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예, 임춘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내용과 회의록 비공개 사유를 명기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5조 4항 중 ‘외에 다른 비용을 강요해’를 ‘외에는 일체비용을 부담지워’로 하고 제13조 2항 중 ‘의결로 공개하지’를 ‘의결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기하여’로 수정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본청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17쪽에 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거점학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다문화 거점학교 6개교가 있고요, 이해학교 3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점과 이해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하고요. 또 여기에 충남의 다문화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아마 시·군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 다문화 학생 현황 이것까지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요구는 지금 당장 자료가 어려우면 추후에 편집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학년도 그리고 2012학년도, 내년도죠. 각 시·도별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현황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2011학년도, 2012학년도 그 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번에 일반 행정직 인사비리 문제가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결과가 재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현황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양식은 제가 이렇게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충남교육청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현황 이 양식에 맞춰서 또 당장 어려우면 추후에 이렇게 좀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방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두 번을 문제제기를 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올 1월,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공보담당......

전임 공보담당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여기 국장님들도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5만 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살펴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15면～16면 이상 되는데 한 면 정도만 할애하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봉쇄하시는 집행부라면 열린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했던 상반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 중에 첫 번째가 최근에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보건 순회 파견교사가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그런데 7월 13일 공문, 그 다음에 7월 20일 공문, 그리고 8월 10일 공문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월 18일, 7월 20일, 8월 10일 날 이 같은 순회파견 교사에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도 잘못된 것을 시정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계속 바뀌어서 공문이 내려갑니다.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디다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보건교사 순회파견에 대한 2012년도 도교육청의 계획은 어떤지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영양교사들이 2개교에 순회, 본교하고 기타 다른 학교 한 군데를 해서 2개교를 급식 관련해서 순회하는 분이 총 4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7개면 곱하기 2하니까 94개인가요? 94개 학교가 한 분의 영양교사에 의해서 식단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씩 이 학교 갔다가, 저기 학교 갔다가 순회하면서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명히 영양교사는 일반교과 순회교사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회과라고 하면 사회과 선생님이 A라 고 하는 학교에 순회가지 않을 때는 다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영양교사는 항상 주5일 동안은 식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영양교사가 안 간다고 해서 밥을 안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순회교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한 아이들의, 만약에 어떤 영양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서 순회가 또 안 가는 날 어떤 여러 가지 급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앞으로의 정책방향, 배치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회하는 교과교사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2개교 순회하는 교과교사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1학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3개교를 순회하는 교사가 33명이었습니다. 3개 학교를 주당. 그 다음에 주 4개교를 순회하는 교사가 5명이나 돼요, 1학기 동안. 일주일 동안 4개교를 순회하는 거죠. 저는 2개교 정도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데 3개교 이상에 1학기 동안에 38명이었습니다. 38명의 교사가 3개교를 순회했고, 올 2학기 9월 1일부터는 41명의 교사가 순회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순회하는 선생님들은 과연 소속감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학생수가,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만 예를 들면 중학교 3개교 정도 되면 교사가 지금 7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8명에서 1명이 줄어서 7명인데 그 중에 7명 중에 순회교사가 많게는 5명 정도 돼요. 네다섯 명이 보통입니다. 담임할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2개교도 아니고 3개교 이상 순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교육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홍성초등학교를 방학 전에 제가 학교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급식이 6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6교대예요. 그래서 지금 충남에 6교대를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4개 학교예요, 현재. 밥 먹는 시간이 거의 3시간입니다. 일찍 먹는 애들은 11시 한 20분부터 먹기 시작해서 늦게 먹는 애들은 한 2시까지 먹어요. 학생수도 뭐 1,500∼1,600명 되는데 참 형평성이 없어요. 50∼60명 되거나 100명 이하도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넉넉하게 밥을 먹는데 1,500∼1,600명이라는 것 때문에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건 참 밥 먹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가 봤더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주 뭐 진짜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급식 종사 관계자들도 물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5교대 하는 학교도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올 하반기에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리고 제가 또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학생수가 5년 뒤면 줄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이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노희 위원님께서 아까 학교시설 민간 위탁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민간 위탁 관리가 올 10월부터 2012년 내년까지 2개 그룹으로 해서 10개교를 시범운영한다고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운영목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여성 행정실장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복합화되고 첨단화되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 건설협회에서 이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경이라든가 도장공사라든가 실내 건축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유한 전문건설업체의 업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할 경우 이 전문업체에 대한 업종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바로 답변을 또 냈습니다. 어떻게 냈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게 아니다, 학교시설물의 보수나 교체, 유지 아주 극소량의, 극히 소량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뿐이다, 전문건설업체의 그런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한정된, 극히 아주 미미한 소량의 그런 학교에서 뭐 전기 어느 정도, 이 형광등이나 교체하고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 요구 자료에 의하면 등사 및 문서수발, 행사 지원 등 뭐 이런 정도 일이라면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전문업체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최초로 이걸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무원들을, 기능직들을 자연감소하는 경우 보충하지 않고, 후임을 보충하지 않겠다라고 도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럼 학교 현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문업체에 맡겨진 시설보수 외에 다른 역할은 없는지, 이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는지, 만약에 기능직 조무 이 분들이 없을 경우에 후임을 보충하지 않았을 때 간단한 영선 시설 관련이라든가 시험지 등사라든가 교내 환경미화, 또 은행업무, 또 외부 학교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히 우려가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민간위탁제를 그럴싸하기는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시행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기능직으로 팀제를 만들어서 학교를 순회하는 방법은 또 어떤지, 이것까지 한번 고민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두 달 만에 의회가 열리다 보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파견 시·군교육청 파견교사에 대해서도 공문이 세 차례나 계속 어떤 수정공문들이 내려가면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또 하나 도교육청에서 최근에 혼란을 초래한 내용이 고입전형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시범운영을 하라’라고 아마 지침을 내렸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고등학교 입시에 도입을 하면 이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입학사정관제 대학의 입시에 효율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2010년도에 5개 특목고, 거기에는 공주사대부고나 한일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외에 특히 10개 학교를 특히 올해 새롭게 지정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특목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왜 충청남도는 유독 이렇게 대폭 확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학교현장으로부터 의구심과 불신, 또는 학부모로부터 불안을 초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고교입시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를 하면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한 번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0개 학교에 대해서 10%만 자기주도전형으로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00%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일대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요, 일반직 인사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감사원이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고, 인터넷에 띄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도 익명을 요구한 민원인들이 다수의 의견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확인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쭉 보면 2009년 6월과 12월, 그 다음에 2010년 6월 이렇게 해서 근무성적 평정점을 상향 또는 하향, 몇 십 명씩 이렇게 했던 걸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했던 모 서기관에 대해서 강등조치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당시의 총무과장과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징계하라, 이렇게 이런 요구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재심의를 감사원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법률적인 걸 검토해 보니까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결과를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과에 대해서 현재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낸 자료집 16쪽인가요, 이렇게 보면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이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연구정보원 나와 있고 과학교육원에서 지도·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운영한다,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는 한 줄로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에서 지도·운영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주요업무보고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한 장이라도 좀 제대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목만 가지고 저희들은 알 수 없거든요, 양을 늘려달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페이지 정도라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리고요. 67쪽 자료집에 보니까 이 보고서 보면 학생건강증진 관리 강화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학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해서 환자의 발생시 신속한 NISE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자료를 읽어봐서 나이스(NEIS)가 아니라 NISE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 아닌지,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이런 내용을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이따 말씀하실 때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입니다. 105쪽에 보고서 맨 밑에 보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요, 학교기본운영비, 거기 나오죠? 차등지원비율 확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차등해서 차등지원 비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참 만약에 이 내용으로만 보면 어떤 업무성과에 따라서 기본적 학교운영비 자체가 차등으로 지원될 때 상당한 어려움이 학교단위에서 초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기능이 상당히 많을 거다, 성과중심의 차등지원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등지원할 건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아휴, 빼 놨네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보고 12쪽입니다. 12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학업 중단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서 굉장히 학교배움터지킴이를 확대배치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 1차 지원액이 553개교였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000원씩 4시간 그래서 10억 1,752만 원이었어요. 553교에 대한 4시간씩 지원을 했거든요, 5,000원씩.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원을 했는데 2학기에 올해 2차 지원액을 보니까요, 학교안전강화학교 108학교에는 8시간씩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학교는 478개교에서 6시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 지원금이 다른 이유, 많이 확대된 이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확대됐는지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배움터지킴이를 1학기에 하거나 시행을 했거나 또 안 했던 학교가 2학기에 요청한 학교가 총 53개였습니다, 배움터지킴이. 53개교가 제외됐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 제외된 사유가 뭔지, 제가 몇몇 학교 쭉 가봤더니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나마 있었던 4시간인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또 신청했음에도 2학기 때 삭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그 53개교에 대한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네 개 교육청, 천안시 교육지원청은 기존에 있는 분이 아닌 다른 분이 신청해서 받아들였고요, 공주를 비롯해서 나머지 네 개 시·군교육지원청은 재신청을 한 거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안 되게 돼 있는 이유가 지금 제가 잘못 아는지 누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3호 파견이었어요. 2호파견이 있고 3호파견이 있습니다. 2호파견은 보통 우리가 나머지들은 뭐 하는데 3호파견은 1년씩 하게 돼 있어요, 1년. 그런데 이 3호파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게 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1년 뒤에 1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분들 의견을 안 듣고 도교육청에서 공문 하나 딱 내려 보내면 끝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 과장님 이거 아세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요, 순회교사에 아까 그 영양교사들도 인근학교로,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학교로 순회를 가면서 이쪽 학교에 대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건순회도 학교단위에 계신 분이 옆의 학교를 또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를 또 놓쳐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 단위에 있는 선생님이 인근 학교로 순회파견을 사실상에 2005년, 2006년도부터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단체협약에도 맺었었고 교육감님 현 교육감 보궐선거와 작년 6월 2일 날 선거 시에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시·군교육청 산하에 있는 파견교사들을 없애겠다, 분명히 시·군교육청으로 이 분들이 한 분이 파견 가서 적게는 열다섯 학교에서 많게는 삼십 학교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바로 그걸 해제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해제하고 기간제를 넣겠다, 그럼 기간제교사들이 경험도 없는 기간제가 열 몇 학교, 이십 학교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현장 경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험 있는 분들을 시·군교육청에 배치를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했습니다.

네 분이 했고요.

아니 왜 장학사들한테 물어봅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서 본인이 원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누가 그런, 누가 지역교육청한테 전부 다 그 질의를 하셨나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 현실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질의까지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자꾸만 묵살되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처음에 이 분들이 2호파견을 했었어요, 1년간. 2호파견해서 작년에 바뀌었어요, 3호파견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연장을 해 주셨어야 돼요, 사실상. 네 분이나 희망을 했는데도 다 원직 복귀시키고 기간제를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런데 본인들하고 확인을 하셔야죠. 본인들은 다 희망을 했고 재차 요구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 분들이 저한테 이 많은 자료를 다 갖다 줍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죠.

아까 그 세 차례 공문도 일방적 전달이나 다름없어요. 처음에 신청하라고 해 놓고 안 된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지정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물론 한번 시행하면 나름대로 그 무게중심이 있지만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좀 시인도 하고 이렇게 좀 견인해 내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동안 보면. 분명히 일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양해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분명히 가능한 점이 있음에도,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는 것은 분명히 진짜 교육감 공약과 모든 면에서 약속됐던 부분, 개정교육과정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또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이 개정교육과정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학교순회로 다 돌려보내겠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시 전철을 밟아서 다시 문제의 지점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충남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속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해 주시고요.

내년에 진행되는 파견순회교사는 분명히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좀 더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냥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3시간 동안 배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4교대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5교대, 6교대도 십 몇 개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급식 관계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밥을 하루에 두 끼를 하는 게 낫다, 연속돼서 계속 해 나가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조리종사원 배치 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족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환경적으로 밥 먹는 데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와서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올해 쭉 상반기에 보면은 처음 실시하는 거다, 전국 처음이다, 최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계셔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또 교육이 발전하고 충남교육의 질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과정이 물론 내부적으로 있겠지만 공론화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공론화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 자기주도학습전형 같은 경우도 해당 학교 열 군데하고 앞에 있는 특목고가 네 개 학교가 천안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인근학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 교장들조차도 그렇게 전형이 바뀌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내부적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또 학교 이 분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자연감 되는 분들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동안 해 왔던 학교의 역할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좀 더 보완하고 논의하는 속에서 시범운영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표는 하셨지만 발표하시면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 답변이 처음의 수위보다 낮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을 학교의 관계자들이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전문업체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건설협회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낮은 수위의 무슨 등사니 뭐니 간단간단한 걸 하겠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학교에 있는 기능직들 조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 이게 뭐 발표했다고 무조건 시행하실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 재검토 하실 생각 없으세요? 무조건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되면 뭐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