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연결, 행정매뉴얼 바뀐 부분이 있나 이것은 도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내용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라는 것은 도정 전반에 걸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민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혁신교육 또 저희들이 행정혁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가지 핑퐁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직원교육과 함께 관련 모든 실국에 이 내용을 전파해서 충청남도의 이미지가 깎이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고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동반도 운영하고 법적 조치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전년도와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고액체납자를 종전에는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공개를 했는데 3,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넓혔습니다.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등록을 하고 금융자산 및 대여근거를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압류한 것이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6명에 대해서 출금 금지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상설 체납세액 징수반을 가동시키고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고 하면 체납세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체납세금이 걷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위원님한테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과학벨트 부지가 계획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면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알아보라는 말씀과 함께 기능지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행복도시와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천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물음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세종시 원안만들 때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2007년도 현재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다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지구는 있었습니다. 모두 6개의 거점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해서 6개의 기능으로 나뉘어져서 2,200만 평의 부지 중에 1,000만 평의 각 토지 이용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건설청 또 국무총리실에 있는 행복도시지원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과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종시 상생발전방안 속에 이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서 과학비지니스벨트에 기능지구가 제대로 작동되어 질 수 있도록,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금년 연말이나 되어야지 과학비지니스벨트에 대한 기능지구, 거점지구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는데 같이 포함되도록 그래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대전이 거점지구가 되어 졌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과 경제통상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갈등관리조례가 몇 개 시·군에서 제정되었는지 등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갈등관리 조례는 서산하고 예산은 조례가 만들어 졌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지금 조례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군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군의 행정지도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갈등관리는 우리 충청남도 갈등관리 포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럼에는 4개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포럼사무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권역별 포럼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일정부분 포럼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0개 시·군에서 5,000만 원 정도 포럼에 참여해서 해당 시·군이 안고 있는 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상담실 친절감이 떨어진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떨어진다, 공직자가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는 정말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때는 친절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체질화되고 몸에 완전히 익숙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특히 전화받는 자세라든지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화를 계속 바꾸어주는 문제라든지 친절함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혁신교육과 함께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공무원교육원에 친절교육 강사를 매 과정마다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 친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원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에 있습니다만, 국립 공주병원의 위탁치료 절차를 밟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도 덜되고 이용도가 좀 저조합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를 관장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도 더욱 강화시키고 학교와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학교와 협의하면서 국립공주병원의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이것은 교육청과 함께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이 적정한 것이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일부가 계획과 달리 축소되어져서 운영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물음과 함께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성격이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어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조합형태로 지금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저도 맹 위원님과 함께 사업이 축소되어 지면 일정부분 정원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는 동수가 운영되어 지고 있거든요. 현재 인사운영도 정원은 그냥 있습니다만, 일정부분 인원을 근무지지정 형태로 해서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절차를 협의해 나가고 현원관리를 통해서 적정인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척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말로는 4조 5,000억 원 예산입니다만, 자주재원은 1조 3,0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4조 5,000억 중에 3조 2,000억 원이 자주재원이고 중앙으로부터 받는 돈이 1조 이삼천 억만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세를 새로운 세목을 만든다든지 어떤 재원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세 를 높이 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려 1㎾당 0.1원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관련되는 재원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입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의 1%만 줘도 상당부분, 그 지역에 서산 석유화학단지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미진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만드는데도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시고 숙제를 주시면 제가 관련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정과 시·군정이 함께 가야 되고 특히 도정과 시·군정이 함께 가는데 있어서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지휘보고를 받아 가지고 계산적으로 지사까지 결재 맡아서 시책보증금 주는 것이 도의원도 그 시스템 속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등 도정과 시·군정 접목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의 역할을 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충청남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양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것이 도정인데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비가 집행되어 지는 것이고 그 사업이 전부다 의원님들 지역구에 활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계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우선 지휘보고 관련 예산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관련되는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군의 부시장·부군수에게 특별지시를 해서 도의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적시에 제공되어 질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이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나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부시장·부군수가 직접 도의원님들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내실화를 기하면서 의원님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각종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이려니와 도청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것도 시간을 주시면 유환준 위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44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44회 임시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