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지난 7월 1일 경제통상실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자치행정국장 권희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유병국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 임태수 위원님에게 인사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세종시 상생발전과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 행정안전부와 우리 도, 공주시·연기군, 청원군 등 각 기관에 준비단과 실무준비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3월 1일 자치행정국에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을 발족해서 상생발전업무추진과 명품세종시 출범에 따른 사무인계 등 관련 업무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세종시 설치준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단장입니다. (인 사) 곽근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구자열 인계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당면 현안사항, 참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그동안 업무에 대한 총평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각 분야에 우리 공주시가 밀접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요업무 추진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세종시와 인근지역 우리 도와 상생발전을 위해서 현재 각 기관별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도를 비롯해서 공주시, 우리 충남도는 7월 25일 날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공주시는 상생발전에 대한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기군은 원도심 관계를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 대전광역시라든가 충청북도, 행복도시건설청, 국무총리 산하 세종시지원단에서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열거를 하느냐면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자기 지역의 어떤 발전하고 여건변화 등을 사유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용역결과가 중앙정부의 정책 등 계획에 반영되도록 어떤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용역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세종시지원단에 자신들의 어떤 안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경우도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부분도 총리실에 어떤 중앙부처의 용역을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12월 달로 되다 보니까 혹시 일실할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도와 세종시 간에 상생 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라든가 또는 추진계획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우리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가 또 총리실 산하의 그런 세종시지원단에 건의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반영되려면 약간의 차질이 올 거로 보는데 그동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라든가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고 그것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와 공주시, 연기군, 행복청, 총리실 지원단에서 각각 세종시 출범에 따른 어떤 것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용역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행복도시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용역 또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사전에 조치를 하고 주변지역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 다양하게 수행이 되어 집니다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세종시가 출범을 하게 되면 어차피 충청남도의 도세는 그 시점에서는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남도세가 위축되어지는 부분과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두 번째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아주 좋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특히 공주시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청양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세종시로 그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가게 되면 공주시나 인근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게 되기 때문에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고 또 충청남도 자체로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충청남도 도 시책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킨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 용역은 중간보고 결과 또는 그것을 가지고 공주시나 연기군에서 또 나름대로 시기에 맞추어서 나오는 용역 결과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행복청과 세종시설치준비단에 일차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용역 끝나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 내지는 또 저희들이 중간보고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까지 담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세가 위축되는 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보전 받느냐 하는 문제와 주변지역과 잔여지역에 대한 또는 인근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건의라고 할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차피 우리 세종시상생발전위원회가 윤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같이 중앙을 방문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또한 지역마다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라고 또 어차피 상생발전 하기 위해 있으니까 우리 의회 전체적인 의원들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또는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상생발전 방향을 중앙정부 시책에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페이지에 보니까 아쉬웠던 점에서 시·군 및 각 부서의 관심 부족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예.

그러나 이런 상생발전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용역을 주고 있고. 그래서 공청회 이런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주 출신이라서 그런 게 공주시가 이해 당사자이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시·군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또 지역의 인사라든가 어떤 교수 또 넓게는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주시와 연기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진한테 이건 조치를 취하도록 특별히 지시하도록 하고, 각 부서의 관심 부족이 앞으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지금 직원 10명 가지고 재정과 재산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또는 시책들이 세종시로 넘어가더라도 원활히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후속 케어를 하는 문제까지 저희 10명의 준비단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부에 특별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공주하고 연결되는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4페이지에 아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공주시 3개면 21개리를 편입했다는,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개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정구역의 어떤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 신관동이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비대해져서 알기로는 무릉동이라든가 월성동, 금흥동을 분리해 가지고 장기면을 다시 존치하는 거로 가닥을 잡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 바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아직 제가 직접 보고 받은 바는 없고요, 동을 장기면을 존치하느냐 여부는 일차적으로 공주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 설치라든지 면의 설치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이것은 지금 공주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을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주시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공주시장 의견이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권희태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행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김영범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 2011년부터 2020년 충남 종합계획공청회가 청양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세종시 문제가 용역 보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상생이라고는 하지만 향후에 우리 경쟁 지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세종시가. 우리는 충청남도고 세종시는 세종시로 자치단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쟁관계가 되는데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특히 공주시나 연기군 또 그쪽 비롯한 백제문화권에 있는 우리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방향을 잡아가야 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 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충남 인구가 지금 현재 210만이라고는 하지만 208만 5,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아마 8만 5,000명은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명확한 대책이 나와 있나요?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 주는 거에 대한 대책과 또 인구 감소되었을 때 충청남도의 세수가 얼마나 주는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똑 부러지는 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만 원활한 출범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행정업무 지원, 재정·재산, 사무의 누수 없는 인계추진 이렇게 다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예상 결과에 대한 대안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달 채 안 됐는데 이 세종시상생발전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찬을 해 본 거나 또는 큰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사과 말씀드리면서, 말씀 주신 대로 2020년까지 충남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되어져서 세종시가 경쟁 지자체가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법적으로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물론 독립된 지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경쟁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같은 충청권이고 같은 뿌리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인구 500만 이상 되는 그런 규모가 돼야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다른 생활권과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용역이 수행되어지는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상생발전 전략은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만들어지면서 그 만들어진 명품도시의 개발효과를 우리 충청남도 어떻게 나누어 갖고 거기서 부족한 기능을 충청남도가 어떻게 세종시를 지원해 주고 세종시로 인해서 높아지는 상승효과를 충청남도가 어떻게 파급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런 것들이 지금 일차적으로는 상생발전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될 테고 2차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가 수립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이라든지 분야별 계획 속에도 관광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도로교통망까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종시설치준비단 여기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거도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특별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구는 7월 말 현재 한 8만 7,000명 주는 거로 되어졌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208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209만 명이고 그러면 남는 인구가 한 200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충청남도에 그런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의 기구라든지. 다만 이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 교부세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세입이 한 561억 원 정도 감소되고 세출이 한 431억 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감소되고 세출이 감소되니까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은 한 130억 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생발전용역 수행 때 이 부분도 같이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인구가 줄어들고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에 별도의 대책을 함께 요청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인구는 청양의 인구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만 줄어드는데, 지금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인구가 늘어나고 나머지 지역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도 북부권 4개 시·군과 나머지 12개 시·군이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은 충청남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야기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임 경제실장 할 때도 가급적이면 남부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많은 유도를 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천안, 아산 쪽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당진 쪽에,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것이고 남부지역에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남부지역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상생발전계획 용역의 큰 틀 속에서도 충청남도 전체가 세종시와, 우리가 2013년부터 도청 이전하게 되는 내포신도시와 북부권과 또 남부권이 어떻게 하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상생발전계획 플러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종합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부분은 준비단뿐만이 아니고 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또 건설교통국 또 그 밖에 관련 실·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워낙에 설명을 찬찬하게 잘 해 주셔서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내포신도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인구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 청양이니까 청양에서 홍성 가고 이런 건 인구유입이 아니죠. 다른 곳에서, 우리 충청남도 아닌 다른 곳에서 인구 유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반드시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대전시에 있던 기관, 단체들이 홍성, 예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정 부문 대전시 인구가 그리 간다고 보고요 또 내포신도시를 단순히 행정중심도시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일정 부분의 산업시설도 입지가 되어지고 또 일정 부분 병원이나 연구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리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이 산업입지라든지 그 밖에 생활편익시설 관련된 병원, 학교, 연구 시설들이 입지를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종시와 걸맞은 명품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계속 존속하면서 고민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가 130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중앙정부에 별도의 요청을 하겠다 말씀하신 건......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우리 균형발전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말씀처럼 명품도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공감되고 우리 상생특별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더 더욱이 도와 우리 의회와 같이 연합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항상 말로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재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할 돈도 너무 770억 밖에 받지 못했잖아요. 그걸 지금 꼭 여기서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정말 과연 말로만 하지 않고 중앙에서 우리 국비확보 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을 집행부 혼자만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회나 여러분들이 다 합해서 즉,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정치적으로 내가 했다 이런 마음으로 도지사님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같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난번에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님한테 도청이전본부장님께서 아마도 그런 국비 확보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요청을 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께서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의원들이 답변할 수가 없었죠. 그런 게 아마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충청남도 모두가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에 우리 210만 도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의 도정 방침 중의 하나가 참여와 소통인데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는 국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에 있어서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가야 됩니다. 도청 공무원이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위원님들, 국회의원님, 그밖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확보되는 국비 예산은 국비 예산대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을 분배하는 기준을 다시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도의 각종 회의 과정에서도 실·국장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서 좋은 의견과 질의를 내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연기군의, 지금 연기군의 가장 현안사업에 있던 첫마을아파트 119안전센터에 필요한 소방인력 확보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꼭 묻고자 하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연기군에 지금 현재 소방 공무원이 88명인데 다른 인구가 비슷한 홍성, 예산에 비해서 20명 또는 3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소방인력이 부족한 터에 또 첫마을에 올해 말 119안전센터가 개소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연기군소방서에서는 필요 소방인력을 40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 이렇게 여러 대책들이 그 안에서 강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 인력을 12명, 그리고 장비, 구급차 5대의 장비를 배치 검토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방에 관련된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쪽 첫마을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원 요구한 인력은 43명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5대가 필요하다, 진단을 해 보니까 첫마을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공무원 43명과 장비 5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방관서, 건설청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은 지금 금남119지역대에 6명이 그쪽으로 배치되는 거로 하고 나머지 6명은 기동배치대에서 일단 119안전센터를 개설하자, 장비는 금남119지역대에 있는 것 펌프차 두 대와 구급차 한 대는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사다리차와 물탱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총리실지원단,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이제 119안전센터와 관련된 집기류 구입 예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고, 정보통신 장비는 총리실 지원단에서, 행정안전부는 사다리차와 물탱크차 두 대 8억 5,000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주체가 너무나 불분명해서 행안부와 도와, 총리실 여기에서 일들을 풀어주셔야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건설청 일도 아니고, 또 연기군의 일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는 것은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 위로라기보다 안전한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인력을 조금만 더 확보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도 소방안전본부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에서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출범을 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세종시가 출범하면 총액인건비를 좀 확대해서 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행복아파트 관련돼서 인데 지금 일단 첫 번째 질의를 공주에서 8억이 아직 송금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관리방안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관리주체를 포함해서 이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이게 방안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보십니까?

글쎄, 이게 공주시 8억은 바로 들어올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종료하기 전까지는 공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글쎄 관리방안과 관리 주체, 또 나중에 소유권 등기 문제 이러한 것들이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소요자금을 조달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입주 한 3개월 전까지는 이 문제를 확실히 관련기관과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충남, 공주, 연기, 또 LH 이렇게 돼서 관리주체부터 해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 자체를 합의하는 것부터, 또 입주자 모집하고 앞으로도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와 요구가 서로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일단 여기 안에서, 충남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입장들을 조정해서 관리방안들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틀이 잡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자료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아까 인계대상사무 77개 사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톱이 다 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국비 확보 관련돼서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각 특위별로 아니면 당별로 관계 돼 있는 위원님들의 활동도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마련해서 함께......

그러면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산림환경연구소 세종시 편입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행정안전부와는 재산만 인계·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구역이 다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야 될 사항 같고, 일단 내년도 7월 달에 출범할 때에는 재산만 우리 충청남도 소유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주시에 3개면 21개리에 편입되는 문제 와 관련된 공주시 행정구역 문제는 아까 조길행 위원님한테 답변 올렸다시피 현재 공주시에서 지금 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급적 공주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의 균형도시에 공주시가 누락된 부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착수보고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 속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이 강하게 반영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당장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법 개정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논리를 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