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박성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조이현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돈곤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완수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병가 중으로,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은 충청남도여성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구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도정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민선5기의 새로운 도정을 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물론 충청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의 본격적인 건설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준공과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도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7만개 창출, 수출 500억 달러 시대 개막과 중소기업 수출신장률 전국 1위, 지역경제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23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7월 5일 화요일 결산검사위원이신 조이환 위원님께서 일괄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희태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송덕빈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등 모두 아홉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의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사항 6건, 권고사항 11건, 수범사례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책을 마련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자세한설명이 요구되는 5건은 직접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천안출신 김종문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에도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201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시책을 내서 순세계 잉여금 30% 이상, 일정비율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채무관리 계획표, 5개년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2010년 말로 채무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현황과 그 대책 2010년,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나 전용을 통해서 집행한 사례 2010년, 그리고 연도말 밀어내기 집행예산 2010년, 이렇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산업,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전시박람회, 충남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그 파견지역과 참여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한 해외출장 현황도 같이 해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 농토 지력회복을 위한 도의 대책 현황을 농산물 품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 때 해외바이어 초청 대상국 명단과 그 후에 성과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지자체 보조금 불용처리액이 211억 원이나 되는데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스큐(GinsQ) 마크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한우 사육두수 각 시·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을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농업인들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 내역 이것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51.9%를 차지했는데요, 국고보조금 51.9%에 대한 세출 분야별로 다 지출이 되어 있는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현황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각 시·군의 현황을 상세하게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포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가야산 순환로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하고 있는지 하고, 또 기본설계 했던 부분이 아마 많이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돼서 하고 있는, 일명 ‘백제의 미소길’ 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광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충남의 생산 현황하고요, 또한 학교급식에 지원됐던 품목이나 예산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 6억 2,000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도 있고 장애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학력 성인 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 2010년도에 저학력 성인 기초능력 인원수 하고 시·군별에 따른 지원액, 성인 기초능력 향상에 대한 것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보부상촌 건립 사업이 본 위원이 8대부터 계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지금 9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과정 하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억을 해 주시게 해서요.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준해서 충청남도의 부채현황 중에서 지방채 발행이 6,74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발행 현황 하고요, 차입금 2,531억 원에 대한 금리 문제하고 그 차입처는 어디인가를 자료로 주시고요. 채무부담행위 227억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 재외동포 및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한민족교육문화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약 4개년에 걸쳐서 180억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첫해에 5억을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 지원한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170억 이상의 돈을 이제 마지막 해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원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단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번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니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질의 되겠습니까? 일괄질의입니까?

우선 질의하시고요. 일괄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스큐(GinsQ)마크 제작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획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자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결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제 발생한 태안 화재, 선박 화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예,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우리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태안 이원 만대라고 있는 만대항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박 화재가 발생을 해서 아홉 척이 연소되는 그런 화재가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저는 어제 아침에 의회 출근을 하려고 그러다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그 상황은 실로 이제 처참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재 진화를 위해서 소방관계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공직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피해 어민들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 원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소방당국에 대한 불만을 많이 늘어놓더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의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남자들은 이걸 참아 넘기느라고 말을 좀 삼가는데 그 부녀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이 피해민들을 위로하고 또 피해민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만 하시는데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원 만대항이 이렇습니다. 왜 바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왜 화재가 발생했으면 그게 왜 아홉 척까지 다 그 피해를 입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서해 특성상 배를 정박했다가 물이 썰물이 되면 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항이 열악한 환경이지요. 옆의 배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맨 땅에 서 있는 배라서. 그래서 연쇄적인 그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이 원래 정주항이었다가 이제 이정항으로 지금 변경돼 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점은 항만관리부서에서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좀 특별한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지고요. 소방당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처음 안 사항이 이걸 알았어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화재는 B급에 해당되는 화재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체계가 주로 A급, A급과 관련 소방방재 형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B급 화재도 진화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서 출동을 해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 6개 시·군에 걸쳐서 선박이요, 선박 화재가 최근에 자주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 선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강구해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선박 화재가 발생되면 전체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선박 안에 유류가 있고, 또 그 선박 자체가 FRP로 이렇게 건조가 돼 있기 때문에 발생되면 곧바로 전소가 되고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들은 얘기로는 화학적 진화방법이 최상인데 사실 화학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그래서 선박이 많은 지역 소방서에는 화학대를 설치해서 앞으로 선박 피해를 최소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 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만 이걸 하고요. 친환경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육성과 관련된 사항인데 결산서 176페이지를 보면 집행 잔액이 35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가 하는 물음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친환경 육성, 친환경 육성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다 하시고 그랬는데 왜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앞에 FTA나 DDA 협상 등 대외 개방의 가속화와 유류, 사료, 비료, 농자재 가격의 상승, 또 쇠고기 수입개방 등 새로운 도전 과제가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도로 세계자유무역 FTA나 DDA 등 시장개방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2010년도에 친환경 직불지불사업,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가 타 도와 비교해서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그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또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7만 개하고 또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또 기존의 중소기업 수출 신장률이 1위 했고요. 우리 도 지역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으로 1위를 했죠. 이런 점으로 볼 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많은 자료로써는 성과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2010년도 세출예산 3조 6,380억 중에 그 산업·중소기업 분야 쪽에 총 세출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2%의 지원이 산업·중소기업 육성하는 데 또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과학기술분야 쪽은 0.7%밖에, 총 세출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역으로도 지정도 됐고 또 그런 기능지역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재 양성해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보다 더 고부가가치산업 쪽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우리 충청남도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중소기업, 또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에서 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또 활성화되고, 그렇게 활성화 돼야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전체 세출예산액의 2%나 0.7%에 그친 그런 부분들을 좀 2011년도에는 보다 앞으로 세출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좀 가져보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GRDP가 1년 연속 2위 하고 또 중소기업 성장률이 1위 했다고, 또 인구증가율도 2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은 1위더라고요. 그리고 청렴도는 뭐 상당히 하위 정도인데 청렴도가 우리 도의 청렴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산의 이광열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약 한 4조, 추경까지 해서 한 8,000억 정도 되나요? 7,000∼ 8,000억? 그 정도 되지요?

예.

예, 거기에서 우리 국가사업, 계속사업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공무원들 월급 빼고 총 한 얼마나 되나요?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재원이 한 3,000억 정도......

3,000억 정도 되지요? 예, 사실 우리가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 4조 한 8,000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전체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일을 하기도 좀 수월하고 좀 나름대로 충청남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약 3,000억이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실 민원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민원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이런 부분도 지금 중복되게 제작을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절약을 해서라도, 먼저 우리 집으로 부쳐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약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서 최대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보니까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1,612억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2010년 말 현재 채무현황을 보니까 9,505억이거든요. 그래서 채무를 물론 여러 가지 지방채라든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무가 있지만 이 채무를 지금 변제할 때 어떤 기금을 가지고 대략 연차적으로 기한이 되는 대로 채무를 변제할 텐데 주로 어떤 기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지 변제하는 그 기금의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충남에 지금 문해교육에 해당되는 시·군이 11개 시·군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산, 태안, 논산, 보령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문해교육 해당자가 없어서 안 들어간 것인지, 또 뭐 때문에 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도비지원은 다 됐는데 서천군과 당진군이 도비지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문해교육을 실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된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횟수가 507회에 걸쳐서 3,110명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부여군, 서천군, 금산, 논산, 계룡 5개 시·군 선거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시로 나가 봅니다. 특히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원이 할아버지 보다는 할머니들 또 아줌마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답답해서 시장 한 번 가려해도 시내버스 글을 몰라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무조건 손을 들고서 기사아저씨한테 말로 통해서 승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제일 답답한 것이 지금 한글을 깨우치고 나도 좀 인갑답게 살아 봐야겠다 그런 갈망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한테 만날 때마다 꼭 우리 한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어떤 부락 같으면 선생님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 마을 공부방도 있고 마을 노인회관도 있으니까 사람만 보내주시오, 이런 부탁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중, 꾸준히 지도를 해야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연세이기 때문에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3,110명을 지금 지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문자나 한글 해독률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파악된 것대로 말씀 좀 해 주시고, 도비가 9,000만 원, 지역지자체예산이 2억 3,000만 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예산 세울 때 도비에서 많이 세우셔서 이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속 좀 시원하게 지원 좀 해 주셔서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주문을 드리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라고 가지고 계시지요? 충청남도라고.

예.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고 우리 한글을 애용하고 한글을 좀 전용합시다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지금까지 고쳐지지를 않아요.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한글을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애용을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한글 덕분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거쳐서 일본에 말살정책을 무릅쓰고 우리가 한글을 지켜왔고 또한 지금 현재 6·25전쟁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몇 십 년의 단기간 내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글 덕분이다, 우리 지구상에서 말도 글도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다 해서 유네스코에 올라간 상황이고 또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배우고자 하는데, 정작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한자가 품위가 있는 양 쓰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애용을 해야지, 차라리 이것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차라리 쓰지 그래요? 세계 공통어 영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영어로 쓰지 이것을 한자로 쓰고 어디는 한글 섞어 쓰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도 없냐 이 말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런 한글을 창제하셨고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은 그 분의 덕분이다 이것 잘 살려서 애용을 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말살정책도 있었고 우리 몇 백 년 거치면서도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거쳐 왔으면서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한글 덕분 아니냐 이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홍콩에 있는 인삼시장은 전 세계 인삼수입량의 한 42%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중요하고 큰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홍콩에서 인삼 수입량이 한 6,000여 톤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양이 한 5,900여 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양은 70톤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해외전시박람회의 성과를 보면 사업비로 2010년도에 4억 7,513만 2,000원 그런데 이제 수출상담액은 1억 5,319만원, 2009년도에 2억 4,000. 자료 제출하신 것 1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봅시다. 김석곤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페이지가 쭉 목록이 이렇게 매겨져있는데 1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추진성과해서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 3개 연도 이게 나와 있는데 사업비 대비 수출 상담액이 극히 저조합니다. 보면 과연 이와 같은 일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가, 매년 실질적으로 수출상담액이 사업비에 아주 전혀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밑지는 장사라는 말이지요. 차라리 돈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던가, 해외여행 갔다 오는 그런 냄새도 날 수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야지요. 보면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 되지요? 지금 보면 사업비에 크게 못 미쳐요. 그런데 매년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한 6,747억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네요.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사항은 앞으로 현재 상환일이 도래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2011년도부터 약 향후 5년간 상환해야 될 그러한 목록에 대해서도 좀 자료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차입한 2,490억 원에 대한 내역,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임에 있다고 했는데 붙임에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잘못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공주대학교만 있던데? 금리보다 차입한 은행. 본 위원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좀 물어 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채가 전국 대비한 중간 정도 된다고 그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랬지요?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시네요.

이게 좀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타 시·도는.

자료를 봤더니 낮은 것은 아니고 중간정도 갑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생산성이 있고 또 이익창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채의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알고자 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 개발공사에서 출연한 출자회사에서 빚보증을 한 그러한 부분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지요. 그리고 민간에서의 투자할 때는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한 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이 됐다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한 부분이니까 이 6,747억 원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하는 연도별 상환계획을 별도로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가 빠져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대학에서 하는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2012년도까지는 약 90억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3년도에도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 유휴시설, 강의실, 예절실, 어학실습실, 기숙사 이렇게 해서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들어가서 이러한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연차사업을 해서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13년도에 90억이 투자가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 시간을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열 분 위원님께서 열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국·본부 소관은 해당 실·국,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서가 과다하게 작성되어서 보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시를 드시면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인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5%절감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예산절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등을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그동안 사업성과를 평가를 해서 매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노력 또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돈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9,500억 원 채무상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우선순위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 채무마다 저희들이 차입을 할 때 원리금에 대한 상환기일을 어떻게 하는지 상환방법이 각 채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래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은 원리금이 126억이고 내년도에는 109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도의 채무규모 수준을 말씀드리면 총 채무 규모는 9,505억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일곱 번째 규모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런 채무가 있지만 한 편으로 채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이나 공사에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권을 상계할 경우 순채무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3,766억입니다. 순채무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비한 순채무 비율로 보통 행안부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규모에 대비한 순채무 비율로 볼 경우는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 경북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세입측면에서는 세입기반이 확충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14년도부터 100억 이상 세입이 확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세출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세출 구조조정 또 예산절감 노력을 계속해서 더 이상 채무가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순세계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순세계 잉여금이 1,61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52조를 보면 결산상의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 이런 「순세계 잉여자금이 생기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이나 이런 것을 갚을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사실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미 예상을 해 가지고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하는 재원으로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사용 않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앞으로 저희들 도청이전 사업이 완료되고 우리 도의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13년 이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정신을 살려서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알았습니다.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한민족 교육문화센터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재외동포가 한 750만 명이 있고 입양아가 70만 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10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주대가, 이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충남도하고 공주시, 공주대가 협약을 ’09년도에 체결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민족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전체 180억을 투자를 해서 공주대학에 옥룡캠퍼스를 리모델링해서 한민족 교육문화센터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매년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 교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180억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72억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 도에서는 25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5억은 이미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 정도를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에서 35억을 투자를 하게 되고 공주대에서 48억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설리모델링 비용은 공동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매년 학생들 교육하는데 운영되는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일부 되고 있고 각 학생들이 일부 자기부담을 하고 있고 공주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교육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충남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 자연을 전 세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교육기간 동안 에 수시로 우리 한국을 내방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문해교육 관련해서 우리 한국의 문자해득률 또 일부 시·군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자료가 아직 안와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복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표지가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공문에 한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굳이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한자로 표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자를 쓰는 경우는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 고유명칭이라든가 한글만으로 쓸 경우는 의미전달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든가 동음이의어로 혼동이 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다 마쳤습니다.

예.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 전체에 비할 때 과학기술은 0.7%에 지나지 않고 중소기업 지원의 2%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입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 와서 지금 현재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파악을 막상 해 보니까 정말로 경제부문의 예산이 농수산 쪽이라든가 복지나 건설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사실 많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좀 더 분발하라고 하는 격려 내지는 촉구의 말씀으로 우선은 여기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다만 저희들도 이런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충남도가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저희 경제산업 쪽에서 계획은 4대 전략사업 산정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죽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지역산업발전계획이다 해서 앞으로 10년간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거냐? 우리 충남도민의 산림을 살찌울 수 있는 산업이 뭐냐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좀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세종시에 삼성, 한화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세종시가 원안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백지화되었는데 이런 기업들을 그 계획이 백지화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 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는 어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통과도 되고 또 그 기업들도 그대로 들어와서 함께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지가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수십 만 평, 경우에 따라서는 100여만 평 까지도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기업도시로 만들면서는 땅을 싼 가격으로 준다고 하니까 들어온다고 했다가 행정도시 원안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취소가 되니까 그게 백지화된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황해자유구역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산 인주지구나 당진 송악지구나 이런 쪽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지금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느 기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은 보고드릴 단계가 아닙니다만, 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산업을 육성해 나갈 거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도와 대전, 충청북도 같이 상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 예를 들면 메디바이오산업이라든가 그린·나노융합산업이라든가 그런 전략산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연말 정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이환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농수산국을 맡다 보니까 미처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소홀하겠습니다만, 널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방대하고 어려운 업무를 신속히 파악토록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요구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충남인삼공동브랜드 진스큐(GinsQ)의 개발필요성과 획득 자격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인삼공동브랜드인 진스큐(GinsQ)는 당초에 공동브랜드를 제정 논의를 할 당시에 인삼상표가 한 200여 개, 인삼제조업체가 한 470여 개 이상이 난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지사가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해서 인삼의 품질을 특별히 인증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 보자 해서 배재대학교와 인삼수출공동브랜드 개발연구용역의 계약을 2009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작년 1월 달에 공동브랜드를 확정을 해서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삼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금년도 6월 10일 날 인삼공동상표 관리조례 제정된 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있습니다. 공동상표 신청권자는 첫 번째로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인삼류 검사기관 및 제17조 제2항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검사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의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법 제2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획득한 자를 신청자격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홍콩인삼시장과 관련한 공략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고려인삼이 홍콩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우리 고려인삼이 중국산이라든지 미국산, 캐나다산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파악한 가격을 보면 중국삼이 67홍콩달러인데 우리 한국산은 1,012홍콩달러로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가의 중국삼 제품들이 우리 한국제품으로 둔갑되다 보니까 시장이 교란되어서 우리 한국제품 인삼을 기피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삼엑스포를 개최합니다만, 인삼엑스포 기간인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제인삼교역전을 갖게 됩니다. 15개 국가에 81명의 바이어를 확보해서 초청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홍콩바이어들 1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콩바이어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저희 한국 고려인삼을 홍보토록 하고 또 홍콩, 미국, 캐나다 등에 우리 엑스포 남은 기간 동안에 조직위원회 홍보팀과 도의 자원들을 총 동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 해외홍보비가 약 6,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대항 어선화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만대항 어선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총 9척인데 8척이 전소가 되었고 한 척이 부분화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추정액이 약 3억 6,000만 원으로 여기에 어선보험이 가입된 그런 배는 한 세 척 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속히 화재진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어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면서 우선 첫째로 어선재해보험을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안전대책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 중에 35억 원이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액이 53억 7,6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18억 5,700만 원이 돼서 약 35억이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010년도 지난해 말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특별세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다가 금년 2월 달에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직접 지불 사업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10월 말까지 점검해서 11월 달에 사업자를 확정하고 12월 달에 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데 다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친환경 농업 수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 농업 수준을 보면 전국적인 인증면적이 19만 4,066㏊인데 비해서 우리 충남은 1만 5,513㏊로 약 8%입니다만, 3위에 있습니다. 전남이 8만 8,000㏊, 그리고 경북이 2만 2,000㏊, 그 다음에 우리 충남이 1만 5,000㏊ 해서 3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김석곤 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스큐(GinsQ)가 6월부터 허용이 되는 건가요?

조례가 6월부터 제정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등록 신청한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지금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홍하고 같이 공동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홍이 있는데 금홍과 우리 도의 브랜드인 진스큐(GinsQ)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금홍브랜드는 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중화권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이 진스큐(GinsQ)는 북남미라든지 유럽, 일본 이런 쪽으로 해외수출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이 정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홍상표를 부착한 업체가 또 진스큐(GinsQ)상표를 부착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본 겁니다. 동시에 두 개를 다 획득을 해서, 꼭 금홍이라고 해서 중화권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가능합니다.)

예.

지금 엑스포팀에서 바이어 초청업무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농어촌개발공사나 코트라, 무역진흥공사가 의뢰를 해서 바이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현지에서 직접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그쪽 중개상한테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농산물유통공사가 각국에 해외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직접 그렇게 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 안 하고 그쪽에서 또 중개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무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바이어 초청을 하게 되면 무료지요? 공짜로 오는 거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짜로 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중개상에 일임을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 친척들에게 “야, 한국 구경 가자, 엑스포 한다는데” 이런 꼴이 될 수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바이어 선정업무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또 들어갔다 나오시면 불편해서 지금 나오셨을 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7월 1일부터 업무를 맡게 되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출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35%만 지출을 했고 전체 예산의 65%가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난번 농경위에서 안 했어요?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답변을......

됐고요, 이렇게 하세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와 함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따가 다시 불러가지고, 회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다음 하세요.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청렴도 평가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9월에서 11월 중에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문조사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가 12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1위 정도 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을 보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 큰 공직비리사건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위권으로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2월에 실국별 국장님들이 반부패 청렴대책보고회도 갖고, 그리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였고, 맹사성 청렴아카데미 교육과정도 신설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비리라든가 계약 이런 세무비리분야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우리 도내 3,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청렴서약제도 전 공무원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완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추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남권 위원님께서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왜 16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에서만 문해교육이 실시되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해교육은 한글해독이 안 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비에서 시·군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그래서 각 시·군이 그 재원을 갖고 시·군별로 그러한 교육운영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이 문해교육이 실시가 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 외에 다른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군 재원으로 해서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지만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관해서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향후에는 이 교육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각 시·군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문맹률은 2.4%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인데 저희가 고령화율이 높고 그래서 전국문맹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집행부의 해당 간부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관련 담당부서가? 국장님 나와 보세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담당 국장님이시지요?

예, 그 업무를 소관 담당하고 있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이 자료 맞는 자료예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예,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국비부분이 계룡시나 연기군, 홍성군이 국비지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아동급식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이양사무라 국비지원 의무가 없는 사업인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국장님 세부적인 것은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 내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하시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계속 기억 못 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지금 인쇄를 했잖아요. 이 인쇄물을 주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계수하고 왜 틀리느냐 이거예요? 인원수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주요현황 자료에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 받는 학생이 2만 6,09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군별로 자료 달라고 했더니 근 1,000여 명이 차이난다 이거예요. 지금 준 자료가 2만 7,000명이라고 자료를 주었어요. 그러면 정확히 980명 정도가 틀리는데, 뭐예요 이게? 이런 자료 가지고 결산 심사합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인쇄물이 맞는 거예요, 이 자료 다시 추가로 준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 더 파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것이 9명이나 몇 명이 틀렸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한 1,000명이 틀리는 자료를 가지고 결산심사 한다는 것은, 기획실장님! 인쇄비 아깝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방학 중 애들이 급식을 못 먹어서, 시·군에서 급식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도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만큼은 우리 도에서 정말 복지적인 측면에서 잘 접근해서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고 방학 때 밥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산을 한 번 봤거든요. 지금 선정은 시·군에서 하고 관리는 도에서 하는데 이 선정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소득층 학생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희가 시·군의 어떤 자료를 받아서 시·군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확인도 않고 관리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요?

일단은 시·군 저희가 현장 확인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시·군청에서 이런 기본적인 조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뢰해서 도비를 매칭해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자! 국장님! 이건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앞으로는 이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교육청에서 저소득 학생을 지금 도청에서 자료 준 대로 자료를 뽑아 보니까 3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여기 2만 7,000명하고 또 이쪽 자료는 2만 6,000명이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좌우지간 6,000여 명 정도 도교육청 자료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틀립니다. 6,000명 정도가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으로 방학 전에는 다 지원을 받는데 방학 중에는 행정에서 판단한 대로 하면 6,000명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때 그걸 확인해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선정방법을 학교하고 틀리게 행정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신청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8대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기존 방학 전에 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걸 집행하면 아이들한테 상처도 안 받고 아이들 그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방학 동안에 밥을 굶는 학생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 때 당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 파악한 지금 인원수도 틀리고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주는 학생수하고는 6,000명이나 차이나요, 6,000명이나.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복지해야 한다고 하는 지사가 이 밥 굶는 방학 동안에 이것 한다면 되겠어요? 다시 이것 한번 이번에 파악을 하셔서,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선에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다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방학 중에 절대 밥 굶는 학생이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어떤 자료 협조라든가 그 8대 때 얘기했던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도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

예.

이건 학생들 밥 먹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관련 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다른 국도 있는데 계속 나오시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복지국......

예, 하시고요. 잠깐만요. 우리 실·국장님들! 자료나 그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조소연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자료 틀리는 부분은 검토해서 우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예. 국장님! 8대 때는 환경 하셨나요? 그때 복지,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장을 했습니다.

아! 그때 그러셨죠? 개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알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숫자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지사가 있을 때, 우리가 친환경쌀이 많이 남아돈다, 충남에. 그래서 친환경 쌀농사 짓는 그 단체들이 우리 도에 요구를 많이 했어요. 야, 이 급식이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시켜서라도 소비를 좀 시켜줘라. 그래서 전 지사가 제 기억으로 그때 37억인가 예산을 특별히 해서 각 1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다른 타 시·도 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 지역에서, 만약에 청양군이면 청양군에서 생산된 건 청양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고 하여튼 16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을 학교급식에 전부 쌀은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원 해 준 거 기억나시죠? 과는 틀리지마는.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얘기했고 지사가 답변해서 시정했는데.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우리가 급식이 물론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돼서 보급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심사 중입니다마는,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에 세부적으로 센터도 만들고 또한 그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지역에 있는 쌀, 전 지사가 했던 정책이 지금 이어서 추진되고 있는, 쌀만큼은 그때 당시에는 우선 쌀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쌀이 그렇게 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

학교급식 관련해서.

예, 학교급식 관련 된 식품재료비가 112억 원이 지금 확보가 돼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지금 112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약 21억 원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우수 식재료로 해 가지고 92억......

아니, 여기 보면 113억. 112억이 아니라 113억을.

예.

지급한다고 자료가 돼 있는데.

예.

쌀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쌀만큼 전 지사가 전 16개 시·군에 학교급식 친환경쌀을 지급해 주겠다 전 지사가 약속해 가지고 했는데.

예.

지금 우리 안 지사님이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산 세워서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그러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예.

지금 다, 지금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니까 그 친환경쌀 학교급식 하는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과장님! 확실해요? 지금 쌀? (○집행부석에서 예, 말씀드린 대로 그 113억 중에 친환경농산물이 21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 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예, 그래요.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계세요?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금산, 태안, 논산, 보령에 이 문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중요하지 않는 그걸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11개 시·군에서 4개 시·군만 그게 지금 없거든요. 거기는 문해교육이 해당되지 않는지, 모두가 다 한글 해득을 하는지?

그동안에 이 나머지 시·군의 문해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이나 태안, 논산, 보령. 없을 리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1.75, 충남이 2.4%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파악 좀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글 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아까 풀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건 조사를 좀 해서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소원이 한글을 좀 깨우치고 죽는 게 소원이다, 소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서천과 당진은 도비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시·군에서는 도비 신청을 안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 문해교육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소홀한 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냥 지자체 또는 도에서 일정금액 주고. 보면 몇 회해서 얼마, 인원수 몇 명을, 이런 식으로 지금 문해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이건 안 된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연중 꾸준히 지도를 해야만, 그분들 교육을 해야만, 나이잡순 분들이 한글 해득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꾸준히 해 주셔야지,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의원님들 또 사업비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서 그 지역 한글 깨우치기 위해서 앞서시는 그런 의원님도 요즘 계십니다. 그 대표 우리 청양에 계신 김정숙 위원님이 또 그렇게 앞장서요. 왜? 도에서도 지원이 적고 군에서 적으니까. 이런 사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서 특별히 지원 좀 많이 하셔서 문해 한글 미해득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되도록이면 속 시원하게 풀어 주십사 당부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을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주로 전담을 해 왔고 저희 도에서 이 업무는 거의 초보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평생교육을 확대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이 문해교육이 평생교육 중에 제일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무입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못 했는데,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예.

부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현안으로 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용역비가 세워 있었습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지금 그 계획을 그렇게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딱.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왔으면 가부를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하도 드리면서.

예.

지금 아주 그 중요한 지금 포지션에 오셨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할이 큽니다.

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왜 해제했습니까?

원래 저희가 지곡지구는 2단계 사업지구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부터인데.

예.

아니, 그 지곡지구를 지정해 놓고 시행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해 놓고 해제해 놓고 막 합니까?

지금 저 그러니까 1단계 사업지구 조차도 가시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우선 당진 송악 또 아산 인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봐 가면서 확대시켜 나가겠다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곡지구 해제하고 송악·인주지구 축소한 것은 전적으로 도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식경제부하고 전혀 상의 없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식경제부하고 논의가 된 사안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충남도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

지식경제부에서 답변 자료에 온 거 보면.

예.

필요하면 내가 자료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한 거냐 아니면 지식경제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거냐? 이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니까요.

그러니까 승인을 도에서 올려서 승인을 요구했느냐 아니면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했느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지경부에서 축소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지시를 받은 거네요?

예.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러면 왜?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니오.

여기 책임질 분이 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책임......

제 책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부 부분을 박 위원님께 직접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진짜 지금 잘 아십니까?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예.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이 지역만 해당되는 것으로 매듭지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로 또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확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 모르시면, 지금 정부에서는.

예.

경제자유구역을 또 지정하려고 해요. 신규 요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은 물론 도지사가 시켜서 했는데.

예.

새로 추가되는 경제자유구역이 생긴다 말이죠. 충북하고 강원도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예.

추가로 생기고 그러면, 우리 충청도 세종시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줬다고 여기를 줄여 가지고 다른 데 주려고 하는데 이 놀음에 지곡지구 주민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주민들을 가지고 놀리고 희롱하고 장난치다가 놔두면 그건 무슨 죄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희롱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도에서는 내용을, 저는 물론 내용을 다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깊이 있는 부분까지 알 수 있으려나? 도지사가 직접 독단적으로 했나 몰라도 너무 자의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막 해준 건지 아니면 도저히 중앙에 어떤 인맥도 끗발도 안 먹히니까 그냥 순순히 따를 수뿐이 없다 생각하고서 했는지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순진한 충청도 사람들, 특히 서산 지곡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장난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다른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을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담당 실국장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생긴다면 그건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어떤 정부에 우리가, 지식경제부의 여러 가지 물론 역학적인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들도 다 사람인지라 그들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우리 충남도가, 특히 우리 서산 지곡지구는 해제고, 물론 송악 하고 인주지구는 축소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분명히 도지사께서도 7월 안으로 심각하게 답변을 했어요. 7월 안으로 그 지역을 가겠다, 그렇게 고민스럽게 답변하더니 불과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지 6일 만에 3개 지구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혼자 한날에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도지사는 어디로 가고, 물론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어디로 가고 다 나눠서 갔다 이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틀, 삼일 만에 축소 발표하고 해제 발표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각본 다 짜여졌는데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고민스럽게 7월 안으로 아주 현장을 가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불과 6일 만에 가고, 갔다 와서 3일 만에 해제 발표하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책임을 우리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지셔야 되는데 질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질 용의가 분명히 있으시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가 진정성, 우리가 밀려서 이렇게 됐다든지 정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그런 분명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도 행정은, 그렇게 하고서도 인사는 또 7월 1일자로 마음대로 어느 부서에 누가 있든 갖다 놓고서 도민을 정말 생각하지 않거나 그 지역에 대한 진정성 없이 진짜 했다고 그러면 이건 책임을 진짜 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해제 발표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해제도 하고 축소도 하겠다는 것을 얘기했으나 지경부에서 전체적인 요구라든지 안을 새로 조정하는 것이 아마 며칠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는 이건 주민들에게 지곡지구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뜻이 분명히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부에요?

지경부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해제를 올리면 경솔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금 오셨으니까 축하의 자리에 또 이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워낙 급한 현안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경제통상실장 입장으로서 지금부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직에 있으시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물론 관에서 지정을 했고, 물론 또 선택을 했고, 여태껏 끌어 왔고, 그리고 해 본 것도 없이 그냥, 물론 ’14년부터 2차년도에 합니다마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또 지정받고 또 해제하고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심하니까 그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실장께서는 분명하게 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질 건 따지고 확인 소재를 가리겠습니다마는, 실장께서는 오신 이 순간부터는 진솔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감사관실에 청렴문화 정착 불용액이 한 250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했다고 지난번 자체 예산결산 심의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 최근 10년 동안 부조리 에 관계 돼서 신고해서 보상금 받은 사례가 있으신지?

그 업무는 감사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위원장입니다. 지난번 행자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고 보상 조례를 5,000만 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신고 보상금 지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이외에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 사례인데 예산은 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지급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교육청도 감사관실에 불용액이 7,1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부조리 신고하면 보상금 주려고 5,000만 원 세웠는데 한 건도 없어서 불용 처리를 했거든요. 교육청은 최근 10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신고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부조리 신고해서 보상금나간 게 있으신가요?

그동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그렇고, 충청남도교육청도 그렇고, 10년 동안 늘 예산 세워놨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청렴도가 16등을 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우리 충청남도는 12위를 했죠?

예.

교육청보다 조금 나은 건데 그래도 뭐 매한가지죠. 하위권에 있는 건 매한가지인데 이 청렴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른 것 다 잘 하고 청렴도 잘 못하면 더 볼 것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또 활용 방안들 일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고 도민 감사관제가 새롭게 우리 도는 시작이 됐죠? 우리 감사위원장님으로 이완수 위원장님이 위촉이 되셨고, 그래서 앞으로 막연하게 뭐 청렴도를 좀 줄이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인 감사 처리가 너무 미약하지 않냐, 서로 이렇게 같은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봐주기 식 감사가 아니냐 해서 조금 이번에 도민 감사관제 운영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감사위원장님! 앞으로 청렴도 하고 공직자 비리를 줄이는데 어떤 무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진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쪽의 각오랄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신 바랄까요, 이런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1일 날 전국에서 최초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곧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봐주기 식 감사 처분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 없고, 위원들이 감사 갔다 오면 처벌할 때는 다섯 위원님들이 징계라든가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처분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민 감사관제를 우리 도내 70명의, 그전에는 도민 감사관을 모집할 때는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본인들 스스로 신청을 해서 122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엄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52명이 이제 탈락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 도민 감사관이 되겠다고 인터넷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4시 반에 감사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고, 김종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충남도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운영하셔 갖고 내년도 우리 충청남도 청렴도 1등 하실 수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예기치 않았던 이러한 비리사건이 터지니까 이것도 최근 일이 아니고 2007년, 2008년도 오래된 일이 자꾸 터지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상당히 감점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책을 가지고 별 교육도 시키고 청렴 서약서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자꾸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점 요인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상위권 진입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벌써 올해만 해도 천안시청에 11명의 공무원들이 구속됐지요? 지금 두 명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평가도 그리 썩 우리 충청남도가 밝지는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꼭 1등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새로 감사위원장님이 되신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기존에 우리가 감사관제를 운영해 왔던 것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전혀 다른, 변화 된 그런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4시 반에 가셔야 된다니까 4시 반까지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건설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잘 받고, 준비가 잘 된 것으로 자료상 나왔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내포권 개발 사업에 가야산 순환도로하고 또 보부상촌 사업 있지요?

예.

그게 사실은 핵심 사업 아닙니까, 보부상촌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청이 내후년에 내포시에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도청소재지에 관광지 개발이 기 내포권 개발 사업을 잘 해서 완성시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청 소재지에 있는 주변지역 관광지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야산 백제 미소길 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하고 협의가 다 됐죠, 지금?

예, 다 끝났습니다.

계획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고......

가야산 순환도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와 21번 협의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끝날 겁니다, 그게.

차질 없이 도청 이전과 맞물려서 그건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고, 보부상촌 관련해서 우리가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B/C라든가 이런 거 어렵게 해서 지금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산군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의 이제 재정 규모나 이런 게 어렵다, 그러니까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군으로 갔다 도로 왔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났고, 또 보부상촌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용역 발주 했지요?

용역 발주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이면 끝납니다.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내년 3월 달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청 이전과 맞물려서 내포시가 ’13년부터 우리가 이전하기 때문에 내포권 개발사업은 정말 도청이전지의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마무리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3월 달에 끝나면 바로 관광지 지정을 받는데 우리가 예산군보고 같이 매칭 사업을 해서 추진하자는 얘기가 관광지지정 입안 신청은 군수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가져다 하는데 용역 끝나는 대로 바로 군에 내려 보내 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관광지 지정 끝나면 그놈 가지고 바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상의해서 실시설계가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1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