약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조금 추가해서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도 2억 1,000만 원 돼 있고.

아,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어요?

예, 사무실의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2억 1,000만 원을 임차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는데.

예.

죽 내려와서 2010년 없는 건데 여기 써져 있고만.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 고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7월 16일 날 재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어요?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격차 해소 담당자 누구신가요?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국장님이 하실래요, 직접?

예.

먼저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예산이 84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출액이 780억, 이월액이 약 4억 6,200만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4,886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5.8% 정도가 이월되거나 불용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여러 교육격차사업이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여러 사업이 있어서.

예.

이것은 다시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사업이 얼마 불용됐다는, 제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예, 전체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래요.

그것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추가 질의가 불가능하겠고요.

예.

방과후학교!

예.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좀 전에도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학업과 관련된 것이 50%가 넘고 특기적성교육이 한......

42.3%.

42.3% 정도 되는데 지금 방과후학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학업이 됐든지 특기적성교육이 됐든지 선호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자진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업 관련돼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추진해도 관계가 없지마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추진하기는 실제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추진할 때 어느 정도 일정규모만 되면 시설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소규모학교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음악, 미술, 체육, 로봇, 문화, 요리, 승마, 요가, 골프 이런 것 해서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인근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방과후수업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같은 취미를 가진 학생이든지 특기를 가진 학생들끼리 그 사람들의 특기도 찾아내고 취미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저기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에 앞서 이번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나 편성돼서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예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고요.

아!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되는가 보죠?

그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어찌됐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학교는 다른 학교와 통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예.

단 하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많이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줄이고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학교에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학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업 방과후학교를 선택하겠지마는, 학업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체육에는 또 여러 가지 승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승마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또 골프가 유행이다 보니까 골프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학교당 몇 명씩이 되더라고요. 많은 학교는 몇 십 명씩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시설이 주어져야만, 조건이 주어져야만 그 사람들이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해서 자기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문직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학생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찾아내 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장차 성장을 해서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중시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한 학교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인근 학교하고 멀지 않으면 다니기 쉬운 그 인근 학교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교환학습으로.

예.

교환학습으로 해서 아, 그 시간에는 걔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여기 이 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환학습으로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좋은 말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 특기적성 교육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7.7%하고 42.3%였는데 거의 6 대 4 내지 5.5 대 4.5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특기적성 교육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 사람들 취미나 특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거 교육청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학업에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나왔을 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저, 김성기 국장님!

예.

이광열 위원님의 보충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격차 해소 내용을 보면 교육 취약 계층이 저소득층, 다문화, 새터민, 농산어촌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나 새터민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이 교육격차가 있다는 것이 어디 증명이 됩니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전부 이거 금전적인 것뿐이 없네요? 장학금 주고, 급식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것 한다고 해서, 뭐 교육격차가 해소된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 나왔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 관련해서 예산 부분만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걸 따로......

많은 분들은 교육격차 해소 얘기가 나오면 이 부분만 국한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요.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나라 16개 시·도에서 교육격차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 그러면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갖고 나오셨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교육격차 해소는 그런 쪽에 더 중점을 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한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사업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전국 최초로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들 돌봄과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기숙형 중학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군에 하나, 서천에 하나, 예산에 하나가 있는데 이 학교 들어가는 대상자들은 이게 지역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태안군에 있는 학생들은 다 갈 수 있습니까?

중학교니까......

신청만 하면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권역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예.

그러면 그 쪽 지역이 원북면 이곡리라는 데를 보니까 태안읍에서 한 12㎞ 이상 떨어진 것 같데요? 그 대상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안 원이중학교에?

제가 그거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특성화 중학교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특성화 중학교에서 뭐 미술 특기라든지 음악 특기라든지......

예, 금산에 한 군데.....

예.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산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보니까 전국으로 이게 풀어져 있는 것 같데요, 지원 대상이.

예,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이 되면......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금산 지역에 있는 학교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개원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원룸이라든지 콘도 이런 데를 유치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룸이나 콘도 이런 부분들이 요즘 강변에, 또 농촌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조립식으로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생활하다 보니까 물론 뭐 관리인은 있겠지만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나 기숙형 중학교로 선정이 된 학교는 우선적으로 기숙사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산이 현재 열악한 상태인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아시죠?

예.

그 실시 이유와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해놓은 기본적인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교육 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 성취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를 파악해서 미달 학생들을, 뒤처진 학생들을 이제 국가가 의무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 학력 미달자를 실시하면서 많이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지역에서 이거 실시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지상에 보도됐는데 실시를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쪽 지역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게 어떠냐 라고 일부 지역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보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봐도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충남 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 기초 자료가 어렵지 않나, 기본적인 자료를 모집하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교과부와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도 없고, 할 의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안 한다고 하지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몇 개 지역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필요성,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

굉장히 학부형들이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더 좀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십시오.

예.

이왕 하는 거라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요, 잠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열악한 충남 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청 평가 1위를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로 해서 딱 정해진 예산이...... 다른 이름으로.....

하여튼 전체적인 시·군의 교육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파악이 안 됐을 줄로 이해는 하는데 우리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16개 시·군에 우리 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정말 교육 가족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우리 충남 교육이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성과주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자기 시·군에 있는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려는 생각을 않고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을 어떤 상품인 것처럼 선전을 하면서 일부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우리 충남 교육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골고루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학력평가가 상향 평준화 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전체 충남 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런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타 시·군에 있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일부 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답변서도 안 왔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 일반회계 중에서 기관운영 관리비가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3.49%만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부채 현황과 채권 발행현황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인원 현황이라든가 부채 현황도 그게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지요? 자료가 안 온 것 보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재 보고한 그러한 부채 현황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료가.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아니고요, 우리 유재호 감사담당관님한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호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사 자료가 요구한대로 다 오지 않았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된 건가요?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실시 이후에 지적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8년부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정례적인 사무감사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서류가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그 지적사항들을 파악하고 취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도 소요될 것이고, 또 분량이 아주 방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1년 종합 감사 결과보고서로 간략하게 총체적인 현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8월 달까지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사관실에3억 4,000 중에 불용액이 7,100만 원이면 한 20%가 좀 넘는데요, 그 중에 5,0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그렇게 보전금 명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그렇게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 신고 하면 포상금으로 주려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한 건도 없어 가지고 5,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에 포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최근 10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좌우지간 10년까지는 몰라도 우리 감사관님 기억으로는 포상금 나간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1위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청렴도는 몇 등 했지요?

전년도 청렴도 결과를 금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교육청 중에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6등 한 거죠?

예.

꼴찌한 거란 말씀이지요? 여기 작년도 2010년도 감사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신분상의 조치가 792건에 2,419명이네요, 2010년도. 2,419명이면 우리 교육청 가족이 2만 2,000명이니까 10%가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보니까 173건이고, 재정상 조치 보니까 353건에 6억 정도 이렇게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청렴도 꼴찌 한 게 이 자료만 갖고, 타 시·도의 교육청 자료하고는 비교를 못해 봤지만 이렇게 많은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경미한 그러한 직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감기관 자체가 한 200여 개 이상이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도교육청에서 집중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 조치까지 포함을 해서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한 2,000여 명 정도 경미한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이 종합평가 1위 했다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도 아끼시지 않고, 저 또한 그런 점에서, 저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청렴도가 꼴찌라는 건 이건 다른 것 1등보다 청렴도가 오히려 1등인 게 상당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아주 분발하고 모든 업무 분야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금년도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아니, 지난번에 5,000만 원 예산 세워갖고도 포상금으로 한 건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10년 동안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신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나, 지역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자칫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종합평가 1위 했다고 청렴도 꼴찌가 묻혀 지나가지는 않을까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갖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는데 방안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1위로, 그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요, 지난번 16개 시·군에서 중등까지 이렇게 취합됐던 감사 자료를 다 달라는 건 아니고요, 감사한 내용들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10년도 이렇게 취합해서 해 주신 것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좀 늦더라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징계나 주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경미하지 않은가! 주의 하고 시선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청렴도 개선되겠습니까? 좀 강하게 중징계 하고 일벌백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감사관님 역할이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자료를 시간이 늦더라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두 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교육청 2010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했었는데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덕빈 위원님, 또 조이환 위원님과 함께 매우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결산검사를 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 질의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분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관심을 토대로 올해는 비록 조직개편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다고 하지만 특히 불용액을 예산편성 시 꼭 참고하셔서 2011년 결산검사 시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불용액이 매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이게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뭔가 조금씩 줄어 나가고는 있는데 불용액이 위원님들이 바라는 어떤 목표치에 저희가 부응을 못하고 있어요.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담당 잠깐 나와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편성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글쎄, 제가 7월 1일 자 예산과장으로 부임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에 우선을 두고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 대부분 불용액이 학생들 교육하고는 무관하게 무슨 증축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이외의 부분에서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대상도 없이 예산만 세웠거든요. 대상이 없어요. 설계비 같은 경우 어느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무슨 대상이 있어서 거기 사업에, 그 사업대상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갈텐데 대상도 없어요. 대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시설비 얼마 이렇게 세웠어요, 무슨 시설비인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수십 건이 넘는데 나는 이런 부분도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나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결산심의 회의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상당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맞는 그런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도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회계연도 결산안의 미흡한 부분이 2011년도 예산집행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서 충청남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수요일, 7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여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