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0일에 도청 신청사 건축현장을 방문하고 업무보고 청취 이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름휴가는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 휴가를 못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고 지역의 수해현장을 챙기시느라 휴가도 잊으신 채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유럽의 경제위기 및 세계경제의 더블 딥 우려로 주식이 폭락하는 등 대·내외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하루빨리 경제위기가 극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사 신축에 참여하고 계신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계룡건설과 현대건설의 공사 관계자분들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 마다 않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도청이전특위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청이전본부장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명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은 210만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청이전본부 직원 모두는 계획대로 2012년도 말까지 도청이전을 마치고 2013년도 시무식을 신청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야가 신청사 건축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 신청사 건설에 많은 염려와 함께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청이전정책과 김상기 과장입니다. (인 사) 도순구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들 공사관련 회사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오광현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곽억연 단장입니다. (인 사) 계룡건설에 박은수 현장소장입니다. (인 사) 현대건설에 박윤석 현장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성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 및 각종 자료를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자료 요구할 게 없는 것 같네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먼저 이미 도청이전지원추진 특위 박용구 수석전문위원이 자료 요구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도청이전본부에 의뢰해 가지고 중요한 자료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준비되는 대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박성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도청이전본부에 대해서 추진해 오시느라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 초에는 시무식을 꼭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마무리를 하려면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다 준비가 되셨는지? 의아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는 다 잘 되고 있어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일을 할 때에는 전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그 다음 해에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도비를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시·도는 많은 부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비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건축비가 2,327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770억은 아시다시피 이미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1,557억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를 상대로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목표는 나머지 사업비는 반드시 국비를 받아서 이 일을 매듭지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아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아마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우리 충남 210만 도민이 다 이렇게 우리 박성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단체 유치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121개 기관 단체 중에 102개가 이전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신축은 43개 이것 됩니까, 43개가?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의향을 조사해 본 결과 43개 기관은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자기들 의사 표시한 기관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것 좀 자료 주시고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LH공사에서 애당초 당초 예정은 언제부터 착공을 하는 걸로 됐습니까? 원래 우리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금 8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 애당초 당초에는 몇 년도에 몇 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삽질을 시작한 시점이 작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3개 공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출발했어야 맞아요, LH가, 충개공하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LH 내부사정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늦게나마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늦게나마 착수하는 것은 다행이고 앞으로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과제입니다. 어쨌든 한 1년 정도가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 LH공사 충청남도 도청사업단장님이 오셨는데 곽억연 사업단장님, 우리가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충남 210만 도민이 다 원하는 거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청사만 지어서 공무원들만 가서 업무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이게 거처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야 문화시설도 따라오고 식당도 가고 다 이렇게 되는데 한 1년 동안 제가 본 견지로 볼 때는 LH공사가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계획이 어떻게, 그 1년 동안 못한 것을 조기로 뭐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그걸 복구한다든지 무슨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예, 방금 본부장님께서, 박성진 본부장님께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가만있어, 참 마이크가 없는데 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왕 나오시는 김에 그 추진상황이나 앞으로 계획 좀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궁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어서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현재 지금까지 못 했던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예, 먼저 오늘 이 도청이전특위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그동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저희 LH공사가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구조조정과 전체적인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바로 이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8월 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서둘러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한 구간의 공사내용을 보면 1구역 아파트와 상업용지, 그리고 이주자 택지, 그리고 진입도로, 주·간선 진입도로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 행정타운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기반시설을 연결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사정입니다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려를 안겨 드린 것 같아 다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 사업은 현재 착공된 그 후속으로 현재 1개 공구를 1-1공구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후속으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주와 도청 신도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스케줄을 맞춰갈 예정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지금 충남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거죠?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아이, 저 본부장이 아닙니다. 저......
처원
권처원위원
단장?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신도시......
처원
권처원위원
신도시 이것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예, 그렇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맡고 있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또 충남의 LH 본부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그렇습니다. 대전에 지금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대전에요?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대전·충남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LH공사가 우리 국민들을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피해를 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늘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해답도 뭐 이렇게 비 와서 못 하는 것마냥 중도하차 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사업을 안전하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전 신도시가 잘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저기, LH 관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복
유기복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고남종위원
잠깐 먼저, 우리 곽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LH가 4개 공구 중에 지금 1개 공구만 우선 시작한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럼 나머지 3개 공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 서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남종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사업된 기간에는, 사업기간에는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고남종위원
아니, LH가 지금 LH공사에 그 뭐라고 할까, 지분이라고 할까요,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부투자기관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게 봐도 됩니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맞습니다. 그런데......
고남종위원
그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런 충남도청이전이라는 막중한 이런 사업을 맡아가지고 지금 나머지 3개 공구가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아니,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스케줄이 언제 착공을 하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모든 프로젝트가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이런 구체적인 스케줄은......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처음에 도청이전 할 때부터 참여하신 건 아니죠? 발령 받아 가지고 오신 거죠?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 도청이전사업을 할 때 LH가 참여해서 4개 공구에 대한 계획을 1공구, 2공구, 3공구에 대한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착공하고 준공하고 뭐 이런 계획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그 단위공사를 언제 착공을 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사업기간 내에,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기간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도청을 이전하니까 이전할 때가지 그 사업을 지금 공구별로 돼 있는 것이 마무리 좀 돼야......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위원님, 도청이전 하는 데,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하는 데는 행정타운 가동하는 데, 그리고 주민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 다 자세히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4개 공구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을 LH에서 자료로 좀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답변 드린 것 외에는......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예.
고남종위원
자료로, 자료로 이 4개 공구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그것은 저......
고남종위원
가능합니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예, 이전본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그 공사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안 나왔다고 하지 말고 이게 본래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획을 다 가지고 했을 텐데.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그 신도시가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 행정타운 입주할 때까지 모든 조성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적정한 사업시기가 있는 거고 이렇게 착수시기가 있는 거지......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예.
고남종위원
우리가 2020년까지 10만 도시로 만든다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계별로 접근을 하시겠지만......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그렇죠, 예.
고남종위원
좌우지간 이 4개 공구에 대한 계획,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LH공사에서 앞으로 1-1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하고, 1-2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우리한테 의회에 문서로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주민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스케줄을 맞춰서......
고남종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문서로 해서.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남종위원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단장님이 말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에처럼 이게 지금 1공구도 제때 착공이 안 돼 갖고 문제, 걱정이 많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로 우리 의회에 공구별로 앞으로의 LH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도 도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예, 이전본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깐, LH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홍성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충남도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현재? 현재 또 국비확보가 좀 어려운 문제로 대두돼 있고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한데 LH공사가 제때에 착공을 못하고 현재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거기 안이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요. LH공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했다가 홍성 주민들만 우롱하고 현재 만세 부르고 있는 상태에서 홍성 군민들이 현재 들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내용?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릴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H가, LH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 약속을 어긴 것이 홍성뿐만이 아닙니다. 홍성에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재 2015년 이후에 여건이 되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여기 도청 신도시 와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런 현상이 안 나리라는 보장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게 도청신도시가 이게 엄청난 사업인데 LH가 이렇게 말이야 처음부터 말이야 그 착공을 못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하다면 어떻게 이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LH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충남도청이 어렵게 이전을 하는데 LH공사가 그냥 펑크를 내면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우리 도청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전액 지원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 LH가 이렇게 참 불확실하게 착공을 하고 완공이 언제 될지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도청사
곽억연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가만있어, 아니 저, 유기복 위원님! 우선 LH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시고 다른 분 질의는, 본부장한테 질의는 이따 추후에 해 주시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LH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자료 요구했으니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곽억연 사업단장님 들어가시죠,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임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더위와 우기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하여튼 성공적으로 우리 내포신도시가 잘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18일 날 지사님하고 예산·홍성 학부모들, 관계기관들 이렇게 모여서 내포신도시 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명품학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뒤에 그 회의석상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물론 정주 조건이 충분히 되고 그 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입주가 되고 그리고 학교가 어느 정도 명문학교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야 또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도교육청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도청만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걸로 그때 제가 보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교육청하고 도청이 T/F팀을 꾸려서 내포신도시 내 어떤 학교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그런 의미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뭐 자주 모여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6월 27일 날 한 차례 딱 회의하고 말았어요. 4월 13일 날 회의에서 바로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한 그 테이블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인 거고, 앞으로 또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때 논의돼서 사실 그날 회의가 없어서, 4월 13일 날 회의가 없었다면 2013년 3월 1일 개교도 안 됐어요, 신경초등학교, 신경중학교도. 3월 개교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후에 개교하는 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런 걸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죠. 부랴부랴 해서 그 부분을 당겼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2014년도 3월 1일 개교인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쭉 보면 교육에 관해서는 진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오고 T/F팀도 제대로 도교육청하고 협력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임춘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상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013년도 초에 3월 달에 개교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임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적절하게 지적을 해 줘 가지고 9월로 갈 뻔한 걸 3월로 당기는 그런 계획이 당초계획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확정을 시켜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교육청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이기 때문에 주도는 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교육청 어떤 프로그램에만 맞춰서 그대로 하게 한다면 과연 좋은 학교가 조기에 되겠느냐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토론회도 한 번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임 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 T/F 문제도 저희들이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 의도는 도교육청 주도로 T/F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그 T/F팀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 가동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그 계획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비를 투입할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F 운영할 때 교육청한테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조기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재작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숫자를 가지고 교과부가 설립승인 여부를 따지다보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2014년도 개교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계획대로 교과부를 설득을 시켜서 2014년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추가로 또 한두 개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어쨌든 설립이든지, 적극적인 유치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고등학교에 지금 한 4,000 평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학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고등학교 수준에 웬만한 고등학교들이 1만 5,000평 정도 돼요. 만 평 이상 되는 거지요. 4,000평인 것은 도심지역에 우리가 속된 말로 손바닥만한 운동장 속에서 빽빽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고등학생들 스트레스 받아서 병 많이 걸릴 겁니다. 한참 뛰어놀고 뭔가 해야 될 아이들이, 격정적인 나이 때 4,000평 이내에 부지 속에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또 이 부지는 사학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조성원가 189만 원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한 189만 원이면 200만 원 잡고, 5,000평이면 100억이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어느 사학이 100억이라는 돈을 5,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지 매입비만 100억을 투자해서 사학을 세우겠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과거에는 사학을 세워서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도 공립과 똑같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100%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을.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부지를 팔아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하면 명문사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한다는 도청이전본부에서 말로만 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맨날 명문사학을 유치하겠다 5,000평도 100억이나 되는데 1만 평이면 200억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여기 학교를 이전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고, 제가 최근에 홍성과 예산 쪽에 있는 사학 중에서 이 안으로 좀 들어가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사학이 있는데 이 부지매입비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왜요?
춘근
임춘근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고민을 많이 하지요. 저희들이 5,000평 기준으로 하면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성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20%로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100억이라고 보면 20%면 20억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명문학교 유치가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 그 사람들 경제논리가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데가 있다면 유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각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성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명문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땅을 주고 건축까지 해 달라고, 대지를 주고 건축까지 해 주면 운영만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은 학교설립 어떤 관행에도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명문사학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뭔가 집행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최대한 주는 방법을 검토해서라도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함께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춘근
임춘근위원
예,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는 학교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도교육청이 열세 분하고 도청에 세 분해서 열여섯 분으로 T/F팀이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T/F팀 실질적인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또 추진 주체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내포신도시만 학교가 명품학교가 있어야지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주변에 있는 예산·홍성에 있는 원도심 지역들이 인구가 몰릴 때 내포신도시도 상생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들이 한 쪽이 죽고, 한 쪽만 살면 안 돼요. 기존의 구도심, 원도심 지역 학교와 내포신도시 학교가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토론회를 한두 차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의지를 좀 모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볼게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논의를 해 주시죠.
춘근
임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부장님이라든지 여기에 관여된 부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잘할 것이라 이렇게 믿지마는, 충남도가 내년이 되면 개청을 한 지 한 11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내년에 많은 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도청이전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연기가 분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210만 도민이 8만 5,000명 정도가 감소되는 이런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구감소가 되고 또 많은 세수라든지 재원이 이렇게 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또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신속하게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면 이 인구 8만 5,000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 또 이런 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인구가 주는 부분을 내포신도시에다가 빨리 유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행정상에 문제라든지 많은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청이전본부장님, 존경하는 박성진 본부장님께서 이런 대안이 혹시 있다고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장 사업하는 사람한테 아주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청 이전을 위한 내포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다 그냥 내포신도시가 아니라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내포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장래에 내포신도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충청남도의 어떤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주민들 400세대가 원주민들이고 현재는 근거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10만 인구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계획을 여하히 저희들이 적절히 추진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는 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우리 명성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최대의 어떤 변화와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내포신도시를 통해서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당초 의도한대로 충남의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또는 충남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갖고 열심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내포신도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도청 이전이 되면서 물론 내포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 충남도가 내년이면 인구가 약 한 8만 5,000 정도가 감소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에 10만을 유치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내년에 판단을 잘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내포신도시가 공주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 인구유입 지역에 충남도민을 괴롭히는 블랙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외부, 충남도가 아닌 외부에 인구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청이전본부에서 충남도민이 아닌 사람들로서 내포신도시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본부에 사업하시는 관계자 분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부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청사 시공사가 계룡건설이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현대건설은 어디에 속합니까? (○집행부석에서 현대건설은 부지조성 공사를.)
아, 부지조성? 그러니까 토목공사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청을 우리가 한 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잘 지어야 되는데 이게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우리 도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친환경 쪽으로다가 많은 자재를 쓰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친환경 쪽으로. 그 전에는 건설사들이 그냥 싼 거 사다가 이렇게 해 버렸는데 지금은 품질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급 자재도 있습니까? 도에서 관급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없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기반 공사하는 거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도급 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건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80%～90% 하도급을 주는데 그래서 정품을 써야 되고 외장이나 내장이나 이것을 잘 써 가지고 어쨌든 정품으로다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전라남도 도청을 방문했을 때 전라남도 도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잘못 지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는데 우리 충청남도청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전망성 있게 하시겠지마는,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정품으로 써서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기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걸쳐서 거론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별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본부장님! 우리 도청이전본부 여러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이전특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전남도청 이전할 때 전액 국비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특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법이 있는데, 국비확보 하는데 특별법이 큰 역할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름대로 유효하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은 사실은 도청 이전하는 데 물론 보탬이 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더 뭐라고 할까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에 따른 정부의 국비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이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8대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가서 얘기하면 일부 국회나 정부 관계자들이 특별법을 가지고 법령에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예산확보 하러 가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실제 특별법이 없으면 옛날 전남 지원한 기준으로 우리가 가서 전부 압박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또 어떤 부분은 도움도 되지만 걸림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 말씀 다 하셨어요?
고남종위원
예.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시점에서 보면 도청이전특별법에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만 본다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야 옳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보자, 그때는 어떻게 됐는가, 지금 전라남도를 지원해 줄 때는 증액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에 법을 만들기 직전에 그 제도가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라남도는 증액교부금을 줬는데. 아,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 가서 얘기하면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일체 지원이 안 된다 그것은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아, 이것 안 되겠구나 증액교부금제도 없어지고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말이 성립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정부한테 법을 만들어 달라고 1차적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게 무슨 소리냐 충남하고 경북만 있는 법을 왜 법을 만드니 그것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기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대안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의 장관하고 국회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니까 의원발의 식으로 하자 그래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하면 그 문구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검토를 해요. 그런데 의무규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라고 전남 사례를 근거로. 그랬더니 정부는 강력 반대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기재부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대한 기로에서 그렇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법이 무산된다면 그것보다도 차선책으로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액교부금 제도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쉽지만 도청이전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국비 확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고남종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충남도청이나 경북도청이 우리 스스로 대전이 불편해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구역상 당연히 그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비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너무 빨리 하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법령을 통과시키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해도 안 주면서 하는 얘기가 법령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때 처음에 법령을 만들 때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못을 박고 그것이 국가사무에 어떤 행정구역개편 때문에 경북이나 우리나 행정에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법령을 확실하게 못한 부분도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발목 잡힌,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우리는 전남 도청이전 기준에 맞게 강력하게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 자동직파시설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을 통합시켜서 한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어떻게요?
고남종위원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따로 하나? 이 문제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바이오 가스화하는 작업이고 가스화한 다음에 그 잔여물에 대해서는 홍성, 예산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부피를 줄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당초에는 내포신도시만 하는 것으로 우리 시행사 예산이 28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야,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홍성, 예산을 통합해라, 그렇게 하면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제안하기에 양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재정사업으로 정부가 돈을 준다니까 내포신도시하는 김에 홍성, 예산 묶어서 하면 장래에 홍성, 예산한테 도움이 될것 아니냐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IMF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만나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정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광역으로 갔더니 못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홍성은 홍성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내포신도시는 내포신도시대로 가는 게 옳은데 그 이후에 홍성, 예산에서 재정사업은 취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민자로 해가지고 광역화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결론은 뭐냐,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면 시·군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있다, 민자로 가면 그 사람들이 수익성을 올리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래?”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민자로 할 때 재정부담이 홍성, 예산이 많으니 일단은 기초공사는 향후 1단계, 2단계로 하자, 1단계는 내포신도시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초공사할 때 2단계 사업 증설을 염두에 두고 홍성, 예산군에서 약간 투자를 하자, 그리고 2단계 사업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홍성, 예산, 도청이 합심해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확보를 해서 2단계 증설하자, 현재는 내포신도시가 인구가 10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양 군하고 의견을 좁혀가지고 저희들이 9월 중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겁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양 군이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남종위원
다행스럽네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본 위원이 5분발언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방통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청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방통대가 유치되면 내포신도시 초기 형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통대 학생들이 대부분 화상강의나 학교 나오는 것이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방학 때는 더 집중적으로 오고 실제 캠퍼스가 조성된다면 지금 5,342명이 있는데 제가 그 학교 학장님이나 죽 관계자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만 명 이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도청이전도시 만드는 데 방통대가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최대한 염가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행사하고 찾아보도록 하고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수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고남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유기복 위원입니다. 홍성에서 신도시를 거쳐서 덕산까지 6 차로 도로 내는 거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거리가 10.2㎞인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될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8㎞인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8.4㎞네요. 홍성에서 가는 거요?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에서 신도시 경유해서 덕산까지 가는 길이......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1㎞네요.
기복
유기복위원
1㎞입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홍성에서 신도시 거쳐서 덕산까지 가는 도로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되죠? 편도 3차선으로 내고 현재 저쪽 덕산쪽에서 다리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4㎞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에서 신도시 경유해서 덕산까지 가는데 4㎞입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단지 내는 빼고.
기복
유기복위원
도청신도시 옆으로 경유해서 가는 거니까, 현재 덕산 쪽에 다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4㎞밖에 안 되나요? 좀 넘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도청신도시의 장래를 위해서 6차로로 낸 것은 잘했습니다. 도로가 넓어야만이 접근성도 좋고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잘하셨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4㎞라고 하셨는데 신호등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설계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종건소에서 설계를 했는데......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에서 신도시 거쳐서 덕산까지 가는 거리는 약 4㎞라고 했는데 그것은 넘을 것 같고, 신호등이 몇 개인지 잘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호등요? 가로등요?
기복
유기복위원
신호등.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신호등인데 모든 도로는 도청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진에서 직선도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산도 연결해야 되고 장항 쪽으로, 서천, 보령 쪽으로 직선 연결해야 되고 그런데 도청과 쉽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신호등이 많이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하다는 말이지요. 짜증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아직은 착공단계는 아니지만 고속도로가 모델이 되어 가지고 표본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옳으십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단지 내는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몇 개 내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단지 내는 그렇고 예산IC 있죠? 예산IC에서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종건소와 상의를 해서 신호등을 없애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사고위험이라든가 인명피해 등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현재 천안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천안에서 대전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 철도망.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모르겠네요.
기복
유기복위원
좋습니다. 천안에서 대전까지 출퇴근하는 도의원이 다섯 명 정도 되는데 시간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KTX 타면 25분, 30분 걸리죠?
기복
유기복위원
거리가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천안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천안에서 홍성까지의 거리보다 더 멉니다. 앞으로는 도청이 홍성으로 오면 일부 도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천안에서 대전까지는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천안에서 홍성까지 오려면 약 한 시간 이상 걸린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홍성이 교통망이 안 좋아서, 도로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장항선 철도가 단선이지 않습니까? 복선계획은 있으나 여태 넣지도 않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단선 가지고 언제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자가용을 이용할 것인데 천안지역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저도 직접 홍성에서 천안 가보면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우리 도청신도시가 앞으로 매력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교통망이라든가 도로망이 전제조건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옳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도청건물이 행정구역상 홍성군도 해당되고 예산군도 해당되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건물은 하나인데 지적도상에 일부는 홍성이고 일부는 예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13년도까지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오늘 대전일보 사설에도 나왔는데요, 우리 홍성하고 예산을 자연스럽게 통합하면 모든 어려운 점, 원도심 공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글쎄 엊그제 행정구역개편단의 사무관을 만났어요. 정부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했더니 8월말에 공청회를 하고 계획은 올해 내에 확정을 시켜 가지고 시행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가 뭐냐?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계획이냐 아니면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지난번 처럼 현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투표형식으로 하는 거냐 했더니 후자 쪽을 얘기를 해요. 통합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주체는 제3자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의사가 모아진 상태에서 이루어 져야 될 일이 아니냐,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조성을 하고 지금 얘기대로 관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조성과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본부장께서 말씀했듯이, 다른 데는 몰라도 홍성, 예산 만큼은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저의 의견이고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치인들이 뜻을 많이 모아주십시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청신도시가 내포시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포시가 특별시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요.
기복
유기복위원
300만 평 센터를 가지고 개발한다는 구역을 명칭을 한 것이지 내포시가 특별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행정구역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홍성은 홍성으로 온다는 말이지요. 300만 평이 조성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모든 것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밑에서부터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상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기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계룡건설 박은수 소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셨는데 도 청사가 지금 52% 공정 추진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박은수계룡건설현장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은수
박은수계룡건설현장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박은수계룡건설현장소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추가 질의나......
고남종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라 잠깐만......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신도시 행정관리방안 등에서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협의한 것이 19종, 4종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조정사항이 6종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나중에 제 방으로 자료만 갖다 주세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박성진 본부장님 또 충남개발공사 오광현 본부장님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곽억연 단장님, 계룡건설 박은수 소장님, 현대건설 박윤석 대리인님!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외에도 상당히 질의하실 말씀이라든가 미진한 부분 또 추진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박성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청이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충청남도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내포신도시 건설과 내년 연말 역사적인 도청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신축, 행정관리방안 결정, 학교유치 등 할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는 더더욱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이제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새로운 충남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사 대표분들께서 나와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