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 중 특화작목 신품종 등록, 충남 명품밥상 상표출원, 전문농업인 육성, 농작물 병충해 초기에 적절한 방제로 주요사업에 성과를 거두고 충남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진 기술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었음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장마에 농업·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을 살피시는 등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손종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우리 원장님! 요즘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벼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지역별로는 어느 지역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역별로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제가 현재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기회가 되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역하고 면적, 어느 정도나 되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추도 지금 너무 심각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보고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병도 전년 대비해서 2% 정도 더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돈을 주고도 제대로 고추를 못 산다고 그러데요. 김장철 되면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그 지역의 토양이나 지질이나 기후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애초 단양에 6쪽마늘 시범단지가 생겼지만 혹시 단양쪽의 마늘하고 우리 서·태안에서 나오는 6쪽 마늘하고 기능면 차원에서 혹시 비교 분석한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알아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농수산국 하고 협의도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홍보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미진해서 가격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단양쪽에는 일반 시중판매가가 한 5만 5,000원 선 이렇게 간다는데 우리 6쪽 마늘이 전에 1만 5,000원 선에서 비싸도 2만 원, 요즘 3만 원 정도 약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보니까 곱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따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도 설명좀 주시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성과 맨 마지막에 3농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 5과정 1,36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3페이지요. 총평부분에 주요성과 있지요? 맨 마지막에 3농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 5과정 1,364명 구체적으로 전문농업인 영역이 있겠지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5쪽 봐 주시죠. 1번에 보면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및 식(食)문화계승해서 그 밑에 농촌형 외식공간 농가맛집 육성 공주 등 14개소, 내방객 2만 8,000명 방문, 언론홍보 43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소현황과 아무튼 그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두 번째 가공업체 및 창업희망자 현장애로해결 지원 구체적으로 가공업체에서 하는 품목이 무엇이며, 15쪽이요.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처리한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쪽 봐 주시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번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촌체험 관광지역 농장을 만든다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어느 경우는 가보면 풀만 무성하고, 그것 꾸미기 위해서 초기에 정부예산을, 돈을 투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런 곳에 와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것 정부 예산 잡아먹는 불필요한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농촌체험관광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충남 16개 시·군의 현황과 양호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겠고, 유명무실한 곳이 또 있을 겁니다. 유명무실한 곳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원인분석 한 것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2쪽 봐 주시죠. 22쪽이 아니라 17쪽 잠깐 봅시다. 지금 충남도 집행부에서 3농 혁신 상당히 의욕에 차서 8월 30일 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그동안 준비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말씀 드리고자 해요. 지금 여기 보면 농업기술원, 또 16개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또 귀농귀촌인, 지역의 농업인, 여성을 상대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인원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A라는 한 사람이 이 교육도 받고, 저 교육도 받고 1인 3～4교육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본연의 농사짓는 일을 못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러나 시골에 지금, 저희 지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기 학생수를 채우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기에는 좀 부적절한 학생이 있어요. 차라리 졸업하고 바로 가업을 이어받는 게 좋은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약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해요. 얼마나 대학등록금 비쌉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했어, 약 30～40만 명 취업 안 돼요. 실업자들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든 실업계 고등학교든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공부 쪽보다는 오히려 농업 쪽에 한번 취미를 갖고 길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야! 우리 농업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네들을 상대로 3박 4일이라든가 이렇게 합숙교육을 시켜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히려 그 부모들에게 “아빠! 나는 농사를 지을래요.” 뭐 해서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이농현상으로 빠져나간 사람들, 또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자연수명을 다해 돌아가신 분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잘 세운 3농 혁신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원이 일정부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과연 이런 귀농귀촌 충남 정착과정 교육을 3과정 112명, 그 위에 농업인대학 교육 2과정 77명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군을 보면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거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식행위로 하는 교육이 많다 이거에요. 차라리 그런 시간을 지금 자라나는 차세대 젊은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남북관계 얼어 붙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앞으로 남북관계 해빙무드가 되고 그러면 북한에 가서, 또 그 다음에 연변에 가서 광활한 영역에 가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영농기술을 우리 후진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세 개 밖에 없습니다, 116개 고등학교 중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3농 혁신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막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면, 22쪽 한번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중간부분에 개발기술 산업체 이전시 충남소재 기업과 우선협약, 충남소재 기업과 우선협약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그 기술이 충남에는 한 곳이고 다른 도에 네 곳이 갔어요. 그 기술이 무엇인가, 왜 충남에 한 곳만 하고 타 도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 좀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고 질의만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자료량이 많다든지 질의사항이 많으면 오후까지 회의를 할 거니까 그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광열 위원님.

예, 아산출신 이광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겸임연구관 채용현황 3년, 지금까지 채용된 현황 있으면 주시고, 자료가 많으면.

겸임연구관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하여간 그런 분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사시험이나 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생산량이 먼저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 그것 좀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생산량과 보급량, 잉여농산물과 부산물 수입금액 이것 좀.

이게 시험연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보급량이 있지 않습니까?

종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농산물로 총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하는 것은 종자로 나가는 것이고 잉여농산물은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유망업종 품목을 개발하고 있는지, 있다면 품목 발굴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나머지는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는 그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키다리병 피해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배, 사과, 포도, 블루베리 식재현황 3년치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브랜드 쌀 다섯 품종을 선발했다고 하는데 충남도 시·군별로 몇 %씩이나 재배가 되고 있는 것인지 현황이 있으면......

품종재배 말씀이시죠?

지금 다섯 개 충남 대표브랜드 쌀 선발했다고 하는데.

충남브랜드 쌀 다섯 개가 아니고.

지금 다섯 개 선발했다고.

어디에요, 보고서 몇 쪽이에요?

23쪽, 삼광벼 등 해서 다섯 개 품종이 무엇인지 하고 시·군별 지금 재배현황을 알 수 있나 그것 있으면.

예, 이것 재배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린 게 여기 보니까 최고품질 시범 추진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브랜드쌀 고급화 하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게 되었네요. 다양하게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이따가 충분하게 드릴게요.

예.

그리고 브랜드쌀이 우리가 28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1개가 대표브랜드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종현 위원님.

원장님, 자료 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시범 아산 등 22개소가 무논점파 재배단지지요?

예.

작년에 24개소 아니었었나요?

작년하고 똑같이 22개소.

작년에 24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이 시점까지 중간평가 한 자료 3년치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손종록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멀리 예산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요구를 많이들 하셔서 저까지 자료 요구하면 점심에 짜장면 먹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충남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1페이지 나와 있는 구제역 관련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 충남이나 저희 나라의 청정이미지가 이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백신접종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백신접종 이후에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나 농업기술원에서 축산분야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지금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할 때에 영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일을 준비하고 하면서도 지금 전자화 시대입니다. 저도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라든가 모든 것 이 탭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영상도 서로 다 주고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특히 구제역 관련 현장방문 교육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에 영상교육을 통해서 구제역 예방, 현장 실무방문이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삼문제입니다. 저희가 세계인삼엑스포 대회를 앞두고 있고 경제적인 가치, 또 그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게 우리 인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상황가운데서 저희 인삼농가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직묘포장 설치문제라든지, 인삼 자동안개분무시설 설치라든지 이 부분을 일반인들은, 지역 선도농가들은 타 지역에서 고온고압에서 무균상태 버섯균을 투입해서 무균실에서 재배해 가지고 일반 묘삼보다도 이 양직묘삼이 더 비싸게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일반 농업인들이 바라는 그 부분이고, 농업기술원이 바로 우리 인삼을 국제화 시켜 세계화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무균 인삼, 양직묘포 설치 이러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지 5쪽에 병해충 방제기술에 있어서 공시 지원도 1종을 하셨는데 그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병해충 방제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데 구기자가 우리 충남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과라든지 도 산하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전부 보성 녹차가 나옵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데도 어떻게 보면 실·과마다 총무부서에서 구기자 팩을 주문해서 차를 드시면 충남인들의 품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하부적으로도 여러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구기자가 농약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농약을 많이 친다는 겁니다. 물론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친환경인증 농가도 있지만서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병해충 방제기술을 연구하실 때에 구기자가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그런 구기자를 통해서 충남도민의 품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구기자 병해충 방제에 있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키다리병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 농진청 당시 이수화 청장님 시절에 국책관련 연구로 건전종자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키다리병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는 프로라츠유제와 플루디옥소닐 종자처리액상수화제를 혼합해서 48시간을 침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라츠유제를 30℃에서 48시간 침지한 후 파종직전에 다시 플루디옥소닐을 분의 처리하여 파종한다. 이런 연구 활동이 2008년도에 농진청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키다리병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변형된 그런 병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 번 발생이 되면 곰팡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 예방을 위해서는 당해에 방제를 해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상기후 관계 가운데에서 키다리병에 관련된 방제기술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류농약 검사 기계가 지금 우리가 친환경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3농이라고 하는 부분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도 친환경 쪽에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위치선정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잔류농약 검사 부분입니다. 잔류농약 검사 가격 우리 원장님 모르시지요? 1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입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약간 보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로 수원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농업기술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그래서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감소해 준다고 하면, 또 많은 소비자들이 잔류농약을 수시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업무 추진에 있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12페이지 국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분은 김영전 씨라는 사람입니다. 한우 농사를 하다가 국화로 전향을 했는데 이 분은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 국화시험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여름국화 ‘백선’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송이 한 속당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세보다 수출하게 되면 1,000원씩 더 받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1일 날 국화시험장에서 국화재배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충남이 270여 농가 110㏊에서 119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남이나 호남지역은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국화시설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농수산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수수 종자에 관한 경우입니다. 2011년도 3월 2일 날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충남해외자원개발공사에서 8만 5,000㏊의 농사를 성공해서 연간 85만 톤의 옥수수가 이미 3월 달에 들어 왔고,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 농업기술원도 관계가 됐었지요?

예.

우량종묘 생산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축산농가가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붕괴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외 옥수수 생산기지를 저희는 끊임없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꼭 캄보디아다 연해주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를 생산해야 되는데 병해충에 강하고 우량종자의 옥수수를 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사업했던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 충남의 축산인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따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맛집’에 대해서 아까 15페이지에 보고를 하셨는데 현장에서의 느낌은 아주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아주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공주 등 1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혹시 확대한다면 그동안에 어떤 경영 환경을 분석한 결과라든가 어떤 컨설팅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음식을 좀 더 개발해서 했으면 우리 충남의 맛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세가 농약이라든가 잡초 제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제제가 지금 대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이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보니까 딸기, 인삼약초 부분에서 길항성미생물 개발이 돼서 지금 상품화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금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연작장애라든가 염류 집적 그런 상황에서는 미생물 제재 기계가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길항성미생물 제품이 돼서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 하고, 혹시 아까 시중에 나온 미생물 만드는 기계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상품이 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생산해서 아주 호응을 받고 있는 EM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길항미생물, 특이 병에 효력이 있는 길항미생물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특허등록을 한 겁니다. 그 특허권이 저희들한테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 이외에 다른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도 아직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고유의 특허를 등록하여서 그것을 산업체한테 기술이전해서 지금 상품화 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EM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어떤 병원하고 큰 관계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삼에 뿌리썩음병, 배추에 혹 달리는 배추뿌리 혹병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딸기에 탄저병 등 그러한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또는 현장에서 유통되는 기성제품, 그리고 EM 이것과는 판연히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 하시는 분들께서 하우스를 뜯기 어렵고 하니까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제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가 보통 3억 5,000 정도 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중앙의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하면 도비를 약간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크게 실효성이 있나요? 혹시 결과로 나온 게 있나요?

미생물만 해 가지고 염류집적을 또는 연작장애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 계속 염류라든지 각종의 병원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이 미생물을 넣어가지고만 그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 객토를 거기 새로 전부 한다든지 그 다음에 토양 소독을 한다든지 또 다른 작물을 심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염류를 빨아들인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방법과 또 거기에 특이하게 발생하는 마늘재배단지면 특이하게 마늘 썩음병이 방제되는 그런 특이 미생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같이 처리해야만 되는 겁니다. 단독으로 미생물 처리만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 설치는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기계요?

예, 미생물제재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여간 복합적으로 해야지 어느 단독으로 그것만 해 가지고는 뭐......

현재 길항성 제품 미생물제재도 개발이 된 게 아마 시중에 6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은 상당히 많은 품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상품화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생물제재 개발하는 효력이 화학농약에 비해서는 사실 현저히 떨어집니다. 화학농약이 100% 된다면 이거는 약 70～80이 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어차피 친환경·유기농으로 가니까 결국 대세가 저는 미생물제제로 갈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발 빠르게 이렇게 개발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이런 제품화가 되면 어차피 우리가 로열티를 적게 받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되겠지요?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제 기계 요청이 와서 그것과 길항성미생물 차이점을 알려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품밥상이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다른 시·도, 명품밥상이라고 해서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면 다른 도와 중복되면 안 됩니다. 우리 도에 특이하게 어떠한 역사적인 고증도 엮어야 되고 다른 도와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다른 도에서도 우리같이 지역 특성을 살려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뭐 이순신 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서로 지역 간에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걸 해야 될 것이냐를.

그 얘기는 한 번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그냥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무균 인삼 종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거든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창고형 인삼재배라고 할까요?

창고형요?

예, 그러니까 시설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재배를 한다는......

수경재배.

예?

수경재배.

수경재배로 시설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 지역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오래 전에 연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경재배가 서천지역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재배되는 액상, 액체로 재배되는 것은 인삼법 상 인삼으로 인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 안 됐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진짜 인삼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경제성의 문제 이런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대략 지나가는 무슨 시사프로그램인가 뉴스 시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홍삼은 우리가 보통 6년근을 홍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1년만 키워도 홍삼 성분이 충분히 있다 하는데 그게 수경재배가 아니라 무슨 창고형에서 창고 시설을 지어가지고 아마 그 안에서 재배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타 지역에서라도 연구한 게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누리 벼가 이게 일반 벼예요, 다수확 품종입니까?

고품질로 이렇게......

아니, 품질은 고품질인데 다수확 계통인지 일반 계통인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중) 일반 벼 계통입니다.

그래요. 지금 주남과 호품 이런 것들이 다수확 품종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려주고는 있습니다만, 다수확 계통이라고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다 잘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품종, 혹시 주남이나 호품을 대비해서 만든 황금누리 품종 같으면 보급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 일반 품종이기 때문에 안심은 됩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충청남도 쌀값이 전국에서 가장 싸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쌀값을 올리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각 시·군별로 기술센터 예산 대비 인건비를 알 수 있을까요?

곧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에서 인건비가 얼마인가 그것 좀 자료가 되면 파악......

하여간 최대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현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불량 볍씨 보급과 키다리병 때문에 주남하고 호품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종자보급소에서 주남하고 호품은 보급 않는다는 그런 말이 떠도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아까 방금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볍씨를 보급 받아서 다시 한번 소독한 농가와 또 자가소독 한 농가들 중 피해 발생 안 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 피해현황을 조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황이 많이 파악됐습니다. 파악이 돼 가지고 어떤 육묘업체가 대량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방제됐고, 일반 농업인들이 하시는 것은 철저하지 못 해서 그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주남과 호품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종자라든지 공급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보상 문제가 따라서 그런가요? 농민들 하고 마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키다리병이 발생한다든지 종자가 발아 불량이 된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정부에서 보상액이 계속 따라 가니까......

아니, 작년에는 일기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된 요인이라고 생각 되는데, 곤파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났었지 않습니까, 결실도 덜 됐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농민들이 지금 그래도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품종이 주남, 호품인데 그런 부분을 그런 마찰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중단시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립종자원 하고 농림부 하고 종자 협의회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을 일부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244회 임시회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면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도 농업재해대책 매뉴얼 같은 것도 2,000부 정도 배부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얼마든지 지역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혹시 미질 향상 저장 방법에 대한 연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이따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수 품종 중에서 주남이나 이런 것이 저장 방법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고단백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 수분함량이 빠지기 때문에. 주남이나 호품도 지금 바로 생산해서는 삼광이나 칠보나 이런 것 하고 밥맛이 우리가 먹어도 지금 분간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저장한 뒤에 수분함량이 빠져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장방법이 강구됐다면 너무 획기적인 일 같은데, 물론 이제 DSC나 RPC 이런 데에 예산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게 저장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왜 그러냐 하면 버섯 같은 것도 송이버섯이 지금 가락시장에 위판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중국산?

예.

전에는 그게 상상치도 못 했던 일이지요. 사실은 그게 시간에 따라서 워낙 금방 피고 그러면 상품가치에 대한 코스트가 너무 많이 차이 났는데 지금 그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부분이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이따 오후시간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구,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곤란할 것 같아서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료와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자료 요구는 여섯 분 위원님께서 15건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책상 위에 올려드렸고요, 질의사항은 네 분 위원님께서 12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와 더불어 질의해 주신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권 위원님께서 벼 키다리병 피해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키다리병 피해를 8월 16일 날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조사를 죽 했습니다. 지금 출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8월 16일 날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 증상이 4.2% 이런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일 오른쪽 발병주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령이라든지 예산지역의 증상이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김문권 위원님께서 사과, 배, 포도, 블루베리의 최근 3년간 재배면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든지 배, 포도 이쪽에 대해서 3년간의 재배면적, 그리고 전국대비 면적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역시 충남 브랜드쌀 다섯 품종 선발현황 및 시·군별 재배면적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품질 및 수량을 고려한 품종선발 현황이 3개 지역에서 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품종을 조아미, 하이야미, 삼광, 칠보, 영호진미 첫 번째 장에 주요특성, 재배현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시·군별 품종별 재배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예산대비 인건비 현황 및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6개 시·군의 인원현황이 전체 673명이 되겠고요, 인건비는 총액이 985억에 294억, 약 30%가 각 시·군에서 기술센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도 대표브랜드 쌀 11개 선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도 대표브랜드 쌀은 원래 12개로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 흥타령쌀을 비롯해서 죽 11개 자료가 되겠습니다. 품종도 제일 우측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충남도에 쌀 브랜드가 정확하게 몇 개지요?

300여 개로......

300여 개 정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매년 들쭉날쭉 하니까요,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역별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다 통보가 되었나요?

통보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수브랜드를 전국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쌀이 그쪽 선정에 심사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보면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각자의 특성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또 이게 16개 시·군 중에서 지금 11개만 되다 보니까 빠진 시·군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 뒤로 또 안 나왔나요?

그런데 이것 선정하는 것이 결국 품종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종의 혼입율이 아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런 기준을 책정해서 Q마크를 선정하겠지요.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쪽의 여러 가지 선정이 고정된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좋은 고품질......

어떤 확실한 중심이 없이 이렇게 했다가 도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요구를 했을때 추가로 하게 되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요.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정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황금빛노을쌀이나 고시히카리나 이런 것은 원래 일본쌀 원종 아닙니까, 원종자체가?

예.

그런데 지역에서 또 우리가 아까 5개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외국쌀 품종을 갖다가 충청남도의 대표 Q마크로 해서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것은 그 전에는 조금 했는데요, 지금 규제를 해서 외국품종 쌀을 많이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마크를 주는 것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선정하는 과정과 또 선정되었을 때 이것이 1년간 지속적으로 품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분을 수시로, 현재 금년도 3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차원만 우리 기술원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 설명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주신 이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 오후 의정활동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씩만 짚어주시고 질의한 부분만 중심적으로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 선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예, 한말씀 하시죠, 이광열 위원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지.

인센티브는 아무래도 홍보차원이라든지 Q마크 자체가......

그것은 아까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 주신대로 도에서 지정한 이 부분의 관리측면이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농림국 업무보고 받을때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업무영역 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주시죠.

예, 이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과 김용필 위원님께서 벼 키다리병에 대한 농촌진흥청과의 공동연구, 또 앞으로 기술원 차원의 연구계획에 대해서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 귀중한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진흥청과의 공동연구, 앞으로 연구계획들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형 외식공간 농가맛집 육성 14개소에 대해서는 ’07년부터 ’11년까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공업체 창업희망자 현장애로 기술지원 20건 내용에 대해서도 농산물 가공업체 현장 컨설팅 다섯 건, 성분분석 여섯 건, 시제품 제조지원 아홉 건 이렇게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활성화 중 농촌교육농장 운영의 경제적 효과 이것도 시·군별 현황이라든지 다음 장에 되어 있고요, 경제적 효과 그것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이전 개발내용과 도내업체 기술이전 부진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도내에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부득이 네 개소, 한 개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산학협동 전문위원 위촉, 아까 겸임연구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제도가 2009년도에 겸임연구관에서 산학협동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정은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농업인 이런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뒤에 전문위원과 위촉기간을 별도자료로 붙였습니다. 이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사업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 보급량, 또 잉여농산물의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 작목별로 보급량 및 매각현황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조속히 상세히 파악해서 추후 별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여섯 품복 36과제에 대해서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질의한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아까 채소종자 원산지, 생산지가 외국산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8년이 되겠지요. IMF시기에 국내 육종업체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 합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종묘업체는 농우종묘가 대표적인 것이고 아주 극소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표기문제 이런 것은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하고요, 왜 외국에서 하느냐 하면 첫째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순도향상을 위해서 격리재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특수지역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산악이나 해안지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재배시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제가 오시기 전에 설명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이상기후에 따른 벼 지역별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침수된 지역은 12개 시·군 6,706㏊입니다. 논산이 522㏊이고요, 부여 1,608, 서천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이것이 한 3만 1,50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서천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천, 보령 이런 쪽이 조금 많고 공주나 예산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조속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서·태안 지역의 6쪽마늘과 단양마늘과의 성분비교 분석자료와 가격차이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태안지역의 6쪽마늘과 단양마늘의 비교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지형 마늘인 6쪽마늘과 난지형 마늘인 대서라든지 남도마늘의 성분비교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알린성분, 마늘의 아린 맛이죠. 그것이 한지형마늘이 난지형마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양마늘은 100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서산·태안지역은 3㎏ 박스단위, 약 80개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지역별로 생산된 마늘을 전국적으로 수집해가지고 성분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역 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질향상을 위한 저장방법 연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쌀에 있어서 품질을 높이는 저장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벼의 저장은 저온저장이라면 저장온도가 15℃입니다. 그래서 15℃이하에서 습도는 70이하, 그리고 수분함량 15%이하 이 정도에서 했을 때 우리 쌀들이 변질되지 않고 일정기간 맛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변질은 쌀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이런 것들이 20℃이상, 15℃이상 또는 여름 하절기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고온에 의해서 산패되어가지고 결국은 밥맛의 저하를 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저장조건에 따른 상온저장과 저온저장, 또 품종별로 식미의 연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구제역 질병 청정화를 위해 시·군 직원 및 축산농가 영상교육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SMS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서 농가에 홍보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영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7일 SK와 스마트 농업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용필 위원님께서 2012년에 인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는 양직묘포시설과 무인 고압방제시설 사업의 지원 검토요청을 물음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삼재배는 이식재배가 10%이고 나머지 90% 이상이 전부 직파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양직묘포 대부분은 경기도와 경북지역에 재배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지역 인삼재배는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이러한 재배를 지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더욱 연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적인 측면,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확대라든지 시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기자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기자에 대해서 유기재배 매뉴얼이라든지 GAP 재배매뉴얼 이런 것은 이미 발간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기자 친환경 유기농 재배기술 연구 이것도 청운 등 다섯 품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GAP용 병해 방제 농자재 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기자혹응애, 노린재류 등에 대한 방제시험이 되겠고요, 앞으로 농가현장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농약 수수료 현황 및 잔류농약 분석확대를 위한 의견을 물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분석수수료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 또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에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쪽의 가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가능한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분석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협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보완하고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분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국화수출업체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훼수출은 주로 남부지방 부산, 경남에서 국화라든지 몇 가지 작목을 전국적으로 수집해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화훼산업의 규모가 우리 도에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업체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국화시험장에서는 수출상품 생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또 유통업체와 농가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사업 연구 기술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재배 농장에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2009년도에 현지출장을 6회 정도 해가지고 재배기술 또는 적응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여덟 품종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강다옥이라는 품종이 가장 유망되었고요, 국내보다 사실 생육일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100일 정도로. 그리고 수량도 역시 짧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에 73% 수준으로 생산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열 위원님께서 인삼의 창고형 생산시설재배 하고 있는 현황과 인삼의 유효성분이 15배 정도 많은 인삼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수경재배방법은 사실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전국에 24개 농가가 하였습니다마는, 성공한 농가는 한두 개 농가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아까 말씀 올렸듯이 서천에서 한 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또는 저쪽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재배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통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판로에 약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삼산업법상 약용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쌈채용, 샐러드용으로만 생산이 국한되어 농가에 확대보급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창고형 생산시설은 기존 수경재배 방법으로서 한 30평 규모의 식물공장 형태로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것은 인삼이 아닌 산양삼에 대한 신문 홍보자료였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이광열 위원님.

산학협동 전문위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네요?

예.

그 뒤에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위촉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위원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수당은 저희들이 우리 도의 위원으로서 참석하는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고 별도로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을 보면 충청남도 겸임연구관 수당지급 규정이 있거든요. 1인당 10만 원 꼴이더라고요, 5만 원씩.

예, 그런데 그 전에는 겸임연구관에 대해서 월 5만 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없어져가지고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겸임연구관 자체가......

1999년에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1999년도에 5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고요, 아까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기준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것을 그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감자나 고구마, 오이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생산을 해서 많은 수확을 올린다 하면 그것도 그 지역 특산품으로 기술원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재배방법이라든가 부족했을 경우는 그런 연구원을 위촉해서 연구를 시켜서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벼 저장조건 말이에요. 혹시 우리 기술원에서 그동안 DS시설이나 RPC시설의 지금 저장온도가 각 지역별로 조사된 것이 혹시 있나요?

먼저 이광열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때 말씀해 주셨던 수분함량에 대해서는 그때 일부 조사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온도에 대해서는 DS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저온저장 하면 우선 15℃로 전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시설로서는 15℃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온시설이 안된 곳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정 저장온도가 대개 지금 보면 이게 9℃에서 12℃는 무기한이고, 8℃에서 10℃만 유지해도 1년에서 1.5년 동안 괜찮다는 얘기인데 15℃는 왜 15℃가 나오고, 그 기준이 그렇게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이건 국제적으로 15℃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벼에 들어 있는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질이 안 되는 온도 포인트가 15℃이고요, 그 다음에 왜 또 15℃냐 하면 우리가 저장 중에 가장 피해를 입는 게 병충해입니다. 해충. 해충이 20℃ 이상 돼야만 이게 번식하고 증식이 되거든요. 그래 15℃에서는 그런 해충들이 거기에, 저장 해충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15℃로 해 놨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정을 했을 때, 이렇게 오래 보관한 벼가 도정을 했을 때도 변질되는 아까 수분함량이라든가 단백질 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은 없지요?

그것은 원료곡이 그러면 바로 도정을 해도 똑같습니다. 냄새라든지, 결국 냄새는 지방이 산패돼 가지고 거기에 전부 침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저장온도나 기술지원은 어떻게 됐건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역이 안 되잖아요. RPC시설 하고 DSC시설이 우리 충남 도내만 해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수확 품종을 한다고 해도 홍보만 잘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미질 차이에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 전남이나 타 지역 쌀하고 우리 충남이 제일 저가미가 된 것이 주남, 호품 이런 다수확 품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고품질화 어렵게 해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런 사항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품질 하는 면에서는......

아니, 그 내에 있는 기능면이나 이런 부분이 월등하게 낫기 때문에 고품질화가 되는 거고, 약간의 차별화는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것은 특별하게, 언제도 얘기했지만 고시히카리나 히도메보레 쌀 그런 것은 우리가 동남아 3개국 중에서 최고의 상품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에서도 큰 SSM에서 그게 10배에서 30배 이상의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언제인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나 대중들이 소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됐다고 했을 때,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저는 다수확을 하다 보면 주남벼라든지 이 쪽에 보면, 물론 주남벼 자체가 다수확도 됩니다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다 보면 다수확도 되면서 거기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맛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다수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시설이 돼 가지고 죽 가면 그것이 고품질 또는 맛을 유지한다 이렇게 연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주남이나 호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삼광이나 이런 것 하고 여러 가지 단백질 함량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 다른 부분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우수한 품종이라고 자료로도 주시더구만, 뭘 그래요?

아니......

품종별로 품종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것 봐도 그렇게 되어 있데?

그런데 이게......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여간 우리가 온도나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한 번 시켜 보세요, 갑자기 가서.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전수조사는 사실 위원장님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저희들이 RPC별로 사실 공개하기 꺼려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사실 가서 창고 전부 열고서 조사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치고, 그 사람들......

아니, 행정력이 그 정도도 안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검사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검사하는 기관이 원래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쪽에서 저장 형태라든지 정부 우리가 사들인 것 이런 것을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은 이게 전체 이 분들이 가서 조사하고 하는 것은 거의 꺼려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품질 쌀 저장 기법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 기법을 어떻게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기술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을 일일이 수매를 해서 현미로 타가지고 창고에 영상 6℃ 이하로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니까 15℃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공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난해 2010년도 쌀이 얼마였느냐 하면 거의 국가에서 수매한 가격에 공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2010년도 쌀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디 창고에도. 2009년도 쌀은 얼마에 공매를 했느냐 하면 1인당 1만 5,000가마인가 그 업자들한테 공매를 했어요, 한도로 해서. 2만 3,800원이에요. 그렇다면 2009년도 쌀을 그런 저장기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을 할 수 있지요. 이 분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2009년도 쌀을 생산해 내서 이미 포장을 다 했어요. 20㎏, 10㎏씩. 포장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영상 8℃의 밤 저장 창고로 전부 임대로 해서 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쌀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매출이 80억 정도 돼요, 일개 방앗간 하나가. 거의 여주, 이천, 김포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 쌀이 나쁘지 않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기술원에서는 기술력이 이 있으니까 이런 기법을 개발해도 괜찮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학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영상 6℃ 이하에서는 탄소동화작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 6℃ 이하에서는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RPC 공장이 도내에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공주에 RPC 공장을 50억, 100억씩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것을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농협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DSC시설을 할 때 이런 저온·저장시설을 하게 해서 영구히 쌀을, 올해 만약 못 팔면 내년에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미질의 쌀을 만들려면 그런 거거든요. 아까 Q마크도 그래요. Q마크도 그냥 줄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갖춘 곳, 그런 곳을 줘야 원칙이지 그냥 아무 쌀이나 갖다가 해 가지고 무슨 쌀이 미질이 좋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쪽에 한 번 기술센터의 기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농사지을 때 공주에서 1,870, 54㎏을 매상했어요. 그 때 어떻게 저장을 했느냐 하면 땅 속에 있는 물을, 지하수 물을 올려서 방앗간에 돌렸어요. 제가 그 창고에. 그런데 요즈음 가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농민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에어컨 작은 것 있지요? 그걸 하나 돌려요. 전기세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쌀의 미질이 진짜 1년 동안 햅쌀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약간 구식이지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기술력으로는 좋은 방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도시에서 않는 것을 한 번쯤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도내 RPC에 저장 DSC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조금 전에 미질 향상 문제에 대해서 온도측정 문제를 몇 분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창고업을 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창고업을 하면서 끝낼 때까지 기술센터에서 와서 점검하는 것을 한 번도 제가 보지 못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검사소, 지금은 품질관리소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데에는 현미로 빼가지고 수중에, 물 속에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1년, 2년 보관했다가 꺼내지요. 그러면 아주 금방 도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 일부 많은 지역에서. 그런데 저는 기술원에 한 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정말 전문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나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소신껏 일하고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뒷받침을 못 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의가 다 매년 하던 것을 답습하듯이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갖고 정말로 기술원에서 농민을 살릴 수 있고 농민이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개발된 것을 가지고 정말 소득을 창출하고 거기에 접목하고 하는 기술이 지금 획기적으로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한 번 주문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습적으로 하시지 말고 뭔가 한 단계 도약하고 변화하고 정말로 충청남도 기술원에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다른 데 보면 할미꽃도 권장하고 재배기술 가르치고 이렇게 농민 소득이 되는 것을 고사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뭔가 농민들이 정말 지금 수도작만 지어 가지고는 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침수돼 가지고 수박이 썩네 메론이 썩네 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모든 수리시설이 수도작 위주로 수리시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못 먹고 사니까 저지대인 것 알면서 30～40㎜, 50～60㎜ 집중적으로 오면 그냥 침수돼 가지고 농사를 버리고 정말 실의에 빠지고 그러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쯤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충남도가 뭔가 다른 도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아주 귀중한 고견과 또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충남농업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업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도 해 주셔야 하고 또 그런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참 많은 역할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권 위원님.

아까 농업기술센터 인원하고 예산 대비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예산 대비 60%가 됩니다. 아산이나 서산 같은 데는 지금 인건비가 약 20% 정도, 예산 대비 그 정도 되는데 천안기술센터는 인건비가 예산 대비 60%가 들어가면 천안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고먹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서산이나 아산 같은 데는 인건비가 예산 대비 20% 정도인데 천안은 예산에 인건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안이 인구는 많고 저기 하지만 지금 인원도 66명으로 제일 많은데 천안기술센터 분들은 그러면 놀고먹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맞을 거예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저기를 한 부분인데. 아니, 이게 맞을 거예요.

아니, 이게 급하게 사실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확인 했는데 천안은 다시 확인해 보고, 서산은 사실 이 분들이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많은 것으로 됐고요......

아니, 천안은 이게 맞아요. 60%가 된다는 것을 내가 듣고서 이것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천안은 예산 대비 60%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아산이나 서산은 신청사를 새로 짓고 있어서 예산 부분이 그렇게 인건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봐도 다른 지역도 지금 거의 보면 인건비가 30% 대인데......

예, 맞습니다.

천안은 60%가 인건비 예산 대비가 있어요.

그 지원은 각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의 재량에 의해서 일괄 편성하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전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그래서 지금 김문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매칭 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것은 지적을 해서 해 주셔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술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술센터가 아산 같은 데는 농정과하고 농업 전반을 기술센터에 전부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렇게 되고요, 지금 공주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유선으로 받아서 착오가,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

아니,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60% 대가 맞고요. 그래서 실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가 잘 운영되는 데는 센터장이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기술센터가 잘 안 움직여주면 기술센터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실 그냥 농정과하고 합쳐버리면 되지. 사실 따로 기관을 두고 건물에 거기 부속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엄청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되는 거고 전혀 뭐, 인건비 60% 나가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하고 진짜 합쳐서 하면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는 계제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은 어떤가 해서 파악해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60%가 맞습니다, 천안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저기 해 봤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이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배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옵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저희 본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 편달과 따뜻한 격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본부 업무 하나하나를 위원님과 상의 드리면서 피해민의 고충 해결과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본부장님!

예.

지금 보고 주신 바와 같이 사정재판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현재까지 법원측하고 간담회를 세 차례 가졌는데요, 법원측에서도 IOPC사정이 완료되면 최소 1년 안에 사정재판 절차를 끝내자, 그래야 피해주민의 피해가 덜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검증단을 그렇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이 되었지요?

검증단이 구성된 것은 지난 5월부터 계속 검증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면 내년 5월에 가서야.

아닙니다. 연말에 IOPC사정이 끝나면 사정된 것을 전부 법원측에서 넘겨받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부터는 검증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하여간 국내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도 이행이 안 되어 가면서 IOPC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의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하여간 이 부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법원에서 저희가 했더니 12만 6,000건이 서산지원 창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기도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재판하고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인식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피해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심각성을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줘야 한다고, 법원측에.

예.

그래야 담당하는 판사님들도, 법원측에서도 아무래도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 출연 5,000억이라는 얘기는 피해민 단체와 피해지역에, 타 시·도나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협의가 되었고요, 근거가 무엇이냐 저희가 삼성출연금 증액 관련해 가지고는 용역기관이라든가 대학에 피해액을 산정했으나 그게 추상적인 추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책위하고 협의하기를 삼성사고로 인해서 정부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 삼성사고로 인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했다든가 정부 돈이 소요된 만큼, 그게 한 사천칠백 몇 억이 됩니다. 생계비 903억, 환경복원비, 방제비 해서 정부에서 들어간 돈이 4,700여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다른 것보다도 원인제공주의원칙에 의해서 삼성이 원인제공 했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5,00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는 삼성측이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5,000억을 제시하고 국토부에서 그것은 논리가 있다 그래서 협의하에 5,000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총리가 다녀가신 뒤로 지역에서 건의한 암검진센터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방금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전화로 확인했는데 기재부에서 암검진비는 확보되었고요, 센터구입비 9억이 조금 미동적인데.

내년 예산에?

예, 내년 예산에 9억 원 그 부분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억은 내년에 암검진 내지는 센터비로 기재부 실무선까지는 되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국회에.

검진센터 비용만 12억 정도?

검진센터는 9억, 암검진비 3억 그러면 서·태안하고 보령의 의심지역에 있는 주민들 암검진은 금년 도비 3억 확보해 주신 것 하고 해서 100%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에서 혹시 내시된 게 있습니까? 예시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아직은 내시된 게 없고요, 저희가 320억을 사업목록 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각 부처에서 조정 작업하고 총리실, 기재부에서 선별작업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

어떻게 정보가 빠른지 일반 피해민들 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요구했는데도 국토부나 농식품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는 소리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었건 정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남도지사가 역할을 덜해가지고 타 지역 지사보다도 그 예산확보가 덜 되었는지 그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농식품부라든가, 저희가 농식품부 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타 도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 선별내역에 관해서는 규정지침에 하나하나 맞나를 저희가 체크해 가면서 일일이 클로스 체크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의 위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사한테도 상당히 많은 얘깃거리가 될 것 같은데 지역민들한테 들은, 또 나름대로의 정보라인을 통해서 그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물론 본부장님의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라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있으면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사한테 강력하게 보고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쉬쉬하고 있다가, 물론 정책적인 이런 부분은 지사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많이 좌지우지가 될텐데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타 시·도하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피해지역을 %로 보면 거의 8 대 2 정도 주로 충남지역에 80～90% 피해를 다 봤다고 충남지역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외에 전북이나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피해율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금이 차등지원 될 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측면에서도 올린 부분들이 빠지고 했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텐데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은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도지사 입장에서 액션을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보고 말씀 잘 듣고요, 이종기 본부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유류사고가 난 게 4년째 접어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IOPC 보상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어요,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사정이, 얼마 줄 것이냐 그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아니, 그러면 지금 아직 금액결정이 안 됐군요?

예, 금액결정이 지금 60% 선까지 되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의 60%.

아니죠. 물량의 6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예.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다 끝낼 수 있나요?

예, 거의 100%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한테 배상청구를 5,000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의 그동안 답변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한계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삼성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먼저 1,000억 그 이상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000억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삼성하고.

그러면 삼성은 1,000억을 내 놓겠다.

우리는 5,000억을 달라.

그런데 여기 3개 시·도에서는 5,000억을 내놓아라,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시점의 대화는 거기까지 진전이 안 됐군요?

아직 5,000억을 제시한 시기가 불과 1개월 전에 3개 시·도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다시 재 대화가 계획되어 있어요?

본격 대화를 8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실무협의를 갖고, 8월부터는 삼성과.

그러면 실무협의는 삼성과 3개 시·도가 같이 하나요?

아니요. 1차 중재기관은 정부이기 때문에 삼성 실무자하고 국토부 실무자가 만나서 회의를 언제.

국토부하고 삼성하고.

예.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 어류라든지 생태계는 어느 정도 지금 복원이 되었어요?

그 부분이 계속 어민들 하고 피해주민들 하고 저희하고 1차 어장 자원량 조사 이런 것도 하고 특별 환경조사 이런 것도 몇 가지 했는데 저희가 용역기관에서 보고 받기는 거의 사고이전 수준까지는 그 사람들은 복원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민주장은.

어민들은 지금 8㎞ 이상 연안에서는 고기가 거의 안 잡힌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민들은 그 여파로 어업이 안 된다, 어획량이 전혀 없다.

예, 어종도 고갈되고 어획량도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줄은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엄청난 견해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견해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과 그 차이는 있는데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차이가 없다고 봐요?

저희는 첫째 비전문가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연구원이라든가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을 믿을 수 밖에 없다.

객관적 근거로 따진다면 그것밖에 없는데요, 또 실제 어장에서 활동하시는 어민들 의견도 저희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요구사항을 계속 용역할 때.

그리고 지금 유류사고가 난 후에 질병은 어느 정도에요.

그 부분도 암검진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무슨 질병, 총리님도 태안의료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조심스러운 사항이다, 모항리에 암이 나왔다는데 실질적으로 유류피해에 의해서 암이 발생했는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서.

암은 무슨 암이에요?

몇 가지 위장, 대장암 이런 게 나왔는데 그때도 유류피해로 해서.

아니, 그러면 암환자가 어느 해안지역 마을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태안이나 서산.

지금은 모항리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있는 거죠.

한 쪽에?

예, 그런데 그 암이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유류발생 하고 6개월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게 6개월 후에 암이 나와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과민한 것도, 물론 유류피해로 인한 암의 원인도 밝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민하게 해서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데 암 이외에 다른 질병은 없어요, 피부병이나 다른 질병은.

피부병 같은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주로 암이 중요하군요?

예.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암검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물론 지금 공무원 신분에서 거기에 심부름 하는 정도에 불과하시잖아요.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중간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그러니까 충실히 해서 빨리 조기에 매듭이 지어지고 그 분들의 아픈 상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기 본부장님! 그것은 지금 단순한 질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부터 예년에 없던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피해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 날도 일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지만 피해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년에 없던, 피해나기 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이 피해가 난 이후로 여러 가지 질병의 사항이 급격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얘기가 되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자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도 견해는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만, 현격하게 총생산량이 감소된 부분은 지금 수협이나 이런데서 피해지역 전에 생산량하고 피해난 후의 생산량 비교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숙지를 하셨다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또 저번에 지사가 지역에 순방왔을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생태환경 변화조사를 해보자 해서 또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제대로 설명을 주셔야지요. 예, 조길행 위원님.

사고발생 4년차 아까 좀 전에 유병돈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생태계가 거의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복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용역기관에서는 그런 용역결과를.

그러면 그 분들이 모니터링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될 때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해서 세부내역에 보면 4,786억의 예산이 지금 연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까지 972억 4개 분야, 그렇죠?

그렇죠.

기 시행이 되고 조금 덜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에 산정을 할때 이런 복원사업을 하고 인근에 어떤 국립공원 같은데 복원을 할 때 이런 4,700억을 세울 때는, 어쨌든 사업비를 세울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세웠지 않습니까? 현재 970억 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거의 복원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때도 특별해양구역복원 설정하고 지역설정하고 사업비 산정할 때도 국토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에 거의 생태계 수준이라는 것은 어장 자원량 조사, 환경조사 하고 또 별도의 용역으로 별도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언밸런스가 되었느냐 그것은 조금 관점이 다른......

아마 본부장님께서 양쪽을 조율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어떤 모니터링이 나왔을 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모니터링은 나왔지만 저희가 당초에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들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피해어장 생태개선 사업비라든가 인공어초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아마 2019년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연차별 사업계획에...... 그리고 또 태안 해양국립공원 복원사업계획에서도 2014년까지 거의 사업계획이 서 있거든요. 이런 사업비가 어떤 모니터링에 의해서 복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 시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체크하고 있고요, 또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피해어민이라든가 대학교, 어촌계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안지역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되고 했어도 그 지역의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보상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주민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고당시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생계비를 903억 정도 지원했고요, 다음에 보상받을 것을 전제로 수협에서 대부금을 준게 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죠. 그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그러면 아까 농협에서 대부해 주는 것 취로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속.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8월까지 대부금이 210건 195억 나갔고요, 대부는 누계로 1만 9,000건 정도 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비가 2000㎜씩 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4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해 유류사고가 이미 머릿속에 잊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챙길 분은 우리 본부장님 밖에 없어요, 공무원 되시는 분들. 그 지역에 어떤 보상이 실현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족들한테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기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