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예,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준비 아마 통계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도내 고등학교에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합격 현황만, 최근 3년 것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연세대, 고려대 합격 현황을 본청에 수합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속기관이 4개가 충남에 있고요, 16개 시·군교육청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회원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DB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올해 2011년 9월 30일까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본청 도교육청의 대처방안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본청 차원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봤는데 16개 시·군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보면 직속기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서부, 남부라든가 뭐 이런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이런 학습관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속기관은 최근에 개관한 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증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런 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차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군데 중에서 20∼30년 이상이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증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60∼70% 이상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이런 보수를 하지 못하는,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군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부분을 내년에 예산이라도 어떻게 우선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도 좀 본청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방학 동안에 관내 학교의 공직자 기강 점검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작년 9월 1일자 이전에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도교육청으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권한이 시·군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공직자 기강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실시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시·군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러 가지 문제로 노정돼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대폭 손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지 한번 본청 차원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학교회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교육지원청의 어떤 재량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고 연간 1년에 뭐 교육청별로 1억 이하의 몇 천 만 원밖에 교육장님들이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해를 입거나 그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런 위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들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심지어는 그냥 돈이 없는 속에서 허수아비적인 노력 뭐 이렇게 위치에 계신 분들 일부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교육감 재량사업비들을 대폭 좀 교육청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교육지원청이에요.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성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가 농어촌특별전형에 있어서 특목고까지 포함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성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뭐 저지라면 저지고 문제점이면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위원장님 추가보완 발언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 절약될 것 같아서.

그러면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금 개인정보가 어쨌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DB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현재 도서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9월 30일까지 이 부분을 개인정보호법에 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데, 9월 30일까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연장하거나 이런 것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9월 30일 조금 더 기간을 늘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새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도 따를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20여 개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도서관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 차례 정도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속기관인 학습관이라든가 평생교육원 도서관에 비해서 시설도 굉장히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군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에 한 30년 넘은 도서관들이 증·개축된 데가 한 일곱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아홉 군데는 여전히 2년～3년씩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을 거의 다 가보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이 왜 잘 되어야 되냐면 지자체 도서관들도 일정부분도 새로 세워집니다.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안이 올라오면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은 따로 명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재량사업비가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감 재량사업비마저도 없애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이 나왔다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권익위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금방 없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을 시·군교육청에 교육장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설사업비 하나하나 교육청에서 모든 750개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감님이 다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이런 포괄 재량사업비가 따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흐리셔가지고.

제가 왜 금산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작년에 세계대백제전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한 6만여 명 이상이 관람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까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31만 명의 충남도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라면 그 중에 6만 5,000명이 이번에 조직 대상입니다, 참가 대상. 그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6만 5,000명, 그 6만 5,000명 중에 현재 20.7% 다시 말씀드리면 1만 3,472명만 현재 참가하겠다, 학교별로 신청한 겁니다.

물론 금산 같은 경우는 금산 자체에서 이루어지니까 일정부분 도비 받아 가지고 100% 학생들이 참가를 하겠지만 15개 시·군별로 보면은 이 자료에 어느 군은 1개 학교만 참여하겠다, 39명. 그것도 1개 학교 39명만 딱 들어온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물론 이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산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도내의 큰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교육적으로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초등학교 이하는 500원 할인해서 1,000원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500원 할인해서 2,000원이고, 그리고 당일 날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이 한 20여 개 이상이 돼서 상당히 교육적으로나 먹거리적으로나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현재. 물론 교육장님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홍보대사, 저도 홍보대사예요, 교육장님도 홍보대사이시고.

그래서 이달 31일까지 지금 이게 할인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3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오늘 가시면 각급 학교에 주말 끼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진짜 6만 5,000명 중에 1만 3,000여 명밖에, 20%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조금 더 많이 숫자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제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 11일 날 교육감님하고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겠다. 이걸 좀 성공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아니,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 국장님 중에 교육정책국장님이 소관이신가요?

김성기 국장님. 이 부분 제가 왜 문제제기를 했냐면요. 그동안 농어촌 특별전형이 정원의 4%를 대학정원의 4%를 낙후된 농어촌교육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에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의 정권에 의해서는 4%에서 6%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4%에 현재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 이후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연세대가 처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 연세대가 아무런 말도 없이 2012학년도, 올 연말에 뽑는 대학입시에서 읍·면 단위에 있는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읍·면 단위에 있는 특목고의 학생들에게도 농어촌특별전형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우리 아산에 면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학교 아이들이 연세대든 뭐 내년에 더 확대되어서 연·고대 이상으로 확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 더 연대에 가서 대학입학률이 높았다 할지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읍·면단위에 있는 현재 농어촌학교들의 상당수 아이들이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충남에 있는 특목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읍·면 단위에 있는 특목고 학생들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농어촌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그나마 이것 믿고 읍·면단위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학교 다니는 자녀들 또 학생들에게 상당한 이중적인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연세대가 철회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차원에서 어떤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고민......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까? 그것은 대학의 입장이시고, 총장의 입장을 갖고 계신다는 거네요? 정책적인 입안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입장을 가지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글쎄요 국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읍·면단위에 있는 우리 다수의 농어촌 학생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단지 연세대가 훌륭하고 연세대를 들어가기 위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라고 하는 것은 연세대가 현재 재학생 네 명 중에 한 명이 특목고 출신입니다, 28%예요. 28% 이상이 현재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어촌 특혜까지 또 준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특혜라고 보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원래 취지가 그래서 특목고는 제외하고, 소외되어 있는 읍·면단위 농어촌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도에서도 이게 홍성군에 홍성여고나, 홍성고등학교, 예산여고 다, 어디 부여고등학교 다 이런 그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농어촌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돼요, 더 확대되는 거라고. 농어촌 전형의 의미가 앞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나, 고려대 같은 경우나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인해서 그래도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 농어촌학생들에게.

그런데 이것마저 봉쇄당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같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15개 시·군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바른 품성 5운동이라든가 학력증진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른 품성 5운동 중에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이 물론 한 줄이나 두 줄로 정리가 돼서 그게 국기 달기라든가 뭐 국기를 게양한다든가 또는 국기를 그린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충실한데 아마 기록이 안 돼서 그 이면의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참고로 그래서 제가 한 장짜리 A4용지 한 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다양한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물론 하시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올해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40∼5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쭉 제목을 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비만학생 이런 문제,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급식 문제, 성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한두 장의 항목을 넣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간 과정 정도는 이렇게 좀 비교로 좀 표로 해 놨으면 저희가 훨씬 판단하기가 좋은데 새로운 사업들인 것 같이 새로운 사업들만 많이 나열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적 받았던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가 감사 때 제기됐던 것들이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표든 뭐든 이렇게 좀 이런 자료에 나타나면 저희들이 훨씬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든 이후에 업무보고가 있다면 그 점 좀 참고해서 같이 기록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