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상청은 올해 비가 더 자주오고 더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지적 기습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200여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인하여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가 있었으며, 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제때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인재라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올 여름은 예년과 달리 장마가 끝난 뒤에도 집중 호우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도 평년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잘 헤아리셔서 앞으로 예견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재난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예측행정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보고와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도로교통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보고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실 분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전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제가 자료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48개 지구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2개 지구가 있고, 추진이 26 군데 있는데 그 현황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자료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서동수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구도심 정비사업 천안시 등 5개 시·군 32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자세히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8쪽에 고속도로 건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에서 아산하고 지금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택～부여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항만시설확장 정비사업에 3차 기본계획 12개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도 항만 및 물류발전종합계획수립에서 지금 중간보고, 이것은 용역만 현재 준 상태이지 자료는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업에서 신규 후반기 2006～2020년까지 2개 노선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중에 지도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15쪽에 도청신도시가 들어오는 곳이 장항선 복선전철하고 관련 있는데요, 거기에 신규 전반기에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장항선 복선전철 그 내역관계 좀 주시고요, 신규 후반기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기 시행 중인 사업이 3개 노선이라고 했는데요, 호남고속철도하고 장항선 2단계하고 서해선이 있는데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1페이지에 있는데 지역별로 그 내역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9쪽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30개 지구, 2010년까지 5개 지구하고 2011년 6개 지구 그것을 상세히 해 주시고요, 30개 지구 전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58개 지구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친환경 수변경관 조성사업에서 국가하천정비 및 수계치수사업 해 가지고 14개 지구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해서 22개소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 생태하천 36개 지구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14개 지구,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6개 지구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전에 받은 것도 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진척이 되었나 하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 요청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제출 못했는데요,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된 것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일부 된 것 위원님들께 안 드렸습니까?

지금 취합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가 나오면 참고로 하고요,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8쪽 아까 보고 말씀 중에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를 아산～천안구간 20.95㎞는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지금 당진～천안간인데 그러면 아산～당진까지는 언제까지 실시설계를 할 건지, 그리고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

당진～천안간이 43.7㎞인데요, 우선 실시설계비 확보된 대로 20.95㎞ 인주 삽교호까지는 현재 설계 착수 중에 있고요, 그 잔여구간은 나머지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진～아산간은 실시설계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도 그렇고, 환경부하고 소벌섬 있잖아요, 삽교호에?

예.

그 관계 노선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우선 20.95㎞만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소벌섬에 대해 NGO 환경단체들이 조류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서 이원화 돼서 되지 않고, 한꺼번에,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당진까지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자칫해서 절름발이로 이쪽에 고속도로 명칭은 당진～천안간 고속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당진이 연계가 안 돼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겠지만,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기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는?

예산 관계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쪽에 도항만 및 물류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지금 용역비가 5억으로 항만에 2억, 물류가 3억 해서 했는데 지금 물류하고 항만하고 별도로 분류해서 용역을 줬나요?

예, 분류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4월까지?

예, 내년 4월까지.

그러면 지금 중간발표가 10월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은 어떻게 어떤 아이템을 우리 도에서는 줬나요? 어떻게 해 달라는 방향제시나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 아이템 준 것은 항만별 특성에 맞게끔 특화해서 중점개발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당진·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철, 양곡사업을 특화하여 수도권 및 중부권 물류거점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계획을 주었고, 대산항은 석유·화학산업으로 특화해서 석유·화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 주었고, 장항항 같은 경우는 배후권 발생 화물처리 및 주민어업활동 지원항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주었습니다. 각 항별로 특색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상이고요, 자료가 나오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보면 기 시행 중인 사업 3개 노선이 있는데요, 호남고속철도 시발점이 어떻게 되지요? 시점과 종점이 어떻게 돼요? 230.9㎞.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출발점하고 종점이 어떻게 되지요?

호남고속철도가 오성～광주까지 광주～목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0㎞가.

오성～광주, 또?

광주～목포까지 그러니까 오성～목포까지입니다, 230.9㎞ 가.

그렇게 하고 서해선을 어떻게 됩니까?

홍성～송산까지 98.3㎞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말은 호남고속철도를 놓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청신도시가 홍성·예산지역으로 오는데도 우리 충남 서해안쪽 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항선 철도를 고속철도로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신도시가 와 있고 또 도청신도시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 중인 장항선 33㎞는 신성～주포, 남포～간치 개량사업이고, 또 신규 전반기에 ’11년도～’15년도 사이에 장항선 신창～대야까지 복선전철로 됩니다. 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홍성 내포신도시 하고는 직접 거기 통과하지는 못하지만 복선전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고속전철만큼 제일 빠른 것이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차라리 전철을 놓느니 그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장항선이 복선전철화가 되면 아무래도 KTX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부산까지 2시간이면 주파하지 않습니까? 그 만큼 속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도청신도시도 계획 내에 완공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10쪽에 보면 사람중심의 도로관리,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신설하든지 아니면 교통시설물 할 때는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되어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야만 교통사고도 안 나고 인명, 재산도 보호가 된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대한민국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견인차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망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반면에 교통사고가 남으로써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가 모델이 돼 가지고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해 가지고 지역숙원사업 반영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하고 천안～조치원～청주 경유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는 두 개 노선을 전부다 예타를 해 달라고 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천안～조치원～청주노선을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도 같이 해 달라고 또 한 번 저희가 며칠 전에도 공문을 올려가지고 같이 예타를 신청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하여튼 충남도에서는 두 개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에서 직선화냐 우회노선이냐 기존노선을 활용하느냐 그 문제가지고 천안 쪽에서는 지금 시민들이나 여러 부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이게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들끓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보면 세종시에서 가는 노선하고, 우회노선하고, 천안하고 청주직선노선하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를 누가 봐도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뭐라고 할까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우회노선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계룡에서 세종하고 청주공항까지는 기존노선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천안하고 청주 직선노선을 돌린다고 하면......

저희도 이걸 계속 천안～조치원 우회노선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노선을 다 예타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데를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문제인데 선후가 문제잖아요.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은 지금 천안～청주 직선노선이 우선이지 우회노선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도에서는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천안시민들도 문제이고 세종시에서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세종시 인구가 앞으로는 얼마나 늘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안하고 아산, 평택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청주공항 노선은 인구 100만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철화 노선이거든요, 직선노선이. 세종시 기껏해야 10만인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도에서 입장표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이걸 접근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국장님 입장이 난처하신 것으로 저는 알아요. 아는데 이건 입장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표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세종시야 어차피 우리 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 충남도에서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를 대변하는 입장을 표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걸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충남도의 입장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인가요?

예, 금년말까지 계획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고수부지를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목원 나무도 심고 그러지요?

예, 고수부지 홍수 예방을 위해 수목을 일부 심었습니다.

저도 식목일날 거기 가서 나무심기 해 가지고 나무도 한그루 제 이름으로 심어놓기도 했는데, 그런데 나무 심는 수종을 아십니까? 나무의 이름, 어떤 나무를 심는지?

지금 꼭 어떤 나무로 심는 것보다도 느티나무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우리 도에서는 나무 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수위 선에서 나무를 심기는 하지만 지난번처럼 비가 갑자기, 요즈음에는 집중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 주민들이나 생활환경을 위해서 나무는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느티나무나 수종이 큰 나무, 수종이 큰 나무를 심으면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갈 때 물의 흐름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로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무를 심더라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좀 드물게 심고, 좀 띄엄띄엄 심고, 키가 크지 않은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경 쪽에 가 보니까 나무가 빨리 자라는 나무 이런 나무도 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나무는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 나무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8개 공구인데요, 금강사업 중에서 저희가 4개 공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는 저희가 나무수종을 어느 수종으로 심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잔여 4개 공구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이 나무가 있으면 일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조그마한 곳에도 하천 둑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것도 베고 그러더라고요. 금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금강에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가 안 왔을 때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홍수를 막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는데 홍수가 나게끔 나무를 심는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셔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예, 다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에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충남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 확장 사업 중에 신규 후반기 사업에 아산산단 인입철도 합덕～아산산단이라고 해서 32㎞ 연장구간, 이게 연결 장소가 아산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이게 철도입니까, 아니면 전철입니까?

철도입니다. 산단 인입철도입니다.

이게 아산 어느 쪽으로 노선이 나와요?

아산 인주까지, 합덕에서 인주까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도면을 추가해서......

별도로 자세한 도면을 부의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추가검토대상 2개 사업소 중에 대산항 인입철도에서 당진에서 대산항 단선철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그럼 철도입니까?

이것도 철도인데요, 이것은 이번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두 개 사업지구는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역시 노선 도면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2차 국가철도망구축 확정 도면이 왔는데 추가사항에 안흥까지 추가사항을 점선으로 철도망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지점은 어느 지역입니까?

아산산단 인입철도하고 서해산업선하고 인주에 같이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인주에서 안흥으로?

인주에서 안흥까지, 또 인주에서 합덕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상세 도면을, 지금 부의장님이 보시는 도면 가지고는 상황을 잘 모르겠고......

지금 이것은 안흥까지 확정됐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도면에 2차 국가철도망 구축 확정 도면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아니, 추가사업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지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다, 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같은 철도망 구축관계인데요, 대야라면 전라북도 대야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군산 대야까지입니다.

장항선에 기 시행중인 사업 중에서 신성～주포, 남포～간치가 현재 개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개량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됐는데 여기가 현재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지요?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런데 현재 신성～주포 같은 경우는 광천을 경유하는데 광천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같아요. 남포하고 간치는, 이게 언제 겁니까? 개량도 여태 못하고 복선전철은 요원한 거 같아요.

그런데 장항선 신창에서 대야까지 복선 전철화는 2015년까지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사업 시행할 겁니다.

어느 세월에 하는 겁니까, 이거 계획만 세워놓고.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출신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형달 위원장, 김기영·박찬중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률, 조례, 규칙을 필요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 바꾸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 그것이 원안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규칙, 규정 모든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제정하면 하여튼 만민이 쉽게 알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이고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든가 법률, 규칙 모든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법률을 개정한다 하면 우리가 각종 공식 명칭이라든가 법률 조문이라든가 개정할 때는 이것이 한 번 개정한다든가 제정할 때는 영원토록, 항구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도 전에 명칭을 바꾸고 조문을 바꾸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냐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보면 조문에 정작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하지만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6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문을 바꾸는데 6조에 보면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바꾼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꼭 그렇게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말이지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얘기고, 우리가 ‘충청남도운수연수원’ 했다가 이것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업무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단적인 예로 법제담당관이라고 있지요? 이것을 입법담당관이라고 바꿨는데 그것도 업무내용은 똑같으면서 공식명칭을 바꾸는 것도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부분이 조례라든가 각종 법률은 하여튼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박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의원과 박찬중·박문화·김기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박찬중·박문화·김기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연초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 업무는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점검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이 연말에는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한 번 분발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