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비와 더위 속에 지역현안을 돌보시느라 분주한 일정을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기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민경자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 등 더욱 발전적인 사업에 힘써 주시고 더욱 도민을 위하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여성정책개발원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11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도민과 민선 5기 도정을 위한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여성, 복지, 다문화, 성 평등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및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11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보다 실질적인 도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희 복지·다문화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맹일영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손지연 충남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여성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충남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5기의 비전과 미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시간 걸릴 테니까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여성네트워크 라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하고, 3개 시·군 천안·아산·공주 여성활동가에 대한 뭘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역, 각종 홍보결과물, 성인지 성평등 9개 시·군 교육을 했다는데 그 교육 결과물 또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안전점검 실시계획, 상반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물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행자위 소관 업무라고 아까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여성정책개발원내에 있잖아요?

예, 저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 관리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 소관 업무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건 좀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상의하셔서 한쪽으로 이렇게 문복위로 하든 행자위로 하든, 여성정책개발원이 문복위인데 그 부분만 그쪽으로 한다,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저기 하시면 좋겠고, 원의 보조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보조인원이......

정원 외에?

예, 정원 외에 한 여섯 분 정도!

여섯 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각종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연구사업한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도정에 반영돼서 실행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서 해놓은 것이 있나요, 결과가.

올해 거는 아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전년도 거는?

전년도에 것은 저희가 현안과제는 100% 정책관실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과제연구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계십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연구원에서 연구는 참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도에서 도정에 반영해서 실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뭔가 하여튼 그것이 어떤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이따 받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뇨, 하십시오.

예, 김장옥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민경자 원장님 오시면서 열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역사회에 참여도 많이 해봤는데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들의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경력단절 여성네트워크 운영하고 지역의정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이 자료 요청 드리고 지금 여성학·여성정책아카데미 운영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구나?

예.

그러시면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대체교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대체교사가 현장에 다 파견이 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인성학습원센터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주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육정보센터장 손지연입니다. 저희가 대체교사 사업이 크게 국비대체교사 사업이 있고, 도비대체교사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대체교사 사업 같은 경우는 14명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도비대체교사 사업은 3명에 대해서 현재 천안 그리고 공주·홍성 이렇게 3개의 권역에서만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비대체교사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보육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양쪽 도비·국비 모두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그 시간하고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예, 대체교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쓰실 때 5일만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소규모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우선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보육시설에서는 아무래도 교사들의 유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신데 소규모 보육시설에서는 교사 분 한 분이 빠지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보육교사들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오셨으면 현재 평가인증이 충남에 몇 % 정도가 되어 있나요?

지금 평가인증은 저희 충남보육시설수가 1,822개소입니다. 그중에 현재 어제 날짜까지 저희들이 결과를 본 결과 921개소가 평가인증에 통과를 했습니다. 즉 50% 정도가 평가인증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50%는 신청대기 중인 분들이 약 20% 정도 계시고, 나머지 30%는 신청도 안 하신 보육시설이십니다.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골에는 교사수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싶어도 교사를 채용 못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신청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없겠지만 그런 힘든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에 있는 일들은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저희 충청남도에서 가장 보육 쪽으로 심각한 부분의 문제점이 교사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양성교육소라든지 아니면 배출하는 대학에서 보육교사의 배출 수를 좀 늘리려고 예정은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니, 들어가시고요. 지금 인성교육원의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거의 100%......

대기자가 많이......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1만명 정도 오는데 저희가 인력도 3명밖에 없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시설도 한정이, 교육시설 그러니까 교실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충남의 인성학습원으로 교육하는 데는 현재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교육청에서 한 군데를 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홍성에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집행부석에서) 예, 홍성에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요, 교육청 소관이고, 사설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학습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은 어떻게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각 시·군에 다, 그것 표본조사합니까, 전수조사합니까?

아, 보육시설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인성학습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놀이터안전시설점검에 의한 법률 제정이 됐었는데 내년 2012년 1월까지로 어린이놀이시설은 모두 다 점검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3년 유예기간이 됐는데 저희들도 2006년도에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세워져서 한 6년차를 맡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점검과 더불어서 검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놀이시설 중에 1개는 점검이 완료됐고요, 법적인 절차에 맞추어서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 두 번째 놀이시설은 추경을 통해서 완전히 시설보수와 함께 점검예정이고, 1개 남아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점검을 통해서 법률적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복지다문화정책실의 기능을 보니까 노인·장애인·아동·저출산 등 조사연구 정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연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국가적인 화두인데 연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보육 관련한 연구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선 보육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포럼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안과제로 대형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임산부 우선하는 그런 표지판을 설치하는 현안과제를 지금 수탁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정책실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그런데 저출산이라고만 붙지 않아도 보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양육에 관련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일자리도 다 저출산 정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출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먼저 조사를 안 하고 다른 옆에 있는 것부터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저출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조사 보고는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김장옥 위원님이 하시는 저출산연구모임에도 우리 연구원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거기서 정책과제라든가 연구과제 같은 것을 도출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어느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지 한 1년 되셨죠?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동안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오셔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동안 일하시면서 소감이라면 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전국적으로도 사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개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유수한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시·도별로 다 있는데, 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데는 경북하고 저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 또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전에도 한 4년 7개월 동안 연구부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이 지역여성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잖은 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한 도다 라는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와서 제 첫째 목적이 충남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민선5기에 또 도정방침이 참여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도정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시·군정에도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구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연구는 한 40%,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소통을 위한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고 또 나머지는 지역여성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주력을 다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주신대로 제가 와서 크게 성과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시·군과의 교류협력을 제가 강화했다 하고 있고 또 사실 연구원들이 연구에도 바쁜데 시·군 만날 출장 다니면서 이거하기 굉장히 사실은 고달파서 연구원들한테 제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의 교류협력 강화한 것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셨듯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1년 내내 2,000여명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3,000여명 넘었습니다, 상반기에 3,000여명이 넘었고, 하반기까지 하면 한 4,0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성평등교육, 여성취업교육 이런 쪽으로 저희가 주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목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조성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9건이었는데 올해는 41건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듯이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구만하는 능력 가지고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연구 경험과 공무원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들의 학습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 역량을 강화 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예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지만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업무의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인원에 많은 일을 해서 연구원들이 지금 거의 소진상태에 있는데 나머지 몇 달 남은 것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에 수탁과제가 3개 나와 있는데요, 3개 수탁과제에 발주기관을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뭐 어디 복지과에서 발주했는지, 여가부의 무슨 과에서 발주했는지 자세히 해 주시고 또 발주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또 공모사업인지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여부도 표시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가 정책과제, 기본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계신데 이거 나누는 특별한 이유나 그런 분류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안과제는 무상으로 도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개발원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기본과제와 현안과제 그래서 굳이 분류한 이유는 저희가 계획한 거와 도에서 지시한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본과제, 현안과제로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한 건데요. 기본과제는 사실 한 100페이지 정도 아주 기본적인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 연구는 바로 그 다음 해에 정책에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의 실효성,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다음 해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고 사업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 20～3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내자 그래서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11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구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연구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좀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연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면 뭐 한 3～4년, 4～5년 전에 했던 과제 또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기관과 중복된 연구과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로 매년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과제를 쭉 봐도 그렇게 아주 특이한 새로운 연구과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수탁과제 중에 복지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충발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전달체계는 특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과 크게 관련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특별히 수행하시는 이유 또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지 여부......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끝에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전달체계진단 및 개선 방안은 사실 복지보건국장님이 시·군의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 효율적인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자 라는 취지로 여러 번 우리 연구원을 포함해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거칠게 돼서 국장님께서 이걸 참여했던 연구원이 한 번 정리를 해서 내봐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최근에 이것이 저희가 수탁과제로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사회복지 전공연구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건복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3개의 수탁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어울림 사업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1,2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정부영향평가 분야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은 여성가족부에서 2,76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전달체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96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구과제의 참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시·도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비슷한 연구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책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은 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도 특색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을 하고자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연구할 것이 많은 데 그 큰 틀만 보면 사실 많이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할 때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관실하고 같이 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어떤 과제를 하면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를 항상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제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현안과 관련된 그런 주제 발굴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런 주제 발굴할 때 어떤 지역의 대표성이 있으신 의원님들하고도 미리 사전에 의견을 물어서 주제 발굴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돼야지 연구는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사실 제가 정책연구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한 큰 주제만 보면 다른 기관이나 그 전에 했던 연구과제랑 매우 흡사합니다.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그래서 시·군의 현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6개 시·군에 참여하는 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가 저희도 정책파트너가 좀 필요합니다. 시·군마다 저희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다면 분명히 시·군을 위한 연구도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네트워크와 저희와 또 정책관실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하실 줄 알아서, 좋은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업무보고 핵심내용 중에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정책관실의 업무와 기능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이렇게 겹쳐서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예를 들자면 다문화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실과 또 개발원에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성평등과 성인지 같은 이러한 교육들,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또 성평등과 성인지에 관련한 예산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건 잠시 뒤에 대답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따 오후에 또 우리가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기능에서 과연 이러한 실효성 있는 교육들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11쪽에 “도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해서 현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도민과의 소통, 화합 이것은 우리 안희정 지사가 출범하면서 맨 먼저 내건 그런 슬로건입니다. 해서 지난번 부여에서도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당신이 지사입니다’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해서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사업이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지사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진실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말로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전개한 것이냐? 여기에는 뚜렷한 어떤 그런 연구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또는 언론에, 지방지 언론에 정책 및 현안이슈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것이 없이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성평등 확산하고 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얼마 전에 교육을 한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내용이 얼만큼 되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강사님께서 정말 대상이 누구인지? 이것이 여성을 위하는 그런 성인지 교육인지 아니면 도의원들을 모셔놓고, 의원님들 모셔놓고 해야 될 교육의 내용이었는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전부다 그냥 졸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나중에 나오면서 하는 말씀들이 “우리들이 와서 들을만한 내용도 없었고 아무런 그러한 어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전반에 걸친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내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 등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맹일영 행정실장님은 금년 보니까 1월 초에 오셨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학사 쪽에서 상가라든가 주택지역이라든가 전부 해서 현재 정화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돼서 생활오수가 전부 그리 유입되도록 돼 있어요.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약 18억을 확보해 가지고 동학사 일원에 동학사 절 쪽에 그 생활오수를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관로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난번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오는 이 생활오수 등은 그냥 바로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다 유입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돈을 만들어 가지고 투입해서 만들어 낸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 없는 거죠. 해서 지난번 감사 때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그리 유입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동학사 절에서 그런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늦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 있나요? 좀 이따 내가 물을 테니까요.

예.

이 부분하고 제가 그동안 물었던 몇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세 가지는 제가 답변 드리고 한 가지는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정책관실과 개발원이 기능이 겹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겹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저희는 정책개발,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다문화라든가 성인지 교육 이런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도 정책관실의 현안과제로 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책개발만이 아니라 그런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저희한테도 실적으로 잡히고 정책관실 업무보고에도 아마 실적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겹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같은 일을 두 군데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특수시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특수시책의 많은 부분을 현안과제로 보조금사업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해서 양쪽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인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11쪽에 있는 도민과의 소통 증진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지사와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동안 저희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개발원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발원이 개발원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도민들이 여성 이슈나 이런 복지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저희가 일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동참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연구 성과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뉴스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지에다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만 많이 하고 있지 그 연구 성과물을 도민들한테 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연구원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여성 지방지에 조그만 칼럼이라도 내자.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가 현안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으면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성가족 그 다음에 아동,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쪽에서, 의원님들 지난번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미는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실시가 됩니다. 성인지 예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을 인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성인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했는데 이런 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육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강사가 하는 그런 강의를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좀더 검토를 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잠깐요.

예.

다문화 관련하고 성인지, 성평등에 관해서 전혀 여성정책관실 하고는 관련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제는 중복되지만 기능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다문화 관련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종사자들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잠깐 말 하지 말고.

예.

결국 이 사업은, 다문화 관련한 이런 사업들은 그들을 위한 사업이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선전하고 이것을 갖다가 미화시켜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중복되는 거지 왜 중복이 안 돼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하는 사업 똑같아요. 다문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도와줄까 하는 방법.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라든가 더 해야 될 사업들을 보강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해서 이걸 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수순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의 예상되는 그 예산 비용이 연구하는데도 들어가면 똑같은 중복기능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집행하고 여기는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피해 가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지, 성평등 관련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눈높이를 공무원 또 도의원 아니면 아이들, 청소년 이들을 상대로 했을 때 그 눈높이가 교육이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똑같은 그런 교육을 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들으면 시간 낭비하고 과연 이런 교육을 우리가 와서 받아야 될 일이 있느냐까지를 의심하면서 나왔거든요.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뭐야, 무슨 교육이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그런 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시간 낭비 또는 그러한 연구 과제를 빨리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쪽에 도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홍보에 대해서 도지사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그러지 않았기를 바랐어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통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지방지에 홍보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렇게 정말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예산이 남아도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제 얘기는. 그걸 물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훌륭하게 제가 잘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몇 가지에 대해서 훌륭한 우리 원장님의 답변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맹일영 실장 잠깐 나오시죠.

행정실장 맹일영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맹 실장님은 이번에 취임해서 이 문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화조 시설을 빨리 새로이, 바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관로공사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생활하수 처리와 관련해서 동학사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하수처리장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도 저희 개발원에서 도 수질관리과나 공주시한테 한 3회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주시에서 입장은 공주시 하수처리계획이 2008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계획 자체를 해마다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만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2013년에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편입시키는 건 조금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 개발원에서는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정화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검사 의뢰를 했고 그랬을 경우도 검사 결과 BOD라든가 SS가 20ppm 이하, 환경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주시하고도 더 협조를 해서 항구적으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속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학사 절 쪽은 별도로 지난번 국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BOD 측정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화조는 정화조지 그게 어떤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예.

정화조기 때문에, 정화조는 그냥 넘쳐흘러서 그게 개울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예.

이걸 반드시 시간을 내서 빨리, 저도 이 부분을 노력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테니까요, 같이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개발원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정책개발원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경자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고한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박여종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오지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가족지원담당 조병학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문화담당 남성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청소년담당 김기준 사무관입니다. (인 사) 남성연 다문화담당은 사실 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파견 나오신 분이고요, 그동안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저희 실로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청소년담당은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실로 전입을 했고요, 강경원 전 여성정책담당은 승진해서 충남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윤완기 전 청소년담당은 산림환경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4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로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 내역 대표자 또 센터 위치, 그 다음 업무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15개 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치, 대표자, 주소 또 업무내역 그리고 일반현황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중독여부 전수조사 7만명 하셨는데, 그 결과 분석한 게 있나요, 7만명 중에 몇 명이 인터넷 중독이 되고 중독 정도라든지 또 예방교육이나 상담치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9쪽에 베트남 롱안성 자원봉사 활동 12명, 고구려·발해 역사 유적지 탐방 11명, 할 예정인가요, 하신 건가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업내역하고 결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하나, 10쪽에 도 사회단체보조사업 11개 단체 하셨다는데 이게 여성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단체한테 보조해 주셨다는 거죠?

여성단체......

10쪽.

예? 10쪽에 맨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여기는 여성단체도 있고요, 여성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도비로. 이 11개 단체 아닌가요?

예, 여기 사회단체보조 사업은 여성단체 맞습니다. 여성발전복지지원 사업 46개 단체는 여성단체 포함한 일반단체도 포함이 되고요, 또 도 및 중앙 공모사업 11개 단체는 우리 여성단체.

이것도 11개 단체 내역하고 지원내역 또 사업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혼이민자법률서비스 신청현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달 저희가 시·군을 순회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며는.

좋아요?

예, 참여율이.

지금까지 4회 실시했나요? 매월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는 데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가 15개가 있죠? 그런데 금년에 목표가 열 군데네요?

예, 4개소가 금년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문할 수가 없어서 몇 달은......

1년에 한 번도 못가는 지역도 있고 해서 신청현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계속 돌고 있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정평’이라는 법무사무소에서 변호사들이 와서 그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주할 수는 없고요. 매달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와도 한 군데뿐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글쎄,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신청이 많다고 하면 좀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고려 좀 해 보세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설치 운영 이 부분하고요, 여성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관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이 3개 있는데 이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가족친화기관해서 인증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가족친화기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있습니까?

가능하면 직접 해 주십시오.

이게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일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는 아직 인증을 받은 곳이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금년에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준을 어느 거로 하나요?

기준이 저희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운영요구사항이 30점으로 CEO의 리더십, 운영시스템, 가족친화문화 또 제도실행사항이 60점이고요, 기본요소 또 특성화요소 이렇게 해서 각각 6개 분야가 있고요. 임직원만족도도 10점으로 해서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도에 아이들 돌보는 무슨 방이 있습니까, 혹시.

아, 직원들 보육시설요?

예.

저희 도는 보육시설은 없고요, 다만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예.

혹시 우리 내포에 신도청 거기에는 그런 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아까 우리 오전에 여성, 여성정책개발원 헷갈립니다, 정책관실하고. 거기서 추진업무 중에서 저출산대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여성담당들이 네 분 계시는데 한 분만 결혼했어, 3명이 결혼 안 했더라고, 우리 저출산담당은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복지보건국입니다.

거기서 하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왜 발언신청 했는지는,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다 아실 테니까, 수차에 걸쳐서 상담소지원을 차등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직도, 쉬운 건 아니겠지만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게 시행이 가능한지 모르겠고 또 보면 도의회 처리사항이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한 것은 왜 없습니까? 상담소지원 기준을 차별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없고, 다 질의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하시죠. 우리 충남청소년육성센터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지금 이사장님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오타가, 인쇄가 잘못된 거죠? ‘신충식’ 씨가 어느 분인가 모르겠어? 잘못된 거죠?

예,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전에 여성정책개발원 저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 내포신도시로 이전계획이 없다고 그러던데 개발원이 가지 않으면 인성학습원이나 거기 보육지원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성학습원을 이용하기가 어린이들이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오버, 하여튼 넘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학습원이라도 또 얘들이 멀리서 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위치적으로,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면 어떤가 하는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세 가지 질의 드렸는데요, 두 가지겠죠, 같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차등지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올해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통합 부분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개발원에 과제를 부여한 바도 있고요. 또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수차례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또 복지시설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통합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보면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상담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통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렇다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매뉴얼을 개발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단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이전은 사실 도청이전지로 가는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없고요, 또 인성학습원어린이 그거는 보육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인성학습원을 저희 실 업무라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복지보건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인성학습원 이전에 대한 거는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그쪽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정책관님 업무인가 모르겠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또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해당 업무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인성학습원은 복지보건국 업무고 또 여기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고 굉장히 업무의 혼선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정책관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여성정책개발원 설립할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육업무가 또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오면서 보육정보센터가 또 그쪽으로 한 구석을 차지했고요, 어린이인성학습원도 또 차지를 했고 또 그 중에 위수탁 관계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츰 저희가 그동안에도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소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인가. 그래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쪽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대로 되지 않고 현재 또 다시 여성정책개발원에 재위탁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청이전이 되고 하면 언젠가는 자원봉사센터는 분리가 돼야 된다 라고 보고요 또 인성학습원이라든가 보육정보센터도 사실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또 저희 소관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이 부분도 사실 여성정책개발원 본연의 설립목적을 이행하려면 사실은 그런 부설기관은 별도로 돼야 된다라는 저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정책관님이 답변하기도 조금 애매하실 거고 하여튼 뭔가 문제 제기는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에 다문화어울림사업 16개 시·군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한국문화 체험, 자격증 취득 지원, 요리교실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작년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작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던 건데?

그 전에는 이게 세부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세분화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시·군한테 어떤 재량권을 주고 추진하고자 저희가 어울림사업으로 묶어서 작년도부터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내역 자료로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함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오전에 박여종 담당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 식당이 없어 가지고 그 종사자나 교육생들이 많은 불편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건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할 때는 식당이 근사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인성학습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식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식당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번째 이전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공원관리구역이라 증·개축이 어렵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실장 얘기로는 그쪽에 일부 공간을 막아서라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가 지금 바로 안 나오시죠? 자료는 나중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그러면 바로 자료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