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질의하신 각과별에 대하여 한 과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실상 우리 군정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브레인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군정의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한테 그동안 민선군수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을 펴는데는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현실성있는 시책과 정책을 입안해서 그에 따라서 적절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갑영군수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하고 괴리가 먼 그런 정책이 농후합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인기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심히 염려스러운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군민하고 관계없는 행정, 군수들만의 잔치는 상당히 지양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경희로를 개설했다든가 16개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든가 이런 등등은 당장 되지도 않는 경정장 설치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 군민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실장께서는 이러한 인기위주의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정책을 과연 실무자로서 군수한테 직언을 해서 이것은 안된다, 된다 하는 이런 가부결정을 충실히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실장께서는 항상 예스맨만 되어서 직언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볼 때 앞으로도 차후에 지방자치단체가 2년 후면 또 선거가 되고 그렇다 보면 군수께서는 인기위주의 정책이 될 확율이 다분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우리가 감시하고 단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성군정은 당초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하나하나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과 또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완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16개 네트워크나 경정장같은 이런 사업 역시도 저희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의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 되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제안사항이 타당성이 없다 볼 때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자매결연 이런 것은 우리 주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지만 앞으로 정보화·세계화하는데는 그 시군의 독특한 이미지나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적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16개 단체에 대해서 고성군이 참여를 해서 고성군이 있다, 고성군이 어떤 지역이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등등 고성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홍보나 고성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상당히 직접적인 주민소득과는 연계가 안된다고 보겠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예스맨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듣기로는 상당히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에 저희들은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그에 대한 적절한 예산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군정에 대한 방향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향제시가 현실성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인정하는데 지금 이갑영군수가 되고 나서 방향제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몇 가지 우려할만한 인기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네트워크관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최소 2개 내지 3개지역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역교류를 한다든가, 운영교류를 한다든가, 공무원 교류를 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16개 단체를 해서 실효성없는 행사를 할뿐만 아니라 군수가 전국에 의장을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의 의무인데 그러한 것이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짧게, 적게 이야기하면 상당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 도로망 확충 이런 것들이 제가 쭉 열거하면 군정전반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우리 군민들이 다음에 평가할 문제고, 실장께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기로 고성군에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네트워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고성군에 도로라든가 모든 형성으로 볼 때는 상리면이라든가 특히 연륙교가 들어가는 동해면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무궁한 발전의 잠재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좀더 확장 개발해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의 발전모델을 고성읍을 정점으로 한 그런 하나의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도로망관계를 중앙에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고성버스 등등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개발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수감 중에 본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해도 제때 안갖다 주고 또 직원을 좀 올라오라고 하면 왜요, 이런 반박감을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은 우리 군에는 감사받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직무나 모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서 감사수감 중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고, 직원이 필요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왜요 반박이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서 오라고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에 인사이동이 다소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문서창고나 다른 자료를 찾다보니까 자료를 쉽게 찾지 못해서 늦어진 그런 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으면 늦는 사유를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필요해서 오라고 하면 빨리 와서 설명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을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그런 시기에 가서는 어떤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마암면장을 하다가 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데 아는 것은 안다고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고성군민증을 발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조례에 의해서 발급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1호가 누구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봉주 육상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80년도에 이충무공 기념사업회 당시에 부산에 거주하는 동성화학, 백제갑씨를 고성군민의 군민증을 발급해 주어서 당항포기념사업회 헌성금을 3천만원을 낸 분입니다. 그 분은 지금 물론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이 군민증 하나 발급하는 것을 왜 소홀히 생각해서 발급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이북 사람입니다. 그것은 모르니까 나중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봐서 백제갑씨가 1호인지 이봉주씨가 1호인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감사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 군민상 수상을 하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군민상은 추천에 의해서 심의과정을 해서 현재까지 수상을 결정해서 없는 해는 없는 해고, 있는 해는 체육부분이라든지 효양부분이라든지 애향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심의를 하지요?

예.

심의위원회 임기가 얼마인지 압니까?

당해연도마다 위촉해서 하는 줄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입니다. 고성군민상 수상자는 여기 대장을 가지고 왔는데 1984년도에 군민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96년도부터 작년에 김성진이 군민상 수여할 때 김종진, 심의표, 김성진 이 세 사람 관계가 거기에 따른 구비서류가 많이 있지요? 그 앞에는 추천서라든지 심의대장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군에서는 문서보존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문서보존 연한을 정합니까?

정부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규정이나 관보에 해서 하지요?

예.

여기 관보를 우리 위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보에 보면 상훈심의회의록 하면 30년입니다. 그리고 각종 군 표창은 영구보존입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표창 감사장부가 30년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 소관이 84년도부터 현재까지 이것이 증빙서류가 안있습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문서가 이관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20년도 안되었는데 이 문서가 보관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새로 오셔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충웅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문서보존을 잘못했다는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공문서분류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정부 상훈포상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직원들이 군민상의 중요성을 다소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관리문제를 일반 포상문서분류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문서보존이 잘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규정에 없더라도 영구보존을 해서 군민들이 언제든지 공적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대과장한테 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운동장관계 때문에 김영철씨가 기증을 했니 안했니 서로 거론되는 것을 들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종석 군수 당시에 고성군체육회장 고성군수 원종석명의로 해서 위 사람은 고성공설운동장에 만여평을 기증한 자로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감사패를 수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여평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 공설운동장 전체가 만여평이 안되는 것을 만여평을 기증한 자의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해놓았는데 여기 군민상 수상자 대장에 보면 83년도에 부분이 체육부분입니다. 체육부분에 내용은 없고, 수상자 대장에 체육성금 기탁 및 선수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명목을 가지고 군민상을 수여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더 궁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알고자 해서 이것을, 그러면 문서가 이관되고 왔다갔다 하더라도 영구보존이라든지 20년이든지 30년 했다고 하면 이 문서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면 저희들 해명을 합니다. 그 자제분이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줄 압니까?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무엇하느냐고, 왜 그런 것도 챙겨주지 않고 왜 절대 안해 준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매일 민원인한테 욕만 듣고 살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한테 더 묻고 싶지는 않는데 가시거든 나중에 내일이라도 시간나는 대로 군민수상자의 수상심의과정을 서류가 있는 대로 챙겨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에서 고성군에 실시하는 공사 중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위시해서 전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정 열이 도둑 하나 못막는다고 사실 본 위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면 사실 부실의 현장이, 현상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수의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전체를 카바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검사를 확실하게 실시하지 않고 일부 업자들한테 무방비 상태로 맡기는,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설공사 시공평가단 구성, 시공감시관제 운영 이런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99년도에는 한 번도 그것이 시행이라든가 운영이 안되었지요?

지금 대형공사는 대형공사 감시관제 운영을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합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소형공사는 인근 이장이나 명예감독관으로 일일이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나 군민감시관의 명단이 확보되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진짜 설계도라든가 시방서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그분들을 한 번 분기별로 하든가 수시로 그분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명예감독관제를 설치해 놓고 그냥 그에 대한 하나의 관리도 하지 않고 무방비상태로 놓아두는 그런 상태에 지금까지 있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공사 기술분야에 다른, 보편적으로 이장님을 주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합니다마는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과정이라든지 기초를 판다든지 그런 것은 마을에 같이 상주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기들 눈에, 마음에 안든다든지 거슬리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 연락을 취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시방서라는 것이 있지요?

예.

표준시방서를 그쪽에 명예감독관이나 그 다음에 군민감시관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명예감독관이나 대상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런 교육,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공사가 생기는 그때 생기니까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집합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이라든가 지시라든가 관리한 적이 없었고, 건설시공평가단 구성을 하지도 않았고, 작년에 할 것이라고 벌써 답변해 놓고, 약속해 놓고 하지도 않고 올해도 중반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과연 척결할 수 있는 의지가 되어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방서대로 고성군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표준시방서가 있는데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공사의 성격에 맞추어서 특별시방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시방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특별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기준에, 표준시방서에 미치지 못하는....

특별시방서라는 것은 어떤 지구여건이나 이것이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지구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시방서의 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특별시방서라든지....

주로 저희들이 어떤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구 여건에 따라서 문제나 일반 표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그 지구만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할 때 그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되어도 준공검사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는 시방서대로 정확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준공검사를 마친 공사에서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만약에 모든 준공은 검사자가 시방서라든지 그것을 전부 검사자 책임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하자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가 되어서 부실공사라는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요?

물론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라든가....

질의·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부실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제도적인 법이라든가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의지가 확실한 것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입법이나 제도가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하나의 기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이라든가 군민감시관 이런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의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감독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건설공사 시공평가위원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준공검사평가단이라든가 시공감시관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의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부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라든지 규정에 맞도록 하면 하자가 있을 수도 없고, 요는 시행과정에서 다소 부실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일일이 발견하고 시방대로 하면 탈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건설공사 시공 이후에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공사가 잘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평가하는 그것보다는 준공검사평가단을 잘 구성해서 전문가라든가 명예감독관제도를 잘활용해서 이분들이 준공검사할 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하는 것보다 그 손이 다 못미치니까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준공때는 명예감독으로 위촉한 분의 도장을 받습니다. 반드시 입회를 시킵니다. 입회를 시키고 현행은 검사자 옆에 입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과정에서 물론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검사자 2명, 3명 임명해서 한다는 자체는 업무 형평상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하고 이렇게 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것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타과 직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있는 그런 하나의 해결을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 업자들한테 무방비상태로 코아를 빌려 주어서 쓰게 하는 그런 행위가 절대 없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총괄적인 종합감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정책적 토론성이나 문의성이나 당부성 질의를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감사본질의 질의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답변은 시정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간단요약하게 답변하지 구질구질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류면 가려리 가는데 이진교다리 국도 가봤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침수되는 구역에 지방도 교량을 숭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그냥 판단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까?

지금 교량을 도로를 숭상하면 도로 침수는 없어집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밑에 환경녹지과에서 만든 공원 조성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하천하고 협소해서 공원을 다 못들어 내면 그 교량을 확장을 할 이유가 타당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금년에 앞으로 이것이 우수기에 들면 침수의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다음은 지난 번에 최현덕위원이 구만에 올라가는 가변도로 관계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성고등학교와 구만 올라가는 국도 14호선 아닙니까?

예.

그 14호선에 이것이 지난 4.13총선때 정해주 당시 총리실 조정실장인가 하신다고 자기 권력으로 돈 3억원을 준다고 해서 배둔에서 고성고등학교 가는데 육교를 설치해라 이렇게 누가 배둔에서 건의를 해서 했는데 회화면민들하고 이동장들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회화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전부 이것이 육교는 불가능하다, 가변도로를 확장해라, 확장해서 구만 올라가는 도로도 비보호도로가 아니고 정상적인 신호등을 받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진주국도관리청에서 돈 3억원을 작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고성군의 건설과장은 국도관리청에 가서 그 돈을 안가지고 옵니까? 그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만쪽 가변차선부분은 지금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발주하지요?

예.

믿겠습니다. 옥수골에서 올라가는 도로 지금 확장포장하고 있지요?

예.

지금 진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도가 작년도 물량인데 70%정도 됩니다.

그 확장도로는 농어촌도로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항목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는 최우선 시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면과 면 경계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변을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군과 군, 면과 면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현재 시공하는 구간은 위에 과거에 한두온천개발 목욕탕시설하는 그까지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조금 올라가면 구만하고 회화하고 경계 아닙니까?

예.

그렇게 넘어가면 물공장 안있습니까? 그 도로를 빨리 확장포장해서 개발해 주어야 관광객이라든지 적석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도시과에서 용역비를 온천개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다고 하면 거기에 민자로 누가 투자하든지 개발할 사람이 있더라도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뜻을 안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은 거기에서 구만쪽 주평리 넘어가는 길 그 도로를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실성에 부합될런지 모릅니다마는 고성군민의 여론과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공용주차장이 저쪽으로 이전되고, 고성의 도심지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지 2호 광장에서 마산방면으로 가자면 한스마트옆에 도매유통 거기 체인점이 들어섰습니다. 거기 일전에 고성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외지인이, 고성에 들어왔으면 고성 사람이겠지요. 외지인이 대형체인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모이는, 쉽게 말하면 고성읍을 위시한 14개 읍면의 모든 분들이 합동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거의 차를 다 탑니다. 그 외에는 학우사 앞에 일부가 타고, 시장을 보러 오신 분이나 구시장을 이용하든지 새시장을 이용하든지 대다수 80% 정도가 그곳에서 차를 탑니다. 그 지점을 볼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번을 가봤습니다. 많은 차를 이용하시는, 대형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오가면서 도매유통 거기에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일부 개인을 어떻게 몰아부치는 것보다는 일단 고성군은 농민이 농사를 짓는 군이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용해서 농업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가면 지금 고성군 농협에서 퍼머스마켓이라는 대형마트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에 의하면 도매유통에서 물건을 사고 파시는 분들의 이익금이나 모든 부분을 거의 다 그 돈들은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의하면 농협에서 판매할 퍼머스마켓 옆에도 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주면 고성군민이 생필품을 사고 파는 것은 다시 환원이 되어서 고성군 농민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곳에 정류장을 하나 설치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데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스마트 옆에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한 것은 작년에 버스승객대기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당시에 그것이 하나 설치가 됨으로 해서 상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구한스마트가 있던 곳이 옛날 터미널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줄당기기가 벌어졌지요. 양쪽에서 다 자기들 가게가 있는 쪽으로 그것을 설치해 주라고 양쪽이 다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군민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양쪽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그 자리를 선택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협에서 그쪽에서 고성주유소쪽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쪽 농협마트는 길반대쪽에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내리는 사람들은 길 반대쪽에 내리지 타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버스승객대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 반대쪽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 위치는 정상치 못한 위치입니다. 저쪽에 반대편에서 고성 공용주차장 가는 쪽에 사람이 타고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스마트면 이쪽에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안되기 보다는 조금 부분적인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능하면 활용도 할 수 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스마트와 도매유통간의 판권을 위해서 상가들이 자기 위치에서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모든 것을 진정서를 넣고 했습니다마는 농협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시설물 설치는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단지 차타는 곳이 부적정하다 그것은 어떤 선로를 조금 변형하더라도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쉬움에서 그 부분의 돈은 다시 우리 고성군민한테 환원되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론 여론도 나오겠지만 한 번 참고사항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1회 추경시에 버스승강장 대기소를 추경에 올렸지요?

예.

그것이 수량대로 하면 다 마쳐지는 것입니까?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이 23동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물량이 15동입니다.

지금 승강대 이것이 군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면 5곳은 제외하고 15곳만 한다면 균형이 안맞는데 그것도 어떤 불합리한 요건을 연구를 해서 남아있는 5개라도 빨리 할 의사는 없습니까?

일단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된 15동을 23동 신청건수에 대해서 현지를 전부 확인해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치해야 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의회 월례회시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새 자가용승용차가 증가하고, 인구감소로 군내버스 운행에 손실이 증가한다 했는데 지금 군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연간 3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께서 중앙부서에 지원체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돈을, 손실금을 중앙부서에 요구해서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를 이야기하는데 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증액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실이 자꾸 증가된다는데 우리 군비가 손실보상금을 더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앞으로 농어촌버스를 더 증설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버스는 지금 현재 군내버스 20대를 가지고는 예비버스를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적정운행거리가 265㎞인데 그보다 훨씬 증가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는 앞으로 몇 대는 더 증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앞으로 증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손실보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결국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영세민이나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고 그래서 버스 운행업체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손실이 자꾸 발생한다고 해서 운행노선이나 회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차원에서 손실을 보상금을 지원을 해서라도 노선을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은 말씀인데 지금 필요없는 노선에 투자된 이런 것은 노선을 조정해서 손실보상이 자꾸 가면 많아질 것인데 보상을 하더라도 버스는 자꾸 증원되어야 되고 최대한 그래도 노선을 조정해 보고 손실보상을 증액되면 증액되는 대로 해준다면 말이 되지만 지금 저쪽에 군내버스가 가는 곳에 일반버스는 되도록이면 오지도 않는데, 또 저쪽에 영오, 영현 쪽은 진주쪽을 많이 사용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 가지 못하고 그런 노선에는 최대한 조정해서 증설한다든가 하지, 지금 버스는 자꾸 있어야 되겠고, 손실은 자꾸 주고, 고성군에 돈이 자꾸 나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노선을 필요없는 노선이 있다면 그런 노선을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외버스요금이 인상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요금도 덩달아 인상되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조정할 시기에 병행해서 조정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최대한 해보고 군민의 불편이 있을 때는 다른 계획을 한다지만 지금 버스만 증설하고 또 손실보상금도 주고 군비를 어디에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노선도 조정하고, 잘 조정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수감자료 어제 빠진 것인데 8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수산과 소관입니다만 현재는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둔매립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는 90년 7월 5일 허가받았고, 준공은 95년 4월 27일 준공했는데 당초에 매립의 목적은 관광공예품 제작소로 한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준농업지구로 변경되는 것은 몇 년이 경과되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이상 경과후에....

지금 2000년 7월이 되었으니까 만 5년이 넘었지요?

예.

이것이 수산과에서 내어 놓은 수산자료에 보면 현재 도시과에서 국토이용변경 입안과 8월경 경남도에 국토이용변경신청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고성군의 소유도 만평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있는데, 고성군에서 부르짓는 것이 인구 10만 도농복합형 전원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거대한 땅을 놀려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빨리 국토이용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주거를 짓든지 그것이 시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보고자료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배둔에 가면 도시계획은 도시과 소관인데 검문소에서 당항포 들어가는 진입로 현재 거기 배둔검문소가 있지요?

예.

그것이 무허가입니다. 그 건물이 있어서 당항포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는지 압니까? 지금 그 옆에 보면 공원같이 조성해 놓았지요?

예.

그것을 확장을 해서 지금 배둔 도정공장에서 당항포 들어가려고 하면 대형버스 관광버스 기사들이 그리 가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관광객은 가고 싶어하지만 버스기사들이 길이 좋으니 안좋으니 해서 외면하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장개발계획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배둔 공유수면 매립지 용도 미지정에 따른 문제는 본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준공 이후에 후속조치를 지연시키지 않고 용도지정신청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업무가 사실상 지금 현재 지연되어 와서 상당히 지금 민원을 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도에서 보완이 된, 요구를 한 사항은 지금 현재 보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주 중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8월말까지 도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목적변경관계는 관광공예품 제작 및 판매전시장으로 당초 매립목적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이용변경 지정도 당초 매립 목적대로 신청을 해서 차후에 다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8월달에 지정할 때는 당초 매립용도대로 그렇게 국토이용변경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당항포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그 관계는 금년도에 사실상 1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확보가 안되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다른 후속조치를 못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도비지원을 받아서 본 도로가 조속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연구를 해서 금년에는 착공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삼산지방상수도는 준공이 안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자재단가라해서 이것이 ES적용을 시켜서 6억4천만원, 추가금액 2억원, 또 수수계량기 시설 9천만원, 그러면 8억9천만원만 있으면 포교까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20억원으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 삼산판곡리 면사무소 구간 증가, 증가 이것을 빼버리면 9억3천만원하면 포교까지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정재욱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산 지방상수도는 96년도부터 시공이 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그대로 시행이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추가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96년도부터 98년도 가면 물가상승율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6억4천만원, 그 다음에 현장 시공조건이 당초 설계내용하고 실제하고 상이해서 공사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이 2억원, 다음에 수자원공사 계량기시설설치 9천만원, 다음 고성읍에서 삼산 판곡마을까지 추가시공된 부분에 2억1천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합계 20억원이 증가된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포교 덕산이 제일 문제지, 지금 말하자면 구경 증가하면서, 증가를 안시키면 9억3천만원하면 포교까지 들어갈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 말입니다. 구간은 그 당시 첫계획에는 판곡 면사무소까지 그 구간은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긴 부분입니다.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20억원, 지금 자료에 내놓은 것이 9억3천만원이면 포교까지 안들어가느냐, 안그렇습니까? 지금 자재상승으로 해서....

기투자분, 향후 투자분 전부 합하면 20억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ES적용해서 6억4천만원....

그것이 추가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져서 기 집행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 집행 증가된 금액만큼 결과적으로 공사물량을 시공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20억원이 더 있어야 포교까지 상수도관 매설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 내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 사업이 48억원 아닙니까? 47억몇천만원하면서, 단가의 증가하면서 6억4천만원, 아스팔트하면서 2억원, 9천만원 이렇게 올랐으면 포교까지, 증가할 것은 증가부분 이쪽에는 증가하는 9억3천만원이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여하튼 계획은 주먹구구계획을 세우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당항포확장개발사업 지금 현재 시행중인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지금 폭우때는 침수되는 구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구역을 침수가 되니까 모를 안심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회화면 직원들이 가서 그 구역에 모를 심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이 매립지가 다 준공식이 되면 그 부지도 매입을 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립지 뒤편에 12,000평, 그리고 작년에 침수된 데 한 7,400평해서 18,000평됩니다. 지구가 농업진흥지구로서 저희들 관광지로 당장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차 확장매립지가 된 개발의 진행 사항을 봐서 추가로 확장, 예를 들어서 관광지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 군재정 여건에서 매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거기에 우리가 군혈세를 자꾸 투자할 그런 실정이지만 장기적인 확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선다고 하면 침수된 구역을 편입을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당항포관광지의 기존 매립지와 현재 확장된 매립지 범위를 봐서는 사실상 그 지구도 우리 당항포관광지의 어떤 범주안에 들어가면 관광지 활성화에 따른 그런 좋은 위치가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존되어 있는 이 면적하고 앞으로 후보계획으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종가축 고성칡소 보급육성에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도 5농가 11두에 1,459만3천원, 96년도에 6농가 30두에 1,330만1천원, 97년도에 6농가에 34두에 1,354만원, 98년도 4농가에 45두에 901만6천원, 4년간 5,044만6천원이 시설비 또는 사료대로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99년부터 농가자율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몇 두정도 증축되었으며, 군비투자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중동입니다.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에 기초 11마리를 확보하여 축산기술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칡소 정액 30두를 지원받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금 지적하신 것만큼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과 98년, 98년 연말에 경상대학교 축산진흥연구소 외 4개 기관 12명의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2년간에 걸쳐 유전자 분석 등 유전항목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일반 한우에 비하여 모색과 올린산 함유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 외에 일반 한우와 특별한 우수성을 발견할 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칡소의 품종보존을 위하여는 육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육종기간이 10년이상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이 소요된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해서 육종사업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비투자 효율성과 우리군의 어떤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가 자율적인 자원보존을 위한 행정력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성과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경방필백화점에서 고성 특산물전을 개최할 때에 칡소를 출품한 이후에 KBS라든지 MBC, PSB....

축산과장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성 칡소로 인해서 경남 고성을 홍보하는데 지대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고성 한우 사육기반을 다지고 고급육 생산을 일반 한우에 대해서 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은 위험부담이 본 위원도 많은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에만 고성한우가, 이런 5천만원 들여서 방송국에 했으면 고성 군민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축산인들의 발전에 앞으로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는 특정한 개인에게 특혜성 자금은 시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남산에 체력단련장 입구부터 남산정까지 무궁화 나무를 식재했지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우선 양해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은 지가 한 십여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남산에 체력단련장 입구부터 저쪽에 남산정 알지요?

예.

거기까지 무궁화 나무를 식재한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또 읍사무소에서도 거기 등산로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읍사무소에서 한 것중 나무 죽은 것이 몇 주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치를 했지만 지금 산림조합에서 무궁화나무 심어 놓은 것이 전부 고사되어서 현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산객들이 아침에 다니면서 무궁화나무는 누가 심었으며, 읍에 심은 나무는 누가 심었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 끝나는 즉시 그것을 파악해서 그 무궁화나무는 누가 식재했는지, 식재했으면 고사된 부분을 제거해 버리고 재보식을 하든지 해야 되지 거기 남산에 하루에 등산객이 몇 백명이 드나드는데 하필이면 무궁화나무만 다죽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익수과장은 그 자리에 온지도 얼마 안되어서 상세히 모를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사 끝나고 가더라도 챙겨서 나무 식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가 올해는 삼산, 하일, 영오지구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임도를 하고 있는데 임도를 결정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임도간선망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도란 우리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주로 고성군은 큰산맥을 위주로 해서....

그것은 아는데 임도간선망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물론 예산도 따라야 되지만 어떤 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가서 보면 이 지역에 임도개설이 조금 뒤에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이런 판단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민들이 모르고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간혹 필요없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것은 이미 삼산 병산하고 하이쪽에...

그것은 여기 보고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알고, 그러면 임도가 앞으로 사후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토사가 내려와서 상당히 붕괴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구만면도 가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붕괴되는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토사가 황토가 되어서 기반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주로 임도를 하는 시행업자가 임업협동조합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재무과할 때도 임도개설관계에 임협에서 물론 공익적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선정을 하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이러한 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사후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업자와 공사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은 80년대 초반부터 산림조합에 위탁 시공했습니다. 산림조합이란 특히 일반 농협이라든지 축협하고는 성질이 사실 다릅니다. 정부시책사업을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임도뿐 아니고 나무가꾸기사업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사업을 위탁했으며, 특히 임도는 산림조합 자체에서 사방토목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특수한 토목기술자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또 언론에도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특수한 이런 공법을 활용하는 데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아울러 산림조합법이나 산림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볼 것 같으면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임도의 사후관리를 충분히 원만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리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물 환경친화형농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배경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김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소득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은 97년도부터 지금 2000년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98년도부터 시행해서 2000년까지 3년계약으로 되어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7년이 맞습니까? 98년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은 매년 실시를 하고 습니다. 그것이 연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3년 계약을 해서 공사비가 5억5,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지요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린음악사업이 7개소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보세요. 5억5,300만원을 가지고 군비와 자부담, 융자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경질온실과 양액재배시설을 1곳에 1농가에 0.3㏊를 토마토를 심었고, 99년도에는 4개 농가에 0.9㏊를 심어서 인공재배와 양액재배 친환경 그린음악시설 이러한 곳을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그중 토마토와 호박도 99년도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 대해서 사업을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환경친화적 농업추진사업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그린음악 마암면에 2개소가 있으며, 다음에 고성읍에 양액배지재배시설이 있습니다.

그외 사업은 없습니까?

그외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꼭 이것이 친환경농업과 관련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소득작목시범사업이 9개 분야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사업에는 청정미나리사업도 기선정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미나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됩니까?

이 사업은 3월달에 착수해서 6월달에 완료해서 지금 현재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액재배에서는 물론 기술보급과에서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 전체 여론을 들어보면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었는데 과장께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잘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의회도 보고를 했고, 예산도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에서 하자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하자가 발생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지금 현재 6월달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생산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고성, 통영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에 일부 납품을 하고, 고성, 마산 일부 상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한 2개월정도 생산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타미나리와 차별화되는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수정벌 이용사업이라고 이번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어디에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암에 선정해서....

딸기밭에 하고 있습니까?

토마토밭에 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밭에 수정벌을 넣어서 지금까지 일반수정하고 큰하자가 없습니까?

일반수정보다는 여러 가지, 일반수정을 우리가 인력으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벌을 이용한 수정을 하면 인건비보다 훨씬 싸게 들고, 그 다음에 착과율도 향상되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에 0.4㏊를 실시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01년까지 계속적으로 환경친화적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01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했으며, 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2001년뿐 아니고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시범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그 다음에 게시를 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조사를 해서 시범사업수용능력이라든지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회에 부쳐서 그 심의회에서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집중적으로 한 곳에, 한 면에 특혜성 비슷한 이런 정도의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오면 타당성이 가장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특혜성 그런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면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예산만, 자부담이 많고 융자가 있기 때문에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잘관리가 되어야 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이 특별히 노력을 기해 주시고, 특히 기술을 요하는 정책인만큼 잘관리를 해서 우리 농촌에 커다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의 발언이 듣기에 거북하다거나 과격한 질책성 발언일지라도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더 증진하라는 발언인데 즉각적으로 듣기에 거북하다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2000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 10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군민을 대표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감사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순기조정으로 인해 7월말로 앞당겨 실시함으로서 그 범위와 사업의 시기성 등에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와 연구 등을 통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어 원만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으로서 성숙된 모습과 질서있는 행동은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활동을 통한 문제점과 군민으로부터 의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고 지적하고 밝혀 줌으로서 감사본래의 목적에 근접하였고 또한 각종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질의 및 답변시 일부 일상적이고 단순적인 부분, 문의성, 건의성 실속없는 안건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질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답변에 있어서도 무성의적이고 중요치 않는 부분을 지나치게 열거하면서 형식적인 답변을 함으로서 서로가 짜증스러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씩하나씩 개선되어질 때 지방자치는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의원질의시 답변에 있어 일부 실과에서는 업무분석이 되지 않았고, 또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상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질타 받은 실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과별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아 서로 다른 실과에 업무를 미룸으로서 군정 전체의 행정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총체적인 행정조정에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수감자료에 많은 부실이 지적됨은 공무원의 정신적 기강 해이를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원과의 친분등 여러 관점에서 대충하면 넘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설마하는 사고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자성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접목된 행정회의로서 공무원과 의원의 신분을 떠나 군민과 행정의 반대급부의 행정행위로 엄연히 공적인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신뢰와 봉사정신없이 공무에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성과 프로정신을 갖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가 있겠습니다만 지적을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삭감하였음에도 미삭감된 국비로 설계한 부분은 군의회를 경시한 중대한 집행부 독선행위로서 그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도 개설시 하천교량을 도로주변 실정과 맞게 재가설하여 도로포장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교량을 재정비하지 않음으로서 하천범람으로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군내 전체 지방도로, 하천, 교량 실태를 실지 조사하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설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또한 당항포사무소장의 잦은 인사로 소신있는 행정이 추진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무모한 사업선정, 장기적 분석 결여로 인한 1회성 사업시행으로 불요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어려운 군재정을 고려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에 올바른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알찬 군정을 이끌어 나갈 때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