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과 시·군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매년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태풍 무이파와 연일 계속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맞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많은 인명구조와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유기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상반기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5호 태풍 메아리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태풍과 폭우, 찌는 듯한 폭염 등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으며, 도정의 연속성 속에 도정기반을 공고히 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으뜸 충남구현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방청사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 소방차 및 개인안전 장구 등 다양한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 등 한발 앞선 예방안전관리로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재난안전가족을 대표 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가을철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완벽한 수행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 하는 고품격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명규식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백동승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석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연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소방서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방재청에서 있습니다.

서울소방학교에서 전국 시·군 소방서장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소방본부장님의 답변과 같이 오늘 전국소방서장 회의가 서울소방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의 소방행정과장과 소방학교장, 각 소방서장들은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업무보고 시 자리를 이석해야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소방행정과장과 소방학교장, 각 서장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자리 이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 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첫 장에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에 대해서 13개 소방서별로 인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직이나 일반직, 여기 나온 것처럼 소방보조 해서 소방서별로 해 주시고요, 소방서별로 119센터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별로 해 주시고, 전담소방대가 총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설치,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지역별로 현재 되어 있는 곳, 앞으로 전담소방대를 하겠다는 계획서라든가 나머지 부분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천안 유량동 태조산 공원에 체험시설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110억.

그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연차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올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두 건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 과태료 처분 현황에 전년대비해서 2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건수별로 현황을 주시고, 소방사범 벌금처분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폭우가 많이 내리고 했는데 물놀이 안전대책의 현황을 예년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같이 폭우가 많은 해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려고 그래요. 태안소방서 개서 계획이 있지요? 그 추진계획서를 주시고, 신임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8주간 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8주간의 교과목 내역을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소방안전본부에서 결재를 해서 도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제일 앞면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쪽에 충청권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게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또 타 시·도에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다는데 타 시·도의 운영현황하고 지금 추진 개관 건립 중이 두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건립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 19일 한서대 뒷산에서 헬기추락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블랙박스 분석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나왔으면 자료를 주시고 안 나왔으면 진행과정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에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시범민방위대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운영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비, 도에서 말씀입니까?

예, 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민방위 대원들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민방위 장비를 확보하게끔 하고 있는데, 민방위 장비, 메가폰 등 해 가지고 9,424점이 있는데 도에서 민방위 장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지원을 해 주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장비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및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뭐 하실 거 있어요? 자료 준비하면서요? 그래요.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양이 많더라도 하는 데까지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위원님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간이 가능하면 빨리 끝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직원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빨리 갖고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우선 과태료 처분 현황이 예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78건에서 2011년도 250건으로 2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태료 처분 현황이 많이 늘었는지 원인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비상구 폐쇄 관련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건수들하고 논두렁 소각할 때 꼭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걸리신 분들이 한 열다섯 건 정도 되고, 비상구 폐쇄 건으로 해서 367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과태료 물린 게 73건 정도 됩니다. 그 바람에 이게 많아진 겁니다.

금액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비상구 설치.

비상구 건이 6,384만 원입니다.

보상금 나간 거예요?

아니 과태료.....

과태료 부과한 게?

예.

저거 한 거는? (○집행부석에서 5만 원씩 지급한 거요?)

89건에 445만 원 지급했습니다.

445만 원?

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행을 철저히 지켜서 과태료가 많지 않아야 되지만 일단은 전년대비해서 220%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 소방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에 열심히 했다는 그런 표상인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에 대한 상황을 철저히 수시로 점검하고 또 지도단속을 해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기초질서라든지 안전부주의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단속 위주보다도 사전에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화재건수가 2010년도에 비해서 약 200여 건, 14.9%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축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즈음이고 또 보편적으로 보면 해가 갈수록 농촌에서는 노후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는 조금씩은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여건이 아까 자동화재감지기 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그런 기본적인 소방시설 같은 것을 보유를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지기라든가,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또 특히 농촌에 가면 고령화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15%정도 늘어가고 있는데 그 분들에 의한 부주의 같은 것도 상당하게 기인을 하고 있는 그런 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재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부주의 건수가 근 50%를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은 2010년도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화재건수가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9%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화재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사전에 교육도 하고 화재원인별 분석도 해서 이 부분은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행정감사 시에 원인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난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와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 맺고, 구마모토현은 피해는 없었지만, 어떤 피해현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지진이라든지 해일피해, 전에 너울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런 현장 대응 능력이라든지 교육차원에서도 현장을 가 보고 119센터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희도 다섯 명 정도 파견을 시키려고 명단을 제출해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조대원이 180명밖에는 되지 않고 그 중에서 사람들 빼내면 그런 점도 있고 특히 서울하고 수준이 대도시 지역이 도시탐색구조 쪽에 대해서는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구조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도시 지역에서만 차출을 해 나가고 도 지역에서는 배제를 시키는 바람에 내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나라에 이런 유사한 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 지역을 한 번 가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형편만 허락이 된다면 중국이라든가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그 외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 구조대간의 합동훈련이라든가 그런 현장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 보고 싶은 욕심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파견도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앞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할 테지만 갔다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에 폭우 시에 제가 사는 예산지역에 하천 제방 주변에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자동개폐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수동으로 사람이 가서 닫고 열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제때 대응을 안 해 가지고 수박농사 짓는 사람이 한 7,000여만 원 피해를 본 일이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이번 폭우 시에도 부여라든지 현장에 직접 가서 진두지휘도 하고 많은 피해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 시에 담당공무원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비상대책 차원에서 의용소방대가 됐든 소방서에서도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재난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개폐시설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무가 많이 폭주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예, 일단 저희는 어디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거나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현장에 즉각 저 아니면 소방서장, 아니면 하다못해 의용소방대라도 일단 투입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수산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재예방과 진압을 빼고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벌금도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과태료 처분은 우리가 행정질서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소방사범 해 가지고 벌금부과 하는 것은 행정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나요, 소방사범 벌금 처분 관계는?

예, 그랬습니다.

앞 페이지를 보니까 화재 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많이 발생했는데, 좋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전부다 과실범이지 고의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이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과태료 처분도 좋고 벌금 처분도 좋습니다. 죄질이 나쁘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 3교대로 전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의 휴식을 위하고, 또 적극적인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교대를 하면서 직원들이 내 근무시간만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나는 근무 끝났으니까 불나든지 말든지 계몽하고 뭔 상관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시간, 남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을별로 전담제를 한다든지 직원별로 마을전담제를 둬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에 각 마을에 가서 이장을 만나든지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 이번 겨울철만큼은 화재를 예방합시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해 가지고 전담제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3교대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처분 관계는 경기도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지도위주로, 계몽위주로, 교육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2회 이상 위반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계몽이나 지도위주로, 교육위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하기 전인데 우리가 천안소방서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 개서할 예정인데 거기가 정원을 몇 명 주기로 했지요?

143명입니다.

143명이지요?

예, 143명입니다.

143명인데, 지금 가서 현장을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다시 부수고 새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태안소방서 개서하는데 거기 아우트라인은 나왔나요? 설계서라든가 전부다 나왔나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어제 가 보니까 좋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고 근무여건을 잘 해 주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우리 지금 직원마다 차 가 한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약 20대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140 몇 명인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냐 말이지. 주차장은 우리 직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도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부손님도 올 수 있고 민원인도 올 수 있고, 직원들도 차를 전부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태안 같은 데, 청양 같은 데 앞으로 개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고, 또한 건물을 지을 때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지하주차장도 넣고 지상에도 좀 올리더라도 개서가 늦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어제 천안서북소방서 보니까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넣었으면 효율적으로 건물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장에 많이 들어가야 20대밖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나머지 차는 어떻게 하냐? 도로에 주차한다면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주차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그 옆에 공단주차장 그건 우리 소방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 하셨다가 설계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소방학교에서 신임교육 8주간 하는데 뭐를 가르치나 교과목 좀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자료를 우선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8주간이 너무 짧다, 8주가 왜 짧으냐면 우리 각 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해군사관학교는 4년 동안 가르쳐요. 4년 동안 가르치면서 확실한 국가관을 심어주고, 군사기술, 지식 모든 것을 함양을 한단 말이지요. 또 경찰대학교도 4년 동안 그렇게 하고, 경찰신임공무원들, 신임순경반도 6개월을 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8주는 너무 짧다, 단순하게 지식만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소양인성교육도 필요하고 국가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느냐?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단체생활에 필요한 제식훈련도 해 보고, 소방예절도 가르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단지 공무원이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들어왔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기본자세가 있어야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좀 길더라도 국가관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을 교과목에 넣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일반회사나 마찬가지지. 회사하고 공무원은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단체는 일정한 규범이 있고,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방예절이라든가 제식훈련이라든가 각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주 짧게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교육이 8주 플러스 사이버 교육이 4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내년부터는 6개월로 늘리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경찰같이 선교육 후임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국 3만 7,000 소방관들 중에서 기본교육을 못 받고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선임용 후교육을 받을 사람이 4,300명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돼야만 내년부터 6개월씩 늘려가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선교육 후임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개월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개월.

2개월을 사이버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도 그렇게 잡혔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해미에서 금년 3월 달에 비행기 추락사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블랙박스가 해독이 안 되었다면서요?

예.

안 된 상태인데 하여튼 우리 충남소방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계속 헬기추락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청 쪽에서 올해 최근에도 두 번이......

전라남도에서 산림청 농약 하다가 고압선에 걸려서 추락하고, 서산에서도 경비행기 얼마 전에 추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해미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항공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헬기사건이 이것은 인재지 천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재라면 벼락이 떨어져서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운행하다가 어떤 과실로 인해서 추락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죽은 사람에 대한, 추락하고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은 데서 왜 죽었느냐 묻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항공대도 있지만 그 항공대 항공기와 헬기만큼은 우리 본부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헬기가 한 번 추락하면 사람은 거의 죽다시피 하고 재산이 헬기 한 대에 30억, 40억 가지 않습니까? 액수도 크지 않습니까? 재산피해도 많지만 인명피해도 추락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은 더욱, 항공기 사고가 있었지만 항공기만큼은 본부장님이 챙겨서 우리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앞으로 불상사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교육훈련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센터를 선정할 때 부지면적이나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소방서 설치를 할 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소방대상물 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A, B, C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지으려면 부지면적 부지 같은 것은 시·군에서 사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다 사 가지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요, 사업비는 50 대 50 정도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부지는 시·군에서 사줘야 한다?

예, 센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천안소방서 같은 경우에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동남 같은 경우는 센터가 3개밖에 없고 서북에는 여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인구는 서북구가 더 많지만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동남구도 30만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센터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안 청당 쪽에 하나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당동?

예, 가급적이면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보면 모든 것이 인구비례가 많이 될 텐데 소방안전본부 소속 직급별 정원이 있는데 보니까 서산 같은 경우는 218명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서산 나머지하고는 상당히 정원차이가 되는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거기는 태안군을 겸하고 있어 가지고.

아! 태안까지. 그리고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T/F 구성 운영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방본부가 3명, 천안시가 6명인데 이 인원들은 전문성 있는 일반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 쪽은 17개 체험 세이션을 만들려고 하면 아마 대구라든가 서울에 두 군데 있는 체험시설 같은 데를 다 가보고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또 이게 만약에 완성된다고 하면 체험관은 어차피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공무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체험관 건립이 끝나면, 물론 다 끝나겠지만, 관리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험관 만들어져 있는 대구나 서울이나 어느 쪽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지 일반직들한테 넘겨준 예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담 소방대 설치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우리 도내에 전담 소방서를 몇 개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까지 101개 대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2개요?

101개 대요.

101개 대를 하면 우리 충남의 전담소방대를 다 끝내는 겁니까?

다 끝내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만?

금년까지 92개 대입니다.

그러면 101개는 뭡니까?

내년에 9개 대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담소방대는 다 끝나는 거예요?

봐서 청사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데는 앞으로 더 추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2개를 한다고 보면 거의 금년에 끝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거의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몇 개 대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 봐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소방대를 운영해 보니까 본부장님 생각이 뜻이 어떤지, 전담소방대를 운영하는 성과를, 옛날에 의용소방대 운영했던 것하고 전담소방대를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예, 그 차이점은 첫 번째로는 의용소방대장들한테 일정한 권한을 줘서 그네들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게 일단은 서는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측면에서 봐가지고는 사실 62개 안전센터를 가지고 충남도 8,500 몇 ㎢에 달하는 면적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에 주로 전담의용소방대가 설치되는데 먼 곳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발생해서 출동한다고 그러면 거의 30분 출동하다보면 가면 다 탑니다. 화재는 발생하고 나서 5분 지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성공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래쪽에 보니까 전담소방대원 개인표창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 행사장에 가보면 각 지대면 지대별로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우선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사전에 해서 표창도 주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담소방대를 올려줘야 그 사람들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지사님 결재 받은 공문 좀 제목만 복사를 해 보라고 하니까 약 12건이 되네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결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전결 처리한 것 말고 지사님 결재한 것이 12건이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결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한테도 알려드리고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이것이 의회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래서 훌륭한 의회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119접수가 되면 화재현장에 소방공무원이 먼저 나가잖아요? 현재도 화재감식 같은 것은 경찰이 주체가 되고 있나요?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감식·감정이 경찰 쪽에서 하는 것은 수사차원에서 하는 거고 소방관들이 하는 것은 조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식을 소방이 주체가 돼 가지고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주변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화재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이 제일 먼저 현장에 뛰어나가기 때문에 소방이 감식이라든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먼저 소방이 가서 불도 끄고 주민들 통제하고 감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이 관계 법령을 바꾸든지 해서 청원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