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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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성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 속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여름 계속되는 폭우와 폭염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본청 및 의회청사 공정율 52% 추진은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여러분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제 청사신축 공정율이 52%를 넘는 시점에서 준공 때까지 순조로운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업무보고에 이어 청사신축 현장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둘러보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 상황과 위원회 사무실 배치 계획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이 곳에서 진행하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청사와 의회청사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52%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회기에서 위원장님께서 50%가 될 때 현장에서 한 번 업무보고를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0%를 넘게 돼서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청이전도시건설 사업은 우리 도의 최대 현안입니다. 도청이전본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시행사 모두가 똘똘 뭉쳐서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청이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순구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기 도청이전정책과장은 오늘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 회의가 있어서 제 대신 참석하느라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건설 관련 시행사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광현 충남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원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도청사업단 담당 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도청이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구보다도 그저께 도청이전지원특위가 있어서 그 전에 특위에서 도청이전본부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여기 몇 분들은 특위에 계셔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몇 분들은 특위 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특위에서 마련했던 자료를 특위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의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나누어 드리고요, 박찬중 위원님, 또 박문화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필요하신 자료 요구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요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자료 요구가 들어오면 준비할 동안 정회를 해서 의원회관 배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과 본부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를 한번 좀, 이따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질의를?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자료가 준비 됐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계속 하시지요, 질의를?

서형달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신축 국비확보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청이 이곳으로 이전되면 제일 먼 지역이 저희 지역인 금산입니다. 그리고 논산이고, 저의 지역이 금산인데도 이렇게 도청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끄는지 어떤 때는 저 자신도 금산 가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우리 도민을 위한 하나의 큰,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도청이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합니다. 1단계 도청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거든요.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예결위 때나 이런 때에 많이 지적 아닌 지적도 하고 저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해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일단 이 자리에 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청사 건립비는 2,327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국비 기채 총 확보된 것이 얼마 정도 돼요? 770억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채도? 국비 이런 부분이?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을 다 제하면 저희들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년간에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1,040억 원입니다.

박찬중위원

이미 확보된 것이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될 부분.

박찬중위원

얼마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1,04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국비지원 받은 부분이라든가 기채 한 부분을 다 포함했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이 1,040억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1,040억을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52%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8%가 남았는데, 아시겠지만 내년도 12월 중에 마무리가 다 되는데, 그때까지 1,040억 확보할 자신 있어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글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움직여 줘야, 마음을 열어 줘야 확보하는 건데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 1,040억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신청사 건립은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IF가 붙는다면 일단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다.

박찬중위원

계획대로 진행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업자들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외상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공사는 해야 되고, 마무리 지으면 대금을 집행해야 되고, 또 국비확보가 적게 되면 그만큼 도비가 추가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한 거지요? 그때 사업예산도 그 당시에 2000 몇 년도에, 2,327억이 몇 년도에 설계된 거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0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2009년도에 했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 1,040억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에스켈레이션(물가상승률)된 부분이 있지만 총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도 며칠 전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면서도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실무관실로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잘 안 되거든요. 전화를 해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확보하러.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경북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님이, 우리 도 출신이 아닙니다. 경주 출신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물론 경상북도도 도청을 이전하기 때문에 행안부나 예결위에서 많이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명수 의원도 많이 하셨고, 경북 안동에서 김광림 의원은 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북 김천의 이철우 의원도 참말로 우리 지역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거기에다 우리 지역출신은 권선태 의원하고 김낙성 의원님하고 몇 분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후에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속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느낀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국회를 기재부로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n분의 1로 도와주셨더라고요. 전부 도와주셨어요, 전부. 어떤 분은 도와주고 어떤 분은 안 도와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모두 도와주셔서 그래도 작년도에 정부안이 200억이었는데 50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철우 의원님이라든가 김광림 의원님을 저도 몇 번 만났는데요, 그 분들이 많이 도와 주셨고요. 결정적인 것은 우리 충남도내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특히 이곳 출신은 이회창 선진당 전 대표님이시거든요, 이 지역이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회창 전 대표님께 몇 번 정도 가셨어요? 도청이전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국회에 가면 인사하러 갑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심대평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박찬중위원

아니 이 지역 출신이 우리 이회창 전 대표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분한테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특위 위원장님이시지만 그래도 자꾸 매달리셔야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매달립니다, 사실.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김기영 위원님하고 같이 매달리시고 빨리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10월 2일 날까지지요, 내년 예산이?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국회제출 법정시한이 10월 2일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예산확보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해 줄 일이 뭡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현재 도지사,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가요. 그런데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더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고요, 또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결국은 파이를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안 할 때까지는 도의회 의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안 했어요, 진행상황을. 그건 왜 그랬느냐면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면 그때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의장님,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제가 모시고 다니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현지 45명의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중앙정부하고 중앙국회하고 인맥이 상당히 두터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으셔서, 잘 그때 하면 어느 의원님이 중앙에 인맥이 많은 분들이 계시나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 분의 힘을 빌리시게 되면 의외로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의원들을 과대평가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가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일단은 도지사의 정치력이 상당히 발휘해야 큰 힘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희정 지사도 아마 각 국회나 정부 요로에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뛰셔가지고 이때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한 사람의 정치력만으로 부족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자꾸 떠맡아 주면서 좋은 진로를 방향제시를 해 주면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홍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엑스포에도 관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도 100% 이상 팔고 그랬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내포신도시를 홍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다 홍보부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박찬중위원

45명의 우리 도의원 중에서 여덟 분의 건설소방 위원님들이 해외나 국내에서 금산세계엑스포 홍보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되면 도하고 같이 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이게. 다른 것도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관계도, 내포신도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일층 홍보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게 되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요,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추진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또 3개 시행사 관계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좀 분발해 주시고,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관이전이라든지 병원 등등해서 학교문제 지금 공구별로 추진된 상황이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음 보고 때는 모든 면에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국비문제라든지 홍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홍보에 있어서 TV에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TV는 없고요, 유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장소에 모니터로 홍보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방송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라면 하겠지만 이것은 길게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효과도 그렇고 재원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재원문제가 따르겠지만 홍보효과는 TV만큼 효과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문제도 수반되어야 되지만 TV에도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TV도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대흥면에서 「산너머 남촌에는」이라는 주말연속극이 있어요. 대흥 주변, 예산 주변에서 계속 촬영이 되고 전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협조요청을 해서 이쪽 내포신도시 건설 홍보관을 한번 방문하는 그런 신도시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산너머 남촌에는」 주말연속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산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좋은 말씀이네요.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측면적으로 말씀할 테니까 우선 도청이전본부에서 여기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도시 행정관리 방안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내년 6월까지 예산·홍성 양군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양군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각종 협의사항이라든지 관리방안 문제가 아주 신중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군이나 본부에서 잘 하도록 하고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도청이전에 들어오는 기관, 단체 배치 문제라든지 양군에 걸쳐서 신중을 기해서 적절하게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기관배치 문제도 양군에 걸쳐서 행정구역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배치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계획은 당연히 본부에서 참고로 하고 있는 거지요? 기관이전 배치문제.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럼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102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102개 기관단체가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오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희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오려고 하는 분들은 적절한 입지를 자기들이 선택할 것이고, 또 임대로 들어오려고 하면 임대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 빌딩이 어디에 서느냐가 좌우할 부분이고, 예산·홍성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리 안 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개발공사라든지 3개 시행사에서도 이점에 역점을 잘 좀 두어서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LH에서 아까 신원식 부장님이 나오셨지요?

부장

업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개발주택사

신원식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LH구간하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3개 시행사에서 2개 시행사로 된 거지요?

부장

업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개발주택사

신원식 예.

기영

김기영위원

LH공사가 합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조직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LH의 신원식 부장님이 오셨는데 이따가 위원장님, 일일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LH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4개 공구지요?

부장

업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개발주택사

신원식 예.

기영

김기영위원

4개 공구에서 1개 공구가 8월에 착공을 했지요?

부장

업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개발주택사

신원식 예, 8월 1일 날 착공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도로망인가요?

부장

업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개발주택사

신원식 6공구선 도로하고요, 한 개 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나머지 3개 공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지를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장

업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개발주택사

신원식 예, 임대 주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지를 임대 줬는데 지금 도청이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지를 임대 줘서 또 임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마음대로 형질변경을 하면서 논밭을, 산 같은 것을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은 무분별하게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LH에서 맡은 공구는 그간에는 추진이 좀 지연된 사항이 있지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질의 후에 이따가 잠깐 신원식 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실국별로 기관유치라든지 이런 점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니 뭐니 해도 국비확보가 최선인 것 같은데 올 정기국회 전에, 올 연말 안에 앞으로의 사업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국비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질 없는 도청이전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

박문화위원

질의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질의 응답과 같이 겸해서 해 주세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본부장님 도청이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항상 애쓰시는데요, 우리 박찬중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어제도 많은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생활권을 조성하려면 많은 애를 써야 되는데 아까 문제점에 의료시설 유치나 상업용지 분양이 저조해서 다각적인 방안이나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본인의 생각으로는 일단 주민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학병원을 한 곳 유치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대학병원을 유치협의 중에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을 제가 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건양대병원하고 충남대병원 그러니까 분원이지요. 분원을 계속 교섭을 해 왔고 또 제가 와서도 했는데 쟁점이 그거예요. 토지가격.

문화

박문화위원

토지가격.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의 토지가격은 조성원가가 18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용지문제는 대학병원이어도 그것은 학교가 아니고 병원이거든요. 병원용지는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런데 조성원가가 189만 원이니까 감정하니까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 반면에 시행사는 그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 병원 측에서는 “야, 요즘 병원 그렇게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50～60만 원대로 달라.” 이렇게 가격차이가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좀 좁혀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병원이 당진으로 간다,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심사가 복잡하고, 또 단가를 내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찰돼 가지고 다운시키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단가를 낮추는 방법 외에는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대학병원 측에서는 토지가격을 비싸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 경영상의, 비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경영상의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주민이 많고 사람 수가 많아서 대학병원에 환자가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은 경영상 흑자를 보잖아요. 그런데 다만 초기에는 대학병원뿐이 아니고 어느 업체든지 사람이 없으면 초기에는 좀 벅차지요. 그러나 나중에 내포신도시 10만인 이상 형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경영상의 흑자도 생기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학병원에서 경영상의 문제만 가지고 자꾸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강하게 설득 좀 하시고 그래서 꼭 가격보다는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당신들, 투자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문제는 초기투자 비용이 과다하다, 토지가하고 건축비라든가 장비구입비, 거기에다 초기에는 경영상 수지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 시간을 좀 기다리면 땅값이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더 갖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대학병원이나 학교가 일단은 들어서야 사람들이 오는데 온 다음에 오면 대학병원 이런 것이 설립이 되면 초기에는 거기 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주민들이 한 명 두 명 몰려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애 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더,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LH 직원에게 이따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LH에서 하는 구간이 4공구가 있잖아요? 잠깐 LH공사하고 대화 좀 하겠습니다.

부장

업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개발주택사

신원식 예, 4공구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4공구가 있는데 지금 1-1 공구는 시행을 시작했다고 했고, 나머지 3공구를 본부장님 보고사항은 계속 협의 중이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LH의 확실한 소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개발주택사

신원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LH가 재무상태가 좀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타운 가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2013년까지 행정타운을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시설은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구는 저희들이 어차피 자금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물론 LH공사의 자금난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자꾸 진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 전체가 내포신도시 도청이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곤두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LH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LH공사 담당자 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공구도 조기에 발주를 해서 내포신도시가 정상적인 개발지구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국비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신청사 건축비가 나머지가 필요한 부분이 1,040억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청사신축비가 2010년 270, 2011년도 500, 그러면 이게 770억이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국비지원 받은 게 770억.

박찬중위원

그러면 총 신축비가 2,327억인데 거기에 빼기 결산해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총 사업비가 3천......

박찬중위원

아니 청사신축비만 2,327억이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서 770억이 국비가 확보된 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2,327억에서 770억을 빼 봐요, 얼마인가? 그러면 1,557억이 나오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1,040억이라는 건 뭐예요? 1,040억이 있으면......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청사신축비 2,327억을 전라남도처럼 전액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2,327억 중에서 770억을 받았으니까 1,557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277억이거든요? 땅 값하고......

박찬중위원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기채 600 있지요? 기채 600 들어가면 1,020억 맞아요, 이게 1,027억인가. 그런데 여기다 기채를 안 썼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빚을 얻었든 국비를 확보해 왔든 여기에 기입 해 줘야 저희들도......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제까지 빚을 얻었든 국비를 확보해 왔든 호주머니를 털어냈든 어쨌든 신청사 건축하는 돈이 얼마 필요하고 얼마 확보됐느냐 하면 여기에 다 기입해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안 가지요. 이렇게 그냥 570억 있으면 나머지 2,327억에서 1,557억을 어떻게 확보 할래 이렇게 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양반이 기채 600 얻은 것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솔직히 다 업무보고 할 때 넣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이전본부장님!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채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감사 때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초 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한 사업은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지적한 사업 등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연말에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부장님께서 도청청사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서 방문 등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하얀 백지위에 멋진 작품을 그리는 것처럼 고뇌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움이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신도시라는 작품탄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어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종합건설사업소로 이동하여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3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장이 기상청은 올해 비가 더 자주, 더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지적 기습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200여 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호우로 인한 피해현장을 다녀오며 조속한 복구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올 여름은 예년과 달리 장마가 끝난 뒤에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잘 헤아리셔서 앞으로 예견되는 재난상황에 잘 대비하여 만전을 다해 주시고 호우피해 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 회의는 오전에 이어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아무쪼록 오후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규선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규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심은 물론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공주지소와 홍성지소 7월 달 인사에 따라서 간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행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계성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춘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공주지소장과 홍성지소장은 7월 인사에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문용성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박봉삼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총평에서 아쉬웠던 점에 토지보상 협의 불응, 가처분 소송, 우기 등이라고 했는데 토지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또 가처분 소송이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4쪽에 기타 도로사업 7지구에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착공 계획인데 사업현황을 도면을 첨부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탐방로 구간 조형물 설치, 수목이식 및 생태탐방로 포장공 마무리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공공건축물 건립에 추진상황 및 성과에서 농업인회관 신축, 수산관리소 청사신축, 그리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화훼종묘 보급센터 설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지방도사업 18개 지구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기타도로사업 7개 지구 역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진입도로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게 완공이 언제까지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2013년 6월......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까지 단계별 공사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구 한 사항에, 뒷장에 이게 나와 있어요? 7개 지구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나와 있으니까 됐네. 그건 자료 별도로 안 해도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가야산 순환도로 탐방로 구간 조형물 설치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몇% 진척된 거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가야산순환도로가 지금 65%......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구간별 추진상황하고 완공 시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전에 한번 현장방문을 했을 때 무슨 생태 걷는 길로 추진하는 거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 6.5㎞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6.6㎞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6㎞ 총 구간 중에 걷는길에 있어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승용차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승용차가 들어가고 중간 중간에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보충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소 명칭을 정확히 모르는데 천안에서 아산 인주 쪽으로 오다보면 도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김홍장위원

그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황 개요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보고서 3쪽 보면 천안북부소방서 청사 신축공사에서 아쉬웠던 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가 저기 됐나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청사건물은 다 되었는데 외적으로 보도 포장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한 가지만.

서형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5페이지에 도청신도시 진입도로가 있고, 도청신도시 연결도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사비가 126억인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연결도로는 126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결도로가 구간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 되었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취합 거의 다 되었는데 곧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부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긴 우기로 하여금 도로유실이나 또 제방유실로 많은 피해가 속출되었는데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종건소 김규선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자료가 나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자료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불응할 경우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용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도청 주진입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신도시 보상단가와 거의 조금 많거나 같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나중에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김홍장위원

대개 용지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가요, 사유가 주로 어떤 사유들인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제일 많은 것이 보상가고요, 그 다음에 잔여지 토지매수,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동안 선대 대대로 내려온 토지에 대한, 토지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면 모르는데 가운데로 지나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사업 중에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여러 사업장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데는 거의 그런 데가 없습니다. 수용 재개를 해서 지금 신규사업지구, 송산산업단지라든지 선장～염치, 도청 주진입도로 같은 것은 사업비가 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돼야 문화재 조사를 합니다. 시굴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되는데,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잔여유지 관계나 보상비 단가가 낮다고 협의를 안 해 주는 것이 가장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지금 보상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있지요?

김홍장위원

국지도 포함해서 보상업무를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시·군에서 거의......

김홍장위원

중요한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청 주진입도로,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거, 선장～염치 그것도 1,300억, 그 다음에 송산산업단지, 가야산 순환도로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국도 70호선 우강～선장간, 우강～합덕간 그 도로를 예를 들면 군에서 보상업무를 보고 있던데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럴 경우 시·군에서 보상업무를 볼 때 그 보상비는 도가 보상비를 전액 지원 하나요, 어떻게 매칭을 하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재배정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군에서 함으로써 도하고 업무협조라든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때문에 시·군에서 하면 주민들을 잘 안다는 것, 그렇지만 자기들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의욕이 적습니다.

김홍장위원

법규정이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시·군에 위임한 사항인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임한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왜 위임을 하지요, 시·군에?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종건소나 도 본청에서 보상업무를 볼 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빠를 수도 있는데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도 옛날에는 시·군에서 다 했습니다, 국도도. 그런데 ’87년도쯤부터 다 회수했습니다. 직접 거기서 보상합니다.

김홍장위원

일선 현장에서 그 보상업무 때문에 지연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의 보상업무에 따른 인력의 필요성이 있다면 보상과를 신설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직접 보상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군으로 감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토지보상 불응이나 가처분 소송 등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태탐방로는 별도의 보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탐방로 중에 조형물도 같이 들어가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조형물이라고 하길래 어떤 내용의 조형물이 여기에 설치되는지 궁금해서 아는 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난번 감사원 감사 받기 전까지는 조형물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위원님들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이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가야산이라든가 그런 데가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청신도시가 30만 인구로 채워지고 형성되어지려면 단시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구 30만이 되었을 때는 조형물도 새로운 조형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이 삭감되고, 일부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대에 맞는다든지 그런 것만 조형물하고 나머지는 다 감을 시켰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변경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사업이 변경돼서 원래 애초 계획보다도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김홍장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조형물은 구조물인가요, 아니면 예술작품들인가요 어떤 형태로?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가 역사성을 띠지 않는 것은 예술작품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겠지요.

김홍장위원

농업회관 신축하고 화훼종묘보급센터는 검토 중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농업인회관은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농림국에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농업회관 장소는 어디에, 얼마 규모로 회관을 건립하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

김홍장위원

아니 이건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 농업인회관은 설계 중이고, 설계 중인 것이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짓는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김홍장위원

농업기술원에?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농업인회관 신축사업인데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15억 5,000만 원을 들이는데 이것이 도시계획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도시계획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용역발주를 먼저 저희들이 8월 달에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농업기술원 안에 도시계획이 필요한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아마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도시계획이 아니라 관리지역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게 이쪽 업무는 아닌데 제가 이 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농업인회관이 왜 필요한지, 그걸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짓는지 파악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술원에 짓는다면 기술원에 여러 가지 회의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왜 지어야 하는지 제가 언뜻, 어쨌든 여기서는 농림국에서 의뢰 와서 건축만 하는 거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건 그 정도로만 파악하겠습니다. 화훼종묘보급센터는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 중인가요?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백합시험장 화훼종묘보급센터 설치공사인데요, 태안군 남면에 있는 백합시험장입니다. 품질관리실 729㎡, 온실 두 동 2,694㎡해서 11억인데 올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준공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김홍장위원

이건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준공이라고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검토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형태로 지을 것인가를 백합시험장하고 검토 중입니다.

김홍장위원

이것도 농림국 소관이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자료를 보고 차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가야산 순환도로 생태탐방로 이거 봐가지고는 상황이 안 나오고, 현황판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탐방로의 걷는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출입 할 수 있는 차량진입이라든지 중간 중간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원칙적으로 6.6㎞내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보행에 따른, 말 그대로 생태탐방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산지역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들락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진입하는 구간은 별도로, 천안시 도로에서 생태탐방로를 한 2㎞ 정도를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그 구간만큼은 원래 주거하는 사람은 통행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포장방법을 좀 달리합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덕산 시점에 주차장을 넓게 하고, 저쪽 서산 운산 쪽에도 양쪽에서 주차를 하고 생태탐방로를 올랫길 비슷하게 활용하는 길입니다. 중간 중간에 쉼터, 그러니까 소형의 야외음악당 비슷한 것도 설치하고 그런 시설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현장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걷기 위해서 6.5㎞ 다 걷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 중간 1㎞ 걸을 사람, 2㎞ 걸을 사람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일부만 걸으려면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승용차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때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노약자를 위한 통행은 별도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노약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은 됩니다. 4m에서 넓은 데는 5m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도로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