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예, 교육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15개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1년 전에 충청남도교육청이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지금 약 1년간 실시해 왔는데 본 위원이 들을 때 교육의원으로서 학교현장이나 교육청, 그리고 우리 도 본청 직원들하고도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성에 보탬이 안 되고 더 혼란스럽고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교육청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겠고 사람이 다르니까 느낌도 다르고 우리 본청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앞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지역교육청을 운영하는데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어떤 장학이라든지 인사, 그 다음에 국·실·과 간의 어떤 명칭과 명칭에 관련된 업무의 모호성 이런 걸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 좀 취합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아마 교육장님들이 전부 취합이 돼 있을 거고, 나름대로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을 자료로, 메모 수준도 좋습니다,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지금 고등학교 중심이긴 하지만 자율화 조치 이후 계속 자율, 자율 가는데 아까 몇 개 교육청도 자율화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각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자율화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를 나름대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어느 과목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좀 학교별로 취합이 가능하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권보호 관련해서 이것도 본청에 엊그제 요청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왔으니까 더 현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청 관내에 서로 다 교육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학교 현장에서 합의되고 만 사건들이 많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력 내지는 폭언, 아니면 그런 범주에서 상당히 교권에 내지는 교사로서의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뭐라고 할까요, 자긍심을 잃을 정도, 그런 현상이 수시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시·군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는 되지 않고 서로 학교장 선생님이 가장 많이 무마를 할 겁니다. 다만 후일담으로도 많이 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취합을 해서 한 1년에 몇 건이나 나는지 어떠한 유형들이 나는지, 그것들을, 이것은 외부자료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 교권보호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고민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일담으로 들은 것까지 한번 좀 취합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자료를 세 가지 요구했는데요, 우리 15개 시·군 교육장님들이 답변으로 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한번 조례를 개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대로 이따 답변 시간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낌대로만 해 줘도 좋고요, 자료 있으면 자료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화 조치 한 이후로 관내에 없으면 상관없고요, 있으시면 잘 돌아가는 곳과 못 돌아가는 곳, 어째서 못 돌아가더라, 어떻게 해서 잘 돌아가더라 이 사례만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권보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특수한 본인이 지금까지 보통 30∼40년 이상 다 교직에 있었는데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현장에서 보면. 학교 현장이든 시·군현장에서 보면.

그 개인적 생각도 좋고 취합된 생각도 좋고 그런 얘기들을 한 말씀씩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를 제가 빠뜨려 먹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대화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원체 광역이고 해서 만나볼 기회도 없고 했었는데 오늘 기회인 것 같아서요, 제가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어제 서울시가 우리 교육자치 관련해서 무상급식 가지고 사실은 전국적인 정치적 사건이 돼 가지고 어제 뭐라고 할까요, 선거를 치르고 엄청난 정치적 결과, 이런 것까지 도래한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 교육관료로서, 교육장님으로서 많은 느낌도 있었을 텐데 교육자치의 필요성 교육의 정치적인 어떤, 어제를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이게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하다가 정당의 문제로 변질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만약에 자꾸 이렇게 되면 결국 통합 내지는 뭡니까,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통합되면 비일비재하게 교육의제가 교육적인 문제가 교육청의 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될 거라는 생각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일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사안으로 국가의 어느 정당의 운명이 걸릴 정도로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권행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상당히 의미있는 영역이라는, 상당히 비중이 큰 영역이라는 그런 자긍심도 가져지지만 향후 앞으로 이렇게 자꾸 정치문제화 되다 보면 교육의제가 정치의제로 변질되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한 30∼40년 교육자치의 어떤 간부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교육자치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당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자치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으면 이따가 답변시간에 같이 한번 피력을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제 질의사항이 전체한테 드려가지고 오늘 고생들 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고맙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게 계속 얘기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 국장님도 동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아마 제일 재빠르게 전문직 T/O 받으려고 했었는데 받지도 못했고, 제일 먼저 했으니까, 통과시켰으니까 제일 먼저 실시 1년을 많이 제일 오래 해 봤고 했으니까 이 고치는 것도 제일 먼저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주 내용인 조직 관련해서 주 당사자가 도교육청이니까 양 국장님도 이걸 현안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개정안을 만들 준비를 한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언해서 괜히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 드리면 교육자치, 교육 이런 이유가 이 조직개편 문제도 사실은 교육자치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은철 위원님께서 교과부 없어져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법에 교과부가 없습니다. 어디에 없는지 아세요?

초등교육은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법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 2항에 들어있어요. 대학교육은 대학교육도 자율화하고 다만 그건 교과부에서 하고 있고.

이 자치로 넘겨줬는데 자치권을 우리가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권으로 넘겨준 교과부도 넘겨줬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옛날처럼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모든 전반적으로 보면 넘겨줬음에도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넘겨준 자신들도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는 걸 까먹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오늘도 보면 교육자치법 전반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교육자치 전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평소에 교육계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다만 같이 계속 공감할 수 있는 충남 전체의 우리 교육계 지도자들이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전파해 주시고 계속 함께 공유해서 생각하고 거기서 결집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안도 내고 교육자치도 완성하고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첨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