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본연의 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으로서 다른 한 축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호규 국장님 지난 7월 1일자로 농수산국장으로 영전하신 축하의 인사말씀에 앞서 지나간 일련의 건은 상호 신뢰를 다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남농정의 중책을 맡아 한 단계 더 나은 도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도까지 확산된 구제역과 AI, 서해안 지역의 벼멸구 다량 발생, 천수만내 바지락 폐사, 볍씨 불량에 대한 원성과 호우피해 등 금년 상반기도 충남 수산행정은 시련의 시기였으며,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는 등 농업분야 개방이 확산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극복과 농업개방 대응전략 모색에 전력하고 있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화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당면하는 농수산 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다시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구제역 발생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피해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을 입어 순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서 금번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소 불미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농수산국 소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염창선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염창선 농촌개발과장은 전 안병직 과장 후임으로 충남개발공사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박영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전윤수 수산과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현지 견학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으로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에 대해서 함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하시고요,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만 주시는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수고하셨어요. 농어민의 자주적 책임의식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채호규 국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더불어 질의해 주시는데요, 업무보고하고 농어촌 혁신 기본계획에 대한 타이틀만 명시해서 자료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세 건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미래 전문농업 인력 양성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에서 추진상황 결과에 첫 번째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어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 CEO양성에서 창업농업경영인 선발 121명, 경영컨설팅 101명,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197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00명 이 분들의 대 타이틀이 “젊고 유능한 인재”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또 그 다음에 현재 이 분들이 실제 하고 있는 업종, 축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마 대부분 남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 남성과 여성이 섞여 있다고 하면 성별도 구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지역분포,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안정장치 확충해서 추진상황 및 성과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벼 수확 후 안정적 관리 및 유통기반 확충에서 RPC 9개소, 시설현대화 두 곳, 건조·저장 일곱 곳, 일반 건조시설 2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쪽요, 환경과 조화되는 크린 축산업 육성에서 추진상황 및 성과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해서 개별·공동자원화시설, 저장조 등 220개소/80개소, 아마 220개소 중에서 80개소를 지금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문 유통 조직체 4개소 육성, 퇴·액비 살포 8,000㏊ 중에서 3,000㏊ 이 개소 현황, 지역 이것은 제가 지금 서천에 돈분 액비 저장시설로 인해서 아주 지금 여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논산 시설을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밑에 나와 있지만 2012년도 축분 해양배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안 돼!”, 꼭 어디선가는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가장 큰 민원의 핵심요소가 악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충남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국장님 아주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배수개선 사업이 14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19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4개 지구가 어디 어디 지역인지 또 지역별로 사업비는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배수량 현황을 시·군별로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진기가 현재 있는 데하고 없는 데, 또 제진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터리식도 있고 유압식도 있고, 그래서 유압식과 로터리식은 어디 어디가 있는지 그것 좀 현황을 해 주시고요. 내내 14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110개 지구 377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도 시·군별로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볍씨 관련해서 지금 온양에 있는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못자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자리를 두 번, 세 번 했고 또 키다리병이 그렇게 많이 생겨 가지고 키다리병이 지금 상당히 여기 보고에 보면 21%, 3,093필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2,100농가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피해농가, 또 키다리병 시·군별로 피해농가 수, 필지 수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7,200명이 지원사업에 되었는데 그게 시·군별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군별 현황 좀 주십사 하고, 구제역하고 AI 전염병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50% 이상 보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보상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고 언제 보상이 되는지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축산과장님! 저번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이따가 구체적으로 직접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조길행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3농 혁신을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안동발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 충청남도에도 그러한 축산정책에 대한 어떤 붕괴까지 도래한 이런 일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축살처분에 대한 앞으로의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따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 언론에 KBS 대전방송에서 몇 번에 걸쳐 나온 보령 매몰지 현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계가 되어서 송아지하고 어미소에 대한 백신투여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결여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엊그제 제가 논산시장을 갔을 때 한우 경락가격이 4,200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1992년도, 그러니까 21년 전 정도의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한우 실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아까 3농 혁신에 대해서 유통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료, 옥수수 부분이 해외에서 조달방법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아열대성 기후로 기후가 변하고 있고, 또 60일 중에서 48일 간 거의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작년 가을에 배추 값이 최고로 급등하는 사태가 올 봄에 와서는 배추 값이 하락을 했거든요. 요즘에 와서 배추 값이 또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이 들쭉날쭉한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유통의 혁신을 통해서 안정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12페이지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친환경 추진계획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내 농업용수 저수지 현황이 많습니다. 자료는 제출받지 않겠지만 3급수 이상이 될 경우는 친환경을 생산하는 데 막대한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은 자료는 제출 않더라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유통의 기반 확충 브랜드가치 제고 성과를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이나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9페이지 금년 농수산식품 수출금액이 4억 8,000만 불이죠. 그래서 성과가 2억 3,000만 불 목표 대비해서 48.5% 했는데 그 중에 선도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1품목 1조직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육성한 내역이 있으면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에너지 절감시설이 언급되었더라고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작년 대비해서 640㏊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15페이지 축산폐수가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중단되는데 혹시 그에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현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3농 혁신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 농림사업의 예산액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농업농촌혁신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보면 4년간 국비가 2조 542억이고, 도비가 5,360억 결국 전부 합하면 아마 2조 6,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1년 농수산국의 예산이 6,399억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예산확보라고 아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앞으로 될지 안 될지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도로아미타불 같거든요. 그대로 그 예산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범위에서.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살펴본 것이 잘못 봤는지, 연간 올해 당초예산액이 6,399억인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해도 결국 4년간 수치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국장님한테 책임은 없지만 2010년도 구성비와 2011년도 구성비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구성비도 오히려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농림사업의 예산이 1%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안희정 지사께서 지금 3농 혁신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이런 분야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예산이 구성비 자체도 떨어지는데 과연 이 3농 혁신을 이렇게 구상만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게 의구심이 나거든요. 그동안 이완구 지사나 심대평 지사가 이런 농업에 어떤 마인드가 없고 해서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 돈,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31일 날 축산기술연구소 하고 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그 분야는 그때 가서 자료와 질의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농사짓고 있는 시·군별 연령으로 분포현황이 있나요? 연령별로 해서 농사 인원, 연령별로 나이별로 죽 해서 시·군별로 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귀농 귀촌 하신 분들도 연령별로 해서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수출협의회 구성 인원현황, 그리고 충청남도 농수산물 수출하고 수입하고 5년 치만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일단 자료 요청 드리고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1쪽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고품질 충남쌀 유통에 관해서 충남쌀 위상회복을 하는데 전국 쌀 평균가격 현재까지 5년 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12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 중기계획 수립 중 3개 분야 친환경 농업 6차 산업화 4개 과제 18개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인프라 확충 4개 과제 50개 단위사업, 친환경 리더 및 R&D육성 2개 과제 18개 단위사업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충남에 한우브랜드가 두 개 있지요? 토바우, 하눌소하고. 그런데 자료는 토바우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하눌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농 혁신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의 향후 농정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사전 예산수립은 추후에 준비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최소 한 달 전에 우리 농경위한테 설명회를 갖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리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혁신기본계획안을 보면 4년 동안 430억의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에 관한 4개년 계획 관련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 친환경비료 사업에 해왔던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비까지 합쳐가지고요. 그리고 벼 경영안정 직불금에 관한 예산항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예, 이준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3농 혁신 기본계획에 대한 42페이지 선도시책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육성에서 바지락 분야 보령명품 바지락 육성, 보령머드 연계 브랜드 개발 해서 현재 217㏊의 양식장을 2014년도까지 349㏊로 추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 고향이 청소면이시죠?

예.

보령에 가면 홍성군과 연계하는 홍보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령호가 보령의 오천면과 천북면을 연결해서 담수된 지역인데 보령호가 제가 알기로는 서해안 최고의 바지락양식 최고의 종패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갯지렁이까지 나오고 해서 맨손어업을 하는 5개 면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지구사업이 되고 물막이 공사가 끝남으로써 5개 지역 면의 바다에서 맨손으로 종사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금방 안 될 테지만 홍보지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안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천북, 오천, 주포, 청소, 광천읍은 홍보지구 물막이 공사를 터서 물줄기를 독배까지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멀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잘못된 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홍보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3농 혁신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48%의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25%의 시·군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계획도 아니고 당장 ’11년부터 ’14년까지의 계획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비보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이건 오늘 보고서에 나와서는 안될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었고, 지금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되어야지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없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비확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이것은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수개월 걸려서 많은 전문가들이 농어업·농어촌혁신 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48%의 국비확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가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시·군비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이 보고자료대로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그것밖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2009년도 8월 31일 날 보고한 농어업·농어촌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2009년 8월 30일 날 보고된 2020 충남 농어업·농어촌발전 종합계획과 3농 혁신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명쾌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남도내에 있는 DSC시설하고 RPC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리부분에 대한 권한은 우리 충남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사후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이따가 자료 있으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중부물류센터 진행상황이 이것 말고도 얼마 전에 1차적으로 공개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내정가가 있을테고, 또 내정가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도의 입장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설명과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3농 혁신에 대한 것은 보니까 우리가 급식센터 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개소에 설치했을 때 모델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설치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과 집행부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는 관계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아니면 참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또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꼭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자료 요구가 가능한 부분은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답변준비 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한테 동시에 양해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실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도의원이 되자마자 충남하고 전북 간에 해상도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서천 어업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나가면 전라북도 도계에 걸려가지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과정 자료를 보면 “현행 해상도계 간 일정해역 공동조업수역 지정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 등 필요성을 농식품부 등에 지속 건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건의 정도 이것은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어떤 대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공동조업수역이라도 조기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런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기 충남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금 도의원인 제가 논리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도정질문이라든가 또는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는 저희들이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농수산국장님이 세 번째입니다. 서용제 국장, 다음 이성우 국장, 채호규 국장 오셨는데 국장님이 바뀌면서 전에 어떤 것이 중요시 되었는가 잘 업무 인계인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렸고, 또 그 다음에 29페이지 하단 3번에 보면 부사호 염도상승으로 인한 농업용수 해결대책 244회 정례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서천군·부여군·보령시 일원의 상습적인 농업용수 문제 해결 대안으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면 충남도에서 지금 제안한 안이 어떻게 보면 많이 연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남도 전체의 농업용수 관리와 개발계획 및 공급체계 등 추진계획 수립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가 제기했던 부사호 또 부사간척지 이 부분과 전혀 빗나간,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부사호를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관리주체가 보령시입니다. 그 이유는 부사간척지의 준공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사간척지의 준공을 왜 아직도 못하고 있느냐, 문제는 간척지에 대한 경계선 이것을 지금 서로 타결짓지 못했기 때문에 충남도가 중재자로 나서서 조기에 경계선의 타협을 서로 이끌어 내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부사호를 과연 누가 관리할 것이냐, 현재 수문은 과거 경계선으로 보면 서천쪽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부사호 관리는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일에는 이런 우선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부사호 염도상승이라든가 농업용수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약간 혼인 얘기하니까 장사 지내는 얘기하는 경우, 엉뚱한 얘기가 지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더 질의시간이라든가 5분 발언 시간에 얘기한 근본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어물쩡 넘어가면 내년에 이 문제 또 발생합니다. 내년에 보령댐의 물이 2개 시, 5개 군에 생활용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내포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하면 아마 보령댐의 물 가지고 식수공급하기에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사간척지의 농업용지, 남포간척지의 농업용지 물을 부사호 물을 펌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차일피일하다 보면 또다시 내년에 이런 염도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에는 조금 늦게 할 일도 있고 이 3농 혁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제기 했을 때는 그만한 필요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좀 시급을 가려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기회가 있으면 추진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수산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그 외에 디테일한 사항은 수산행정계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인재육성 관련된 현황은 아직 자료를 보완 중에 있어서 보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 RPC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내역은 자료를 배부해......

국장님!

예.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양해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라니까요. 위원님들 순으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잠시만요. 조이환 위원님! 우리 실·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하신 과별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순서대로 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국장님한테 다 드렸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조이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채호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죽 주시고,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채호규 국장께서 숙지하지 못 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채호규 국장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게끔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병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배수장과 수리시설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 총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743㏊를 배수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준공된 지역이 7개,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가 6개, 그 다음에 신규지구로 1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진기와 스크린 설치된 현황은 스크린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16개소이고,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아! 죄송합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211개소이고, 그 다음에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103개소입니다. 그래서 제진기는 유압식이 75개소이고, 로터리식이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부여 같은 경우에 지금 로터리식이 13개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6개거든요. 그리고 여기 도표에 보시면 충남 도내에 213개 배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여가 지금 61개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개가 빠졌어요. 62개인데 이게 113개 중에 62개면 반절 거의 되지요? 부여가 이렇게 배수장이 많은 이유를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나 모르겠네요? 혹시 아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지대가 많고 금강 변에 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여가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서천 6개, 인근 연기 7개, 공주 같은 경우 19개 그렇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예산이 26개입니다. 논산이 32개이고. 그런데 부여가 62개 이렇게 많은 거는 하구언에서 받쳐 있고, 대청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내려오고 그러면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부여군이에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천도 이 위에 화양리라든지 이런 데나 있지 장항이나 이런 데는 배수장이 없어요, 서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지금 유압식 스크린은 이게 이번에 수해 때 보셨지만 효과가 없어요. 유압식은 한 번 쓰레기를 밀고 올라오면서 다시 내려가는 동안에 그게 막혀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사고가 나고 피해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스크린은 로터리식으로 해야 만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 1식을 제작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대략?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1식을 제작하는 데 대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대개 배수장마다 적게는 4개이고 많게는 6개 이상 이렇게, 6식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6개면 벌써 3억씩이면 3×6=18, 18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급해요. 이것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쇠스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끌어올리거든요, 이 스크린만 있는 데는. 그래 제진기가 없으면 굉장히, 제진기가 있어도 유압식은 효과가 없다, 로터리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도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설치하는 과정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효과적이고 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그런 쪽으로 도에서 사업을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물론 농어촌공사도 있고 부여군 관리하는 것도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경우, 부여군 같은 경우 약 12개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약 50군데, 62군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4,700이, 전부 이것을 로터리식으로 설치하려면 4,7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한번 정말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 지어놓은 농사 침수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수리시설이 사실은 벼농사를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서 벼농사 지어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고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대에서도 지금 하우스를 하거든요.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4,500동 정도가 이번 수해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5,000동이에요. 333㏊가 피해가 있습니다. 1㏊에 15동 정도 하우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도작 위주로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수리시설도 하우스 위주로 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게 수도작으로는 지금 농민들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를 그렇게 저지대 위험한 데도 하는 이유가 부여와 논산이 최고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 채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차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 좀 들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지요.

예,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총 110개 지구에 대해서......

수리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여기 금년도 사업비가 377억으로 아까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76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이렇게 개·보수 사업비가 약 1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77억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집행부석에서)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아니, 아까......

아니, 발언대로 일단 나오세요, 과장님! 거기에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금년도 개·보수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예요?

지금 현재......

아니,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 376억 원이 맞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전체 농식품부로부터 나오는 국비이고요......

아니, 그러면 도비가 얼마 있느냐고?

도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조금 위원님이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전에 했던 ‘편안한 물길 조성’ 우리 도비가 50%, 군비 50% 하는 그것하고 약간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377억 원이?

예.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키다리병 발생 상황에 대해서......

예, 그건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시·군별 지원 상황입니다.

이것도 서류로 보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구제역과 AI 살처분 그 보상금 집행 현황인데요, 427농가에 46만 6,000두에 대해서 1,370억 원 정도가 집행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44억 정도가 집행이 돼서 지금 91% 정도 집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됐어요. 91% 된 것은 지금 9%가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는 언제 돼요?

그래서 지금 9% 미진한 부분은 아마 보상금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 같은 것을 구비하는 데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돈은 확보되어 있나요?

예, 이게 다 국비로 추진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중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아줌마대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약 2억 4,000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 판촉행사 참가지원이라든지 직거래장터 개최, 온라인 홍보 지원,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또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 배너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을 했습니다. 시·군별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는 그 뒤에 첨부를 해 드린 16개 브랜드가 있고, 각 시장·군수별로 그 소유권을 가지고 브랜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돼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Q마크 쌀 선정을 할 때에 인센티브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Q마크 쌀로 선정이 되면 그 인센티브는 대도시 직거래라든지 홍보판촉 행사 때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전자상거래 ‘농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랑’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도시 전광판 저희들이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영등포역사하고 청량리역사 두 군데에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우리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조와 6조 규정에, 또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Q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쌀 성분 품위기준은 우선 단백질의 경우 6.5% 이하로, 완전미율을 92%로, 그 다음에 품종 순도를 95% 이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지금 Q마크로 브랜드 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 11개입니다. 천안·보령......

국장님! 지금 보면 3농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실상으로 농업인 정년 연령이 몇 세이지요? 농업인 정년이 65세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험회사나 그런 쪽에서 보면 65세가 정년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20세에서 29세까지가 농가수로는, 이게 인원은 3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수는 183명이면 지금 농가수로 따지면 0.001%밖에 안 됩니다. 20세에서 29세, 20대가. 30대는 12% 정도, 40대가 12%. 30대～40대 밑으로 해서 퍼센티지 보시면 알겠지만 실상은 60 환갑 전까지만 따져도 36%밖에 안 되는 현황인데, 이게 정년이 다 지나갔는데 거기다가 3농 혁신한다고 돈 갖다 집어넣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물속으로, 땅속으로 가라앉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연령 분포가 돼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년 동안 40조 이상을 갖다가 농촌에 집어넣는데 지금 표시를 해 놓으면 자꾸 어려워만 지지 좋아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실 저는 누가 농사짓는다고 하면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40조 갖다 넣었어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계속 농업이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3농 혁신을 한다고 해서 지금 또 다시 1년 동안 만들어서 가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여기 현황에 보시면 우리 농업인구가 너무 고령화가 돼 가지고 진짜 3농 혁신의 최 큰 키를 둘 때는 연령 이것 틀림없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력 같은 것은 저기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요청을 안 했는데 사실 제가 군데군데 다니다 보면 정보화마을이니 해서 죽 갖다 했는데 지금 제가 제 지역에 선거할 때나 그냥 회관에 가보면 컴퓨터 한두 대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활용하는 동네가 내가 볼 때는 열 동네 하면 한 동네 될까 말까 하고 그냥 다 처박아 놓고 있다고. 정보화마을도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사실 정보화마을이 컴퓨터만 잔뜩 갖다 놨지 하는 게 뭐 있어요? 다 수장되는 것, 땅 속에 돈을 파묻고 있다고요. 우리가 실상으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 진짜 쓸 수 있는 사람,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농촌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계속 농촌에 인구가 유입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좀 더 젊은 분들한테 기회와 저기를 주셔서 3농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조리 있게 분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우리 3농 혁신 추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젊은층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도 됐고요, 그 다음에 수출 그것만.

저희들 농수산물 수출협의회 구성과 5년간 교역 현황인데요, 수출협의회는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사무국을 두고 수출업무를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 농림축수산물 교역 실적을 보면 지난 2006년도에는 1억 400만 불 수출 실적을 얻었는데 작년도에 2억 8,200만 불로 약 27.5%가 상승이 됐습니다. 수입은 2006년도에 4억 5,700만 불인데 작년도에 90억 1,600만 불, 그래서 26.1%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대 수입품목은 사료와 박류로써 41.5%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로 면과 밀·모류·쇠고기·치즈·낙농품·감자 순으로 이렇게 수입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수출협의회가 아산 원예조합장님이 수출협의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천안 배 원예조합장이 한 것으로 아는데 먼저 천안, 공주 원예조합장님, 박 조합장 얘기는 그 때는 지원이 1,0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 가지고 모이는데 사실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 많아 가지고 돈이 쓸 게 없으니까, 조합장님들 돈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잘 안 모이니까 1,000만 원을 다 못써 가지고 나중에, 올부터는 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엊그제도 아산원예조합장님 만났는데 말씀은 잘 하시더라고요.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배나 인삼이나 김이나 이런 종류에는 조금씩 수출증대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료용으로 곡물 쪽에 상당히 수입 비중이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수입하는 게 수출하는 것 보다 몇 배 더 많잖아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지금 세 배 이상 수입량이 더 많다 보니까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게 수출입이 똔똔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농수산물 수출하고 하는데 도에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수출협의회 쪽에도 그 쪽 전문가, 도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수출 무역업자들 하고만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배 같은 품목도 중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동남아, 코리아 달고 다 지금 수출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지금 언론에는 중국 배가 대미 수출을 하려고 계속 그 쪽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신고배가 미국에 갔을 때 한국과 중국하고는 생산비가 최소한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 배 같은 경우에는 다 폐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고요, 지금 TV......

정리해 주시지요, 김문권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고, 마무리 말씀하시지요.

FTA가 미국도 체결이 되고 바로 체결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저쪽 3농 혁신에 보면 토마토, 포도, 양돈 이런 쪽에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 분들이 당장은 그것 농사를 안 지으면, 축산 안 하면 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 배운 것도 없고 그것밖에 없는데 빨리 서둘러서 대체품목, 작목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폐사되지 않고, 폐원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빨리 강구해야지 되지 않나, 3농 혁신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좀 해서 다 잘살 수 있게끔, 농촌이 진짜 잘사는, 3농 혁신에 의해서 충남이 잘산다, 남들이 배울 수 있는 진짜 3농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과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한우 광역브랜드 하눌소 지원은.

그 부분은 토바우도 함께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비교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최근 5개년간 전국 쌀값 현황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전국이 14만 7,000원 정도가 되었었는데 저희 도는 14만 1,000원.

자료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2006년도부터 5,000원 정도씩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1만 원 이상 벌어져 있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2006년에는 전국 쌀값하고 충남 쌀값이 5,000원 정도 차이였다가 2009년도에는 쌀값이 폭락을 하면서 차이가 더 벌어졌었습니다. 최근에 쌀값이 오르면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약 6,000원 정도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아직까지도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2010년은 그렇고 2011년에는 6,000원 정도.

지금 저가미로 판매되는 게 미질이 나빠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다수확 위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2007～2008년도부터 주남, 호품 품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고 그 대신 쌀값은 떨어지고 하는 경향이고 해가지고.

주남도 쌀 품종특성상 밥맛이 아주 상인데.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남벼가 충남의 토양이 독하기 때문에 일단 생산될 때는 좋지만 저장성도 좀 떨어지고.

우리가 작년에 논농업 직불금 지원조례도 도에서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전국 평균 쌀가격을 따라가는 게 급한 것 같습니다. 이 손실만 해도 대단한 손실인데 그래서 쌀농가들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다수확으로 하지만 그만큼 수량을 많이 내서 저희가 소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대비 쌀 소득이 10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단보당 소득 따진 겁니까? 그 단보당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단보당 소득 나온 통계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쌀값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남, 호품이 일반계로 품종이 명기가 안 되고 일반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떨어지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품종이 명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실질적으로 주남, 호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품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국 평균 쌀값 따라잡을 수 있는 조건은 되어지는 겁니까? 다른 쌀로 대체했을 때도, 다른 품종으로.

품종을 고품질 품종으로 단일화하고, 좀 브랜드화 시키고 하다 보면 전국 평균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다수확 품종을 삼광이나 추청 같은 고품질 품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0%이상 되던 것이 올해는 50% 정도 되었고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RPC중심으로 고품질 쌀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고품질 품종으로 가셔가지고 전국평균 쌀값을 상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내 생각으로는 직불금이 급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 농업직불금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계세요. 우리 조길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안 줬는데.

이따 제가 물을게요.

그러실까요. 나오신 김에 친환경농산과가 조길행 위원님 것 한 분 남았고, 제 것만 남아서 그 답변 들으면.

그러면 제가 잠깐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친환경농산물 생산분야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용 수질개선에 대해서 물음을 했거든요.

그것은 농촌개발과이고요.

친환경쪽이기 때문에 같이 되는 줄 알고 그랬지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따 그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배추가격 등락에 대한 안정화 대책 그것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 답변 하십시오.

마이크 켜세요.

올 초에 배추가격이 폭락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서 그렇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초 이후로 배추가격이 올라서 금년 8월 24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0%가 상승하고 계속 오름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랭지 배추 정부수매 물량을 추석전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일부물량을 추석때 재고물량도 수입해서 다 방출할 예정입니다. 출하전망은 금년초 가격폭락으로 파종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출하 전까지는 출하량이 감소하지만 9월 중·하순 이후 가을배추 재배로 출하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은 원론적으로는 배추재배량이나 실태, 출하 및 가격전망 등 관측을 통해서 적정생산 유도를 하고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좀 늘려가지고 수급조절을 하고 직거래 확대를 운영하고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 등 그러한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물가안정은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도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농산물 값이 한없이 오르면 농어민들한테 상당히 좋겠지요. 그렇지요?

예.

요새 고추 값도 앞으로도 2만 3,000원, 1만 8,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배추 값이 비싸고, 그렇죠?

예.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농민들이 이득을 내면서 소비자들한테 가격이 저렴하게 가느냐 이거거든요. 혹시 충청남도에서 이런 배추 식부체계 같은 것이 지금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홍성지방에 배추가 많이 식재가 되면 어느 정도 식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배추재배 면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올 같은 경우는 고추가 긴 장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작황이 좋지 않지만 평소에 고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 식부면적이 1만㏊다 그러면 1만 5,000㏊나 1만 3,000㏊면 그 해는 가격이 폭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를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별로 재배면적은 파악이 되는데 시·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이 되는데 국가에서.

아니, 국가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남이 안 하는 3농 혁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똑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이라도 쌀부터 모든 식부체계를 갖출 수 있잖아요. 그게 할일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전체적인 관측정보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유통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관측정보를 받아서 바로 전달을 하고 재배면적도 조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올해 날씨가 갑자기 초창기 아열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가 60일 중에 48일 비가 내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3농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에 어떤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인을 선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 소리예요. 지금 농민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인력 우리 충남도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 소리예요. 아까 또 쌀분야도 이종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쌀값 요새 그냥 괜찮지요?

예,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쌀이 혹시 창고에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없어요, 지금 창고엔 하나도 없어요. 다 소진되었지요? 국가에서 다 쏟아 팔았어요. 다 공매처분 했어요. 2009년도 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안 되고 있잖아요. 2009년도 쌀도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9년도 쌀 얼마씩 공매했습니까,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2만 3,800원씩 했어요. 저희가 4만 원 넘겨 준 것을, 그렇죠?

예.

반값에 지금 팔았습니다. 그 쌀 지금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 저가미가 어디로 갔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산물 유통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 쌀이 전부 저온창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상 6℃이하의 저온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 쌀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올 가을에 흉년들면 그 사람들 다 내다 팔 거예요. 누가 저가미 먹습니까? 그 놈 섞어서 팔 거예요. 이런 분야를 잘 파악하셔서 미리미리 유통의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저기만 하시지 말고, 자꾸 보고하고서 ‘예’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분야는 우리가 충남의 어떤 살 길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아까 DSC시설, RPC시설 사후관리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어느 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또 민간 RPC단체와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 점검을 시설하고 벼 매입 증빙자료, 대출금을 적정 상회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것 사후에, 왜 그러냐 하면 DSC시설이나 RPC에 보관되어 있는 온도가 9℃에서 12℃가 유지가 되면 전혀 쌀에 대한 변질이 안 된대요. 그리고 8℃에서 10℃만 되어도 1.5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현 위원님, 또 조길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충남 쌀이 최저가미가 된 것이 다량생산 품종이 되다 보니까 주남, 호품쪽의 품종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밥맛이 떨어져서 저가미가 되었다고 원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원인 중에는 이 저장방법에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량생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비료를 줘서 모든 쌀이 고단백화 되어서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수분함량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되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산해가지고는 칠보가 되었건, 천종이 되었건 삼광이 되었건 주남이나 호품이나 다 쌀 밥맛은 식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이 지나면서 등락폭이 된 거거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만 해주지 그 관리체계는 전혀 우리가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정책개발을 하셔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보면 농수산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고, 농협에도 협조를 구하고, RPC단체에도 그렇게 해서 이것 농협에서 하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냥 맨날 알고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품종문제, 다음에 저온저장 문제 다 같이 포괄해가지고 쌀값을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 2010년도 쌀을 일반인들이 수매를 해가지고 저온저장실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쌀값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서 정부수매가의 고 비산되게 일반인들이 그것을 2년 뒤에도 현재 생산된 최고가미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판매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도에서 모르고 있다면 너무 심각한 것이죠.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반계로 많이 팔리는데 저희 도에서도 고급브랜드는 삼광이나 추청품종이 명기되어가지고 단일 품종으로 됩니다. 그런 것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려고.

오늘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잠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늦어도 좀 들어주세요. RPC공장의 운영주체는 거의 농협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에서도 조금 부담하고 우리도 지원했는데 현재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곳곳에서 RPC는. 그래서 어차피 3농 혁신에 제가 알기로는 60동 정도의 저온저장시설이 들어가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는, 책을 읽어보니까.

예.

60동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때 지원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도비가 좀 많아요, 거기 들어있는 게.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농협이라는 주체가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중앙의 협력기금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거의 50%만 부담하면 25%, 25% 부담하든지 우리가 10%만 부담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쪽의 저장시설을 확고하게 갖춰놓으면 충분히 우리 경쟁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78억을 매출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를 공주세무서에 가서 빼 봤더니, 동의를 얻고 빼 봤습니다. 그런데 78억 중에 거의가 여주, 이천, 김포에서 쌀을 다 소비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 쌀이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영상 6℃내지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상 15℃이하로 저장을 해서 그쪽에 전부 판매를 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지원만 하지 말고 사후에 이런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렇게 하시죠, 이준우 위원님.

이따가 국장님한테 답변 들어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농 혁신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우리 농수산국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이 대표님, 그것은 농업정책과 나오시라고 할까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친환경농산과장이기 때문에 쌀 부분이 나와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전에 2020계획 수립할 때 과장님이 참여하셨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농수산국에서 몇 명이나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 윤석규 과장님 나오세요. 대표님 물음에 일단 답변 주시죠. 먼젓번에는 안 계셨겠구나......

예. 농업정책과장 윤석규입니다. 이번 3농 혁신을 계획할 때는 저희 국에 있는 계장급 이상 직원들, 다음에 산림과, 농업기술원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보통 열 번 이상 다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2009년도 8월 31일 날 2020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금 농수산국 자리에 있는 간부님들 명단, 오늘 여기 명단에 나온 것을 체크해 보니까 8명이 참여를 했어요. 2020 연구수립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분 중에서 한 분이 이건호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건호 과장한테 여쭤봤는데 농업정책과장님의 생각으로는 글쎄요, 2020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 계셨지만, 이번 3농 혁신 기본계획안과 2020계획안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시 어떤 것이, 이번에 3농 혁신 기본계획안이 무엇이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답변을......

예, 2020 농정발전계획하고 3농 혁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에서 조금 차이가 정책방향이 2020계획에서는 전통사업 방식에서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고요, 지원방식은 업무지침에 의해서 사업 프로그램 하는 식으로 방향이 잡혔었는데 이번 3농 혁신은 추진전략을 친환경 지역순화 식품체계라든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주민의 역량강화라는 게 2020 농정발전계획과 3농 혁신의 추진전략에서 저희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어느 계획안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2020이나 3농 혁신이나 뭐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2020계획에 없는 3농 혁신에 지금 있는 것이 하드웨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정 거버넌스나 로컬푸드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며 내발적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기존에 있는 농수축산 6대 산업분야는 기존사업과 현재의 3농 혁신과 그 후에 확대한다든지 약간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농정발전계획 이때하고 지금하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것만 더 삽입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6대 산업분야는 거의 다 확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조정된 그 토대위에서 현재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것만 더 추가되는, 76개 사업 정도가 추가되는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상당부분 목차라든지 문구라든지 또 도표, 그림이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안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굳이 3농 혁신이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로 새로운 계획안을 안 만들어도 되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이런 우리의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3농 혁신 기본계획안을 세웠으니까 지난번에 세웠던 2020계획도 같이 고치고 검토해서, 제가 보니까 2020계획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이런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더욱 더 국장님도 함께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윤석규 과장님 계시고요. 혹시 3농 혁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죠. 예, 조이환 위원님.

예, 조이환 위원입니다. 3농 혁신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인적자원 공급 풀에 대한 대안이 좀 부재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농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인적역량 확보와 지역리더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과소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려는 귀농귀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주도의 농어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단기적 처방책인 소극적 대처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내발적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충남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활용을 들고 싶습니다. 이들 학교에 농어업 관련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노작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농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다면 이들은 조부모와 부모세대들이 지켜온 농어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 공급 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16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농·수·축협, 농어촌공사 지사 등과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굳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에 나가 취직하지 않고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3대가 함께 사는 농어촌을 만들 수 있는 인적자원 공급의 토대를 마련한다면 분명히 머지않아 충남의 행복한 변화는 성취될 수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아까 김문권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을 통해서 보았듯이 60대, 70대가 주종을 이루는 현재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자원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농정혁신이 현실화 되고 그야말로 충남의 불균형, 말하자면 충남 서북부지역 그 외 서남부 지역의 주업이 농어업인데 주업이 농어업인 서남부 지역도 명실상부 저쪽 상공업 중심인 서북부 지역과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인적자원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3농 혁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조길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음을 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그동안의 예산 전체를 볼때 3농 혁신으로 인해서 아마 국비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그 액수가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방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준 중에 시·군과 유기적인 그런 협력적 네트워크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사업을 펼쳤을 때 헤쳐나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3농 혁신 중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닌 그동안에 기존 사업 중에서 도비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쌀 소득기반 직불금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비가 조례에 뒷받침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도 지급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가 국비예산을 2012년도 확보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 목표가 5,105억 정도를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거의 다 기획재정부로 현재 이관이 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국장님께서 중앙부처를 한 4회 정도, 저희 과장들이 13번, 담당자는 19번 정도 방문해서 2012년도 국비예산액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3농 혁신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이 시·군비 부담 매칭사업이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관계는 시·군과 관련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크게 예산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목록에 내드린 것에 보면 저희가 도비가 안 들어 있는 것은 도비 확보가 안 되고 국비나 시·군비, 자담이나 융자 이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시·군비는, 도비 빠져 있는 것은 도비가 부담 안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은 반영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 관계는......

지난해 9월 1일 날 통과시킨......

그 관계는 제 업무가 아니고 친환경농산과 업무이겠지만 제가 일전에 이 관계를 지사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만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는 “지급방법만 협의가 된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3농 혁신이 우리 재정하고 관계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어렵게 만든 혁신이니까 지난번 농업 배수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야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지사님이 직불금에 대한 지급방법만 합의되면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직불금의 지급방법은 무슨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글쎄 그 관계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친환경농산과장께서......

아니, 말 그대로 직불금인데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을 또 찾으면 그게,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나요, 직불금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하세요.

조례에 의해서 직불금을......

아니, 과장님 좀 계세요. 오늘 이상하게 총괄적으로 국장이 답변을 주셔야 할 내용인데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어요.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지금 잠깐 혼동이 왔네. 이종현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답변도 우리 채 국장님 조금만 있다 해 주세요. 이종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윤 과장님 나오셨을 때 내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학교급식센터 지원해 주는데 액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1개소 하는데도. 그런데 이게 급식센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원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이 급식센터는 현재 별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도내 APC(산지유통센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급식시설 센터로 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30억이라고 하면 전액 도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업체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하는데 30억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번에도 내년도 1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시·군별로 설치되는 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30억 이내에서 전체 사업비를......

이게 급식센터라고 하는 게 어디 급식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급식센터입니다.

학교급식센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급식센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있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었나?

먼저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처음 제출한 조례안 대로 하면 식재료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요. 하여간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이게 다 비교를 해 보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전과 목표는 이게 대동소이해요. 예?

예.

또 여러 가지 추진 전략이나 계획, 또 계획 범위, 계획수립 방법을 죽 비교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2020 장기계획하고 중기계획하고의 예산 수립하는 과정과 비교는 한번 해 보셨어요? 2020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계획에 ’11년부터 ’14년까지 계획이 6조 5,70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4조 3,090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순수한 국비사업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2020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조 5,700억 정도이고 또 여기 이번 3농 혁신에는,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부분은 4조 3,000억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4조 3,000억 중에는 국비가 빠져 있다는 거야?

이것이 농업기술원에 있는 예산......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4조 3,000억이 보면 국비가 2조 629억이 들어가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교육관계 여기만 포함됐기 때문에 2020 농정계획에는 사업 건수가 648건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347건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나는 뭐를 비교했느냐? 국비·도비·시·군비·융자·자부담 이 부분을 놓고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6조 5,700억 중에서 실지 농수산국 예산은 5조 7,600억 원입니다. 나머지 산림과 이런 데는 빠져나가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

예.

그 표현을 미사여구를 자꾸만 해서, 넷토록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게 실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내일 1차적인 보고 안을 가지고 지사가 우리 농어민 단체들과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위에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국비 확보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더 많은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20 중장기 발전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이번에 3농 혁신 부분이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사의 원 방침은 그 몇 백 개 되는 농업정책 중에 그동안 정책이 바뀔 때마다 무슨 농업에 대한 정책안을 내놔도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고 도에서 자체적인 이런 정책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국비 확보도 2020 중장기 발전 계획보다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지금 모순된 부분이 많이 지적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국비 확보하는 문제도요,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 간다, 이게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게. 그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농 혁신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더 확대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장과 괴리된 시책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 이런 것 많은 거는 좋은데 더 깊이 한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랫동안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축산과장님 잠깐 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저기 하시다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음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했지요? 그 전에 왜 보령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정도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제가 건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요즈음에 경기도에서 약 4억 정도 들여서 살처분 하는, 소각하는 기계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도에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이렇게 보령에 그런 살처분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 반영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잠깐 답변해 주시지요.

예, 지금 보령 천북면 장은리에 원래 매몰지가 12월 2일 날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이 농장은 발생된 농장은 아니고 이 농장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경상북도에 갔다 와서 그 농장이 살처분이 됐거든요. 그 농장에다 살처분을 하면 좋은데 그 농장에 살처분 할 장소가 없었어요. 2만 5,000두 돼지를. 그래서 부득이 사오리에서 장은리로 옮겨서 매몰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바닷가 옆에 있었고 그래 가지고 살처분 할 때 당시 잘못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 두 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완전히 마무리 해 가지고 현재는 이상 없이 잘 진행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일차적인 문제가 났을 때 남의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옮긴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옮겼을 때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발생된 예방적 살처분 농장이 사오리에 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오리 거기다 못 묻기 때문에 장은리에 묻었는데 장은리가 부지 매립지입니다.

됐고요. 어떤 그러한 2차적인 피해도 굉장히 발생했지요?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상수도 같은 것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몇 백 억 이상 저희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할 테고. 아마 많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2차적인 피해, 그런 환경·수질오염 방지 총괄적으로 해서 축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송아지 어미소 백신투여로 부작용 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거는 금년도 1월부터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3일부터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 때는 접종요원을 동원하고 백신을 갑자기 투여하는 바람에 유산한 것도 있고 사산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상을 해 줬고요, 전액 국비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까지만 보상을 해 주고, 6월 1일부터는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첫째는 농가가 자율 접종을 하고 있고, 전 두수. 두 번째는 이 백신이 사독백신이라 안전하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지금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48농가에 약 10억 정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 이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투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다 보상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 했습니다. 10억 2,5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큰 지역에서 어떤 민원 발생이 없다 그 소리지요?

예,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아까 보상을 안 한다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을 통해서 빨리 홍보를 해 주시고요.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한우가격이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사님이나 우리 농수산국장님, 축산과장님께서 어떤 대처 방안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우 값 안정대책으로 현재 39% 정도 떨어졌거든요, 소 값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한 게 첫째는 일단 사육두수가 현재 많다, 2000년도에 전국에 150만 두, 금년에는 300만 두입니다. 내년 6월 달 가면 약 350만 두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 적정두수가 약 250만 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하기를 저능력우 이것을 3세 이상짜리는 빨리 도태를 시켜 달라, 그래서 도태 보상금을 두당 20만 원씩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도태 보상금.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두당 20만원 그 건의만 됐지요?

예, 전액 국비에서 해 달라. 그래 농식품부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도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 우리 충남도만 특색 있게 꼭 저희가 농민들한테 자꾸 퍼주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소 값이 갑자기 폭락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제시를 했지만 4,200원까지 이렇게 격락되는 가격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저희들은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런 분야를 그러면 간접적인 분야 아까 좋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새로운 계획 뭐지요? 혁신 이번에 나온 거요.

예, 3농 혁신.

3농 혁신 중에서 소고기 값 안정을 위해서 유통체계를 바꾼다고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농협하고 축협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지원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직판 사업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호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호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