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후 일정을 비우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다음 지역교육지원청 직제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이기철 위원님은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실 겁니다. 김지철 류창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박승규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박승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그 부분 다시 한 번, 전달이 지금 안 되었거든요? 지원문제만 말씀해 주시죠. 김지철 예,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이기철 위원님은 민원인 만나시고 들어오실 겁니다. 김지철 예,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산교육지원청 유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앞으로는 없는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생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철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앞에서 다른 교육장님이 반복 말씀하신 것들은 가급 피해 주십시오. 김지철 예, 우리 유병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박진상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 앞에서 언급하신 것은 빼고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박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의 김길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기교육지원청의 신정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신정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의 김태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부여교육지원청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에 김인이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도를......

김지철 예,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교육지원청에 박익현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충남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결정을 하시지요.

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김지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앞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이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하시려고요?

김지철 예, 감사합니다. 북유럽에는 교과부가 아주 작은 규모로 되어 있지요. 이어서 태안교육지원청에 김동성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그것도 생략해 주시고요. 자료로 내 주신 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김지철 예, 김동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지희순 교육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지철 예, 지희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오늘......

김지철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오늘 작년 9월 1일 단행된 조직개편이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는 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작년 7월 30일 교육위원회가 원구성 문제로 진통을 하고 있던 당시여서 우리 임춘근 위원 한 분만 정말로 체면을 지켜드리는 차원에서 참석해서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통과시키지 않은 교육청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정말로 교과부 이야기를 충실히 들었던 후과를 이렇게 아마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부여교육청이 기억컨대 시범교육청이어서 부여교육청의 1년 이상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현행 제도와 부여교육청의 시범운영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좀 조직개편의 내실을 기하자라고 하는 당시의 교육의원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아마 오늘 목격하고 직접 들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도서구입비를 몇 개 교육청만 비교해 봤는데 학교 평균으로 나눴을 때 260만 원에서부터 700, 800 이렇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에서 왜 그런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특히 4분의 3 정도가 농산어촌지역인 충남교육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농산어촌 지역의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등·하교 버스의 문제는 학구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더불어서 운영해 가는 교육청들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농사짓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구를 좀 뛰어넘은 아동들도 소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히 같은 현상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나 관용차를 운영하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동창회에서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하는 학교들도 적잖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학부모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차별감이 존재하지 않도록 행정은 이 부분을 어루만지고 보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육장님들께서 공통되게 말씀하신 정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잔뜩 늘어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재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기철 위원님, 어떻게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다 끝났습니다. 김지철 예, 김광희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김지철 예,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 무원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