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 주요현안의 종합조정을 통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수시로 상의 드리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부터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총평입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13쪽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8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곳이며, 실적이라든지 사업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3쪽에 보면 충남넷 제안마당 상시 운영을 통해서 2011년 7월 말까지 232건의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우리 도민이지요? 120건과 공무원이 제안한 112건의 제안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요, 통합직무성과평가 있지요? 성과 모범 사례 있잖아요.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 직무성과표 형식 내주시고요, 어제는 행정자치국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세금 평가시 6급 이하를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따로 따로 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런 건 통합관리가 되어야지 부서마다 틀리면 안 되걸랑요. 그것하고요, 통합직무성과평가 그 형식 좀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2011년도 우리 상반기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전년도 2010년도 전체 사업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번 상반기 것 6개월 동안 시행한 사업 실적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번 있잖아요, 도의회 약속사항에서 초등학생 학습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 7억 4,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여기 나오죠, 346개교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통합직무성과평가에 318개 성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랑 571개 평가지표 그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자료가 준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일단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요,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에 있어서 우리 도가 6월 말에 재정 인센티브로 시·군 포함해서 1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예산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기금에 통장의 잔고가 평잔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예금 이자, 이자부분이 산출이 될 수 있는지, 산출이 된다면 예산 조기 집행하고 또 이자 잔고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수익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더 좀 하겠습니다.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6페이지에서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 기관 평가한 기록 있잖아요. 산하기관 전체를 다 한 것 같은데 그 평가표를 내 주시고요, 또 페이지 7페이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공동구매·학교운영비 대체지원 등 보완 대책을 강구했다고 그랬어요. 보완 대책이 뭔지 내주시고, 또 우리 지역농산물 공급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고 그랬는데 강구 방안 있잖아요. 그것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현황, 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도록 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입니다. 페이지 11쪽을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정 조기집행이 정부에서 경기 진폭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으로써 2009년도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할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사업이 조기 발주되다 보니까 경기부양의 효과라든지 이런 기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는 사업 물량이 고갈돼 가지고 어려운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전혀 물량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물동량이 없어서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장님께서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1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런 대안을 세우셨는지, 대안을 세우셨으면 말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역경기 부양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건설공사를 보면 한꺼번에 또 많은 물량들이 발주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종업자라든지 전문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공사가 한꺼번에 폭주되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업무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실공사를 만들지 않을까, 또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기술사라든지 감독관들이 현장을 하루에 심하게는 20군데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조기 집행이라 하더라도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7월 19일 날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된 부분, 또 우리가 금고에서도 많은 돈을 예치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 도 금고에서 우리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지원액 정도하고, 또 인센티브로 16개 시·군에 약 15억 정도 준 것이 단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도 조기집행 하는 방법이 실제 정부에서 하라고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패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5쪽에서 보면 통합직무성과평가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청의 각 부서 공무원들이 실·국, 원장 책임경영제 성과관리, 목표관리 등 내용 면에서는 중복 또는 유사한 평가업무 자료 작성으로 업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시스템을 직무성과평가제로 일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318개 성과 목표라든지 571개 평가지표가 혹시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페이지 9쪽에 보면 충남 평생교육 기회 확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시·군에 주민자치센터, 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원 등 공공시설과 인력개발원,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백화점 이런 곳에서 사업장 부설 민간시설로 이원화 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과의 네트워크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앞으로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쪽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은 잘 들었지만 2011년도에 8개 시·군 25개 지구 사업 중 대부분 사업이 생태공원 조성, 관광지 개발 분야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사업 대상 분야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2012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5,014억 원이 투입되고 나면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다 본 상황으로는 2012년 이후에도 역시 시·군 간의 발전 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쪽에 성장과 상생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도 종합계획 재수정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세부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놓고 보니까 부문면 계획이나 본계획에 추가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여건 변화와 전망 등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는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 중이거나, 제시한내용이 지금 현재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이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게 많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견해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페이지요, 도정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금 안희정 지사님 도정이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을 좀더 민주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여러 방편으로 정책도 그렇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먼저 1번요,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책자문교수단을 6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그래서 인원 수를 늘린 게 꼭 의견 수렴이 많이 돼서 도정에 반영된 건지, 아니면 인원수 늘어난 것에 불구한 건지, 여기에 따른 성과는 있는지, 두 번째 내부 조직원과의 소통 완화해서 잦은 회의나 업무 또 토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혹시 공무원들 사이에 피로감은 없는지, 지나친 회의나 잦은 간담회, 토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간에 피로감을 느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의회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회의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워크숍도 갖고 도의 역량강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의회에서도 내부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소통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방안도 만들었는데 현재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추가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그 취지에 인센티브가 하나의 방편이 있었다면 우리 도청은 2조 3,119억 원이라는 조기의 목표 118%를 달성해서 혹시라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우리 도가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과잉 충성한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민생 5개 분야 행정, 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고, 원산지 표시, 식품, 청소년보호, 환경 공중위생 등 5개 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서민들 보호하고 민생안정을 위해서 단속하고 이 부분에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생활 보호라고 하면 오히려 최근에 많이 붉어지고 있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사기 사건, 그 다음에 최근에 물가상승이 상당히 높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안정 점검 이런 쪽에 중점 분야들을 두면 최근에 일어나는 서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점검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통계 있지요. 통계관리 선진화정책, 뭐 품질 향상 해서 더러 국가적인 통계든 우리 충남 자체적인 통계도 지금 통계의 자료가 신뢰성을 많이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합당한 정책들을 수립할 텐데 이런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통계 자료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아까 하나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자료는 아니고 이것은 제가 평소 1년 전에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소관의 위원회가 16개 하고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럽고 또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실제적인 16개의 위원회 업무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16개의, 참 17개의 인원이 약 56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도청 공무원들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들 업무가 배로 늘었다, 좀 짜증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획관리실에 17개의 위원회를 다 통합하시고,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하나로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없애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우리 실장님! 행정서비스헌장 내용 잘 아세요?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을......

처음에 보면 전화받는 요령 같은 것도 나와 있지요,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와 있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행정서비스헌장의 전화 받는 내용도 우리 도청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보면 전화벨이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도록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잘 지켜 지지 않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도청 직원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회 16개를 없애든지, 제가 봤을 적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각 몇 과, 실과에서 한 자료를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내용이 봤을 적에 거의 뭐 도정에 대한 내용들이 각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좀 편하게 집에도 일찍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시 김득응 위원입니다. 5페이지요, 통합직무성과평가를 했는데 어제 자치행정국에서는 인사제도 혁신방안 마련 해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이 통합직무성과 평가를 하면 인사평가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채택이 되어야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요. 평가만 해 놓고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말한 인사제도혁신 방안 마련과 통합직무성과 평가하고 매치가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통상적인 것이 아닌지, 아니면 새로운 2009년, 2010년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2011년도를 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경영평가를 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7페이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했는데 여기서 공공구매·학교운영비 대체지원 등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조치” 했는데 보완대책을 왜 강구하게 되었고 강구를 했으면 어떤 것을 강구해서 시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현황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지역농산물공급 활성화방안 강구” 해 놨는데 방안 강구한 게 있는지 실행한 게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지역발전사업 추진에서 지금 굉장히 광특사업 662억, 도비사업 9지구 해서 169억, 전반적으로 831억을 2011년도에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과거 추진상황 또 현행 상반기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전년도까지의 사업의 평가, 돈을 썼으면 그 사업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 사업이 제가 작년에도 봤고 올해에도 봤을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보령같은 데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역특색 사업 청양같은 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봤을 때 전혀 실적이 없는데다 국세를 낭비하고 도비를 낭비하는 실정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 개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도 국비를 낭비한다고도 보고있는데 지금 나는 지역균형발전기금이 효용성이 별로 없이 사용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고요, 사업평가 한거, 중간평가 한거 아니면 사업 끝내고서 어느 정도로 지역 활성화가 되었다는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한 번에 다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7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내년도 2012년도에는 국가부채를 좀 줄여야 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시면서 2012년도 예산의 재검토를 지시하고 우리 도도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우리 정부예산 확보 목표치가 4조 8,100억인데 그동안 각 담당부서에서도 지경부와 국회를 많이 방문하고 우리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년도 우리 현안사업 중에 도청신청사 1,557억이죠? 1,557억에 국비확보에 가장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재검토함으로 인해서 혹시 국비확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예상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마냥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강구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맹정호 위원님 아직 질의 안하셨는데 질의하시겠어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당면현안 사항에서 2012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왜냐화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소관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서 많이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오시는 모습들을 듣기도 하고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에서 혹시나 이것이 남의 다리 긁는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정치적이고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할건데요,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위원장이고 3개시·도의 충북, 충남, 대전시 이렇게 7명씩 해 가지고 2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대표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현장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이나 대전은 저희가 거론할 필요가 없고 충남도는 내포신도시하고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에 대한 지역현안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건데요, 도지사 이하 우리 기획관리실 또 여러 관계되어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이 연합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네요?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시면 더 내용을 보완해서 충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료 준비하셔야 되고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정회했다가 몇 시에 하면 좋겠나?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열두 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2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측면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반기 건설공사 물량이 부족하게 된 문제 또 상반기에 건설공사가 폭주하는데 따른 부실공사 우려문제 또 도의 이자수입 감소문제 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사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실익과 거기에 따른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국가 경제정책 운영상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유지를 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강하게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의 정책에 호응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조기집행이 없을 경우는 통상 3대 7 정도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집행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하반기 투자를 노리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한 게 아니고 경기부양이라든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하면 상·하반기에 크게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격차가 나는 것은 아니고 또 민간 부문에 투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건설공사 물량이 부족한 문제가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에 집행이 집중되는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하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을 했고 특별히 어떤 사례가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감소문제, 물론 지금 잔고가 조기집행 때문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과거에 비해서 2009년도 이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예치금이 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기예금 이자율이 과거에 4% 되다가 지금은 2%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준 것은 이자율이 낮아진데 따른 영향도 크고 다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물론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부분 재정은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도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빨리 수혜를 하도록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와 타 위원회 간의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도정평가단이 있고 또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부 개별적인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도정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물론 중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의 특성상 저희들이 관련전문가의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취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정책자문위원회도 저희가 신설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과거부터 운영해 오던 정책자문 교수단이 너무 학자위주로 되어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전문가를 포함해서 개편을 하면서 분과위원회 10개를 구성해서 각 실국이 주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5기 들어 저희 지사님께서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기구고 실효성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각종 위원회가 설치하는 당시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필요해서 만들게 됩니다만, 행정여건이 변화하고 해서 활용이 저조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위원회의 개최실적이라든가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목표가 318개, 지표가 571개로 너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4급 이상 공무원들 92명이 갖고 있는 목표지표를 전체를 합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인당으로 따지면 목표가 3개 정도, 지표로는 6개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물론 평가는 필요하지만 목표라든가 지표가 많으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를 3개 이내 또 지표를 목표에 따라 한두 개 이내로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만, 각 실과장, 실국장들이 이것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꼭 중요한 업무를 포함하려는 의욕을 갖고 저희들이 제출한 것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거 보다는 약간 많은 목표와 지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직무성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에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평생 교육까지도 포괄하는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도라든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도교육청과 학교기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민간분야에서도 직업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을 서로 연계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정보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일단 공공부문에서 하는 도라든가 시·군, 교육청, 대학교 그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2단계 정보망 구축을 하는 단계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포괄을 할 장기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8개 낙후지역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생태공원 조성, 관광지 개발 이런데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지역격차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8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08년도부터 ’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 도의 균형발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내용이고 각 시·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 쪽 관광지 개발 생태공원 조성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로 2013년도 이후의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충발연하고 협조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좀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도 종합계획은 아까 서두에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사업이기보다는 도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신규 사업은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이 별도 개발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시·군 의견 또 관련실과 의견 또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라든가 정치권의 지원을 받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실무진들한테 저희가 충분한 국비확보 논리를 제공하는데도 중점을 두면서 또 한 편으로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러 정치권과도 협조채널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각 정당의 대표라든가 주요 정치인사들 아흔네 분한테 친서를 보내서 간곡하게 호소를 한 바도 있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들 기타 여러 갈래로 저희들이 정치권과도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고 영향력있는 정당인 만큼 저희들이 한나라당과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김호연 의원님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도청이전 사업의 경우는 경북이 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 안동출신 김광림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민선5기 도정방침인 참여와 소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60명 규모로 돼 있던 정책자문교수단을 확대개편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 각 실·국별로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과위원님들 중에 전문가들 몇 분 관련된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각 실·국에서 또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내부 직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토론이라든가 회의가 많아서 직원들이 피로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외부와의 참여와 소통 확대와 병행해서 내부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직원 간에 토론회도 하고 직원들 자체적인 정례모임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일방적으로 지휘부에서 지시를 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직원들이 다소 조금 생소하게 느끼고 어려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익숙 돼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휘부와 공감대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너무 부담을 안 주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도 종래에는 매주 도지사 간부회의, 또 행정부지사 주재 간부회의, 정무부지사 주재 간부회의, 기획관리실장 주재 수요토론회 이렇게 매주 네 번을 하던 것을 저희들이 부지사들 간부회의를 통합해서 하나로 했고, 또 부지사 간부회의 때는 별도 자료 없이 티타임 형식으로 해서 자료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민생 5개 분야 검경 합동단속 업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물가상승에 따른 문제에도 더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안정은 이제 경제통상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많은 물가안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주로 관리하는 물가 품목은 지방 공공요금들,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식점의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관련 협회와의 협조를 통한 요금 인상 억제 유도라든가,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기사건 관련해서도 물론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도에서 나서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기 사건 유형 같은 게 드러날 경우는 저희들이 도민 피해가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의 계도 노력은 저희들이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충남도의 통계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어떤 쪽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 단위에서도 주민등록 인구통계라든가 통계업무, 또 시·군별 GRDP 등 이런 공식 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또 각 실·과에서 비공식적인 행정 통계를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계에 는 하여간 신뢰성이 생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식 통계의 경우는 통계 법령에의해서 통계조사 체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통계청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통계계에 저희들이 유능한 이 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통계청의 컨설팅을 수시로 받고 있고, 또 통계청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도 이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내년도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정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건전재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도 일부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지역 현안사업 확보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도청 이전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꼭 필수적인 국비 예산 확보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휘부에서 다각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사님께서 저녁에 또 국회를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수행해서 같이 방문을 해서 저녁에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한 5급 이하 인사혁신 방안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무성과평가는 4급 이상,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관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 목표에 부합한 그런 지표를 설정하도록 해서 연말에 그 지표가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5급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관련 법령에 의해서 6월 말, 12월 말 두 차례 근무평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사항이 다 공무원 인사에는 반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4급 이상 성과계약 결과는 해당 공무원들의 성과 연봉 책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금년도도 산하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방식이 기존에 하던 평가방식과 같은 방식이냐 다른 방식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제도의 안정성이 필요하고, 또 지난해에 대비해서 그 단체가 더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걸 또 비교평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던 평가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위원들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공동구매 방안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농산물 공급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게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학교 규모가 좀 영세한 학교의 경우 단가를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한 끼에 2,610원 씩 책정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매입하는 식재료의 단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영세한 학교의 경우는 몇 개 학교씩 엮어갖고 공동구매를 해서 식재료 단가를 다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한 끼가 2,610원 단가인데 그 중에 1,600원이 식재료비이고, 또 210원이 운영비이고, 800원이 인건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그것을 좀 융통성있게 해서 210원을 식재료비에 보태서 운영을 원하는 경우는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처음부터 단가를 높게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뭐 큰 문제없이 급식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공급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일부 당진군 등 시·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좀더 확산되도록 각 시·군에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도록 우리 농수산국 차원에서 별도의 지역 친환경 우수 농산물 육성 계획을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 평가 내용과 금년도 추진 상황 또 일부 시·군에서 별로 지역특색이 없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우리 도내에 낙후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각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이 지침 범위 내에해당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3개 지구 4,500억 원이 5년차 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사업, 저희들이 보조조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는 또 사업 결과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당초에 수립한 사업 계획이 몇 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현실에 좀 안 맞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 변경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는 변경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 평가는 이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 2012년 계획으로 돼 있어 가지고 2012년도까지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우선 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2013년도 이후에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보류 중에 있는데 도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학교 운영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특별히 조례가 없어도 할 수가 있고 또 과거부터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난 7월 중에 도민들 약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평가단 대상으로도 또 설문을 실시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학교 운영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화력발전 과세 세수 부분이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이 되는데 인접 시·군이 환경오염을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도 이러한 세입 분을 보전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에 배분 방법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시행이 되면 한 167억 정도가 징수가 되게 되는데 그중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 보면 우리 도에 한 53억, 보령시에 35억, 서천군에 3억, 태안군에 34억, 당진군에 42억 정도가 배분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는 태안군에 인접이 됐고 해서 태안화력발전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현재 법체계 내에서는 재원을 그대로 배분해 주는 방안은 불가능하고 그건 별도의 입법정책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건 별도의 지원 방안이 강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문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과 이자 감소 현황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 조기집행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3년 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에 합계가 43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 현황에 보니까 2008년도는 예산 조기집행을 안 했지요.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도청만 봤을 때 196억, 거기에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는 예전에 2008년도는 이자수익이 4.2%인데 2009년도 2% 해서 배 이상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익이 하락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 이자수익에 보니까 59억이에요. 2010년도에는 50억인데, 그 2%를 더 감 해서 50% 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해서 보면 2009년도는 한 118억 정도 되고, 2010년도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봐서도 2008년도에 비해서 이자 감소는 거의 80억에서 90억씩 이렇게 감소가 됐다, 그러면 현재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인센티브 받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이자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손실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꼭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예산 조기집행을 우리 도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야 할지,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자율이 감소된 데 따라서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예치금 잔고가 줄어가지고 이자수익이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자수익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을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잔고가 또 줄은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지자체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충분히 문제가 예견이 됐습니다만, 사실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또 사업을 저희들이 일찍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도민들이 서비스 수혜를 빨리 입은 그런 플러스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찍 써 갖고 조금 인센티브 받은 서비스 측면이 또 있다, 이미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명성철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있고, 또 지금 3년에 걸쳐서 별다른 효과 없이 계속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금전적으로 저희 도에 지금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좀 과잉 충성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금전적으로 손실이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따라서 할 그럴만한 이유가 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시책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국가시책이라도......

또 지방자치법상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 시책이라도 해를 끼치는 국가시책이라면, 뭐 이거 의무적인가요? 꼭 이렇게 따라줘야만 하나?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경제보고서에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재정조기집행 등 이런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경기침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그런 사례로 평가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당히 경제성장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조금 불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이 나왔다면 저희는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산 조기집행 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재정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몰라도요, 지금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 신용부도 수압의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신용부도 수와프가 계속, 우리나라 신용도를 평가하는 그 수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건 앞으로 세계적으로 금융을 조달해 올 때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니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꽉 막혀있는 경제를 국가재정으로 인해서라도 풀어보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도에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그래도 계속 중앙정부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계속 이행하실 건지?

국가정책을 협조하는 단계에서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에 올라가신다니까 이것도 꼭 전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하시지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관행적인 이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비우량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실물경제가 침체됨으로 해서 정부에서 경기를 진폭시켜 보겠다고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16개 도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입찰을 봐서 한꺼번에 한 10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내내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경기부양책의 일원이라고 하면 그런 일자리들이 1년 내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쓰고 하더라도 이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입찰 부분을 제외한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라도 1년 내내 꾸준히 시킬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금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자수익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평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충청남도는 한 1,000억,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0억 가지고 이자수익이야 뻔한 거고, 이자가 떨어졌으니까 감소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16개시·군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사가 작은 이런 것까지, 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것까지 급하게 조기집행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1년 내내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 서민들이 살고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이 되고 참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 대해서, 충청남도 위원회는 약 97개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이 돼 가지고 왔을 적에 88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97개라는 위원회가 다시 생겼고, 정리가 된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진 것도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충청남도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10월 달에 상정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을 뭐 법령에 의해서 그랬다, 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시기가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수년간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위원들이 만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실장님하고 조만간에 간담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부의장님 질의하시지요.

유환준입니다. 우리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이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일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틀을 깨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충남도정 특히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 및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국비 예산을 따온 것 처럼 잔뜩 되어 있지요?

예산확보 노력 대상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을 눈 속임, 예측가능한 거 얼마 해야 되는 거 이 중에 몇 %갑니까? 여기 적혀있는 것 중에서 자신있게 2012년도에 반영될 예산이 몇 %나 됩니까?

지난해의 경우도 저희들이 전체토털로 보면 목표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있는 거 거의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장 수를?

도청사 신축비 부분이......

그러지 마시고 제발 틀을 좀 벗어나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충청북도의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과연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의 차이도 이렇게 큰가? 본 위원이 수도권 전철 때문에 작년, 금년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를 여러번 다녔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장관, 차관, 기획관리실장, 정책관, 담당사무관들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녀서 만났어요. 거기에 있는 실무책임자들이, 실장들이 참 답답하다는 거요. 자기가 충청남도가 고향인데 국토해양부에 가장 인심써주고 도지사나 정치인들이 지역주민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표방할게 도로건설인데 4월 달, 5월 달이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올린다는 거요. 7, 8월 달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옆다리 긁는 식이라는 거요.

저희도 연초부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 이게 거의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거의 요구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노력은 합니다. 애쓰십니다. 애쓰는데 노력하는 방법을, 틀을, 지혜를 바꾸어야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효율이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거 있죠? 나의 힘만 가지고 나의 머리만 가지고 나의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주위에 있는 지렛대, 경제적 정치적 수로가 있어요. 활용한다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충청남도가 도민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재정이 든든해야 되고 충청남도가 발전하려면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충청남도 위상이 서려면 살림살이가 넉넉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의 틀을 바꾸어 주세요. 하다못해 힘이 부족하면 지렛대 역할 논리가, 별정직이라도 로비스트라도 잘 만들어 가지고 국비확보를 하는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있어야지 그냥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면 중앙부처에서 쪼개서 주는 것만 있지 알파가 없어요. 알파가 있어야 살림이 늘어나는 거요. 오죽하면 국토해양부의 예산 총책임자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요. 도대체 충청남도가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충청남도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예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산 얘기 내가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거명하면 충청남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지만 국토해양부 예산책임자가 자기가 고향이 충남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지혜있게 꿰어 맞추어서 적극성을 띠고 찾아오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좀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환준 부의장님께서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2월 달부터 국비확보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 충청남도 국회의원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자유선진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당을 떠나서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당을 탄 거예요.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런 정치철학, 소신 대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역사적인 게 아니라 전부 엊그저께 생긴 이런 문제인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아울러 가지고 힘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정당에 대한 비하발언이나 하고 그러니까 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행정의 책임자 수반이라고 하면 더 신중을 기해서 발언도 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해야지,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오늘 몇 시 차로 올라가셔야 돼요?

4시 10분.

4시 10분,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길어지면 다음 차라도 타야지요. 질의하세요.

유환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반성할 것은 하겠습니다. 조치원～청주로 결정되었는데 천안～청주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정평가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한 겁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개선을 한겁니다. 지난해까지는 세 갈래로 되어 있던 것을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가 구조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다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실과, 국 차원에서는 내가 보기에 평가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고 하부조직인 직원들 평가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4급 이상은 성과평가제도로 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쪽에서 하고 있고 5급 이하 근무평정은 자치행정국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변하는 것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실례를 들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당진에서 샘플로 이루어 졌죠?

예.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학교급식센터가 생겨야만 되는 이유가 ’14년도까지 중학교의 급식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완결을 짓겠다. 충남도에서는 몇 년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14년까지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센터가 교육청별로 생겨야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총괄적으로 교육청 센터별로 생겨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면마다 하나씩 맡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 기본을 모르시고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면 마다가 아니고 시·군별로 설치하도록......

연마다 하나씩 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1년에 하나씩요.

그게 아닌데......

종합적으로 내가 읽어본 토대는 그런데 내가 잘못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 제공해 드린 게 2012년도에 1개소 설치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진사례를 기초로 해서 각 시·군에 더 빨리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도 교육청하고 업무적인 협조해야 돼죠?

예.

그리고 근무직원들도, 이게 농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지원을 받을 사항이 있고요, 지역농산물 친환경급식, 우리 충남이 몇 %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소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2.8%입니다. 전남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이 몇 % 죠?

책자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2.1%고......

전남이 34% 정도 될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쓴 지가 과거 10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구축을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대책안이 나와야 되고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부적인 계획, 방법, 수단 같은 것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도 이것을 써놓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말만 잘 써놓고 실행은 전혀 없고 말만 두루뭉실하게 해서 잘 넘어간다고.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알기에 작년하고 올 친환경에 대한 거 예산도 비슷하고 과거 10년 전에 쓰던 방법 똑같이 충남도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에서는 우리보다 예산투여가 2% 대 34% 차이로 예산을 적게 쓰는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써요. 그런데 성과 면에서는 전남은 34%가 되어 있고 충남은 2.8%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농정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부적인 방법, 수단, 예산투여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안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친환경농산 기반구축, 여기에 목표는 잘 써놔. 말은 참 그럴 듯 해요. 소설 쓰라면 소설 쓰겠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법 수단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표가 2008년도부터 실행이 되었으면 2010년도 되면 그 중간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안해야 될 사업인가 해야 될 사업인가 자체평가를 해야 예산을 쓸데다 쓰고 안 쓸 데는 스톱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5,000억을 쓰면서 성과표가 아직 안 만들어 졌다,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은 대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5년 계획을 하고서 중간평가 없는 5,000억이 쓰인다, 지역광역특금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점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그런데 분석표 아까 달라고 했더니 왜 안 줬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아까 분명히 중간에 “성과분석표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실무담당 과장님이 그랬는데 아직 충남개발공사하고 상의 중이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5년짜리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서 전체적인 분석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모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내가 이것을 실례를 드는 게 전남에서는 34% 성과를 냈는데 충남에서는 2.8%인데 1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구축을 한다고 하고서 지금 실무적으로 농정과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광역특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5년 동안, 지금 3년이 지나고서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를 달라고요. 못주는 이유는 내가봐서는 분명히 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5,000억 사업이라면 최소한 지금에 와서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하고 안하고의 타당성 조사를 기획실에서 다시 도출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기금이 잘못된 거라고 여론적인 비판도 받고 그 쓰임에 대해서 안 받는 쪽은 불만이 있고 받는 쪽은 그거 받아야 나한테 혜택이 있는 건가 그러한 것을 도출해 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과감하게 10년전 해 오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접고 다시 신설하는 사업을 투자해서 방법을 도출해 내야지 과거 했던 거 오전근무 끝나면 끝이지, 다음에 해야 될 것을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월급은 다음달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결과가 2%가 나왔다, 34%, 돈은 비슷하게 쓰여졌다, 그런데 왜 이럴까, 왜 이런지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변화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봐요. 기업의 효용성 정책을 작금 21세기의 공무원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과거 충북같은 데에서는 10년 전, 20년 전에 변화 되었어요. 그런데 충남은 정권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변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성과위주로 효율성을 따진 기업정신을 받아들여서, 충남도의 머리는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부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변해야만 충남도민의 생활이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제가 1년 후에 이 부분 똑같이, 말만 잘하는 실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 이런 계획서 내면 다음 에는 진짜 저 화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기회를 주니까......

정리하시지요.

변화를 주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다음 연도라도 꼭 갖고 오세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담당 실·국에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도 기획실의 역할입니다. 맞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 농업육성은 저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대답하세요. 다른 말 마시고.

이제 정리하시고, 우리 김득응 위원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농정국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지요. 여기 실장님께서 친환경과 관련된 생산기반 구축하는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쪽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 제공을 해 주시고 또 그 관련부서에 “김득응 위원께서 이런 이런 주문을 한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와서 설명을 확실하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받아 보시고 안 되면 별도로 우리가 그 쪽 불러서 하자고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청이 구조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께서도 국비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마지막 국회에서 의결할 때까지는 긴장 늦추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별도로 뵈었을 때 예산담당관은 입이 부르텄어요. 그래서 왜 부르텄냐 했더니 예산확보 하러 다니느라 뛰어다니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가 본데 이제 결과로 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계획했던 국비확보 이것은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7월 1일자 하반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국제통상과장에서 홍보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돈곤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공직을 시작한 이래 홍보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한편으로 홍보협력관의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가져봅니다. 도정 그리고 의정홍보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도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우선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 항상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과 도민의 요구를 도정에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협력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영 미디어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준섭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장 훈 메시지담당입니다. (인 사)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오프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동안 홍보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PCRM이란 말이 있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책고객관리에 관한 시스템 운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업에서 하는 CRM과 우리 정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PCRM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PCRM에 대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신문에 우리 지사님의 트위터 대화 내용을 도정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게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보고식의 일방적인 홍보는 하지 말아라 라고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에 팔로우들이 옛날에 제가 처음에 도지사 팔로우들을 봤을 때 한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본 결과 5만 5,545명의 팔로우들이 있습니다. 그 팔로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뭐 잘해 보겠다고, 도정홍보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를 홍보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트위터들이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10시간 전에 지사 트위터에 나왔던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충남도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정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상으로는 댓글을 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트위터에서는 트위터들이 여러 가지를 쓰는데 오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홍보를 하는데 좀 어떻게 공략을 했으면 좋겠냐? 부녀회를 공략해야 된다, 또 시아버지를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여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의회는 정당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입니다. 불필요하게 이런 이유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도정신문이 생긴지 올해가 21년째 되는데 21년을 봤을 때는 엄청난 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됐을 적에는 뭐 2012년도에 도정신문의 예산을 과감하게 50% 이상 삭감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협력관님 아직까지 업무도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셨는지, 단순하게 연중행사 식으로 하는 업무보고, 형식적인 이런 관행의 업무보고 보다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도정을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 거기 나온 그 칸같은 데다가 실제적으로 도정의 업무를 홍보한다든지, 우리 충청남도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 상식이라든지, 또 우리 도청 내에 직원들의 미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재를 했을 적에 우리 도민이 도정신문을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이 지금 굉장히 16개 시·군에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자격이 맞지 않는 언론사라든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만이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관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아니면 일괄질의를 한 이후에 답변을 하실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이신데 반가운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환경이 급급히 변함에 따라서 인터넷이 등장하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 심의 때 12억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 조그마한 마찰도 서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 충남도에서 미디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미디어센터의 운영 현황과 지금까지 우리 방문자수는 뭐 37%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운영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매일 도, 시·군 보도자료를 SNS에 게재하였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SNS도 혹시 도지사 개인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홍보협력관실의 직무성과지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직무성과지표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 네 가지 성과목표 중에서 도지사 정책 호감도 목표점이 주요 도정 인지도와 함께 50%씩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지사 개인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아까제가 질의한 것과 맞물려서 홍보협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과 관련해서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확대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 소통방식의 변화에 맞춰 충남넷 포털 홈페이지 확대 구축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낙찰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9월에 계약해서 12월에 구축 완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남 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그 다음에 PCRM, ARS, FGI, 콘텐츠, 다음뷰, 위키트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참 정보화 시대에 이제 정보가 나날이 발전하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정보와 접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데, 사실 이런 정보하고 단절돼 계신 분은 이 SNS가 뭐고, QR코드는 뭐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뭐고, 블로그는 뭐고, 페이스북은 뭐고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외로 우리가 온라인상에 도민들하고의 소통하는 부분들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하고 단절돼 계신 분들이 우리 210만 도민으로 계산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보다 새로운 정보통신과 단절되신 온라인상과 단절되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홍보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물론 오프라인팀도 있어서 도정신문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홍보협력관님께서 정보와 소외되어 있는 층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홍보협력관실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장비 구축비도 새롭게 시대에 맞추어서 구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해서, 지난 번 홍보협력관실 수입을 보니까 도정신문에 200만 원인가 수입이 전부인 것 같던데 도에서 지원되는 홍보 속에 혹시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입모델들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이것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협력관님! 지금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분은 너무 많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이 10건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에 가까운 생각이 아직도 있는데 그것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공부하고 있는 단계 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성철 위원님께서 PCRM과 민간에서 쓰는 CRM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PCRM은 정부정책에 대한 것이고 CRM은 커스터머 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PCRM의 전형적인 형태가 뉴스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PCRM은 어떤 정책대상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되었건 정책고객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도정에 정책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정보에서는 CRM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정부정책과 민간부문과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문제점이 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고객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우리가 보기 좋고 찾기 쉽도록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정신문에 도지사 트위터 내용을 게재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정신문이 되었건 충청남도 홈페이지가 되었건 어떤 홍보매체가 되더라도 홍보매체가 도지사의 어떤 개인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도정신문에 게재했던 그런 내용은 다만 우리 도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우리 정책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재를 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농업상식, 미담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거라든지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신선한 정보들을 수록해서 도민들이 도정신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없는 언론사가 시·군에 너무 남발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에 저희들 등록업체가 현재 228개 업체입니다. 등록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격이 미달되거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조치라든지 계도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미디어센터를 설치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면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방송, 블로그, 트위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37%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이 외에 홍보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보다 더 좋은 도민의 질 높은 도정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SNS가 도지사의 개인 홍보용으로 활용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각 도의 실국, 실과, 시·군에서 아이템을 하루에 80 내지 90건 정도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것을 자체 뉴스를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기가 있는 뉴스 10건 정도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도지사 개인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메시지전달 이런 것은 지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직무성과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직무성과표 도지사 호감도는 직무성과 지표로 적절치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사실은, 이것은 전에 성과계약을 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가 바뀌면 새롭게 지표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바꾸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인지도 또 도정정책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선정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에 차질이 없겠느냐, 주요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가 당초에 7월부터 발족해서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선정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적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3개월은 늦어져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의 주요내용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크게 6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형식의 정보를 전달하는 위주로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쌍방향 소통형으로 바꾸고 유사한 홈페이지는 통합을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PCRM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하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9월 9일쯤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3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뉴스레터 제작 홍보가 회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좋지가 않다, 메뉴중심에서 정보중심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이 메인화면에 새소식이라든지 공지사항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새로운 정보통신과 단절된 도민에 대한 홍보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해 봤는데 새로운 숙제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정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언론에 아이템을 줘 가지고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단편적인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다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모델이 없는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정신문에 충남개발공사에서 고시해 온 것이 218만 원인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 수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법이 있다면 도정신문이나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건 고시를 하건 수수료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있다 하더라도 우선 광고나 고시공고를 하는 기관에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나 도정신문에 게재를 했을 때는 일반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민간의 어떤 경영 경제영역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입니다. 홍보협력관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썩 만족하지가 못하네요. 그리고 홍보협력관실이 보니까 공부하다가 가시는 자리같아요. 저번에 계시던 김주찬 홍보협력관님도 공부하시다가 가셨어요. 아까 김종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용하는 용어들도 굉장히 힘들고 생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날을 새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굉장히 홍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지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2,295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실적이 약 1만 3,000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지 않았는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 참여와 소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징그럽죠? 공부 잘하는 애보고, 배고픈 애보고 밥 자꾸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용어 자체도 이제는 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위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홍보협력관님께서 답변을 해괴망칙한 답변을 하셨어요.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썼다, 거기에다 무협지나 야설같은 거 쓰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것은 흥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범위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게 트위터밖에 없었느냐는 얘기이죠. 그것은 그 자체에 팔로워들이 5만 5,54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시 수시로 핸드폰만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협력관님의 표현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이 트위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 게재신문부터는 삭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PCRM과 CR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인이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기업의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DB를 구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CRM과 PCRM은 사실 P자 하나 차이에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차이 하나인데 간단하게 얘기했을 적에 CRM은 상품중심에서 고객중심의 고객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PCRM은 정책중심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소통시키고 고객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한 차이죠. 이런 부분들이 대상과 목적,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해서는 이 사업은 망한다, 최소한도 3년에서 6년 정도를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평등한 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방안이라든가 전략, 차별과 소외의 최소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최고 큰 문제는 고객이 누구냐는 얘기지요. 충청남도가 PCRM을 활용을 했을 때 고객이 누구입니까? 이 고객은 충청남도 도민이 아닌 16개 도에서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장애요인이 있지만 별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성공적인 요인을 강구하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안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미디어센터가 지금 계약직들이 몇 명 있으시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고용이 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가 잘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김종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외우기도 어려운 용어들을 하는 사업을 여기 하나에 다 통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추진 시에는 항상 장애요인이 있고 성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분명히 성공적인 요인들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들같은 경우 선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을 많이 해요. 시스템에 대한 이런 정보가 혹시 유출이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최고 큰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의 컴퓨터라는 것이. 홍보협력관님께서 어려우셔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또 내년 1월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셔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고, 법규를 또 준수해야 되고, 홍보협력관실이 홍보만이 아닌 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능역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트위터 지사님의 대화내용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저번에 계셨던 김주찬 홍보협력관님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어려움,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의원들은 도정신문을 만들지 않을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협력관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용어들, 온라인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용어들이 그거하고 동떨어진 분들한테 생소한 거다, 이것은 용어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도정 홍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소통 이런 부분들은 거리의 차원이 상당히 크다, 괴리감이 많다, 아마 명성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PCRM 이것은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만 아는 용어일 수 있어요.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 상당히 업 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 그런 부분을 도에서 어떻게 충족해 주고,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차 원으로 다양하게 가는 것 같은데 반 발자국만 앞서가자, 너무 빨리 앞서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을 혹시 놓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홍보협력관실은 꼭 이런 것 뿐이 아니라 지금 행담도 휴게소에 있는 충청남도홍보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홍보협력관실에 속해있는 또 다른 업무들 그런 부분도 잘 면밀히 좀 챙기셔 가지고 도정홍보가 한 쪽 방향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고 온라인하고 동떨어진 분들한테도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안 쪽에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라기 보다 미디어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고객이란 도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도의원들도 도민의 한사람으로 저는 가볍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핸드폰에 컬러링이 요즘 인삼축제 홍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악이 사십오 분의 도의원들, 그리고 관내 공무원들, 전화 컬러링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도민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거 바꾸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몇 가지는 있는 것으로 알아요. 몇 가지 중에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한 가지 두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죠. 그런 것을 혹시 어차피 미디어센터가 생기고 센터장님도 계시고 온라인팀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카페 운영하면서 음악 나오면서 시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고 포토 만들 때 새로운 거 보면 “어머, 어떻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하면서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전문가들이니까 생각 좀 잘 해 가지고 45명이면 어떤 분은 어떤 음악 나오게 하고, 어떤 분은 어떤 음악 하나 나오게 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것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컬러링 좀 서비스를 해 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쪽에서 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홍보기획계 쪽의 업무거든요, 저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여러 가지 다변하는 매체를 뿌리는 일이 저희 업무고요, 죄송합니다. 앉아서 했습니다, 정신없어서.)

기록은 다 됐는데, 나와서......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됐어요, 됐어요. 정리하시고.

아, 그러면 홍보협력관님!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지금 이런 제안을 받고 이런 방법이 정말 좋은 거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음악을 듣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라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담당부서가 정보화지원과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그쪽하고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김돈곤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오늘 이렇게 홍보협력관실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공부 많이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어요. 정말 많이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바로 이 알고 계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홍보협력관실의 업무가 중요한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적어도 이 홍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든지, 또 공공성을 벗어난다든지 공정성을 훼손시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협력관님,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돈곤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