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남도청이전 및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등 충남개발공사의 관련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사장 김광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개발공사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의 상반기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로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내년으로 다가온 도청 이전을 완벽히 준비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주요 기반시설 및 도 본청, 의회청사 신축 공사를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 및 임대 빌딩 건립, 학교와 대형유통시설 유치 등 신도시의 조속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 탄천산업단지 조성, 천안의료원 신축 등 도 정책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서부발전의 태안군 이전에 따른 사옥·사택용지 공급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 임직원 모두는 내포신도시 건설 등 공사의 모든 추진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도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간부 이동이 대폭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류인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박종학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긍익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광현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신보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권오주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정원순 지역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황인석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단지조성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청사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하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경영기획본부장 박종학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개발공사의 일반현황과 상반기동안 주요사업 추진한 상황, 그리고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광배 사장님, 그리고 박종학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여기 나오고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감사와 병행해서 한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11월 달에 할 거고, 다만 오늘 지금 업무보고 본 내용 중에서, 또 아니면 그 이외에 개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의를 해도 무방한 거니 자료 요구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면 감사다, 업무보고면 업무보고다 이렇게 분명히 획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 때는 감사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와 보니 무슨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지금 개발공사의 현황과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절차상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김득응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은 이따 질의 시간에, 감사 시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안 하실 거예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요구하세요.

자료 요구......

예.

김종문입니다. 이 업무보고 및 감사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충남개발공사 대출금 및 상환내역 해 갖고 자료를 받았는데 상환 내역에 보니까 2010년 11월 17일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이렇게 죽 대환 상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율이 맞게 표기된 건지, 아니면 이자율이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자료 요구에 앞서 자료하고 관계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안의료원 설계 변경한 내역 있지요. 천안의료원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 광고회사 정리하면서 일단 자금도 회수했고, 그런데 이제 수익난 부분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정리단계라니까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하는지 그 수익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에서 광고 수주해 갖고 FM하고 합작해서 수익배분이 6대 4죠. 그러면 수익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 광고회사 내갖고 어느 정도 수익 났나, 그 수익난 금액하고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간 중간 필요하면 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우리 김종문 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 그거 다 준비 되겠죠?

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했을 텐데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평가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0년, 2011년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미팜 사업성 분석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발공사가 민간기업과 SPC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씨씨원 있잖아요? 광고회사, 정리단계에 들어갔다고 했죠? 아까 보니까 16억 정도 회수를 했다고하는데 16억 뿐만이 아니라 씨씨원은 인사적으로도 거기에 파견근무한 사람들 있죠? 16억에 대한 손익분기점 있잖아요? 회사를 문 닫으면서 우리가 손해본 상황이 있죠? 인적 물적으로 우리가 씨씨원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정리단계에서 전체 보고서, 대략적인 이사회 자료 줘도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인적 물적으로 손해난 거 문 닫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사장님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주시고요, 돈모활용 아미노산 생산·판매 사업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투자시부터 투자금액이 얼마이며 공장이 운영되는 손익계산서가 나왔을 거예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사업의 올 목표있죠? 결산시점이 12월말입니까? 그리고 전년도까지 투자금액의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하고 올해 사업목표 그리고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에 있어서 SPC사업이라고 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아주 빠져나갈 만큼만 해놨는데 지금 재판받는 관련자 있죠? 제가 알기로는 관련자가 서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심에서 선고가 다 끝났죠? 그 진행상황하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받은 부정적인 금액있죠? 충남 DNC가 사업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참여를 했죠? 은행대출의 보증책임이 있죠? 그것을 몇 %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롯데건설은 시공사라서 법적 책임이 없어요, 경영적인 책임도 없고. DNC가 2007년인가 2008년도에 해 가지고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영업보고서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보고서를 주시고, 충남DNC하고 우리하고 투자계약서를 체결했을 거예요. 몇 % 지분의 협정서를 주시고 은행한테 1,600억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증을 어떤 측면에서 섰는지 그리고 앞으로 롯데건설에서 구상권이 발생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법적인 대책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측에도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금액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다 주세요. 거기에 관련한 이사회를 했을 거예요. 사장님한테 보고한 자료같은 거 내밀하게 내부에서 일어났던 보고사항같은 것을 있으면 다 주십시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충남DNC의 현 상황을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내부 보고자료 같은 거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다 파악하셨습니까? 요구한 사항이 다 파악되었으면 그대로 자료준비 가능한 것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죠. 그 지적사항 중에 세입·세출 외적인 현금출납에 대한 입출금 관계를 장부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비치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2010년도 1월달부터 현금출납 장부를 비치하게 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서와 공사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또 자료요구 하실 거예요?

예. 씨씨원 16억 1,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회사 통장에 입금된 내역서, 처리전표를 주시고 어디로부터 얼마가 16억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확인해서 따로 명기해서 입금 16억 1,000만 원이 한꺼번에 입금되었으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1,000만 원, 1억 이렇게 했을 때 입금처, 우리가 업무처리할 때 대차대조표상 기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부에 기재가 되겠죠? 입금내역 전산처리 전표와 입급내역 통장을 카피해 주시던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저는 답변하기 쉬운 것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의 정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11년도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내용하고 같은것 같기도 한데요,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의 평가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사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 자료 요구한 것을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하시지요. 아니면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를 먼저 받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입예산 중 대행수입이 1,241억이고 지출 중에 대행사업 지출이 1,291억 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행사업 수지만 보면 약 50억 원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입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우리 도민들도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있고 이러한 우려와 걱정들, 문제의 요인들은 여러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저는 개발공사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공사의 감사운영과 관련해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하나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출범했습니다. 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문제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수법인 형태로 출범을 했는데요, 정책연구 경영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평가원 내용을 보면 컨설팅을 통해 설립단계부터 타당성을 따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확장에 제동을 걸겠다 그리고 문제기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컨설팅을 하겠다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평가원의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우리 충남개발공사 인원이 61명인데 올해 64명으로 도리어 더 늘었습니다. 3명이 더 증원되었는데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많이 위축되고 개발사업 쪽의 자금적인 거나 분양 면에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하나는 돈모사업인데요, 돈모사업에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올해 매출이 1억 3,000만 원, 현금판매 앞으로 올해 말까지 3억 5,000을 예정하고 있는데 당초 돈모사업 향후 매출추이를 충남개발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올해의 매출액이 27억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이루어 졌다는 게 3억 5,000인데 당초목표가 2011년에는 27억, 2012년에는 30억인데 이렇게 목표하고 예상매출금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뭔지, 애당초 처음 사업에 이런 사업목적들이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구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 부분 하면서 자료받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쪽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종학 본부장님 사업추진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개발공사의 상황에 마음고생이 많으실텐데 때가 때이니만큼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광배 사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 품목의 구매액 중 20/10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남개발공사 2011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충남개발공사의 행안부 경영평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07년 ,’08년 2년연속 정상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2009년 평가에서는 강원도, 경남과 함께 전국 평균점수 83.2점보다 낮은 80점으로 등급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경우 재무적 경영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성과지향적 조직으로서의 전환노력부족, 고객만족 경영체제 미흡, 리더십 전략 및 경영시스템 부분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공사 자체 자구노력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사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으로 사업범위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라든가 건설공급이라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 측면에서 영업이익이라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 보다는 공공복지 측면에서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익성이 별로 없는 산업단지 사업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잘 시켜야 하는데 주택사업의 경우 현재 개발공사가 민간기업과 SPC 사업으로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문제가 지금 많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은 현재 한 건도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천산업단지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삼화페인트 한 군데 분양계약이 맺어졌고요, MOU체결한 데는 미존, 에이티, 엘에이디, 협의 중에 있는 데는 엘피온, 동영산업, 라톤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가로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MOU말고 계약체결한 업체들하고 30% 분양되었다고 하니까요, 계약체결한 업체들 자료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MOU체결한 3개 업체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 해서 조속하게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늘 보고에 MOU하고 협의 중 이것으로 끝날 건지, 실질적인 분양이 현실적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요, 우리 자본금이 2,557억인데 자본대비 금융부채가 3,000억이 좀 넘는데 그러면 자본대비 부채비율로 쳐도 부채비율이 120% 정도 돼요. 작년만 해도 우리가 부채비율이 104%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0%로 더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부채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총괄적으로 질의주시고 답변들은 후에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천안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천안 청당아파트 내용과 관련해서 세 명 구속수사를 받고 한 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데 비리로 구속까지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왜 누가 고발했나 까지도 업무보고차 해 주시고 이것은 답 나오는 것을 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회사 실패로 인해서 경영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 있나, 경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어요? 김종문 위원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신청사 외장판넬공사 있죠? 계룡건설에서 턴키방식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9억 7,000만 원인데 계룡건설에서 우진인가 그 쪽에 외장판넬공사를 줬어요. 하도급 준거죠. 그 우진은 또 다른 데에다 또 하도급을 줬어요. 우리 법에 재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수주받은 업체는 생산능력도 전혀없는데 수주를 받아서 재하도급 주는 관행들이 현실에서 일어나 있고 외장판넬 공사는 당초 현안설명을 파우다 코팅제로 하겠다고 설명을 해놓고 불소수지 제품, 그것보다 단계가 더 낮은 불소수지 제품으로 채택을 함으로서 단가차이도 있었고 처음에 현안설명을 받은 업체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호도 투명하게 사실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개중에는 답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자료를 봐야 되고 준비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셨다가 별도 시간을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일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나가서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밑에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자들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개발공사 측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자료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발공사 측의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기 현재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보고 상에 대행수입 1,241억 원과 대행지출이 1,291억 원으로 50억 원이 차이나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행사한테 작년도에 왔던 청사 건축비가 50억 원이 이월돼 잔액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지출이 많아진 겁니다.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꼭 준 것만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손실이나 이익이란 게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공사의 감사 기능이 작동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감사 부분은 독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서 그동안에 기획관리부에서 모든 것을 감사, 기획을 다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독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 60명 중에서 감사실 설치해 버리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감사 기능에 드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도와 협의한 결과 기존 기획관리부를 갖다 감사와 회계기능을 분리하자는 식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부 내에 내부감사, 업무담당팀을 지정하고, 주요 계약 지출은 별도로 해서 경영지원본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내부감사를 100% 완벽하다고 보느냐,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보고, 조금 더 저희 규모가 커지면 감사실 규모를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경영진단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대한 조직진단과 사업진단을 시행하고, 향후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인 경영진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지금 당장은 평가원에다가 경영 컨설팅을 할 의향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저희들이 매년 도의회로부터 계속 업무보고와 지도를 받고 있고요, 경영평가원으로부터 또 마찬가지 계속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번 끝났습니다만, 아울러서 도의회 감사도 받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경영하고는 관계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은 저희 회사가 이 업무 경영이랄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단순합니다. 또 주력 사업이 도청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 차기사업보다는 도청 신도시가 마무리 되면 일반 추진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경영진단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부채가 약 3,000억 원이 넘고 1일 이자만 4,000만 원 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으면 또 분양이 별로 안 됐을 경우에 이자 부담이 늘고 이럼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이 생기고 그렇다 그 대안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승인을 받은 것은 총 3,645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3,065억 원을 차입한 상태고요, 580억 원은 차입 안 했습니다. 물론 저희 공사가 처음부터 도에서 설립할 때부터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땅으로 잡은 것을 줬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려면 부득불 외채를 외부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물론 이래서 그걸 갖다 개발한 다음에 분양을 함으로써 다시 자금을 회수시키는데 지금 최초에 저희들이 선 투자 해 놓고 나서 자금 회수하려면 현재도 약 30%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이란 것은 계약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순간은 분명히 자금 경색이 오고 유동성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우선 그러나 분양만 많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용지 분양에 대해서 전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해서 시중 금리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도움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금리가 낮춰졌습니다. 저금리 대안을 통해서 금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직원을 분양 요원화 시켜서 분양에 적극 매진하고 있는데 실제 신도시가 생각같이 분양이 안 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용지라는 것은 현재 이주자 택지를 먼저 공급을 해야만 공급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토보상 그 사람들한테 대토를 준 다음에야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 단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상업용지도 마찬가지 협의 양도인한테 상업용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전부 다 끝나야만 일반분양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분양 시기가 늦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하다시피 홈플러스한테 초기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2개 필지를 특별히 저희들이 분양을 했었습니다. 했고, 아쉽게도 공동주택 부지를 지난번에 분양했던 건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없고, 두 개 업체 정도는 약간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은 아주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채무보증이나 대여해 준 자금이 있는지 자료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씨씨원에서 4억 빌려준 금액은 모두 회수가 끝났습니다. 현 상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력관리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도 출신이 과다한 것 아니냐, 특혜, 파견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사회 구성원이 전직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 미흡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정원 64명으로 4명이 증가했었습니다. 작년도 말에 행정직 3급 1명 관리직은 기획감사부를 독립시키다 보니까 부장 자리가 늘어났던 거고요, 다음에 기술 6급 기계직 하나가 도청신도시 건축설비직을 저희들이 감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명을 했고, 토목 6급도 지금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직원이 전체 관리가 어려워서 공사 감독요원으로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명이던 게, 지난번 엊그제 이사회에서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 했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울 때 인력을 자꾸 추가시키는 것은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 필요하면 한시 계약제, 프로젝트 계약제라고 하지요. 도 청사 끝날 때까지 그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계약직으로, 통신직 분야라든가 특별 조직들을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쓰지 않고요. 그래서 하여튼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로 억제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사회 성원도 실제 우리 상임이사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자, 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이고,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회이사입니다. 사회이사들인데 사회이사 중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면 지금 이사장님을 맡고 있는 유덕준 전임 부지사가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감사 문제 때문에 감사원 출신 국장님도 한 분 영입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음에 또 정책사업과 대행사업, 협력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정책사업이나 대행사업은 도의 필요에 의해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에 따른 대안이 있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SPC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돈을 어디서 차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 차입 금액은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일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당아파트 건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산업단지만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가 전부 돈을 저희들이 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대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만큼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입장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명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돈모 사업에 대해서 원래 금년도연말까지 3억 5,000 정도 매상 올릴 것이다, 최초에 저희들의 경영보고서를 보면 27억 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미팜 사업은 도지사 승인을 2010년도 3월에 받았습니다. “출자해도 좋다” 해서 출자 승인을 2010년도 6월에 받았습니다. 6월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몇 군데 돌아봤었습니다. 논산지역, 청양지역, 공주지역 돌아보니까 어떤 데는 땅값이 비싸고, 어떤 곳은 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을 소요하다가 금년 청양에 있는 운곡농공단지에다가 땅을 최종 샀습니다. 아주 싸게 산편입니다, 저희 계획보다는. 싸게 사서 땅을 늦게 사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공장을 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장이 작동되기 시작한 것은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사업 계획 세울 때부터는 연초에도 저희들이 얼마냐면 첫해연도에 약 4억 원을 손실 본다고 계획돼 있고, 그 다음 연도, 저희들이 2010년도면 될 줄 알았었는데 첫해 4억이 마이너스고, 2011년, 그 다음 해부터 2억 정도 이익보고 그 다음 해 4억 이익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던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도 초기년도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려워졌던 것은 이 사업은 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같이 했던 거고, 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도하고 뭘 했냐면 구매조건부로 예산을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충청남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이것은 사업화 되면 구매조건부로 해 줘라 라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안 지켰습니다. 도에서 만약에 그거 구매조건부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저도 몇 번 이걸 가지고 지사님께 부탁 말씀도 드렸고 담당부서에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큰 돈도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세워줬습니다. 못 세워줘서,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기관과 충청남도 기관 간의 협약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데 왜 안 지켜주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됐으면 저를 문책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는 그걸 안 해 주느냐! 오늘 여기 예산담당관이 와 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 기획관리실에서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돈 벌라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하면 돈 벌겠죠. 그렇지만 많은 돼지털 깎아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원화 시키는 사업인데 어째서 이 모든 것을 개발공사 돈 벌고 사업 확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냐!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것은 저도 섭섭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제발 좀 이것은 환경측면에서 접근해 주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미팜이라는 회사가 개발공사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30억 출자 했습니다. 그거 잘못되면 개발공사 빚이 곧 충남도민의 빚입니다. 왜 다 기관 간 협약해 준걸 안 해 주고 있는 거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매출이 5월 달에 제품 나온 것 보니까 안 팔리는 건 사실입니다. 인지도가 없거든요. 저는 이게 내년이라도 본예산에 뭐가 된다면 당초 약정대로 구매조건부 사업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는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산업단지에 대해서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천산업단지는 저희들이 MOU 했던 데는 전부 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계약한 데가 삼화페인트 계약했고요, 엘피온, 인코푸드, 메디켐, 에이티랩 다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총 계약 면적이 21만 7,222㎡입니다. 전체 우리가 분양할 면적은 32%가 분양된 사항이고, 그거 말고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엘피온은 4월 달에 했고요, 인코푸드나 메디켐도 다 4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6월 달에 한 것이 에이티랩이라는 회사가 했고요. 현재 MOU 체결한 것 중에서 미존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존이 아마 화장품 원료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자금사정으로 보류된 사항이고, 라톤코리아나 동영산업이라는 데가 저희들이 MOU 체결은 아니지만 경기침체로 지방이전이 보류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창이란 회사하고 남양유업, LML코리아 등과 협의 중에 있는데 남양유업이나 LML코리아, 남양유업이 약 16만 5,000㎡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유업이나 LML코리아나 이런 회사가 하나 되면 엄청나게 분양률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 현재 엘피온이 공사는 짓고 있어요, 탄천에다가, 엘피온이라는 회사가요. 자기들이 금년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려고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면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채 말씀 하시면서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채는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는 계속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신도시 같은 데가 38%, 40%대 되고 있는데 그거 다 기성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양한 것이 3,000억 원을 분양했지만 중도금 있는 거 들어오다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당연히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도 가급적이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도 행정자치부에서 추가, 뭐랄까 돈을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체결하려고 분양에 노력을 하고, 분양률이 올라가면 그걸 근거로 해서 분양했으니까 인정해 주겠지요. 현재 하여튼 계약 금액은 저희들이 부채가 3,000억 원 되고요, 계약금액이 3,000억 원 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총 전체 계약금액은. 리스크 관리 대책 별거 없습니다. 결국은 분양입니다. 분양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지금은 정 안 되면 외부에다가 분양을 하면 일정한 커미션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사 외장판넬 공사를 하도급업체 우진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외장판넬 하도급업체는 논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삼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이라는 소리는 전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에서 지금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전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데 저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만, 우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장판넬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계룡건설이 현장설명 할 때 제시한 설계조서 중 시방서와 상이하게 설명을 했어요. 문제가 됐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시방서가 옳다, 시방서대로 해야 옳은 거지, 당신들이 아무 때나 설명 잘못한 것은 계룡이 잘못이지 그건, 시방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불소(청취 불능)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광주 소재 업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데가 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기술, 신개발 그룹이라 하더라도 100% 믿지 않습니다.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입증이. 도청사라는 굉장히 큰 청사를 짓고 있는데 함부로 입증되지 못한 걸 쓰지 못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도 저도 어렵고 해서 제가 감사실에 의뢰했어요. “도저히 난 못하겠으니까 감사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처벌해도 관계없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봐줘라.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날 안 믿으니 방법 없다 해서 했는데 저는 당초 설계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른 데, 큰 건물 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기들이 제시한 시방이나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거 하고 좋은 거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갖다가 회사에 특허를 내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특허를 내면 많은 자재가 있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안 써보고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 썼으면 다른 공직자가 쓴 것을 제가 꼭 봅니다. 다른 시·도가 쓴 것을 보고 우리 도청 내에, 또는 시·군에서 쓴 것을 보고나서 제가 확인해 봐야지 함부로 쓰기는 참 어렵다, 이거 잘못됐을 경우에 평생을 제 스스로 후회할 텐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번 그 제품이 좋으면,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품 사장한테 당신이 기술자로서 만든 건 좋지만 한번 시공한 것 좀 보자, 시공한 것 좀 보고 자신 있게 해 달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도장 선정에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장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난 그 회사가 다른 데 시공한 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데 한 것. 이 도장이라는 것은 해 놓고 2년 지나야 돼요.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려면. 금방은 모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출금 및 상환내역 이자율 자료가 잘못 돼서 오해하게 만들어져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 6%대 이자율에서 4.3%로 대환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하고 인증 신제품 구매실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1년 8월 현재 물품 총 금액이 약 18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137억 76%를 썼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매 권장품목은 한 70%까지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인증 신제품이란 게 있습니다. 인증 신제품은 5억 3,900만 원 써서 낮습니다. 8% 정도 썼는데요, 인증 신제품을 안 쓴 이유는 설계에 그것이 아예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러면 이 제품 자체가 어디 쓰냐면 전부 다 도 청사 짓는 데 쓰고 있습니다. 청사 짓는데 쓰는데, 도 청사는 알다시피 턴키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써 시공업체서 제안된 설계 내용에 따라서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를 쓰기 때문에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신제품 중에서 고주파 순환전류 제거방식,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것 일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데 쓴 게 뭐가 있는지, 진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보고 나서 가급적이면 될 수만 있으면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2007, 2008년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보통”이라고 받았고, 2009년도 평가에서는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도 평가기관의 평가지표가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 가지고 2007년이나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와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15개 도시개발공사, 현재 15개 개발공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경영실적 상대평가를 했어요. 상대평가 비중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실적 하면 실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2억 적자가 났고, 영업수익이 생겨가지고 당기순이익이 3억 2,000만 원 흑자가 생겼습니다. 흑자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업수익 아니냐! 영업수익은 니들 한 게 없지 않느냐, 사실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개발만 했지 그래서 영업수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상대적으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흑자는 냈어요, 무슨 수로 했던. 영업이익이 됐든 간에. 다른 공사는 손실을 봤어도 영업이익은 있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건 평가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2010년도 것을 금년에 평가하는 겁니다. 1년 전 걸 평가하는데, 금년에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총 당기순이익이 31억 흑자 냈었어요. 그 중에서 영업수익이 18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부터 영업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것보다 2배 이상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되면 금년도 것을 평가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에서 안 좋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생기업에 대한 너무나 역차별이라고 해서 행자부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이 많았지만 수치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경영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분양을 하고 앞으로 영업이익을 내면 만회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 위원님께서 공공적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옛날에 주택공사에서하던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손해보는 사업이고 진짜 공급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임대주택 못집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 만들기도 바쁘다,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 기반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다른 데서는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짓거든요. 공공측면에서 한 게 뭐있냐 할때 저희들은 참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경영평가 잘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능력 가지고는 향후 3년 이내에는 임대주택 못집니다. 다음 김득응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씨씨원 광고관련 사업에서 실제로 일한 사람들 경영책임 없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경영책임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직접비는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직원들 인건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손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도 경영수업이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개발공사가 모든 점에서 모든 것이 흑자를 내면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해야죠. 어느 사업 어느 기업도 모든 아이템마다 다 흑자내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해야죠. 열 개를 해 가지고 한 두개 성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게 기업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공사 건건에 대해서 이거 해가지고 손해봤지 않느냐 하면서 질책하시고 저희도 반성하지만 모든 사업자체가 흑자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때 이것을 접어야겠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제 스스로 이것은 못한다, 광고 수주업계의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끌고 나가려면 계속 16개 시·군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공공의 광고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거 해 가지고는 인건비 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초에 판단했던 분들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수익이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실제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당시 관련 직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 회사 그만뒀습니다. 실제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전부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사담을 가지고 일을 해 가지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문책이 가는 거지만 무엇을 잘해 보려고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문책하기 시작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은 사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의 검토를 받고 도에서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걸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적 여건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 여건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관용을 가지고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제 답변이 미흡했다면 추가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나요?

일단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발공사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했고 답변으로 개발공사에서도 기획감사부 신설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개발공사의 감사는 어느 부분으로 되어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개발공사의 감사 누가 하고 있나요?

현재는 도의 감사위원장이죠?

충남 도가 지난 7월 1일 감사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개발공사의 정관을 살펴봤더니 아직까지 개발공사의 감사는 감사관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수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위원장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의 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도의 조례를 바꿔야 될게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반이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다, 바꾸어야 되겠다, 이것을 하려면 도의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감사분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공사 설립조례입니다. 제11조를 보면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임감사일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와 달리 개발공사의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사를 비상임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상임과 비상임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정관에서는 감사로만 제한되어 있고 정관에 그것을 다시 도 감사관으로 구체화시켰죠. 그것은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충남개발공사의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내용들을 정관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충남개발공사의 감사는 도청의 감사관이 할 수도 있고 상임을 할 수도 있고 비상임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감사는 도 감사관으로 되어 있고, 감사관의 역할을 봤더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 정도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충남개발공사 설립조례에도 근거가 있듯이 개발공사의 감사를 상임감사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저는 이 감사제도만 운영이 잘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충남도개발공사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충남개발공사에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장이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니까 바꾸어라 이런 업무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난 번 인사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까요?

지난 번 인사에서 도에서 바꾸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들은 적 없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충청북도개발공사는 바꾸었습니다. 충북은 바꾸었다, 우리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실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도로부터 저한테 이것을 바꾸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상임감사는 공기업지침에 보면 직원 150인 이상인 회사만 상임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화죠?

예.

15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공사는 상임감사를 둘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결국은 작은 회사에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하죠. 제가 개발공사를 업무보고를 받으러 오면서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충남개발공사에 감사와 관련해서 정관의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까지 보고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천상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고 바꾸는 계제에 좀더 충남도도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개발공사에서도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가급적 바꾼다고 하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도 청사 제품을 일괄입찰로 인해서 설계상 이미 제품을 맞춤형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면 거기에서 업체간에 유착관계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인증신제품의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아까 사장님께서 가급적 바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돈모활용 회사 아미팜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청양 농공단지에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장님의 열정적인 모습과 신뢰적인 모습이 느껴져서 고맙기는 한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봐주십사 말씀 하셨잖아요? 환경적인 차원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돈모수거는 환경적인 차원이지만 돈모수거하는 과정은 유기적인 거거든요. 폐비닐이나 폐옷 같은 환경에 유해가 안 되는데 동물의 털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의 발생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송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모사업은 지금 깎아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경업자가 수거를 할 때 돈을 받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주에서 톤당 4만 원을 받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에 돈모 털 깎아서 처리하는데 15만 원 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반과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운반업체가 가지고 옵니다. 저도 그것을 공장에 가서 폐수 때문에 확인해 봤더니 그 물은 계속 리사이클로 순환시켜서 활용하고 있어서 폐수는 졸졸졸 맑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돼지털 다 세척하고 나면 나오는 물 자체가 양이 얼마나 되는거냐? 리사이클 시킨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특히 비오는 날은 냄새가 날테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되기 시작하면 공장가동 안 되지 않습니까? 걱정해 주신거 항상 감사하고 특별히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신 거예요.?

예.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조에 보면 충남개발공사의 목적은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둔다, 좀 지역균형 발전은 이해가 안 되고 지역의 경제성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목적에 보면 저는 그쪽이 맞다고 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남개발공사의 목적을 둔다, 균형발전이야 도에서 정책 만들어서 균형발전 해야지 충남개발공사가 지역 균형발전하려고 곳곳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광배 사장님 답변 속에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도 나고 이득도 나는데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질책할 것이냐, 사업을 하다보면 여건에 따라서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날 수 있는 건데 누구를 질책할 것이냐라는 답변 속에 저는 분명히 질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보면 기존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지역에서 개발사업 하면서 이득 분을 전부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우리 충남지역의 개발하는 것을 왜 외지에서 사업참여해서 다 가져가냐,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게 옳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고 돌려주는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천안 청당지구 택지개발은 상당히 우리 충청남도 뿐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에도 상당히 신뢰를 잃는, 한 마디로 먹칠을 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속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자고 건의하신 분이 현재 구속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 아이팜 돈모사업 말씀드릴 게요. 생산시기가 늦어진 게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이 좀 늦어져 가지고 생산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생산시기가 늦어진 것은 도와는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공장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공장부지 물색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공장부지를 확보하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그랬다?

예.

제가 볼 때 아이팜 회사에서 나오는 돈모를 이용한 식물배양하고 영양제 주는거 그거의 가장 핵심은 경쟁력이 없다, 하나에 1,000원씩이죠?

요새 나오는 것은 조그맣게 나오지 않고 500리터 큰 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은 것은 화초용인데 우리 공장에서는 그것을 아직 안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도 아미수와 비슷한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생산원가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아이팜에서, 나오는 취지는 좋죠.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재활용해서 이롭게 쓰여지니까. 그런데 경쟁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 그런 경쟁력 중에는 가격경쟁력이죠.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면 별도의 영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격경쟁력에서 우선 뒤처진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면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분양이 최우선이다. 맞습니다. 물건 만들면 파는 게 최우선입니다. 잘 팔아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아이팜이 앞으로 씨씨원 커뮤니케이션즈처럼 좋은 취지로 설립이 되어서 전국에 모범사례를 보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사업 정리하고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천안의료원 설계변경 건에 대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그것도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겠지만 추가 질의입니다. 천안의료원 설계변경은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는데요, 병원으로서의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병원을 설계하는데 사업비에 설계를 맞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병원에 설계를 요구한 건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합당한 설계를 지어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설계비에 따라서 설계가 바뀌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고 혹시 있다고 하면 충남개발공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허락을 해 주면 안 되겠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 사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쓰는 목적은 공적인 돈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쓰자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쓰여져야 할 돈이 사적으로 쓰여 졌다면 이것도 문책사항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지금 사장님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문책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다음 우리 감사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실을 지적 전에 조사하셔서 문책하고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문책했다는 그 내용이 보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내포신도시의 토지보상 관계로 해서 농협하고 2,000억 원 약정을 하고요, 1,550억 정도 대출받아서 이자율 조율을 받았지요. 평균 이자율이 6.3%에서 지금 4.3% 로 아까 정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 3%, 본 위원은 4.3%의 이자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그 쪽에서는 그 이상은 어렵다, 저희들이 항상 이자에 대해서는 타 공사들하고 다 비교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하는데 전 결코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좀 다른데, 타 공사하고 뭐 비교할 것 없습니다. 타 공사에서 얼마씩 이자를 받는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법도 없고, 그것은 나름대로 개인이 대출을 받아도 개인마다 대출의 이율이 틀려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조율해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조율해서 4.3%, 이율이 뭐 4.3%면 얼마 조율하냐, 사실 1% 줄여도요, 1%까지야 어렵겠지만 0.몇% 줄인다고 해도 사실 우리 1년 충남개발공사 순이익 금액하고 같습니다. 진짜로 치중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타 위원님 또 질의의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답변은 다 받으신 거죠? 일문일답으로 다 하신 거지요? 다 되신 것 아니에요?

미흡한 것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맞고요, 당초에 지역균형발전이란 용어가 들어간 이유는 충청남도가 남부권이 소외됐기 때문에 여기서 돈 벌은 것을 가지고 남부권에 투자해라, 남쪽 지역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저도 지역균형발전도 필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란 것은...(청취불능)... 아까 질책이 나왔습니다. 질책하시는 건 위원님들 당연히 하실 일이고요, 하여튼 문책과 질책은 틀립니다. 문책과 질책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캐이스 대 캐이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당아파트 건은 말씀대로 개발공사의 신뢰와 얼굴에 먹칠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마찬가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돈모사업 관련해서 아까 제가 도에다가 왜 도에서 안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이게 말씀대로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쓰기에는 이건 가격이거든요. 구매조건부이기 때문에, 친환경비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품질 문제인데 이 품질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자꾸 써본 사람이 이게 좋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공사 통해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샘플을 줍니다. 써보라고 하고요. 이것은 하여간에 품질 문제는 결국 입으로 알고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이 품질 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질은 우수하다는 얘기죠?

우수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나 딸기, 수박을 해 보니까 당도가 딸기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사용하는 농민 중에서요. 천안의료원 설계 변경 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행사업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협약을 못합니다. 직영이 되면 돈을 누가 줘야 되냐면 충청남도에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용자 측에서 의료원 측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돈 안줘서 못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도에서 쓸 돈을 더 주고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깎고 올리고 못합니다. 이건 당연히 복지부하고 우리 보건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올려주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함부로 저희들이 매각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요, 당초에 이렇게 요구한대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사업비 문제 갖고 설계가 다시 바뀌었답니다. 사업비 맞춰 가지고 줄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도는 200 줘놓고 나서 250 달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돈 줍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의료원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안 되더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줄일 때는 도와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법인카드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사실 법인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법인카드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사장한테 준 법인카드 쓸 때는 한도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상당히 제가 봐서는 작은 액수라고 보고, 제가 관리이사부터 지금까지 3년 있었는데 밥 먹은 것 외에 없습니다. 제가 밥 사준 것 외에는 쓴 것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고......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이 법인카드 쓰시면 적립 받으시지요?

포인트요?

포인트 적립 몇% 받으시나요?

법인카드는 제 이름으로 안 돼 있거든요. 법으로 돼 있는데요.

글쎄, 법인카드는 쓰시면 포인트 적립을 해요.

예.

지금 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포인트적립 된 것 가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랬었습니까? 저희는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그게 없고, 지난번에 법인카드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요. 감사원 감사 받아서 법인카드 조회하니까 사용한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시간까지 다 나왔어요, 장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보는 것이 휴일 날 쓴 게 없는가 보고요, 다음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왜 점심 먹은 시간이 오후 3시에 체크됐느냐, 카드를. 시간이 안 맞다. 그리고 한번 취소된 것 까지도 다 나옵니다.

저기, 사장님! 구체적인 말씀은 사장님이 검토하시고 저도 자료 받아서 검토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전에 개발공사가 대외적으로 신의를 잃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번 청당지구 말고 신의 잃은 게 하나 또 있어요. 언론에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도된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장님이 알아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책이나 질책이 없었다. 언론에 보도된 건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충남개발공사 인터넷 쳐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충남개발공사의 신의를 져 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셔야 될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만 모른다면 이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감사 때 꼭, 그 전에라도 어떠한 조치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답변 다 마치셨지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영업이익은 흑자고, 작년부터 당기순이익이 31억 흑자로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다만, 매년 평가지표가 바뀌어서 영업수익에서 개발만 했지 영업수익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낮게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경영시스템 부분에서 최하위권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현재 등급 “미흡” 그 평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지요. 반드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그 평가에서 공공측면에서 경영평가 잘 받자고 할 수도 없고 향후 3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경영평가를 잘 받자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잘 지켜야 하는 우리 공기업의 사장님으로서 그 대답은 제가 듣기에 좀 안일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은 물론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관용으로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저 관용으로 봐 주기에는 너무 사안이 깊고, 물론 이제 관련 직원들이 현재 다 그만 두고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책임은 현재 개발공사가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분명한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돈이 최소한 1,000억 대 이상 들어 가는 겁니다. 투자비가요. 저희 회사가 3년 동안에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분양해 가지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어려워서 제가 판단해 가지고는 3년 내에 이거 공공임대주택을 못 짓겠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평가 문제는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꼭 경영이 영업이익 안 났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표가 신생기업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똑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당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사항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청취불능)...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세밀히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제대로 했다고 했지만 전문가가 보면 많이 부족했었을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서 책임 질 건 책임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한 시간 15분 동안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 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득응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는데 이거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양해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충남개발공사 부채가 3,092억이지요? 그 중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가 1,850억이 되는데 올 연말까지 상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금년 말에는 한 400, 500억 정도 추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상환 시기는 돌아오고 아직 분양 중도금이 안 들어왔고 이런 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분양밖에 없습니다. 분양에 최대한 매진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도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상당히 제 나름대로도 고통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문제 똑같이 아까 이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농협하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천안시 1선거구 김득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답변을 차근차근 잘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가 설립된 목적이 신도청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공개념,건설사업소가 있음에도 건설사업소를 제외하고 충남개발공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기업적 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업이익을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업이익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금융이자가 있고요, 전에 우리가 꽃박람회 같은 것 우리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벌은 돈이 있습니다. 꽃박람회에 90억 원을 투자해서 이익금 들어온 돈, 이것이 바로 기존 영업의 이익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 본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씨씨원 재정운영 현황 표에 보면 우리가 지금 총 투자금액이 17억 3,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회수금액이 16억 2,000정도 되네요. 그리고 씨씨원 설립이후 파견 직원 급여 3억 1,000 하면 대략 이 숫자상만 보더라도 4억 정도 손해가 난거죠?

인건비 포함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 4억이요. 4억인데, 이게 금융비용까지 하면 제가 알기에 16억 정도를 한 1, 2년 투자한 거죠? 17억을. 그러면 금융비용까지 하면 4억 이상, 5억 정도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비용 포함해서 3억.

3억이요? 어디에 포함된 게......

저희들이 씨씨원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 파악해 보니까 전체 자본금이 2억 들어갔었습니다. 회사 자본금이. 2억인데 그 중에서 공사가 낸 것이3,900만 원, 약 4,000만 원 정도가 19.9%니까요, 저희 돈 들어왔고, 나머지 1억 6,000, 같이했던 FM회사에서는 1억 6,000댔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2억 손실, 2억이 손실되면 우리 회사가 손실된 게 4,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는 거고, 4,000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씨씨원 설립 이후에 저희 직원 파견을 해서 급여를 줬기 때문에 급여가 3억 5,000만 원 정도 다 그걸 환산시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차입금 전액이 17억 3,0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억 2,000만 원을 회수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1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간단한 거예요. 돈 들어간 것 마이너스 현재 1억 1,000 정도 손해가 나고, 씨씨원 설립이후 파견 직원 급여도 우리가 손해를 본 거예요. 이거 설립 안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 갔잖아요.

씨씨원이라는 것은 손해봤으면 같이 손해보는 거니까요. 같이 투자를 했으니까......

아이, 간단하게. 같이 손해보던 우리가 손해본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게 4억 정도 되잖아요.

현재까지 보는 것은 자본금에서 4,000만 원이 그냥 없어졌다 보시면 되고, 인건비에서 3억 1,000 정도, 인건비 정도 따지면 3억1,000 정도 나갔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상환 17억 3,000하고 회수금액 16억 2,000 이 차액은 뭐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영업이익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지자체에다광고를 했어요. 광고해 영업수익이 있어요. 그 전부 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1억1,000이......

1억 1,000이 회수가 덜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처음 회수가 덜 된 것은 이걸로 봐서는 17억 3,000 집어넣고 상환했고, 16억1,000을 회수했으니까 1억 2,000 정도가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영업한 게 있습니다. 광고 수주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4억 정도 손해가 났어요. 인건비까지 해서. 그러면 개인 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하셨다면 이거 경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건 제가 아까 답변 드렸었습니다. 경영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 자체를 왜 깊이 못해 가지고 손해를 봤냐 할 수 있지만 어떤 회사가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익도 생기도 손해도 생기는 겁니다. 다 이익보면 좋겠지요. 저는 최초 판단했을 때 누구든지 신은 아닙니다.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거든요. 또 어쩌면 이 회사 계속 운영했으면 잘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외부에 광고하려고 했던건데 인천에서......

잠깐만요, 그거는요, 사장님! 그것은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들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서 변명을 하셨고 그때도 끝까지 우기셨어요, 이거 앞으로 비전이 많다고. 개인기업 마인드라는 것은요, 그 사업이 아무리 원인, 본론이 좋다고 해도 결론이 실패를 했으면 개인기업 마인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합니다. 책임추궁이라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한번 입사를 하면 사퇴만 안하면 끝까지 간다는 영구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개인기업에서는 뭐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장이나 임원이라든지 담당 부장이라든가 책임추궁을 합니다. 작년 7까지도 씨씨원에 대해서 대개 긍정적으로 말하고 성공확률이 높다고 우리 본부장도 그러고 사장님도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할 때 거기에서 김종문 위원이나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씨씨원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 기억은 씨씨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씨씨원은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판단만큼은 씨씨원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점점 손실이 커진다고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어렵다......

저번 2월 달인가 할 때도요, 사장님이 계속 변명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공사 중에서 광고회사를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적에 사장님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회사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려다 이렇게 됐으니까 차라리 그 사업을 포기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김종문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개인기업의 마인드를 보면 그 과정이 잘되고 사업계획서가 잘 되어 있어도 사업의 실패로 돌아 갔을 때는 분명히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작년 7월 달에도 업무보고할 때 가능성이 있고 비젼이 있고 인천시하고 어느 정도의 말이 있었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올해와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손해가 4억이나 났다는 것은, 충남개발공사의 이 4억은요 사장님의 돈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방세 혈세입니다. 이게 사장님 개인 돈이라면 사장님이 너그럽게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세금이에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한테 도에서 광고회사를 해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더더욱 책임추궁을 꼭 해야 되고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징벌적 책임추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돼지 돈모사업에 있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아직 사업계획서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사장님께서 시간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1년도 27억, 2012년도 30억, 2020년도 33억,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매출이 얼마예요? 27억 사업목표를 했는데 올해 매출이 얼마예요?

3억 5,000잡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저는 실제 꽃 사업을 합니다. 꽃의 거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아까 회의 전에 사장님이 보조금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남개발공사가 건설적인 건설업 계통의 건설사업소에서 할 일을 충남개발공사로 이관을 해서 도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정관을 봤더니 정관에 이 사업도 넣어놨어요, 변경을 해 가지고. 그랬는데 원천적인 충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를 만들 적에는 도청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우리나라 기업의 그룹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그룹들도 건설업이다 했는데 돈모사업은 우리 사업영역이 아니다 할 적에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그런 기업을 사든가 아니면 스카웃 해서 직원들을 뽑아놓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사업영역이 아니고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 씨씨원 같은 사업 예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충남개발공사는 건설업을 본업으로 하는 공사인데 광고업체에 들어가니까 광고업체에서 4억이라는 순손실을 봤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내가보기에. 왜냐하면 돈모사업 활용은 말 그대로는 좋아요. 그런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겁니다. 비료회사에서 비료를 한 가지만 만드는 비료회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왜냐? 비료 한 가지고는 영업망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화원에 두는 것은 이미 개발되어서 시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은 씨씨원 마냥 전문업종도 아닌 업체에 달려들었고 또 두 번째 돈모 재활용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뻔해요. 결과가 뻔하다고요. 이거 한 가지 가지고는 우리나라 시장 유통구조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도 밀가루 만들면서 국수까지 라면까지 종합적으로 되어야 유통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총판 두 개, 박 실장 아주 아리따운 말로 총판 두 개 만들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료를 쓰는 사람으로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농업체계 유통망이 어떻게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유통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아는 마당에는 만 원 짜리 하나들고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도매업체에서 물건이 좋아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는 물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장사하는 사람치고 내 물건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이미 나온 기성제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문성도 없는 돈모 재활용 사업에 뛰어 들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3억 5,000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27억을 사업계획서를 잡아놨는데 공장 준공이 늦어져서 그렇다, 아무리 늦어져도 27억을 해 놓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27억하고 3억 5,000억하고 이 계획이 맞아들어 갑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공장이 늦게 지어졌다고 해도 반영업했으면 반은 13억, 14억 정도는 올릴 예상을 하셔야 “아, 사업이 약간 늦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돈모 재활용 사업도 확언하고 예언컨대 이것도 내년 정도 가면 씨씨원하고 똑같이 될겁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금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조금 더 이상 못 줍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가장 검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부정이 끼어있는 거다, 검찰에서 처음에 수사 들어갈 때 파악한겁니다. 내부고발도 있었어요. 내부고발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내부고발할 때 그것을 믿고서 검찰에서 딱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게? 사장님, 파악 해 보셨어요? 못했죠? 뭐냐하면 DNC라는 회사가 페이퍼 회사입니다. 페이퍼컴퍼니죠. 대개 페이퍼컴퍼니를 큰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공사로 해서 선정이 되고 그렇죠? 은행하고 끼고. 그런데 뭐냐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넣은 게 아니고 페이퍼컴퍼니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전 도지사님 동생 또 모모 도의원, 여기 도 과장님이 본부장으로 계셨었죠?

부장이었죠.

최모 부장님으로 계시다가 도 건설과장으로 들어가셨죠? 그 분이 활동을 하셔 가지고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들어진 회사에 우리가 보증 서는 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페이퍼컴퍼니가 되어 있고 걔네들이 로비차원에서 충남개발공사를 흔들어 가지고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검사들도 딱 보기에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있으면 먼저 충남개발공사에서 나서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회사직원이라도 파견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꾸로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져 있는데 충남개발공사가 보증차원에서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설득시켰느냐 조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검찰 측에서는 모순이 생겼던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증책임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1,600억 정도 되는 것을 롯데에서, 롯데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나는 무슨 사이인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롯데건설에서 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충남개발공사에 2～3년 후에 보상청구를 합니다. 왜냐?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했어요. 여기 청당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약정서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4조에 보면 지급보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 때문에 검찰에서는 구상권이 롯데 측에 있다고 본 겁니다. 사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검찰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해가 가면 롯데에서는 언제고 우리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충남도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서 충남개발공사 차원에서 걔네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 빚을 갚았다지만, 왜냐하면 이 1,600억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 될겁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에 DNC에서 계산서도 없는 금액이 어느정도 발생했다고 검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아마 금액이 38억 정도 되어 가지고 사장님도 그것을 청당프로젝트 거기에다 담보를 설정했다고 했죠? 그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100억 정도 더 있다고 나왔고요, 또 그그 안에 이자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도 이자가 발생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백억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을 때 천안도 아파트가 있잖아요? 요새 분양이 안돼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롯데에서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손해가 갔을 때 충남개발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롯데에서 보기에. 그런데 자꾸 기획실장님도 도지사한테 보고한 거 보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 가지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손해날 수가 없다, 손해가 왜 안나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1,600억에 대한 이자 금융손실이 나는데? 그리고 천안이 지금 제가 알기에 그 옆에 한양주택에서 지은 게 있고 LH공사에서 지은 게 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25% 아파트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을 해도 LH공사에서 지은 것은 50% 밖에 안나가고 있어요. 한 1년 넘게 입주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파트평형을 줄인다, 줄이면 이문이 작게 남으니까 크게 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업시행이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공사비가 높아져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손해가 나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금융비용은 지금 계속 들어가는데. 롯데에서 레오콘한테 구상을 걸겠어요? 충남개발공사한테 걸겠어요? 그런데 자꾸 분양하면 우리가 170억 이익을 보고 이 사업을 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언어도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충남개발공사가 하나의 회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다면 이익이 남아서 능동적으로 했다는 사업구상이 나지만 이것은 페이퍼컴퍼니가 오히려 충남개발공사를 끌어들인 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작년에도 이것을 보고할 때 우리는 지분이 20%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6,000만 원밖에 한 게 없다는 식으로 해놓고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구상권은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그리고 구상권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왜 검찰에서 구상권을 얘기하는지 상의해 보셨어요? 최소한 경영자라면 변호사 정도는 만나보고 왜 신문지상에서 구상권을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지 답변서 같은 것을 변호사들한테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죠?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해요? 제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1,60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라는 것은 아파트 모든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그것이 발동이 안 됩니다. 지은 다음에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데건설은, 시공사는 전체물량의 60%를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내가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봤어요. 토탈 금액에서 롯데에서 손해를 금융비용 들어가고 땅값 들어가고 영업을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최종손해가 날 경우에는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검찰에서도 협약서 같은 것을 보고 구상권을 롯데에서 손해갈 때 걸 수 있다는 것을 해 준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60% 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사업이 늘어지면 금융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설단가가 높아지게 되는데 천안도 여기마냥 건설단가가 시에서 허락하는 가격이 있어요. 천안시가 800만원에 분양을, 25%할인해서 옆에 있는 LH공사에서 지은 것을 할인한다고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손해가 날 경우에는요, 롯데가 구상권을 롯데가 개발공사한테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구상권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꾸 금융비용 같은 거 해가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손해는 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해를 해 가지고 3년 후에도 짓게 되면 그만큼 금융비용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시공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자는 법적 책임을 우리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도 걔네들이 잘해 놨어요.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투자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검사들이 구상권을 롯데에서 손해가 가면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도에서 도지사님한테 올린 결재서류도 봤어요. 그런데 왜 자꾸 60%, 다른 것을 가지고 답변해요, 손해 안 난다고. 그래서 손해가 60% 분양되면 날 수가없다, 아까 사장님 말대로 아파트 40%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물변제를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금융손해가 나는 거예요. 도에서는 충남개발공사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충남도도 충남개발공사에 보증을 선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선 게, 걔네들이 돈을 5억씩 지랄했다고 뒤로 돈을 주겠어요?

이제 정리를 좀......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리할게요. 사장님! 나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자라는 것은요, 경영자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간파를 해서 변호사한테도 듣고 또 보고를 할 때도 거짓보고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사장님은 밑에서 도지사한테 올린 서류를, 밑에서 박 실장님, 특히 박 실장님은 경험이 많으시고 여기 관리이사님까지 거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최소한 변호사들한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쓸데없이 구상금이 1,0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도 사법고시 패스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고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피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기업 마인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기업에는요, 이런 얘기 나오면 선후 우리가 어디까지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계획서가 딱 올라옵니다. 그것을 못하면 즉시 주의경고 받고 2개월이면 제주지점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봐서는 이 청당사건도 검찰에서 조사받는다는 것만 책임 지우지 마시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사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꾸 삐져 나가려고만 그러지 말고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씨씨원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손해가 4억이 났으면, 내가 세금이라고 분명히 그랬고요, 앞으로 청당지구도 손해가 나는 만큼 세금을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책임을 지시는 분이 꼭 나와 줘야만 되는 거고 책임추궁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같이 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만 해요. 저를 3개월 후에 이 자리에서 아니면 본청에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영적으로 책임추궁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 하시고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예.

우리가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감사를 겸한 질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한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되는 부분들이 씨씨원 관련 그리고 천안 청당지구 관련사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돈모활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왜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까 그리고 왜 답변을 들으려고 할까,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개발공사에 대한 충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길은 뭘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서요,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들이죠. 그런데 확실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지금 현재는 진행형이거든요. 이 진행형인 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저희도 여기에서 사장님과 질의 답변을 통하고 또 저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도의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참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씨씨원 문제는 마무리가 된 거고 천안 청당지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할지 모르는 거고요, 돈모활용과 관련된 아미팜 관련, 쉽게 접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거기에 계시는데 이게 기관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예산담당관님!

(집행부석에서) 예.

기관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들어가시면 이 문제 잘 살펴 보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님도 여러 가지 답답하신 게 있으신 모양인데 이 청당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사장님의 심정을 지금 말씀주세요.

청당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한 편으로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계신 분들 항상 맑음이 아니라 흐릴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일반적인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가 아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임 분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문제는 롯데하고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사업 처음서부터 좀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나름대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중히 오랜 기간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이 자체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안 좋게 되고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저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고요, 아까 아미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말씀하셨는데 저보다는 비교적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보니까 김득응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다 전문가를, 원래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우리가 일체 만드는 것은 관여 않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씨씨원, 청당아파트, 아미팜 이 3개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건데 씨씨원은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위원님들께 제가 분명히 씨씨원 문제는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요, 그 약속대로 전 이걸 정리했고, 제 나름대로 이거 최선의 정리였다고 봅니다. 손해는 봤지만. 돈모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 그것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환경적으로 좋고 밝은 빛이라고 했지만 직접 해 보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만만한 사업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의정 도움을 바라고 있는 거고요, 최소한도 약속한대로 2, 3년 만이라도 알려질 때까지만 2, 3년, 매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대로 해 줬으면, 그리고 나서 질책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자체가 개발공사를 봐 주고 안 봐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게 충청남도의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위원님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청당 건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 두 분이 계십니다. 상의를 더 해 보고요, 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쉽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요, 청당지구는 롯데건설이 PF자금을 일으키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는데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까지가 우리 개발공사는 이자부담이 없다고 전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메모하면서 듣다가, 그것은 PF자금 일으킨 시점부터 현재까지 롯데건설하고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같이 지급보증을 선 상황인거죠? 그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생겼냐면 DNC에서 못 갚을 경우에는 우리가 갚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니, 뭐 DNC는 갚을 능력이 없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당지구 2007년도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확정을 해서 2008년도 1월 달에 PF자금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롯데에서 차후 어떤 손실 부분에 대한 우리 충남개발공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서류상으로도 유권으로 해석해서 구상권을 롯데에서 청구하면 우리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발표한 최대 1,000억까지 롯데건설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최대, 최대가 뭐 어느 정도인지, 1,000억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발표한 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간략하게 어떻게 보시나요?

1,500억 원 차입을 해서 물론 사업착수라는 것이 이자부담, 이자가 늘어납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분양가 모든 것을 포함시킵니다. 땅 값이니까 그 자체가, 땅값 다 포함해서 늘어났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분양을 해서 100% 분양이 잘 됐을 경우에는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됐다, 그래도 59%는 롯데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물건은 물건이 안 지어지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 일단은 아파트는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요.

그러니까 59%는 롯데건설에서 책임을 지고 분양을 하고, 59% 이상 41% 발생된 부분은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손실 부분에 대해서 롯데건설이 충남개발공사에다 구상권 청구하는 건 검찰의 발표는 사실과 좀 다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표현에 우리 개발공사 기획관리부장으로 계셨나요? 최......

아닙니다. 지역개발부장. 그 당시에는 전략사업팀으로 됐었습니다.

전략사업.

아, 죄송합니다. 공영개발팀장이었습니다.

공영개발팀장이요?

예.

공영개발팀장이면 팀장님이 이 정도 이렇게 권한 행사가 돼 갖고 뇌물을 받을 정도가 되나요? 영향력이 이렇게 되나요? 아니 이 분이 지금 1차 선고받기를 10년을 받으셨는데 뇌물 금액은 얼마인지......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추징금이 3억이고.

뇌물도 3억 돼 있습니다.

뇌물도 3억입니까?

예.

공영개발팀장님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길래 여기서 이렇게 3억 정도 리베이트를 줘 가면서 그렇게 했나,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이분이? 그 당시의 위치가.

그 당시에,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개발공사의 인사결정과정을 보면 사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이사 없었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었고, 사장 밑에 바로 본부장 그 밑에 팀장입니다. 팀장이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편성으로부터 전략, 뭐랄까 투자 심사를 합니다. 투자심사 들어갔을 때의 요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팀장들하고 본부장급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하나의 팀장이거든요. 팀장이기 때문에 다른 팀장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맡았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 하자고 이 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선 거죠?

당연히......

이 분 말고 또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신 분이 또 있을 텐데, 이 분 하나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아니, 주장을 해 가지고요, 그것은 회의에 부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공영개발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추진해서 결국엔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2007년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 2008년 1월 달에 PF자금을 바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분의 의도는 하여튼 이것하고 이제 관계돼서 아무 일이 없었으면 저긴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뭐죠? 연대보증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재산세 6만 원 내는 연대보증도 세우고, 이렇게 또 자금을 많이 만지는 데는 연대보증 세우는 게 인원이 많든가 금액이 또 높든가 이렇게 보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꾸 현대건설에서 구상권을 우리한테 청구한다 청구한다 하는데 그것은 차후 법으로 다시 해석할 문제고, 우리가 최 모 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구상권을 이분한테 청구하지는 못한다?

제가 법적인 것을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청당지구는 이제 마무리 하고요. 씨씨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 광고회사를 정리하면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부도가 안 났지요.

예.

자본이 잠식 됐습니까?

어......

아니 자본이 잠식됐겠어요? 17억 받아가지고 16억 했으니까 자본금 2억인데 자본잠식 안 됐잖아요. 자본잠식 안 됐죠?

지금 그동안에요, 저희들이 현금을 2억 중에서 자본금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회사의 운영을 하던 자본금을 계속 까먹었단 얘기죠. 현재 남아있는 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 5,500만 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제가 자본잠식도 안 됐고 부도도 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출자한 돈이 3,980만 원이에요. 그렇게 뭐, 3,980만 원의 손실을 그냥 봤다 이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건 밝혀진 내용이에요.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는 페이퍼 회사다, 여직원 하나에 사무실도 없다. 그건 이미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직원 하나 봉급 준 것 밖에 안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손실을 3억1,300만 원 받았다?

아니지요.

3억 1,300만 원 충남개발공사에서 파견근무 나와 갖고 여기서 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충남개발공사 아니에요? 도 공무원이 나갔으면 도에서 급여가 나갔지, 여기는 급여는 도에서 나가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은 여기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줬겠죠.

예.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3억 1,000 얼마가 손실이다? 이건 아니죠.

손실이란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수익이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여기다 썼으면 써먹었을 것 같다가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만큼 돈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기회비용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인건비를 손실을 봤다길래. 그 다음에 예전에 개발공사에서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로 사실 직원 파견 나가면서 개발공사에서 급여준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파견근무 나갔지만 급여는 씨씨원에서도 급여를 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전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 사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더라고요. 급여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러면 급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말했었는데 재무재표를 보니까 씨씨원 커뮤니케이션즈는 이미 여직원 하나 그냥 봉급줬어요. 임대료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투자비 자본잠식도 아니고 부도난 것도 아닌데 투자금 3,900만 원 손실보고 FM 커뮤니케이션은 1억 6,0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사 정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 회사를 완전히 정리해서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세금이니 모든 걸 다 정산 끝나고 나면 결국은 자본이 현찰 5,500만 원 남아있는 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지금 이제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 사업해서 수익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각 개발공사 수주도 받았고, 또 우리 도에서 이러한 세계대백제전의 광고 수익도 받고 했는데 그게 이자비용이라고 해도 저는 광고 수주 받은 게, 제가 자료도 어디 있는데 적잖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 돈 다 어디 갔데요?

이거하면서 들어간 것도 회사는 세금도 내야 하고요, 각종 회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상비 들어갔을 것이고요.

경상비라고 해야 여직원 하나에 임대료도 안 내는 사무실을 갖고 있었는데 뭐......

그리고 원금을 은행에서 꿨지 않습니까? 7억 원을. 그 중 들어간 것이 이자가 2억 정도 났습니다.

2억이요?

결산서에 보면 2억 2,000.

그래서 아까 자료도 우리가 광고회사 내 갖고 수익이 얼마나 났나 여쭤봤는데 그 자료는 오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씨씨원 커뮤니케이션즈 광고회사 설립해 갖고 수익이 얼마 났나는......

광고 수익은 총 7억 2,000 광고 수익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7억 2,000.

광고 수익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려면 광고 사업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 받아갖고 판을 만들고 다 만들어야 하니까 그거 들어간 것이 또 순수익금상 3억 정도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자료 요구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평소에 준비해 왔던 것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질의드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 다음 행정감사 때에 처리를 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회사 차원으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꼭 처리가 결과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일반 사업해서 손실도 날 수 있고 이득도 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 또 우리가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지불해 드리고, 손실이 따르면 손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광배 사장님이 상당히 관대하신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까 사업을 하면 참 어렵다는 말씀하셨죠? 그만큼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도민의 세금으로, 많은 공적인 돈으로 공공성을 띠고 하는 거니까, 더더욱 개발공사가 한점 의혹이나 부끄럼 없이 잘 나가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김종문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배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일정 상정을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그리고 감사를 겸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각종 개발 및 투자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